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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164회 제5본회의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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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2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역점시책과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및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안건으로 오늘은 행정지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지난 무자년 한 해 동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의하여 각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진 행정담당입니다. 황명선 총무평생교육담당입니다. 고승문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전을기 홍보담당입니다. 소일섭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진구 장학숙담당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200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2담당 30명을 감축하여 정예화 된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마이학당 102회, 공무원 혁신교육 9차, 의원 및 간부공무원 연석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와 군민들의 자기계발과 역량강화에 노력하였고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고장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방과후 학교, 영어체험학습센터, 글로벌해외연수, 진안장학숙의 내실운영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밖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행정 실현과 지역이미지 및 농ㆍ특산물 홍보, 군정소식지 발간 등 군민이 신뢰하고 함께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아쉬웠던 일로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군정 및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부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못한 점과, 공약사업인 마이학당을 운영함에 있어 일반 군민 참여율이 다소 저조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 부분은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 발전 방향으로는 선호도 높은 방송, TV CF 등의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이미지 및 농ㆍ특산물 홍보 극대화에 매진하겠으며, 마이학당 군민참여 홍보강화와 군민이 선호하는 강사 섭외 등의 개선을 통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2009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금년 한해 군민에게 다가서는 현장행정 실천과 신념과 소신을 중시하는 클린행정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자치행정 구현 등 7대 중점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군민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경쟁력 있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조직은 1실 10과 2직속 1의회 11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53명에 54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현안업무 및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 조직관리는 물론 유사ㆍ중복 업무와 실과소 인력 수시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 강화 및 공직사회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직자 전문성 향상 그리고 성과평가체제 확립 등을 통하여 다양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제47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오는 10월 12일 47회를 맞이하는 군민의 날 행사는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사추진기획단 구성을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사 전반에 걸쳐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외 군민 모두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제2회 외국인주민 축제 한마당행사입니다 현재 관내 거주 외국인은 총 454명으로 외국인 주민이 군민의 일원이란 소속감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지역사회 적응능력 배양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제2회 외국인주민 축제 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난 한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취미클럽활동지원,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외국어교육 지원 등 공직자 사기 진작을 통해 신명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680여명의 공직자에게 선택적복지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지원할 계획과 함께 이장 및 공직자가족 화합한마당 행사, 취미클럽 활동지원, 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영유아 보육비지원, 외국어교육지원 등 공직자의 후생복지를 통하여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해 설립된 진안군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유기적인 노사협의와 정기간담회 및 조합원과 임원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민주적, 자주적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교육을 통한 희망찬 진안만들기입니다. 상시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와 군민들의 자기 계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한 마이학당, 공무원 혁신교육, 간부공무원과 의원 연석 워크숍,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후에도 군민과 함께 하는 마이학당 운영에 우리군의 실정과 각종 정책에 부합하는 명강사 섭외와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과 신규직원 교육과정에 향토문화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1층에 위치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8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에서 혼합직영의 운영체제 전환을 통하여 손에 손잡고 해피홈 추진, 제8회 진안군자원봉사한마음축제, 아름다운 합동결혼식 및 노인위안잔치 등을 추진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행사 지원과 자원봉사 축제 등 각종 자원봉사를 통하여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학교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지난 한해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경비 부담 해소를 위해 총 42개교 2,499명에게 9억3,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 한해도 9억4,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관내 전 학생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 쌀로 무료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와 교육경비 부담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입니다. 지난해 방과후 맞춤형 교육 추진 프로그램운영과 방과후 학교 종합학습발표회 시행으로 우수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다양한 특기 적성교육활동 참여로 공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였으며 올해도 28개교에 6억7,400만 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학교 맞춤형교육과 특기ㆍ적성교육 운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우수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학습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수업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수업을 위해 초ㆍ중학생 1일 체험교육 및 영어특기생교육, 주민영어체험교실 운영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데 기여한 바 있으며, 올 한해도 최적의 교육환경을 위하여 영어체험관에 냉ㆍ난방기를 설치하고, 원어민 영어교사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찾아가는 순회 영어수업 확대 시행으로 영어교육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입니다. 지난해도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31명의 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도 2억9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해외연수 기본계획 수립부터 대상자 선발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맞춤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경비 부담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학부모 및 학생이 되겠으며 학자금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평생학습고을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 고을로 지정된 우리군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노래ㆍ요가교실, 숲 해설가반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혁신동아리 지원과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통하여 평생학습 고을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안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자격증반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는 물론 제5회 진안군평생학습 어울마당 개최를 통하여 전국최초 평생학습고을 지정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시행입니다.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자체 종합감사는 실적 위주보다 예방ㆍ지도 차원의 지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진안읍 외 6개소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16건의 행정ㆍ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일상감사를 통하여 약 9억2천만 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5월중 실시되는 도 종합감사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백운면 외 3개 읍ㆍ면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 명예 감찰관제 운영으로 현장 감사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바른 재산등록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지난해 75명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올해도 감사ㆍ세무업무 등 특정분야 5급, 6급,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신고와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 하고 등록재산 심사 및 결과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이 확립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대내ㆍ외 홍보를 통한 선진군정 실현의 일환으로 바르고 빠른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군정기획홍보를 비롯한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진안 알리기, 지역특산품 홍보 등을 통하여 군민의 결속과 군정참여 확대에 노력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방송사, 신문사,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군정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농ㆍ특산품을 비롯한 개별브랜드 홍보에 주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지역이미지 및 농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해 지역 농ㆍ특산품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회전식와이드 광고와 관내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역홍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버스 및 관내 택시를 통한 지역이미지 및 농ㆍ특산품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스포츠 마케팅과 대도시 주거지를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영상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1회 군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군정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 홈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전국 인터넷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통신원, 편집위원의 능동적 참여로 생동감 있는 소식지 발간에 노력하겠으며 군정홍보를 비롯한 의정활동, 지역소식 통신원칼럼 등의 게재를 통하여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운영입니다. 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정보화, 전자군정, 보안 등 15개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이미 지난해 매체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정보유출 방지체계 구축, 행정정보 고도화 3차 구축사업 주민소득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공직자 이메일 단일로그인 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공통기반시스템으로 통ㆍ폐합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군민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군에서는 마이산골 정보화마을과 전남 영암군 자매결연 추진, 전자상거래 상시운영, 정보화마을 직거래 특판행사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주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화교육과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는 물론 전자상거래 운영, 각종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진안군 홈페이지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구성을 보면 진안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여 관광, 문화, 산업경제 등 7개 분야 48개 사이트로 지난 한해 홈페이지를 방문한 숫자가 552,000여명에 달해 1일 평균 6,060여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을 슬로건으로 하는 홈페이지 운영과 팝업ㆍ베너ㆍ공지 등을 통한 지역알리기에 적극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뉴스레터 이메일발송시스템 구축을 통한 군정홍보화 팝업ㆍ인포존의 인터넷 정보 제공으로 지역 알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정보이용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입니다. 지난한해 이동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마을 및 다기능정보센터 교육을 통해 146회에 걸쳐 745명의 정보화 교육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 한해도 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에 힘써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로 명확하고 객관성 있는 각종 통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에 있을 사업체기초 통계조사를 비롯한 광ㆍ제조업 통계조사, 사회지표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통신서비스 지원과 안정화된 영상, 음향방송시스템 지원을 위해 현재 행정자동교환기, 영상방송장비, 통합메시지시스템 등 49식 7개 분야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정보통신시설장비 안정적 운영과 계절별 전화보류 송출안내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정보통신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진안 장학숙에는 현재 65명의 입사생이 투숙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6회의 입사생 모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과목 길라잡이 특강 실시 등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돕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30일까지 입사생 74명을 모집하고 학부모 초청 장학숙 운영 설명회 개최와 학력신장 및 인성교육 실시, 수준별 스터디그룹 등의 맞춤형 학습지도 등을 통해 명실공히 면학정진의 상아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획재정실 업무보고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한방특성화 고등학교 유치 계획 건에 대해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군수님께서 주요업무보고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치는 진안 연장리 연장초등학교 부지가 되겠고 학과는 현재 한방자원과와 한방보건과, 2개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홍삼ㆍ한방 특구지정으로 홍삼ㆍ한방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진안군이 한방약초센터 개장, 홍삼ㆍ한방타운, 우수한약유통시설, 홍삼연구소, 홍삼ㆍ한방 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홍삼ㆍ한방산업 센터로 구상하고 있고 도에서 추진하는 한방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진안군에 한방특성화 고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어 도립 약초시험장 근교에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제안자가 제안하여 제안에 따라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외부로 나타난 세부추진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계획들이 구체화되면 그때그때 사안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고등학교가 유치됨으로써 기대효과는 한방전문인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증가, 졸업생들이 한방산업단지에 취업하는 것,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유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도 병행할 수 있는 것, 설립을 하기 위해 제안하신 분께서 미래 연계교육을 통해 한방대학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 구체적인 아직까지 설명 못드린 점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민선4기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활력있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조성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고 건강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전명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한방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하여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 전명권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과거에 진안에 골프고등학교가 들어온다고 얼마나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까? 유치가 되었다고 해서 플랭카드를 걸고 곧바로 입학생을 받는 것처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한방특성화 고등학교도 제안자가 있으면 유치가 확정되기까지는 홍보를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쁘게 말하면 군민을 혼돈시키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확정이 되었을 때 홍보를 하는 것과 확정이 되지도 않고 제안만 한 것을 가지고 다 된 것처럼 떠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3년전에 IT 산업 회사가 들어온다고 100만~200만평을 요구한 회사가 있다라고 해서 곧 들어올 것 같이 이야기해왔으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확정이 된 뒤에 충분히 홍보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이후로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제안자가 있어서 확정이 되고 우리 행정적 절차가 끝났을 때 홍보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전명권 과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35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운영제도의 확대, 시행해서 추진방향에 있어 인재채용은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인재육성은 일반행정에서 전문행정으로 평가보상은 연공서열에서 성과, 능력으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인력의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를 능력과 성과위주로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인재채용에 있어 폐쇄형으로 개방형으로 간 것은 본 의원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평가보상 연공서열을 성과, 능력으로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하고 의구심을 갖고 특히 인재육성에 있어 일반행정을 전문행정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5급 이하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6급 이상은 직렬을 파괴하여 복수직렬을 도입하여 현재도 토목직이 산업계장으로 오고 보건직이 민원실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이 유발되고 있는데 과연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에서 추진방향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전문인력제를 운영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를 할 것인가, 그 밑에 금후계획을 보면 공직자 직렬별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업무수행능력 제고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6급 이하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6급 이상은 직렬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은 중시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덧붙여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작년 12월 진안군의 노인종합복지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인전문요양원과 복합노인 복지타운이 합해져서 노인복합센터로 발족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원만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60여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복합노인 복지타운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직원과 복지타운의 종사자를 합하면 100여명에 가까운 인력을 과장 1명이 관리하는데 과연 과장 1명이 100여명에 가까운 인력을 관리하는데 지장은 없는가, 많은 인력을 관리할 때 체계를 바꾸어서 복지타운은 다른 체제를 만들어 관리, 운영할 게획은 없는지에 대해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는 이한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규칙에 한 개의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하는 발언횟수 제한 때문에 보충질의는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질의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통해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시열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유철호 한의약예방담당입니다. 채미령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는 순서는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 2008년도 성과와 반성 2009년도 추진방향그리고 주요시책추진계획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기구는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한의약예방담당, 방문보건담당, 4개 담당이 있고 면 단위에 10개 보건지소가 있으며 의료취약지역 마을단위에 12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2천8년 현재 정원71명 현원 67명으로 결원 4명입니다 보건소에 33명, 보건지소에 22명, 보건진료소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378쪽 및 379쪽, 200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대표적성과로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 공모사업 4년 연속 A등급과, 전국 보건기관 중 2008 아토피‧천식 A등급 보건소 지정, 호남권 유일 아토피‧천식 시범 보건소 지정 지역사회중심재활거점보건소 6년 연속 선정 등을 들 수 있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병원 휴업으로 보건소 시설을 개선하여 응급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623명의 환자를 적정조치 하였습니다. 2008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농번기 일손 돕기를 위한 조기진료를 시행하여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한 53,984명을 진료 하였습니다. 한편 겨울철 농한기에는 마을단위로 운동, 금연, 절주, 구강보건, 한방진료, 혈당‧혈압 측정, 치매검진 등 통합방문보건사업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선, 좌포, 좌산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상반기까지는 보건소에서는 아토피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아토피제로 자연친화학교 운영, 전문인력양성, 연구용역 계약 등 아토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체계적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정화조 모기 유충구제, 여름철 관광지, 취약지 등 방역소독, 진단키트 활용한 쯔쯔가무시증 환자 조기 발견‧치료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700명, 신증후군 출혈열 1,834명, 영‧유아예방접종 2,571명, 장티푸스 예방접종 197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섭취 불량 개선을 위하여 314명에게 상담‧교육과 대상자별 식품패키지를 공급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는 보건소에서 전주 한나 산부인과 양재이 원장을 초빙하여 산부인과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하여 유‧초‧중‧고등학교 38개교 2,3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생구강검진 및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사업장, 임산부 및 영‧유아, 노인 및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도 4,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출산장려를 위해 2,936명에게 3억1,2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불임부부 시술비 2명, 3백만 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7명,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건강검진 104명, 여성건강검진 100명, 어린이 건강검진 300명, 전립선암검진 131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61명, 1,300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으로 278명 유소견자를 발견하고 전문의료기관 정밀검진으로 치매 확진자 115명을 보건소에 등록관리하여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주간 재활실 운영으로 연 4,946명에 대한 재활을 지원하였으며 거동불능과 독거노인 등 906명에게 보건 도우미동행 이동목욕으로 개인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의 활기찬 일상생활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우리군의 유일한 급성기 병원의 장기휴업에 대한 항구적 대책이 미흡하였던 점을 반성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민간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홍보, 기피제 배부 등 가을철 이전 예방활동에 주력했으나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급증한데 대해 금년도는 조기에 더욱 철저한 예방활동 실시로 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0쪽, 2009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보건소는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행복한 진안’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전략사업별 30개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81쪽과 382쪽, 주요시책 추진개요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83쪽, 공공보건과 의료기능 강화 전략 중 첫 번째 과제인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입니다. 관내보건기관 23개소 중 08년까지 21개소에 대한 시설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대불보건진료소를 신축이전하고 반송보건진료소 신축에 필요한 국‧도비가 확보되어 앞으로 있을 제1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군비를 확보한 다음 금년 말까지 신축하여 이전하겠습니다. 384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은 지역보건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평가 실시, 보건서비스 개발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하고 통합 ‘방문보건의 날’ 지정운영 업무추진 사항 지도점검과 최일선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85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2009년 11명이 4월 23일 복무만료되며 4월 28일 신규배치 됩니다. 금년에는 공중보건의 실적 평가제를 도입하여 실적 우수 공중보건의는 표창하고 불성실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하여 주민에게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6쪽, 민간종합병원 개원입니다. 주민의 건강의료욕구 충족을 위한 민간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금년 3월까지 부지매각 및 병원 착공을 10월 중에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종합병원의 조속한 개원으로 주민의 의료환경을 개선시키겠습니다. 387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금년 3~4월 중에 전년도 지방자치단체보건통합평가를 실시하고 6월말까지 20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8쪽, 모노리서치 이용 고객중심 보건시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2건의 보건시책을 선정하여 주민만족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전화 설문조사 실시로 사업시행 전‧중‧후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고객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89쪽,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1차 진료 제공입니다. 2009년 5월부터 10월까지 보건기관 농번기 1시간 조기진료 지속 추진과 주1회로 산부인과 무료진료확대 시행으로 주민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90쪽, 일상생활형 건강증진 전략 중 미래를 위한 투자 건강검진입니다. 저소득층 지역주민 대상 성별‧연령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2008년 696명에서 금년에는 여성결혼이민자건강검진 105명, 전립선암검진 131명, 저소득층건강검진 322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69명 등 627명으로 확대실시하고 유질환자의 사후관리와 조기진료로 만성질환으로의 진행 예방 및 질병 없는 건강한 진안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391쪽,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모든 대상 인구에게 적기에 정기예방접종 11종에 13,331명, 임시예방접종 4종에 11,449명의 완전 접종실시로 모든 주민들의 인공면역 획득을 달성하여 우리군을 전염병 제로지대로 만들겠습니다. 392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행태개선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근력강화운동, 영양교실, 절주교육 실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율을 사업 전 대비 15%까지 증가, 지역주민 10,000명 이상 건강증진교육 실시, 둠벙 노인대학 외 3개 노인단체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원더풀 은빛세상’ 실시, 읍ㆍ면별 경로당에서 노인 특화근력강화운동실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생활화 실천교실, ‘몸짱, 비만예방 및 영양교실’ 운영 등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393쪽, 담배 없는 세상, 금연사업입니다. 담배없는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 확대실시 청소년 조기흡연, 사전예방을 위한 순회예방교육 28개교 1,000명, 주민, 직장인, 사업장, 군부대 등 30회 2,000명 금연지도자 교육 40명 우리 고장 흡연 Zero,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신규등록 410명 금연실천율 50% 올리기 금연 1개 기관 지정ㆍ운영으로 금연분위기 조성 금연솔선학교지정 운영 1개교, 진안공업고등학교 금연분위기 환경조성 금연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300개소 분기별 지도점검 실시 미성년자 담배판매 행위,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 지도점검입니다. 394쪽, 20개의 치아 80세까지 구강건강입니다.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잇솔질 교습으로 구강건강생활 실천능력을 향상시키고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규모를 1,200명으로 늘리고 노인의치보철 대상범위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주민 구강만족도 향상과 고령화시대 노인 구강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5쪽,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 전략중 출산율 회복의 모자보건입니다. 출산가정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주민 여성에 대한 모자보건서비스 확대와 의료기관, 보건소, 읍면간 연계하여 신생아 와 산모에게 적기에 필요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96쪽, 건강한 엄마와 아이를 위한 영양플러스입니다. 빈혈, 저 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ㆍ유아의 영양위험문제 해소를 위하여 사업참여 전보다 빈혈 유병률 10% 감소, 영양지식 및 태도 변화율 5% 증가, 영양 섭취상태 개선율을 15% 증가시킬 것이며 식생활‧영양 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 각 수혜대상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과 대상자별 맞춤형 보충영양식품 공급으로 영양상태를 개선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 건강을 확보하겠습니다. 39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주민홍보 실시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예탁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39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확대와 만족하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 하겠으며, 전북대학교병원과 연계하여 정기적 의료 재활 및 교육 등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가고, 6회에 걸쳐 159명에게 합병증 예방교육 및 영양보충사업을 실시하고 연중 재가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여하는 등 장애인 재활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399쪽, 한방보건 및 전염병 예방 전략 중 한방 보건사업입니다. 연중 한방진료실, 주간노인보호실 및 경로당 한방 이동순회 진료를 운영하고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가구를 월 4회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400쪽,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입니다.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5개 사업 및 한방건강 장수마을조성 등 지역특화 4대 사업을 통한 한방건강 증진프로그램운영 10,696명을 실시하였고 한방건강장수마을 월 4회 방문진료, 마이경로당 주민 40명 주 1회방문 중풍교실 운영, 한방육아교실 등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1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아토피‧천식 친화학교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아토피‧천식예방관리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고 아토피‧천식예방관리에 대한 주민 홍보를 통하여 아토피ㆍ천식에 대한 인식률을 08년 65%에서 금년 70%로 아토피 치유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율을 08년 77%에서 금년에는 80%로 향상시키겠습니다. 402쪽, 전염병발생예방 및 감시강화입니다. 방역비상근무, 질병 모니터망 운영, 역학조사반 편성운영하여 신고체계구축 등 감시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수인성전염병 및 가을철발열성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으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3쪽, 친환경 가열연무소독입니다. 가열연막소독은 경유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유발과 아토피‧천식 원인 물질 등을 배출함으로, 경유 대신 물을 사용하여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가열연무소독 방법으로 전환하여 4월중 가열연무소독기 구입 및 장비 수리하고 4월중 읍‧면 방역담당자 및 소독수 소독방제요령 교육과 5월중 가열연무 소독방법 주민 집중 홍보 후 5월부터 10월까지 가열연무 방역소독 실시하겠습니다. 404쪽, 의약업무 추진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ㆍ불량의약품 판매행위에 맞서 건전한 의료ㆍ약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약취급자교육, 앵속‧대마 불법단속, 연휴기간 진료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5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질환을 조기 발견 및 퇴치하여 군민보건 향상 도모를 위해 1,235명에게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고 한센병 및 피부질환자 400명에게 무료 검진, 연중 성병 및 에이즈 환자 관리하여 만성전염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6쪽,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중 1430 통합보건사업입니다. 겨울철 농한기인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동안 진안군 75개리 263개 마을을 선정하여 보건사업별 방문사업을 한데 묶어 23개 통합보건팀을 구성, 월4회 3개 분야 통합보건서비스로 질병 제로화에 도전하겠습니다. 407쪽, 노인건강관리입니다. 노령기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한 건강상담 및 가정 방문과 노령기 기초건강증진을 위한 체조교실 및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 노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록자 관리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연계관리 및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과 상담 등을 실시, 식생활개선 홍보를 통해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 등 24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 홍보물 제작 배포 및 2,100가구에 대한 기초조사와 대상자관리로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0쪽, 암 검진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의료비지원, 재가 암 환자관리 홍보와 암 예방교육,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암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암에 대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411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입니다.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가족 및 대주민 교육‧홍보강화, 자살예방상담 등 24시간 위기대응체계 구축,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실시로 정신질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종합 상담, 등록관리체계 구축, 치매예방교실 운영으로 치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치매예방 및 극복방안을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치매예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어진 업무가 하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안동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경환 의원 거수) 강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의원

몇 일 간에 걸쳐 진안군의 실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일상생활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 하는 질타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약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일전에 생약 농협도 출범했고 한방 특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부가가치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한방재료가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한의사가 10%로 몇 분 배치가 되어있는데 배치된 곳이 어디이고 앞으로 한의사를 진안지역에 더 채용하셔서 배치하여 한약재를 이용하여 약을 지으면 부가가치 창출이나 모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약농사를 권장사업으로 해서 심어놓기만 하고 판매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약 재배를 했을 때 소비자가 사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안군에 한의사를 배치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 한의사를 한 명이라도 배치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강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민간종합병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부병원이 휴업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장님께서도 진안의 의료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도 3회에 걸쳐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하고 응급센터를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와서 보고시 의원들이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민간병원만 고집하지 말고 군민이 편안하게 오래도록 갈 수 있는 의료원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료원이라는 것에 대해 검토받지 못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근의 임실군도 의료원을 증ㆍ개축하고 있습니다. 80% 가까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장수 의료원도 도비를 들여 시설보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을 왜 진안만 유치해서 운영하기가 힘든 것인지, 본 의원이 맨 처음 보고를 들을 때는 연간 10억 원에서 12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장수나 임실은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수나 임실은 적자를 내면서도 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병원이 왔을 때 적자보다도 더 큰 피해가 오지 않나, 현재 동부병원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민간병원이 나중에 문을 닫았다던가 중간에 사업을 유치하여 실시하다가 자금난에 허덕이다 중간에 손을 놓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도 왜 민간병원쪽으로만 고집하는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의원과 정세균 국회의원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의료원을 신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의료원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병원쪽으로만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보건소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정엽

송정엽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강경환 의원님과 이한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안동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동환입니다. 먼저 강경환 의원님께서 한방의사 배치 현황과 한방특구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방약재를 생산하여 소득증대와 한방특구답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 보건의사와 한의사는 10명입니다. 보건소에 2명, 지소에 8명이 있습니다. 한의사가 미배치된 곳은 마령면이고 상전면은 오전만 근무하는 것으로 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전면이나 마령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금년 4월 27일자로 공중보건의가 추가로 배치되면 도에 노력하여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재 생산이나 소득증대하는 부분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과에 전달하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한기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신 장수나 임실과 같은 의료원으로 가지 않고 민간종합병원으로만 가려는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의료원이나 국립병원은 작년에 전체가 한번 검토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원이 27억 원 이상 적자가 매년 나는데 이것을 군비로만 충당이 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의학전문대학이 생기면서 공중보건의 배출이 적어집니다. 인근에 있는 의료원들이 공중보건의사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의사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있고 위험하며 장기적으로 의료쪽은 민간병원에서 보건쪽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정부 추지에 맞는다해서 종합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군민들의 뜻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는 것이냐,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장수 등과 같이 의료원으로 가야하는 것인지 군민들의 뜻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분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원은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의료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데 어느 방향이 진안군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의 서비스는 민간병원차원에서 잘되나요? 민간인이 서비스를 하기위해서는 제일 먼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익창출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서비스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기위해 주민들의 막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막대한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그분들이 서비스를 영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과연 인구는 감소하는데 민간병원이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환자를 유치하여 돈을 받아 의료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7억~8억 원의 적자가 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진안군이 진안군민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안군에서 당연히 군민을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병원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안군민이 마음 편하게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안군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진안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의회 송정엽 의장님과 한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센터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항상 변치않는 마음으로 저희 지도사업을 염려하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2008년도 한 해 동안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더욱 더 분발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인들과 더욱 밀착된 지도사업 추진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기술담당관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박진태입니다. 지도기획담당 고경식입니다. 지역특화담당 박기순입니다. 작물담당 김필환입니다. 생활자원담당 노영숙입니다. 원예양축담당 박성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8년도 성과와 반성, 금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시책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기구 및 업무분장으로 소장, 기술담당관 그리고 5개 담당과 11개 읍면상담소가 있으며, 정원은 33명으로 지도직 29명과 일반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별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6쪽 2008년도 성과와 반성 입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찾아가는 농기계 고객지원 센터 운영과 지역농업 혁신리더 교육, 170톤의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과 기능성 고소득 웰빙 작목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2,581점의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였고,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한 키 낮은 사과원 90ha 조성과 고소득 여름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30ha의 수박 확대재배를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찰옥수수 종자 희망량 일부 미확보로 정부 보급종으로 대체 공급한 부분과 사료비, 비료값, 하우스 철재 등의 자재가격 상승으로 농가 불안이 가중 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찰옥수수 종자 사전계약을 통하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소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 쪽입니다. 2009년도 추진방향으로 추진목표는 찾아오는 농업 보여주는 농업, 돈버는 농업을 위하여 첫째, 지도사업 경쟁력 강화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 셋째,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넷째, 농촌관광 활성화 다섯째, 소득작목의 다양화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도기반 구축부터 11대 중점과제를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또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기반 마련을 구축하겠습니다. 418쪽과 419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으로 420쪽 지역특성에 맞는 지도기반 구축으로 농업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에 걸쳐 약 108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에 대하여 편입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하고 보상협의회 개최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4월까지는 토지구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건축물 공사 및 부대시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으로서 농기계 119응급센터 운영과 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29종 388대를 구입하고 농작업 대행도 실시하였으며, 폐오일 교환, 차양구 설치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업대행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추가로 금년과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여 임대농기계와 읍면별 보관창고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재 양성으로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마케팅 역량강화 분야와 작목별 핵심기술 교육을 4억4,3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리더를 육성하고 금년부터는 부서별로 이루어지던 농업관련 모든 교육을 진안농업인 대학으로 전환하여 각 품목별로 특화하여 체계적 운영으로 농업인과 지역농업의 주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고 농업인 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통하여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적극 육성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인삼 수경재배입니다. 기존 수경재배 시설이 설치된 농가에 규모는 1,980평방미터에 1억 원을 투자하여 인삼 수경 시험 실증재배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 노지 재배시 3년근 정도를 6개월의 짧은 기간내에 생산이 가능하므로 시험 실증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효과가 클 경우 일반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으로 330평방미터에 3천만 원을 투자하여 비닐멀칭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환경 지자재 투입으로 버섯을 연중 생산하고자 합니다. 426쪽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입니다. 1ha에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기계화, 수확후 관리, 전자상거래 지원을 통하여 가공식품 개발과 새기술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안정 소득기반 구축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합니다. 427쪽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안정 소득단지 조성으로 읍면 특성에 맞는 새소득 작목 발굴입니다. 농업인 상담소장이 주축이 되어 각 읍면 특성에 맞는 특색농업 발굴로 9,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증 및 작부체계 개선을 꾀하고 우수한 사례는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진안읍 비가림 고추재배, 안천면의 깻잎재배 등이 이 사업에서 발굴되어 확대된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으로 고품질 웰빙 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천마 3ha, 오미자 2ha, 영지 재배사 활용 작목재배 1ha에 대하여 3억6,200만 원을 투자하여 단계별 현장 컨설팅과 우수농장을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과 새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429쪽 식량 안정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 공급으로 품질 고급화 및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한 우량종자 공급을 위하여 4억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벼 종자 150톤, 봄 감자 51톤, 콩 과 밭작물 60톤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잡곡경쟁력 향상 및 소득원 다각화 사업으로 찰옥수수, 봄감자, 고구마 등의 면적을 확대코자 5,6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웰빙작목을 지역별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찰옥수수는 300평당 210만 원, 고구마는 230만 원, 감자 조기재배는 390만 원으로 벼농사 보다 4~7배의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 맞춤형 토양진단 및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중심의 종합 진단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희 센터 검정실과 예찰실에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정밀토양검정과 신속한 병해충 진단으로 농가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432쪽 지역 농식품 개발로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농식품 창업으로 농촌여성 농외소득 활동지원 사업으로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과 농촌여성 CEO육성을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433쪽 농식품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으로 4천만 원의 사업비로 한방약초를 이용한 기능성 음식 개발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떡류 개발 용역과 선진지 벤치마킹 제품의 브랜드화와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능력배양과 조직의 활성화로 농촌여성 교육 및 여성조직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및 후원회 12개회 800명과 향토음식연구회, 농촌여성 CEO 연구모임 30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농산물 가공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 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촌지역 체제형 가족농원 조성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개발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 농업 교육 등을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의 활성화 및 농촌체험 상품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관광 체험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6쪽으로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농촌노인의 일거리 창출과 작업능률 향상으로 효율성 제고와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농작업 보조장비 공급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437쪽 농업 연구개발 강화 및 현장실용화 기술 보급으로 먼저 신수요 창출 원예분야 특화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사업비 3억9,800만 원으로 진안 고랭지 수박단지 조성 20ha, 부귀 화훼단지 10ha 조성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로 에너지 열 회수형 환기장치 설치로 에너지 절감 및 원예작물 단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농가컨설팅 강화를 통한 현장애로기술 해결로 고추 바이러스 프리묘 생산 10개소와 고추 건조상자 개선 시범, 원예작물 현장지도용 리후렛 제작 등을 통하여 고추 육묘상 바이러스 차단과 주요 원예작물 병해충 리후렛을 발간하여 농가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진안 고랭지 사과 특화단지 조성으로 현재 재배 면적은 104농가에 113ha이며, 2011년까지 400ha를 조성코자 하며 금년도 식재계획은 50ha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품질 좋은 상품과 인근 지역과 차별화를 위하여 지대별 적품종을 식재하고 엠나인(M9) 자근대묘 식재로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0쪽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틈새 작목 육성으로 MBA 포도나무 식재 및 비가림 시설 1ha, 복분자 간이 비가림 시설 3ha, 자연 순풍형 곶감 건조시설 100평방미터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랭지 특성에 맞는 단경기 포도생산으로 10a당 390만 원의 소득과 시설 개선 및 건조 가공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41쪽입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먼저 농가 맞춤형 축산기술 이용 생산성 향상입니다. 1억8백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력화사업, 가축 생균 발효배합기 지원, 유용미생물 이용 가축 사료비 절감 시범 등을 통하여 쾌적한 가축 사육환경 개선으로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규모 한우 축사 지원과 흑염소 사육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우량 흑염소 종모 보급으로 품종을 개량하여 고급육 생산과 생력관리로 축산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별도 자료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자료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 소관 현지지적 사항은 ‘키낮은 사과단지 조성’으로 지적내용은 사과단지 조성시 식재에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지 말고 관정, 방조망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 2008년도에 농업경제과에서 방조망 10.4ha에 3억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도 농업경제과에서 11개소 7천7백만 원을 투자하여 사과단지 관정 1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면서 저희 센터 33명 전직원은 지속적인 지도사업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군민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앞장서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조기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권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