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어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황의택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부용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간사 인사는 생략하고 황의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이부용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분권과 지역활력화 추진을 위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균형개발을 이뤄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통하여 소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생산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의결 처리하여 4월 23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안건으로 오늘은 기획재정실, 주민생활지원과, 전략산업과, 주민만족과, 농업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우리군의 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 2건, 기획재정실 업무 소관에 관한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괄 지적사항은 1페이지입니다. 시정 24건, 개선이 25건으로 총 49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30건은 완료하고 19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기획재정실 공통사항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시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에 대해 지적내용은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은 당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주1회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단 2회만 실시한 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 시행 전에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 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만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사전 조사없이 예산을 우선 편성한 후 타당성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사례의 무비판적인 도입도 지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후 예산을 반드시 시행 하겠으며 철저한 계획수립, 수혜자 중심의 여론 수렴, 타시군 성공 및 실패 사례 연찬, 전문가 등의 신중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주요사업 내용 변경 집행 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약초 지리적 표시사업’이 ‘홍삼 지리적 표시사업’으로 ‘통합버스 지원사업’이 ‘택시비 지원사업’으로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사업이 ‘진안고원 기차여행’사업으로 변경되는 등 당초 예산 편성시 승인된 내용과 달리 집행하면서도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하여 일부 사업에 무리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폭넓은 의견수렴 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사항 사업내용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의회 보고없이 행정 내부의 결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내용, 명칭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의회 승인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충분히 도출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행정내부의 방침 및 의견수렴 결과를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 금고 운영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군 금고 선정 기한까지도 금고 선정과정에서 제안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제안내용 중 미이행 부분이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차후에는 금고 계약시 제안내용이 우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계획에 있어서 당초 농특산물 유통공사 설립의 출연예산 8억6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었고 인력파견을 5명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통공사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진안, 백운, 성수, 부귀 4개 조합에서 1억 원씩 출연하도록 계획되었던 출연예산이 줄음으로써 총 사업비가 2개년 금고계약기간 중 자체 유통연합사업단 운영하는데 3억4,700만 원 그리고 진안군 장학재단 출연기금 1억5천만 원으로 총 4억9,700만 원을 사업비로 출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11년까지 3개년에 걸친 계약에 있어서는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운영하는데 인력파견 3명과 예산지원은 매년 2억2,600만 원으로 총 3년간 6억7,800만 원을 지원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 제안사항 성실이행 감독에 있어서는 제안사항은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유효자금 예치이자를 낮게 지급할 경우 현재 계약 운영중이 특별회계 및 기금의 계약해제에 관한 특별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금고운영에 관한 갑과 을 상호 협약서 제1조 협약서의 효력, 협약서의 내용은 군 금고 업무취급약정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하여 만약 타시군 금고보다 이자를 낮게 설정할 경우 저희들이 요청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별금고 운영 협약을 맺은 바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 관리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시 간이영수증 등으로 부실정산 우려가 있으니 정산시 카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며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시 관행적 편성보다는 전년도 행사 실적을 엄정히 평가하여 편성함으로써 유명무실한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급 단체 1월 29일에 33개 단체에 대해 2억5,163만 원을 확정한 바 있었고 평가는 해당 실과소에서 종합평가 후 보조금이 선정되도록 심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으며 종합평가시 행사 실적 및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지속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월 21일 사회단체 보조금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31개 단체에 2억6,400만 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임대료 징수에 있어서는 보건소 건물과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 건물 중 사회단체 1개소에만 징수되어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으로 조기에 완전 징수토록 하고 임대료 징수가 어렵거나 활용이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 중단 등 적절한 패널티 적용을 시행하라는 지적에 있어서는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에 있는 사회단체 임대료는 지난해 12월에 완징한 바 있고 구 보건소 사회단체 대부료 연체 6개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6일에 독촉한 바 있고 1월 30일까지 미납시 대부계약 해지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되었습니다만 구보건소 연체 6개 사회단체 대부계약은 낙우회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거기는 면제단체로 시각장애인협회, 수아 통역센터, 지체장애인 협회와 낙우회 4개 존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관내업체 기준정비 관리에 있어서 지적사항입니다. 관내업체는 수의계약 등 각종 계약시 특혜를 주고 있으나 주소만 관내에 두어도 실거주하는 업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어 불만여론이 있으니 관내업체의 기준을 전가족, 단독 등 세분화하여 실거주 업체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바라며 하자보수 업체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시행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관내 업체에 대한 기준을 전가족, 단독 등으로 세분화하여 DB 구축을 하겠습니다. 실거주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한해서입니다.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체 제재 및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가능하면 진안에 실거주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건설업체는 20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99게 업체로 119개 업체가 진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2008년 본예산 대비 이월예상액이 28%에 달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요망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에 따른 현황으로는 이월총액은 355건에 622억 원입니다. 명시사업이 108건에 354억 원, 사고이월 사업이 247건에 268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금년에 사업을 마치고 이월사업을 줄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 존중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이 본예산에 성립이 안되고 중간에 확정되다보면 당년 마무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보다 약간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소화를 위해 보고회를 군수님, 부군수님 방에서 4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독려를 위해 간부회의시 월요일, 목요일 보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기집행과 연계, 추진 독려하고 조기마무리 되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2건, 개선 1건 등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첫 번째,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이용률 제고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은 운영비가 연간 6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연 100여명으로 극히 저조함으로 판단됨에 원인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규정에 의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금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은 건립목적이 청소년 등의 심신수련 및 극기훈련을 목적으로 야영태크, 취사장 등으로 숙박시설이 제외된 체험수련시설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에 운영중인 대부분 청소년 수련시설은 유스호스텔이나 생활관, 대강당 등을 갖추고 있어 설립목적과는 맞지 않는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마이산 부지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2%가 금당사 소유의 토지로 생활관, 대강당 등의 시설이나 보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영장 활성화 대책으로 저희 군에서는 기존 시설에 온돌이나 전기 온수를 설치, 창의 공사 등을 통해 생활관과 강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에 요구하여 금년 2월 16일에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운영 대표자로 새로 선임되어 오신 김영준 대표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이산 야영장 홈페이지 운영, 교육기관 방문 홍보, 이용객들의 주소 및 전화번호 지속적 관리 그리고 홍보강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지도 강사 활용 운영,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활동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에 관한 방안, 각 기관단체, 대학생들에게 홍보하여 수련활동을 진안 야영장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지적내용으로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올해 등록된 경로당부터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도 신규등록된 19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하반기 4/4분기부터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경로당 등록지침 및 지원계획을 금년 3월 9일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신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등록일 기준 다음 분기부터 운영비, 난방지, 간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녀와 분리된 독거노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자녀와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실질적인 독거노인으로 생활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지원대상에 배제되어 생활사의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독거노인 파견사업이 있는데 작년까지 진안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사업내용은 노인 돌봄이를 일용직으로 뽑아 그분들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0명의 돌봄이를 활용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명을 더 증원하여 면에 1명, 읍에 2명, 군에서 관리하는 1명을 뽑아 13명을 뽑아 활용하고 있고 금년 3월말까지 독거노인 1,556명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300명을 선별하여 돌봄이들이 특별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확인, 혈압 등 기초건강 체크, 말벗, 경로당 활용하여 중풍이나 건강관리, 체조 등을 교육하고 있고 서비스를 하는 단체와 연계하여 목욕이나 집수리, 약 심부름, 반찬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거노인 지원방안을 찾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명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장강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략산업과 소관 총 7건 중 시정 3건, 개선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 연작피해 객토사업 검증 철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2008년도 11월 초기사업부터 농가별 사업 완료 확인 후 흙을 퍼기 전에 반드시 읍ㆍ면에 신고하여 사전에 객토 흙 투입량을 확인하고 흙 퍼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나가고 있으며 현지확인 결과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추진과 사업량을 적기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저한 확인작업으로 실제 투입한 사업실적대로 사업비를 실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을 투명하게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거래실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불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가 없도록 앞으로도 충실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객토사업추진에서 읍ㆍ면별 단가 차등지원과 업체 경쟁입찰 방향, 용담댐 내 토원 확보방안에 대해 사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토지원 단가 조달결과를 단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운반비로 운반거리에 따라 15톤 차량 대당 5만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평균가격이 6만 원 정도로 대당 지원이 단가로 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차등지원 방안 및 업체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은 형평성에 결여되며 단가는 운반거리 및 진입여건 등에 따라 공급가격이 결정되고 지정객토원의 부재 및 필지별 운송비 산출에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객토원 확보가 문제 되는 바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객토원을 확보하고 작년 12월 1일 수자원 공사 용담댐 관리단과 협의하여 용담면 와룡이 197번지 외 4필지에 1,5000㎡ 15톤 트럭 1,500대 분량의 객토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3월 20일까지 용담면을 비롯한 인근 주천면 농가에 객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담댐 수질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양질의 객토원을 확보하여 농가 편의 제공에 힘써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공청회시 이해당사자 참석 유도확인 및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천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지정 시범사업으로 2007년 2월부터 사업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개년 사업으로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2007년도에 4억 원, 2008년도에 6억3,500만 원, 그중에서 인센티브를 2억3,500만 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2009년 4억 원을 금년 1회 추경에 예산반영 확보중에 있습니다. 올해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마무리 해인만큼 사업추진시 모든 사항을 추진해 협의해가겠으며 또한 이장회의나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보완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치유 시범학교 지정기간이 완료된 후에 관내 학생이나 유치원부터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토피 친화 시범학교는 2010년 2월 28일에 종료됩니다. 이후부터는 영구학교로 지정되기 위해 의원님들과 지역주민과 꾸준히 교육청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림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서 점진적 초ㆍ중ㆍ고를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토피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전문학교, 연구소 및 케어산업, 의료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마을간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기 마을간사 11명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에 4년차로 현재 19명, 간사 12명, 사무장 4명, 산촌매니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을간사 자질 향상 및 교육을 위해 매주 1회 정기 회의와 연 3회 정도 마을위원장 공동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마을에서는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마을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후에는 문란을 최소화하고 마을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을간사 채용절차와 교육은 군에서 운영과 관리는 마을에서 책임을 지고 2009년도 마을간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린빌리지 소규모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 사업이 잘되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더 잘되면 으뜸마을 가꾸기, 더 잘되면 녹색농촌 마을 체험, 더 잘되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10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 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의 마을축제는 20여개 마을이 참여하였으나 숙박시설이나 프로그램 미흡, 축제조직위원회 마을주민과의 소통의 부재로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제2회 마을축제는 1회 대회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초부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아이디어, 슬로건, 프로그램, 참여희망 마을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마을에 대해서는 축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4월 22일 진안군 제2회 마을축제에 d-100 축제를 군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해설사 양성 교육 강화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지역을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해설사는 문화관광과, 마이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3명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산재해있는 마을 숲 해설사 양성과정을 지난해 5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1주가 교육을 하여 2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중 15명에게 숲 해설사 자격증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제1회 마을축제 기간 중 마을 숲 탐방 3개 코스를 운영하여 11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마을 숲 학술교류에 37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한층 더 깊이 있고 알찬 내용으로 상반기 중에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진안을 정확하게 알리는 홍보대사로 양성과 더불어 마을 약초, 역사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해설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된 다양한 분야의 해설사를 도농교류 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축제, 문화재 등 군, 읍ㆍ면의 행사시 방문객 등 초청인사에게 지역을 안내하고 설명하여 진안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귀농귀촌인 자격요건에 지적해주셨습니다. 진안군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2007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5대 정책과제 24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진안군의 귀농정책 방향은 직접적인 행정지원은 배제하고 귀농귀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지역주민과의 화합에 두고 있습니다. 진안군의 귀농정책은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제한없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한 귀농귀촌 종합대책 시달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식품부에서 191억 원의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저희 군의 사례를 일부 근거로 하여 일부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수립사항은 귀농귀촌 종합정책단, 귀농인의 집, 건축학교 등은 진안군에서 2회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로 191억 원이라는 귀농귀촌 정책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 집중화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은 한 곳에 집중시켜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지적해주셨습니다. 아토피 클러스터는 교육, 연구, 식사, 실링테마, 휴양 주거테마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결과에 따라 각 분야별로 동선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집중할 분야는 집중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강섭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만족과장 이종신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민만족과 소관 4건에 대한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1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성금 지급 및 철거주민 우선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중에 있으나 기성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니 지급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사업물량 배정시 공공사업에 의해 철거된 주민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바란다는 개선요구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의 처리결과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지침상 융자금 대출은 건축 진도에 전체 대출금 중 일부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위 농협에서 단보설정 없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9년도 2월 도 지침 회의시에 실질적 기성금이 지급되도록 도에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농협과 협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성금 지급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주택개량 신청시 최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회관 신축시 인구비례 지원 검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지원시 마을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바란다는 개선 의견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규모가 적을 경우 반드시 25평 이상 짓도록 하지 아니하고 23평 규모로도 지을 수 있음을 올 3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알려주었고 이를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동당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차등지원보다는 마을형평에 따라 추진토록 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모정 표준설계도 제작입니다. 모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마을별 설계를 실시할 경우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표준설계도를 제작하여 추진바라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현재도 사무실에 다양한 축사표준 설계도 비치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료비의 10%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 것이므로 원가계산서에 반영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모정 표준설계도 제작 외 8천만 원을 투입하여 평행별로 다양한 형태의 모정표준설계도를 제작함으로써 주민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 10% 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건축사 임용, 설계 TF팀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모정, 주택개량사업, 축사 등 건축사의 공인인증이 있어야 함에 따라 개인이나 마을의 부담이 있어 건축사를 계약직으로 임용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내용을 적극 검토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사법상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인사부서 협의 결과 계약직 공무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건축사협회 문의결과 건축사 면허를 가진 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는 건축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설계 TF팀을 운영하는 것은 개인 건축물을 공무원이 설계했을 경우 경미한 실수라도 설계부실을 빌미로 진안군수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며 적어도 3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원활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현실적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있지만 내역서 작성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계 TF팀 운영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2009년도에 모정 표준설계도를 제작하고 마을회관, 군에 비치된 다양한 설계도를 활용하고 축사 및 주택을 기 제작된 표준설계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만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신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만족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주민만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 2건, 개선 1건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완료 1건과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고추 브랜드 연합사업단 출자금 반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출자금 모금현황은 825농가에 2,528만 원을 들였습니다. 출자금은 각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31일 진안 임실 고추브랜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확정되었으나 지난해 9월 25일 부지가 임실군 관촌면 병암리로 확정되면서 진안군에서는 모든 사업에 불참을 결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반환공문 등을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 9개 읍ㆍ면에서 472농가 2,360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93%가 되겠습니다. 다만 진안, 부귀, 동향이 부진합니다. 3개 읍ㆍ면에서는 출자자 총회를 개최, 소득작목반 기금조성을 협의중에 있어 아직 반환이 다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달 3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 진안, 임실 합동 회의시에서도 같은 민간출자 요구와 진안군 접경지 등에 부지 재선정과 공동참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는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부귀농협 김치가공공장과 지역농협 및 명산식품 고춧가루 공장과 계약시스템 구축강화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의 판로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폐교 매입 후 활용 관련입니다. 2006년도 허브 체험관 조성, 마을 주말농장 및 영농체험 조성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폐교 활용실적이 부진하니 조속히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귀 수항분교는 2000년도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로 허브 체험관 조성을 목적으로 8월에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허브체험과 조성사업비로 1억2,7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지난해 10월 사업포기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부귀면 황금권역 농촌마을 종합사업개발과 결합하여 활용방안이 모색되도록 추진하겠으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백운 신암분교는 2007년도 12월에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작년 2월에 등기완료 되었습니다. 건물 등이 노후화되어있고 마을주민간의 이견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을 위해 인근농장주 이석근씨가 투자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젖소 체험목장 서옥경씨가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진안 농특산물 브랜드 잦은 변경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 상표는 1999년도 ‘진안 마이산 농특산물’로 브랜드가 개발되었습니다. 금번 ‘마이산 정기담은’으로 변경 결정되면서 브랜드 홍보가치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과 당초 용역에서 ‘데미샘’ 안이 유력하다가 갑자기 변경된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용역 최종보고회시 이미지 개선작업으로 선호도 조사결과 ‘데미샘’ 보다는 ‘마이산 정기담은’ 통합브랜드가 좋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역은 물론 대도시 소비자 의견조사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타나 지난해 12월 의견 간담회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을 수렴토록 지적되어 지역농민단체, 가공업체, 디자인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사용하기 쉽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80% 이상 선호하게 되어 지난달 3월 31일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용처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4월 중에 브랜드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마이산 정기담은’ 브랜드 선포식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광고 및 홍보를 통하여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광고 및 홍보를 통하여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되도록 구축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농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지운입니다. 문화관광체육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는 송정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송정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본과 소관 지적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4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4쪽입니다. 금당사 불법시설물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마이산 남부주차장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인 일주문의 자진철거나 강제철거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그동안 행정 대집행은 불법시설물 처리를 위하여 우리군 자문변호사인 전봉호, 안호영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행정대집행은 불법행위 방치시 심히 공익을 해칠 때나 공익을 위한 긴급성과 급박성을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일주문이 세워진 부지는 주식회사 마이산파크 부지로 일주문 이전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상호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작년 11월 4일까지 4차례의 계고장을 발부하여 금당사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직까지 처리 못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체육회 등 자체업무 능력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행정은 예산지원, 체육회는 행사지원, 전반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회 관련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체업무 추진력을 강화토록 업무체계를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진안군은 2007년 2월 9일 진안군 통합체육회를 발족하여 사무국장 1명, 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체육회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사무국장을 주축으로 하는 직원 업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팀제 운영체체로 전환하여 생활체육팀, 체육행사팀으로 부분전환하여 점진적으로 체육회 직원들의 업무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카누 경기장 등 주요사업 추진 사전조사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용담댐 내 카누경기장 유치시 사전검토 미흡 등 주요사업 추진 시 제반 규정의 정밀한 검토절차를 거쳐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용담댐관리단과 업무협의시 수자원공사의 긍정적 답변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전라북도의 수질보전 차원에서의 부정적 입장표명으로 전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용담댐 수질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전북발전연구회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본 사업의 추진방향을 전북도의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업무협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지분석 등을 통해 사업 착공 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이관업무 파악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진안고원 기차여행’은 당초 예산서상 ‘만원으로 떠나는 진안여행’으로 부기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부서 및 의원님들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실과간 인계인수와 업무연찬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진안고원 기차여행’은 우리지역의 우수 관광자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 1회 운행을 목적으로 기획하였으나 2회를 추진한 결과 투자액 대비 경제효과 저조 등 당초 사업 목적과 맞지 않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관계부서 및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진안관광걷기대회 성과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진안관광걷기대회는 관광객 및 군민의 참여부족으로 효과가 미흡하여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한 성공적 개최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진안관광걷기대회 개최시 우리군내에 WBA 여자패더급 세계챔피언전과의 중복과 타 자치단체의 걷기대회의 중복 등으로 기대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안관광걷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철저한 홍보전략을 세워 문화ㆍ관광ㆍ체육을 연계한 새로운 마케팅전략으로 추진하겠으며 타 자치단체와 중복되지 않는 행사계획으로 걷기운동 동호회와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평소에 많은 군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그림 그리기 대회, 백일장 등 문화행사의 병행추진을 검토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로 가족단위 참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효과 큰 전국규모 대회유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 시 효과가 큰 한, 두 개의 대회에 집중하여 예산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에 전국규모대회 9개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뿐 아니라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기대 효과가 컸다고 판단되는 한 해였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전국규모 대회 유치 시 사업계획의 세부 검토와 타 선진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금년 5월에 개최되는 ‘KBL 어린이 농구큰잔치’와 같은 엘리트 체육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홍삼한방사업이 건설중인데 아직 위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를 하게되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삼한방타운은 당초 건설시 진안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공모하여 받아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진안읍을, 면 단위는 정주기반사업이 있고 읍 단위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읍을 발전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공모하여 진안읍이 받아온 사업입니다. 진안읍과는 별개인 진안군 전체의 영향을 끼치는 홍삼한방타운으로 사업을 실시한 것은 진안읍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는 맞지 않다고 감사에서 지적해서 지금 계획으로 제시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진안읍을 위한 도시계획도록 개설이나 소공원 조성, 간판 정비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의견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일반회계의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그 수입을 잡은 위탁금액을 진안읍으로 전도하여 진안읍 소도읍 육성을 할 수 있는 육성위원회에서 진안읍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과 뜻에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이한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홍삼한방타운은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지만 국비가 82억 원 정도, 도비가 50억 원, 군비가 67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중 군비 43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투자된 사업입니다. 구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를 구성하여 진안읍에만 배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목적에 의해 국비가 투입이 되고, 도비가 투입되고, 군비의 일반회계에서 투입이 되었다고 하면 목적에서 일반회계로 진안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혀 그 목적하고 관련이 없으니 진안군에서 군비로 일반회계를 투입하게 되면 군에서 일반회계를 부담한 만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기획재정실장님 원래 목적은 소도읍 가꾸기인데 군비가 투입되었다고 하여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투입되었으니 진안읍에만 사용하다는 강용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계법상 처리에서 목적이 부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실장님이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 말씀에 대해 저도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 등을 판단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이한기 의원님 주장하시는 목적은 진안읍 소도읍 가꾸기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것은 진안읍에 돌려줘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세요.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주신다는 것이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수철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재난관리과 소관은 3건이었습니다. 먼저 용담댐 수몰민 융자금 지원액 현실화, 농지구입자금 2천만 원, 주택 구입자금 2천만 원, 영농소득자금 1천만 원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지구입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소득사업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100% 상향조정 시켜서 현재 결심을 받아 행정규제 검토를 마치고 개정 내용 입법예고를 4월 2일에 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하고 의회 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사분수대 이전 주요 사업결정 시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시설관리 철저를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그 사업은 곤혹스럽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원에서 예산낭비 사례로 교육을 시키는 사례로 되었습니다. 왜 이름까지 고통고, 죽은사로 고사분수대로 나오는데 아름다운 이름, 사랑받는 시설로 변모시켜야 할 행정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옮기는데 11억 원, 연간 유지비 2억 원, 옮기는 것까지도 투융자 심사를 해야할 사업입니다. 1단계로 수자원공사에 인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대답이 유지비가 많이 들고 행정선 운항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용 테마파크 사업에 단위사업계획으로 이 사업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추진되면 그 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북부마이산 사향제에 옮겨서 홍삼한방타운과 마이산관광객 볼거리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것도 안되면 전국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감정평가하여 매각하는 방법까지 검토해서 이 내용을 의원님들의 간담회, 군정평가단, 상전면민을 포함시켜 의견수렴후 추진하겠다는 말씀, 다만 금년내에 확정짓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진안천 산책로 조성 검토입니다. 변화하는 고장, 변화하는 진안읍에 일조해야 한다는 진안천은 9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과거에는 10년, 20년이 되어도 진안읍은 변화가 안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진안천, 변화하는 진안읍을 만들기에 호기로 생각이 듭니다. 산책로 검토 뿐만 아니라 친수공간을 조성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전라남도 고흥, 경상북도 김천 등을 다녀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위에 분들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설계서를 검토해본 결과 모순점이 좀 나와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고수부지와 저수를 이용하여 생태적이고 조형미를 곁들인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사랑받는 하천으로 가꿀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소방방재청에서 하천 전문가들은 침수공간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진안, 변화하는 취지에서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의원 거수) 황의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사분수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분수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빠졌는지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고사분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상전주민들과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논의하고 금년말까지 해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고철로 팔더라도 그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상의를 해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상전주민들은 용담댐으로 가던 용 테마 파크를 만들어 그쪽으로 옮기던지 손만 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려면 현재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주민들과 미리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황의택 의원님께서 고사분수대에 대해 상전면 주민들의 반발을 예고하시고 상전면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고사분수대가 옮겨져 맞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상전면 주민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전면 주민들은 사실상 진안군에 있는 막대한 예산을 상전면 주민들의 잘못된 발상으로 인해 수장시키고 잘못되게 한 것에 대해 진안군민에게 사과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고사분수대를 옮겨간다고 하면 전 주민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 옮겨지는 것은 좋겠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군에서 행정집행을 하지 못하고, 옮기지 못한다고 하면 행정이 미약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 옮기던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에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그러한 뜻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시죠?

예!

그러면 재난관리과장께서는 황의택 의원님의 질문에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재난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황의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수철입니다. 황의택 의원님의 질문취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당시 정황을 파악하고 상전주민의 의견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협의하여 좋은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점은 옮긴다는 것은 확정은 지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3만여명의 군민의 여망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한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건의 지적사항 중 개선 1건, 시정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도 향상 노력입니다. 개선의견을 주셨는데 공무원 친절도 향상 노력과 전년도 대비 낮아진 부분에 대한 결과, 두 번째는 상시적인 친절도 향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처리결과 및 금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친절도 조사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자체 교육을 수립, 교육을 시키도록 한 바 있으며 또한 마이학당 강의에도 친절도 향상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마인드 관련 강사를 섭외중에 있습니다. 상반기내에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도는 늘 경각심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공무원 친절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결원 조기보충입니다. 개선의견을 주셨는데 공무원 임용 대기자가 있어 충원해야함에도 인사지연이 있다는 지적과 결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 봉사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신규 임용대기자 19명 중 18명 전원에 대해 임용을 하였습니다. 1명은 현재 학업중에 있어 임용하지 못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12월 19일에 임용후보자를 도에 요구하여 현재 행정직 등 9개 직렬 19명을 채용 요구하였습니다. 결원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23일에 합격자 발표를 마치면 8월 중에 임용이 가능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임용을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 자체에서 시군을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7월 23일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원이 모자라는 부서는 수습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육아휴직, 장기교육, 군입대 등 이런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42페이지 도 감사시에 지적된 불부합 인사에 대한 해결입니다. 시정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시정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종합감사시 행정지원과장 환경 5급, 용담면 담당면에 의기 6급, 비서에 시설 6급을 임용하여 직렬 불부합 인사를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인사시 전부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례상 직위에 부합되지 않는 직렬은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통학차량 지원예산 잘못 집행에 대해 시정의견을 주셨습니다. 통합차량 지원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통합차량 운영 사업비 4억 원, 2008년 10월 7일부터 약 4주간 시행되다 중단된 사업으로 사업시행 전에 실시한 운수업자의 간담회에서 도출된 택시업계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일정치 않은 시간에 등하교 하는 차량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통학버스에서 택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통학차량 운영과정에서 여중학교 진입로 혼잡, 일정치 않은 학교 시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등하교 시간 통학차량 운영으로 학생들의 걷기운동 기회 박탈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을 저하시킨다는 강한 주민 여론에 2008년 11월 1일 전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이와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의회에 충분히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천만 원 중 330만 원을 집행하고 1,670만 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평생학습 지원방안입니다. 개선의견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전반적인 예산의 확대가 요구된다는 말씀과 읍ㆍ면별 수요가 많고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경예산에 5백만 원을 확보하여 각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운영비 부족분 내역을 일괄 조사하여 이 중에서 3개면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안천, 마령, 주천에 차등적으로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 기간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12일간 계획하여 평가 후에 군민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찾아가는 단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형식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보완, 시정, 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건소 소관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진안읍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 임산부가 전주 등으로 가서 검진을 받고 있어 불편이 있으나 공중보건의사 가운데 산부인과를 전공한 일반의가 면에 배치되어 있어 보건소에 배치하여 간단한 상담은 보건소에서 가능하도록 검토 개선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정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박영진 전문의로 하여금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면 매월 첫주 전주 한나 여성병원 양재희 원장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23일 신규 공중보건의 배정시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보건소에 배치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금을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지급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 등을 통해 부정 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에 의거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매월 읍ㆍ면장의 주소지 확인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 있어 출생일을 기준으로 진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조례가 모순이 있지 않나, 최소한 출생일 1년 이내라든가 1년 전부터, 6개월이라고 살았던 분이 출산하였을 때 출산한 의미가 있지 오늘 이사와서 내일 아기를 낳고 바로 출산장려금을 받으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조례를 고칠 의향이 없는지에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인이 집을 얻어 이사와서 아기를 낳는지 부모집에 임시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드나 이런 얄팍한 수를 쓰는 산모나 아버지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염려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 했듯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진안에 와서 살려고 하는 분 중에서도 최소한 1년 전부터는 와서 살아야 진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바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감하면서 한은숙 부의장님과 이한기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예!

보건소장께서는 한은숙 부의장님과 이한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한은숙 부의장님과 이한기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알아보니 익산, 남원, 김제는 1년 전부터 거주해야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조례 제정시 인구유입차원을 생각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타시군도 알아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매월 읍ㆍ면장이 주소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은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료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탁월하신 역량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진안군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한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안군의 공직자로써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자세로 진안군민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건의 센터 소관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첫 번째 약초지리적 표시제 추진 미흡이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지적내용은 약초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편성시 설명이 되었지만 시행부서에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의회와 협의없이 홍삼지리적 표시제로 추진한 것은 당초 의도를 따르지 못한 것으로 예산설명과 다르게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과 동의를 구하게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 간담회 등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5월에 용역 입찰을 실시하였고 사업제안 설명을 거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진안홍삼 차별화 검증과 홍삼 전문가 교육과정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상표등록 출원서를 진안 레드진생으로 특허청에 제출하여 진안 홍삼지리적 표시제를 등록 출연중에 있으며 금년 가을에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곶감 명품화 노력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씨 없는 곶감 산업화를 위해 장기간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사업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감나무 생존율이 낮아 생산량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나무 이식이나 접목방법의 개발,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연구로 고랭지 감나무 생존율 제고방안을 연구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본예산 2백만 원을 편성하여 접목을 실시하였고 부귀, 정천, 주천 감 재배 농가에 대해 관리 기술과 접목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에도 4월 중에 감나무 접목 교육을 실시하고 5월에는 경상북도 청도나 완주 동상 등 선진지 견학과 농촌진흥청의 퇴양정보 시스템, 흑토랑 토양지도를 활용하여 재배적지 판단 후에 식재를 권장하여 생산면적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 심도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진안군의 명품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적내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시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고 2008년도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의정활동을 하면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정이 32건, 개선이 17건, 총 49건의 지적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이 자리는 잘못된 사항을 시정, 개선하여 잘 해보자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은 불참하고 부단체장은 이석을 하고 과연 행정의 책임을 누가지고 이런 회기를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를 보니 너무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에 의회의 무기력함을 느껴봅니다. 실적도 표기되지 않고 추진중인 사업도 완료로 표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은 의원으로써 무엇을 견제하고 무엇을 협력해야 하는 것인지 새삼 고민스러움을 느낍니다.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고근택 부군수 및 전 공직자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규사업 추진시에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예산요청을 반드시 이행하고,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수해자 중심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도화동산 현지확인시의 답변자료를 보면 대규모 예산투자시에는 지역주민, 군 조정위원회, 전문기관 용역의뢰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미이행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도 여전히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도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증 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지적하면 무엇입니까? 또 직제개편 업무 인계인수 및 불부합 인사, 조금 전 답변에 불부합 인사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토피 사업 관련하여 집중화 요구하였습니다. 집중화가 되면 분산되는 것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집중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산되어 아직도 추진하고 있고 또 건축사 임용, TF팀 운영 관련해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표준설계도를 작성하여 우리 군민이 원하는 표준설계도를 뽑아 주택을 짓던지, 모정을 짓던지, 군에서 그런 일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고 공기를 단축하면 복지생활을 빨리 영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한 바 있는데 부실설계를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인력확보가 어려울 것이며, 내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이것도 지양해달라는 답변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진안군의회에서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9건 중 대표적인 것 6가지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전혀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보고 자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쳐 질의하시 못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이 나오셔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토피 사업을 집중화 시켜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는데 사실상 지금도 사업이 이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담회시 아토피 에코에듀센터를 설립하는 공유재산 심의때도 행정절차 미이행되어 있어 집중화 되어야 한다고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제1회 추경 자료를 받아보니 거기에도 사업을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에듀센터는 정천면 일원에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 용역은 백운면 일원에 실시하겠다고 사업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을 무엇 때문에 양쪽으로 이원화하여 갈려고 하는지 의원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에코에듀센터이고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은 민자를 포함하여 1,70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 곳으로 집중화 시켜야 맞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 전략산업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의원님 질문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토피 시범학교를 지정할 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지정하였습니다. 백운에는 현재 학교가 정천 조림초등학교 만큼 시설이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정천 조림초등학교는 수몰로 인해 학교 시설이 조금 보수를 하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다보니 에코에듀센터가 가고 클러스터는 백운으로 가는 것으로 용역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략산업과장께서 도 교육청에서 아토피 시범학교를 학교 시설이 좋아 정천 조림초등학교에 지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아토피 시범학교는 백운으로 해야 맞다고 백운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천에서 무엇이 있어 학교 강당을 설립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군에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아토피 시범학교를 정천에 선정되도록 하면 강당 설립시 무리가 없게 되겠다는 뜻에서 아토피 시범학교가 정천 조림학교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시범학교가 정천에 들어섰다고 하면 정천에 집중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백운하고 나누지 말고 그럼 어차피 정천에 시범학교가 있어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정천 운장산 휴양림 안에 있는 국유림도 있고 여건적으로 백운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않고 미래를 내달볼 때 어쩔 수 없이 지정했으니 그 뒤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나 불편함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가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분되어 간다면 나중에 한쪽으로 집중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도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이니 전략산업과장이나 주무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심도있게 생각하여 진안의 먼 미래를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를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