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2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면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ㆍ면 소관으로 성수면, 마령면, 동향면, 정천면, 주천면 소관에 대한 면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수면 소관에 대하여 성수면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성수면장
안녕하십니까? 성수면장 김학수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기축년 새해에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성수면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소처럼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성수면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상 부면장 겸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기호 민원담당입니다. 양이문 산업담당입니다. 장만원 농업인상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면 인구는 군의 7.57%인 2,05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소득 작물로는 맛과 질이 우수한 고추와 표고 등이 있고 새 소득작물인 복분자 등을 들여와 작목면적이나 소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1천만 원 소득 향상 사업의 홍보영향으로 첫 재배 소득작목인 영지버섯 등이 주민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과와 함께 새 작목 재배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이 제일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과로는 최초, 면 주관의 노인 경로잔치 개최로 타 기관단체의 참여의식이 조성되었고 아울러 주민참여로 대성황을 이룬 면민의 날 덕분에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다음은 아쉬웠던 일로서 하나되는 성수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민 통합을 이뤄내기에는 미흡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가 미치지 못한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선의의 경쟁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단합된 분위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도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동하며 생각하는 화합 성수 구현 입니다. 지금 년에는 성수애 휴먼봉사단의 결성 및 운영과 여론 주도층과의 개최 등을 통하여 성수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면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미션을 달성하는 재무행정의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접근방식 등을 총동원하여 징수율, 우수면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월 1회 직원별 미션달성 토론회와 납세 성과제 도입 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너와 나 함께 참여하는 사회복지 행정의 추진입니다. 공적인 지원과 보장은 물론 성수면 휴먼봉사단 결성과 운영 등을 통하여 자발적인 도움이 크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그린성수, 청정성수의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클린 성수의 날을 강화하여 자연정화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으뜸 그린 빌리지 육성으로 생활환경 등 성수의 새 모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편익과 소득을 뒷받침하는 지역개발입니다. 금년에는 36억9,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은 상반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돈버는 농업, 주민 희망높이기 사업 추진입니다.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에 부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새 소득사업으로의 변화를 도모하여 2010년까지 농가소득 3,300만 원 달성의 취지인 다함께 참여하는 1033 소득달성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033 소득달성을 위해 핵심과제로 선정된 1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사업발굴과 추진 중 어려움 해소와 함께 주민이 원하는 사업추진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의 농업과 농외소득, 주민 희망사업 등이 포함된 농가소득실태 전수조사를 2월까지 실시한 자료중심으로 소득달성 사업들을 재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기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과제별 추진계획 중 특색사업인 만덕골 복분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월 중에 우수 복분자 재배단지 견학을 재추진하여 선진 재배노하우 등 기술전수를 추진하고, 6월 이전 묘목정식을 위해 토양관리와 지력증진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2010년 6억 원 목표달성과 후발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 복합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략산업인 기능성 흑미 생산단지 확대조성입니다. 2013년도 14억4천만 원의 소득목표로 120㏊까지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되 2009년도에는 426톤 생산, 8억5,200만 원 소득을 올리기 위해 일반 사업에서는 특미 재배를 전략사업으로 전환하여 71ha까지 확대 조성하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계약재배 등으로 고품질 흑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략산업인 웰빙 영지버섯 재배단지 확대조성입니다. 전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1,691㎏을 생산하여 5천만 원의 소득을 달성키 위하여 7동을 추가로 조성하여 17동 6,934㎡의 재배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품질 마늘재배단지 조성입니다. 4㏊의 재배단지 조성과 내년도 소득목표 31톤 생산에 5,200만 원을 올릴 계획으로 체계적인 재배기술 교육 등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재배력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 추진입니다. 표고버섯, 영지버섯, 감자, 벼를 비롯하여 좌포 흑미 단지를 중심으로 재배지역 확대 등 큰 변화를 이루어 기존에 인증받은 39ha를 포함한 70.2ha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및 경관작물 확대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146농가 128ha에 경관작물 등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배수로 등 월동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전년보다 30%가 늘어난 165ha 식재목표를 달성을 위해 조사료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한 한우작목반 간담회를 2월중에 추진하는 등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만수무강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22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실과소와 주민과의 교량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5페이지 원외궁 소하천 정비와 26페이지 중길, 양화, 좌포로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주민요구가 날로 많아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2개의 현안사업들이 빠른 시일내 이루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보고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의정활동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학수 성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수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수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령면 순서입니다. 마령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마령면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령면장 조준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마령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태환 부면장입니다. 김남수 민원담당입니다. 한재길 산업담당입니다. 허일용 농민상담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마령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수상실적으로는 그린빌리지 우수마을 선정에 대상 월운마을, 우수 신덕마을, 장려 판치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제46회 진안군민의 날 체육대회 종합 준우승과 진안군선정 체납지방세징수 우수면으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마령면에서는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현장위주의 행정운영과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한 돈 버는 농업육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으뜸마령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주2회 이상 현지출장 및 사랑방 좌담회를 연2회 2월, 8월에 개최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속시원한 민원해결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령면 이팝나무 축제입니다. 1968년 11월 20일 천연기념물 214호로 지정된 수령 약 280여년 된 이팝나무 보호와 이팝나무 축제를 통해 우리고장 관광지와 농ㆍ특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회 마령면 이팝나무 축제를 5월 16일, 1일간 마령초등학교 교정에서 마령면이 주최하고 총동창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은 마령초등학교 운동회와 총동창회를 병행한 이팝나무 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팝나무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과 축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납지방세 일소추진입니다. 지방세 납기내 납부 홍보강화 및 강력징수를 통하여 현년도 징수율 98%, 과년도 50%를 목표로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여 체납지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28건에 105억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사업 우선순위 선정과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예산조기 집행을 위하여 상반기내 90%이상 사업발주를 추진하여 주민의 영농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문해반 등 12종의 다양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면민 누구나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주민자치센터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례관리 및 저소득층 발굴 지원을 연중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으로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사업을 적극지원 하겠으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한 저소득층 위기상황 해소 유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비자 선호의 고부가가치 농ㆍ특산물 생산입니다. 고품질 농ㆍ특산물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포장재를 통일화 하겠습니다. 콩, 고사리, 옥수수, 호박고구마 등 4종에 대한 친환경 인증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생산된 농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자매결연지를 적극 활용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농수산홈쇼핑, 대형마트 입점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보고 싶은 아름다운 경관농업 육성입니다. 간선도로 및 주변 공한지를 활용 관내 농경지에 자운영, 청보리, 호맥을 식재하여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향후 마을주변 농경지와 도로변 공한지를 활용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 추진하여 경관농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테마형 도농교류 추진입니다. 저희 마령면 도농교류는 현재 4개 단체와 결연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7월 12일에 전주 안디옥 교회와 마령면 서산마을과 9월 4일에 경기도 고양시 풍산동 풍산동주민자치위원회와 마령면 마령면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광주시 광산구 첨단 2동과, 서울 동작구 대방동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지와 활발한 직거래를 통한 농ㆍ특산물 판로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품질 브랜드 마령토종닭 육성입니다. 마령 덕천리 추동마을에 위치한 마령 생명영농조합법인체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토종닭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토종닭 사육 희망농가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보급 확대 및 관내 토종닭 전문음식점 개점을 추진하고 서울 현대, 롯데, 신세계백화점 등 판로확보를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토종닭 메카 주도권 선점으로 지역 인지도 향상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네트워크형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덕천리에는 신동마을의 장류 가공공장을 비롯한 마이산골 정보화마을, 토종닭 양계농장, 마이산촌 체험마을 등 덕천리 일대에 풍부한 지역자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들 지역자원과 연계한 민ㆍ관ㆍ단 연석회의를 통하여 마을별 특화개발,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별 역할 분담으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개발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으로는 마이산 등산로변 강정 주차장 조성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3쪽 마이산 등산로변 강정주차장 조성입니다. 등산객들의 도로변 주차로 인한 교통 사고 예방과 마이산을 찾는 등산객들에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강정리 마이산 등산로 함미산성 입구 5,700㎡ 규모 의 부지에 파고라와 간이화장실을 갖춘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3억 원 정도이며,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수선루 체련공원 조성입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으로 면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내방객들에 지역 문화재, 수선루 홍보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수선루 부근에 약 1만㎡ 규모에 운동장, 체육시설 등 조성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5억 원 정도이며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이팝나무 군락지 조성입니다. 마령초등학교내 천연기념물 214호 이팝나무를 널리 홍보하고 마령면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향후 관내 일원을 이팝나무 군락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가로수, 정원수, 산림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 정도를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면청사 신축으로 기존 재활용품 창고가 철거되면 재활용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폐비닐도 노상 야적장에 보관도중 도난 당하기도 하고, 그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계서리 마령 게이트볼장 옆에 철골 구조물 2,000㎡ 규모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 원 정도이며 2009년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 27쪽 마령생활사 박물관 설치입니다. 면 청사 신축 후 현재 사용 중인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생활속에 산재되어 있는 민속품의 보존과 전시를 통한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 하기위하여 마령생활사 박물관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2층 건물에, 리모델링비와 물품구입비로 7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마령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조준열 마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령면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마령면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향면 소관에 대하여 동향면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유근주동향면장
안녕하십니까? 동향면장 유근주입니다. 진안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저희 동향면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향면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운경 부면장입니다. 김선학 민원담당입니다. 곽동원 산업담당입니다. 송길수 상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동향면 면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면은 장기 휴직자가 2명 있습니다. 실제 근무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2008년 한해 농가소득 향상에 사활을 걸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3,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렸습니다. 동향수박을 역점 추진하여 올해 수박으로만 약 42억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렸으며 또한 수박후작으로 양상추, 단무지 무 등을 재배하여 9억 원의 소득을 올려 살맛나는 동향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숲속마을 새울터’ 전원마을에 지난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작년 12월말 기준 17세대 60여명이 입주한 상태로 인구유입의 새로운 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잔여세대 입주는 경기불황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안 되고 있어 매각 되는 데로 입주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2008년에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색사업과 연계한 소득작목 육성으로 면민소득 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자치역량 강화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풍요롭고 살맛나는 동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변화와 혁신으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민관이 합심하여 공동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울터 입주민들과 월 1회 이상 군과 합동하여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고 군ㆍ면ㆍ주민이 협조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새울터 입주 완료시 입주민과 동향면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면민과의 융화와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객과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행정 추진입니다. 각 단체별 맞춤형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길거리 현장점검을 통해 민원이 예상되는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해결해나가겠으며 방과 후 공부방 자원봉사자, 생활체육회 소득 작목반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인 면정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납부 안내의 다각적인 홍보로 체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자체 운영하여 체납누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자진납부 유도로 징수율 100%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고장 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지역개발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은 사업시행전 주민설명회, 명예감독관제 등을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현지실정에 밝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된 공사추진으로 재해없는 견실한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사업을 3월중에 조기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발적인 지역혁신과 주민자치 실현계획입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 문화ㆍ복지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초, 중학생에 대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과 은빛 문해반 지원 등으로 평생학습을 지속 운영하고 주민이 주도하여 운영중인 스포츠댄스 등 4개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더불어 함께 사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실현계획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어려운 세대를 일일 현장 방문하여 각종 애로사항을 수시점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지원으로 소외감 해소 및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사업,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게이트볼 등 노인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여 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풍요롭고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입니다. 10가지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1035운동 지속전개입니다. 현재 10개반 276농가로 수박 등 9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0개 작목반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배기술 공유 및 판로를 확보하여 올해 50농가를 대상으로 작목반 참여 유도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420여 전 농가가 작목반에 가입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농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로하스시대에 발맞추어 현재 75농가 36ha의 친환경 재배면적을 올해 20농가 면적 10ha를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2중 하우스를 통한 3모작 시스템 확충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2중 하우스를 통해 1농가에서 봄에는 감자, 여름엔 수박, 가을엔 메론, 상추 등을 재배하여 3모작 재배 성공으로 3,300㎡의 적은 면적에서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0농가 3,300㎡로 면적을 확대하여 단위면적당 효율적인 고소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살림에 익숙지 않은 젊은층에서 절임배추 주문이 많아 지난해도 전년도에 비해 30%이상의 소비가 늘었으며 그 양은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배추절임 가공시설을 신축하여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소득사업도 시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동향수박 확대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는 수박 선별장을 준공하여 동향수박에 대한 신뢰도 및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진안고원 마이산수박’ 브랜드 가치를 고양시킨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브랜드의 확고한 인지도 확보와 토양, 마케팅, 생산기술 분야 등 컨설팅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겠으며 수박 재배 농가 확대로 부농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하우스 등 시설사업 지원으로 메론 등 고소득 후작 작목을 선정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선별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박 연합 마케팅 참여 농가를 현재 55농가에서 30농가를 추가 확보하고, 출하시기에 맞추어 서울, 경기도 등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박 생산이 안되는 시기에는 메론 선별이나 타작물 집하장으로서 활용하여 선별장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동향의 또 다른 효자작목인 자두확대 생산 및 품질관리 극대화입니다. 고산지대의 특성에 맞는 품종인 ‘추희’시설재배농가로서는 동향면 자산리 김인성씨가 전국 최초로서 작년에도 전국에서 재배기술을 배우기 위해 많은 농가들이 찾아왔었습니다. 현재 31농가 20ha가 자두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에 있으며 올해 5농가를 확대하여 총 23ha의 자두 생산면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초석을 발판삼아 고품질 생산 및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전문가를 자문으로 둘 계획이며 지주대 및 유인목 등 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작목반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저농약 및 유기질 퇴비를 이용한 친환경 재배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현재 축산 농가는 전체적으로 328농가에서 47,788두를 사육중이며 19개의 농가가 한우 작목반을 구성하여 농가당 4천만 원의 소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조사료 및 농산 부산물을 사료화한 자연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급육 생산 환경 조성으로 축산물 고품질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품질 향상과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작목반 활성화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7쪽, 주민을 모시는 편안한 민원행정입니다. 우리 면은 1일 평균 37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민의 행정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민원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동향면 직원들은 민선4기 군민과 가까워지는 군민감동 행정 구현을 목표로 전문지식 습득과 업무 매뉴얼 활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One-stop으로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전화민원, 구두 접수 등 각종 민원처리를 편리하게 처리하여 편안한 민원행정을 실천하여 면민의 행복한 동향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향면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기축년 한해에도 변화와 혁신의 창의적인 면정을 구현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진안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기축년 한 해에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소망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유근주 동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향면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동향면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천면 소관에 대하여 면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례
소현례정천면장
안녕하십니까? 정천면장 소현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천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면장님이신 양재승입니다. 정재민 산업담당입니다. 이근형 상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한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정천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면민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선 4기 군정방침에 부합하는 활력있는 면정을 이끌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8년도 성과 및 반성, 2009년 추진방향, 주요시책,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08년도 면정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는 면민의 날 등 각종 면 행사시 한마음 한 뜻으로 하나되는 정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화합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림초등학교 아토피 체험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원월평 마을을 체험마을로 조성하는 등 아토피 치유의 메카로 급부상 하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과 아동을 대상으로 10여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면적을 작년대비 200%를 증가했습니다. 또한 갈용리 무거마을을 으뜸마을로 신규 지정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아쉬웠던 일로는 체납세 없는 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점과 가뭄의 장기화로 일부 마을 장기간 제한급수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계기로 2009년도에는 체납세 없는 면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를 열고 눈을 떠서 발 빠르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면정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 기축년 해에는 원대한 비전을 품고 한 단계 도약하는 희망 정천을 목표로 아토피 프리 체험마을 조성 등 8대 중점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5페이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으로 활기찬 정천 건설입니다. 먼저 한 걸음 다가서는 주민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정천면은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 토론행정, 합의행정, 계획행정, 신뢰행정을 펼쳐 주민이 만족하고 상식이 통하는 행정문화를 추구해왔습니다. 기축년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 사업구상과 실용적 사업진행으로 믿음행정을 구현하고, 주민과 함께 협의하고, 공개하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여 주민 만족을 극대화 할 것이며, 주민과 행정간 대화의 장, 수시교육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를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능동적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마인드 함양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2008년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8개 반 150여명이 노래,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관주도의 행정을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주민 주도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역량 교육을 수시로 실시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2009년 6월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욱 중점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하여 소외계층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복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전 직원은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했던 담당마을 결연자 방문을 금년부터 주 1회로 늘리고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소외계층이 있을시 언제든지 찾아가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 소외계층을 가족처럼 돌보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아토피 free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조림초등학교 아토피 친화학교 지정과 연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10세대의 주택을 개선하였고 현재 조림초등학교 어린이 12명의 학생이 전학 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주민 14세대의 주거환경시설 등을 개선하여 아토피 질환 학생의 가족단위 이주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삶의 휴식공간 구축입니다. 우리 정천에는 월평천, 마조천, 운장산 자연휴양림 등 훌륭한 관광자원이 여러 곳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화장실 입구에 화단을 조성하고 편의용품을 비치 깨끗한 정천 이미지를 부각 시켰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관광이 아닌 도시민이 자녀들과 함께 찾아와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산촌마을 등과 연계해 만들어 가겠으며 찾아온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발굴ㆍ육성하여 스쳐 지나가지 않고 체류할 수 있도록 관광지역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과 함께, 행복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쾌적한 환경입니다. 지난해 용담호로 유입되는 마조천, 월평천의 정기적인 정화활동으로 용담호 1급수 유지에 기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대대적인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주민들과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하여 청소민원 즉각 처리제, 마을단위 대청소의 날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용담호 하천주변에 취사행위 자제운동을 사회단체와 함께 적극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ㆍ재해발생 피해 최소화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군과 면에서 발주할 예정인 주민숙원사업 등 총33건 5억6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 상반기에 60%이상 집행하고 90%이상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시 사업장별 설명회 개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부과액 2억1,400여만 원 중 1억8,300여만 원을 징수하여 85.5%의 징수율을 달성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상, 재산상 제재 조치를 하여 세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장과 담당마을의 공조관계 유지로 소액 체납자와 행방을 알 수 없는 미연고자에 대한 정확한 신분파악으로 올해 정기분 부과 건에 대해서만큼은 100% 완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천만 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입니다. 먼저 돈 되는 특색사업 추진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항인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 소득원의 다각화로 농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지 작목반 구성 및 생산농산물 직거래 방안을 구축하였고 키 낮은 사과원 등을 더욱 늘려 특화작목 지속 발굴 및 선도 농가를 육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작목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씨 없는 곶감 맞춤형 생산과 한봉꿀 생산 확대 등으로 단순 영농에 의존하던 정천 농업의 방향을 경쟁력 있는 농가중심으로 지원하여 선도농가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홍삼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홍삼 가공량은 15농가/65톤, 홍삼생산량은 연8만 박스, 4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홍삼가공시설, 홍삼가공업체 기계류, 홍삼제품 포장재 등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홍삼가공협의회 구성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전문컨설팅 강사를 초빙 가공기술 등을 지도 할 계획이며 특히 인삼의 직거래를 지양하고 소규모 가내수공업을 육성하여 인삼생산량의 전량을 가공목표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품질인증 확대 추진입니다. 정천면의 청정한 이미지와 부합되는 곶감과 복숭아, 가지 등 24농가 15.2ha를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적은 농지지만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주민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대량소비처 발굴, 계약재배확대,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 직거래 등 적극적인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임간소득원 발굴확대로 소득창출입니다. FTA 대응과 정천의 미래지향적 산림자원 개발을 위하여 곶감, 고로쇠채취, 산양삼 등을 임간소득사업으로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양삼 확대재배와 식재지 기반 시설을 늘리고 감나무의 재배면적을 규모화ㆍ단지화 하고 작물ㆍ품목별 영농교육을 통한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유도하여 품질인증을 통한 임산물 홍보 및 판매망을 확충 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조학동의 산촌마을에서 2008년도 4,4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갈용 무거마을에 산촌마을 예비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어 2010년도에 산촌마을이 기필코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홈페이지, 자매결연처 등에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는 농촌 발전모델로 정착 되도록 산촌마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족관계등록제도 정착화 선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혼란이 따르는 과도적 시기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전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에게 지속적, 체계적 홍보로 주민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정착뿐만 아니라 꾸준한 직원 친절교육과 예약민원 처리제 도입,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살맛나는 정천건설의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우리 정천면 직원일동은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경쟁력 있는 고장을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고 면정 추진에 있어 송정엽 의장님, 한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을 중시하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정천면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소현례 정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면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천면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소관에 대하여 면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주천면장
안녕하십니까? 주천면장 배병옥입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 축복받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주천면 업무담당 소개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부면장입니다. 신붕흥 민원담당입니다. 이문기 산업담당입니다. 이완현 농업인상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 한해 주천면민을 포함한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주천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업무분장, 2008년도 성과와 반성, 2009년도 추진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면의 행정구역은 6리 22분리 51반이며 인구는 2008년말 기준 795세대 1,733명입니다. 행정조직은 3담당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8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는 진안군의 대표 행사로 자리잡은 제4회 진안 운장산 고로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천혜의 관광지 운일암반일암의 성공적 운영으로 마이산, 용담호와 함께 대표적 관광명소로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도농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와 홍삼 등 특산물 판매로 잘사는 고장, 넉넉한 고장으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천면은 10,000여명의 관내ㆍ외 주민이 하나되어 마련한 면민의 날 행사와 경로위안잔치 등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지금보다도 더 단결된 모습으로 행복하고 살기좋은 주천면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운일암반일암 개장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과 음수대등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개선하고 있지만, 시설자체가 노후되어 일시에 많이 사용하여 성수기에 불편을 초래하였던 점과 농가들의 사업실적 저조로 기존에 지원되었던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회수율이 저조하였던 점, 기존 주천면사 협찬금 보관관리자의 비협조로 면사가 발간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009년도에는 천혜의 관광자원활용을 농가소득과 연계하고 고로쇠축제의 성공적 개최 등 관광농업, 돈버는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친환경 품질인증 확대와 인삼, 표고, 홍삼 등 대표 특산물의 판매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9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고객만족ㆍ혁신행정ㆍ풍성주천의 목표설정과 고객만족과 혁신의 참여행정 구현 등 6개 혁신과제 수행으로 시대적 비전제시를 통한 변화하고 잘사는 행복한 주천건설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 고객만족과 혁신의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감동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현장중심 행정추진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군민과의 3가지 약속 이행을 위해 홍삼한방클러스터 및 아토피사업, 1천만 원 소득향상 등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전 면민의 능동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전 면민이 만족하는 참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향사랑 마이 진안운동 전개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고장 사랑을 위해 진안사람 진안살기운동 추진과 귀농ㆍ귀촌자 유치, 내 고장 농ㆍ특산물 애용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 면민이 하나되는 면민의 날 행사 등으로 범주민 진안 사랑운동을 전개하여 행복한 진안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참여와 자율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주천면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10개 프로그램에 150여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혁신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증대하고 있으며, 고로쇠축제, 노인위안잔치, 면민의 날,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자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감은 물론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다문화 가족이 생활속에 공존할 수 있는 하나되는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혁신과제 지역공동체 강화 및 함께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위기가정 예방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추진입니다. 현재 이례적인 경지침제가 지속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면장을 중심으로 한 민생안정지원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발굴 확인반, 신고반, 지원반을 상시 운영하여 비수급 빈곤층과 어려운 가정을 위해 사후예방이 아닌 사전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두가 잘살고 정이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고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 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이 420명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리 면에서는 함께하는 복지서비스 실천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장과 담당공무원이 중심이 된 방문보호제를 실시하고 1독거노인 1공직자 결연, 사랑의집 수리와 무료빨래봉사, 집정리 봉사 등을 상시 추진하여 찾아가는 사랑과 나눔의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혁신과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개발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만족ㆍ소득증대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작년 한해 주민편익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47건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증진은 물론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90%이상 발주 및 60%이상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소득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추진, 모두가 편안하고 잘사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입니다. 현재 일일 750톤 공급으로 주천면 일원 607세대가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30여건의 급수시설과 보수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부터 강수량이 적어 식수공급에 문제가 예상되지만 환경보호과와 사전협의와 조치로 안정적 식수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각종 상수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 완공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클린100, 만족100’ 상수도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혁신과제 자연과 하나되는 조화로운 문화관광입니다. 첫 번째로 천혜의 관광지 운일암반일암 운영입니다. 작년 여름철 동안 무료입장객을 포함하여 8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은 운일암반일암은 명실공히 주천의 자랑일뿐 만아니라 진안군의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감에 따라 내방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각종사업과 시설보수, 안전시설비치, 관리인부 37명 등을 운영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ㆍ휴식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도 천혜의 관광자원 운일암반일암을 으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각종 편의시설 보수 및 관리, 주민에게 일할기회를 제공, 파급효과가 큰 홍보매체를 통해 전국에 널리 알림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면민소득증대에 일조하는 관광지, 마이산, 용담호등과 연계하는 사계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삶의 휴식공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면에는 운장산, 구봉산등 주요등산로와 무릉소공원, 안정동, 내처사 등 유명계곡이 있는 바 해를 거듭할수록 내방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방객들을 위해 해왔던 편익시설보수와 청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정자연에서의 삶의 재충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으며, 청정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주민소득향상 방안마련과 그린빌리지 사업 등을 통한 아름다운 고장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모두가 함께 즐기는 체험문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면에는 농악과 예술활동처, 초ㆍ중학교 예술활동팀이 있는 바, 자치센터등 문화공간 활용으로 그 실력들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무릉골 낭만의 밤 행사는 물론 초ㆍ중학교의 음악줄넘기와 대나무 춤은 군내 각종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악, 노래교실, 스포츠 댄스 등 각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와 연계한 경연대회와 각종 행사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체험문화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정환경 보전입니다. 운일암반일암과 구봉산, 운장산 등을 찾는 내방객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는 점을 감안, 깨끗한 고장, 청정의 고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중심의 주민참여형 환경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쓰레기 적기처리와 용담호 1급수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및 꽃길조성입니다. 작년 우리 면에서는 운일암반일암, 구봉산, 운장산과 연계한 특색있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5개 마을에서 화단, 돌탑, 꽃길 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창의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주민과 내방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소재지권과 관광지권으로 구분하고 2.5㎞의 야생화를 비롯한 꽃길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부관광객 유치와 관광의 고장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휴식과 건강의 공간 도화동산 유지관리입니다. 도화동산은 주천면 신양리 금평, 봉소마을 일대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어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기 조성된 도화동산의 잡초제거와 조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각종 체육행사 유치 등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쉼터로써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혁신과제 적산적소 시스템 농업완성입니다. 첫 번째로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한 규모화 농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면은 824농가가 인삼, 약초, 쌀 등의 작목을 중심으로 월평균 1,87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면에서는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 소득별 농가 구분과 농가별 소득원 분석 소득향상액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기존의 소규모 개별재배를 지양하고 중ㆍ대규모 집단재배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있는 시스템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 농산물의 근거리 판매망 구축과 시기별 수확체험을 통한 적산적소 판매로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조기에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5회 진안운장산 고로쇠 축제입니다. 작년까지 4차례 치러진 고로쇠축제는 작년에 6,000여명이 찾는 전국적인 관광 테마축제로 자리를 잡았으며 32농가에서 1억5백만 원의 조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주민 주도의 관광 테마축제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50여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하고 전원 수액채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올해도 성공적인 축제개최와 신소득원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 전까지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진안고로쇠의 우수성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차별화된 축제로 승화ㆍ발전시킴으로써 진안의 위상제고와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홍삼 가공시설 확대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면에는 주양, 신양, 대불리 일원에 6개소의 홍삼가공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신규 설치한 3개소의 운영으로 개소당 평균 3,600여만 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홍삼가공시설을 8개소 확대하고 정기적 품질검사와 신뢰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판매 확충으로 개소당 평균 4,100여만 원의 조수익을 올려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계절 색깔있는 돈버는 농업 육성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기존의 소규모 소득 편중화를 극복하기 위해 계절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기별로 농ㆍ특산물을 생산, 가공함은 물론, 수확 체험행사,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등 돈버는 농업, 농가소득 1천만 원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로쇠와 복분자등 7개의 작목반을 활성화 시키고 선진 영농교육을 통해 작목반 경쟁력을 강화시켜 명실상부한 시스템 농업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복분자 재배 확대입니다. 작년 복분자는 우리 면의 대표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은 한 해였습니다. 36농가에서 36톤을 생산하여 농가당 1,380만 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선진 영농교육 습득과 정보 교환 등 고소득 향상을 위해 ‘운장산 복분자 작목반’을 구성하여 활발히 활동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농가당 1,500여만 원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품질인증확대, 저온저장고 설치, 포장재 지원, 유통구조 개선 등 각별한 노력으로 신 소득원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친환경 표고재배 확대입니다. 작년 표고재배는 6농가가 24만5천본으로 30톤을 생산, 농가당 1,500여만 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버섯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농 직거래 활성화와 신규 판매처 개척, 친환경 품질인증 취득, 건표고 가공품 개발 등으로 올해는 농가당 조수익 1,800여만 원 목표달성과 버섯 주산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대규모 친환경 곶감 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곶감은 주천면 대불리 일원에 24농가가 16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50개들이 2,000상자를 판매하여 농가당 4백여만 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최고의 곶감 생산단지를 목표로 친환경품질인증 취득, 포장재 고급화추진, 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통해 농가당 5백여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노인 일감찾기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현재 주천면의 65세 이상 노인은 주천면 인구의 34%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우리면에서는 노인에게 일감을 제공하여 삶의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삶을 제공하고자 찰옥수수 재배를 위한 하우스 1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찰옥수수 재배를 2개소로 확대하고 도농 직거래활성화와 신규 소비지 확대, 이모작 작부체계 확립으로 개소당 360만 원의 소득을 올려 신 실버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고객제일주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전화예약 민원처리제를 확대운영, 민원이 처리되면 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 실시,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원택배제를 추진하는 등 1회 방문으로 100%만족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9년 기축년에도 진안군민과 주천면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면정을 추진하겠으며,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올 한해도 주천면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건강하심과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배병옥 주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천면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김학수 성수면장님을 비롯한 마령, 동향, 정천, 주천면 5개 면장님들의 주요업무 실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과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한 군정방향에 맞춰 알차면서도 짜임새 있고 창의적이면서 의욕에 찬 보고를 해주신 면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위기와 가뭄대책 등 어려웠던 2008년도에도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개발, 면민의 욕구충족 등 많은 성과를 올리며 면정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면장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면장 그리고 각 담당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각 면마다 특색을 살려 특화작목 개발ㆍ육성 등 뚜렷한 모표를 세우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수면의 주민 체감만족 행복행정 실현을 위한 6대 중점과제를, 마령면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으뜸마령 건설을 위한 3대 과제를, 동향면은 풍요롭고 살맛나는 행복한 동향건설을 위한 5대 과제를 정천면은 원대한 비전을 품고 한 단계 도약하는 희망 정천을 만들기 위한 8대 중점과제를, 주천면은 시대적 비전 제시를 통한 변화하고 잘사는 행복한 주천 건설을 위한 6대 과제 등을 실천의지가 담긴 업무계획은 민선4년차에 걸맞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전 직원의 노력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고 실감할 수 있도록 기필코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문이라기 보다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4기 출범이래 2006년도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 1,745억 원 가운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6.9%인 294억 원,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 1,863억 원 가운데 16.5%인 307억 원을,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2,354억 원 가운데 28.18%인 663억 원, 금년도 일반회계 1,943억 원 가운데 24.05%인 467억 원을 포함하여 2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농업과 관련된 예산에 집중,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관련된 예산과 사회보장적 복지예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어느 특정지역, 특정인에게 집중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농민과 군민 개개인에게 고루 지원되고 배분되어 뜻이 있는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좌담회, 농민교육, 직원의 일제출장, 읍ㆍ면 순회 보고시 각종 집회와 상담을 통하여 홍보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같이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알고 참여 못하는 것과 모르고 소외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군민은 누구나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의 여론을 종합하여 당부 드립니다. 올해에도 경제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하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날로 심각해지는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맞춰 면정이 활력에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은지 벌써 20일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은 면민과 함께 훈훈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천면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6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3항 진안군 친환경 농업 육성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에서 상정한 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1호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융자금 대부 신청시 물적 담보를 확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분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영의 탄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 융자대상자에 유통관련 농가를 포함하는 내용과 융자선정위원회 기능강화 내용과 진안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을 보증인으로 하던 것을 물적담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손 처분 및 감면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사전 결재를 득하였고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를 ’유통 및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로 확대하였고 제4조 제1항 ’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를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경제과장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 3명을 포함한 7인 이상 9명 이하‘로 증원,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항의 규정된 인적담보 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18조 결손처분 및 감면사항으로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와 보증인 등이 천재지변, 사망, 행불,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융자금 및 이자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와 2항의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진안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예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의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불, 파산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보증인 등이 대위변제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5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2호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안군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통하여 농업과 환경의 조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의 전지역에 확대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의거하였으며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4일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조 목적으로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대추진하는 내용이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경제과장이 되며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장, 관내 농업 유관단체 대표,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농ㆍ특산 관련 업체 대표 등 전문경영인으로써 군수가 임명, 위촉하며 제3쪽 위원회의 기능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연계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6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제10조 지원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소득보전 사업,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지원사업, 그 밖에 군수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대상자 지원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실적, 친환경농업 영농규모,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등이 되겠으며 제13조 작목브랜드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친환경농업단지 확대조성으로 단체급식 및 농산물 공급계약 추진과 진안군 친환경농업 정책 로드맵 마련을 통한 신성장 동력원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융자금 대부신청시 인적담보 외에 물적 담보를 추가하였으며 결손 조항이 없는 기금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결손 처분과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영에 탄력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융자선정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농업경제과장으로 하고, 제4조 제2항의 위원수를 현재 5~7인에서 7~9인으로 기능을 보강하며, 제6조의 대부신청시 제2항 세대주 1인의 인적담보 외에 물적담보도 가능하게 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제10조 제2항의 연체이자율을 농업협동조합 정부재정지원자금 대출연체이자율로 적용하고 안 제18조에 융자금의 결손처분과 보증인 대위변제시 연체이자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융자선정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그간 여러 차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내용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된 자에 대하여 감면 또는 결손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관리 조례안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환경의 조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의 전 지역 확대추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제4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단지의 육성 및 지원, 기술도입 및 홍보, 과제 발굴 대안제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내용이며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을 15명 이내로 하며, 유관기관의 대표, 친환경관련대표 및 전문경영인과 농업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진안ㆍ장수출장소장 과 유관기관 단체대표, 실천 농가 등으로 구성하고 제12조의 대상자 지원기준은 친환경농업의 실천 및 인증실적, 영농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천의지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친환경 농업 육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계획하고 설명을 해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읍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생산적인 공직자상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과 진안을 찾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진안사랑과 애향심을 심어주면서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은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