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대내외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짊어지고 진안군정을 이끌고 계신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의망과 기대에 부푼 기축년 새해를 맞이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온 대지에 새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화사하고 아름다운 4월을 맞이하여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새봄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불어 민선4기 중반을 지나고 그 완성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시기에 온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계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여러분께도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농부들이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갈아엎고 신선한 산소를 땅에 공급하듯 이제 진안군정도 기지개를 활짝 펴고 2009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올라 우리 군민이 행복해지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가일층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계절은 아름다운 4월이지만 우리는 낭만적인 감상에만 빠져있을 수 없는 급박하고 냉엄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IMF 구제 금융사태 이후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와 그로인한 최근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여 대내 경제와 서민 경제는 제2의 외환 위기를 방불케 할 만큼 최악의 실물경제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고환율과 고물가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으며 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경제효율을 앞세운 구조조정으로 임시직 양산 등 고요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여 민생과는 역행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특히 부자감세에 대한 우려는 우리 군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2008년 82억 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2009년 제1회 추경 대비 28억 원이 배정된데 그쳐 복지사업 등 민생안정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 세법에 의한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왔는데 정부의 부동산 감세조치에 따라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군은 직격탄을 맞고 당장 추경예산 축소 편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총제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난 4월 5일 국제사회의 발사 중단요구를 저버린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은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불안정한 국내외 환경속에서 우리군은 의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한마음이 되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에도 우리 군민은 화합과 단결로 우리에게 직면한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듯이 항상 나라와 지역을 걱정하고 발전시켜 가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군민 모두가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노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 군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전달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해나가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군정 전반에 걸쳐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해보면서 미진한 사업은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촉구함은 물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권장하고 장려하여 발전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 속에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모두도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능동적인 자세와 사명감을 발휘하여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진취적인 실행을 통해 군민들의 바람과 여망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덧붙여 우리군은 방대하고 험준한 산악지역이 많아서 봄철 건조기마다 대형 산불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주민홍보와 예찰 그리고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봄철을 맞이하여 풍년농사의 첫걸음이 되는 봄철 영농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군정질문 답변 등을 위한 자료준비에 수고해주신 의원님은 물론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