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정흠 위원님이 부군수님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오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의회로써 부끄럽지 않는 추경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체특위에서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는 전체특위에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순서를 설명드리면 기획재정실,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전략산업과, 주민만족과, 농업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총괄검토와 계수조정 및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 의결안은 오는 4월 23일 제1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내에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는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수시로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하기 위하여 제165회 예산결산위원회 2차에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황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부용 간사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09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 조기집행 추진을 위한 구조조정 반영, 교부세 감액 예상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최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총규모는 2,566억1백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1.54%가 증가된 265억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185억9천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242억8,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80억1,100만 원으로 22억6,500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9억2천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백억6천만 원이 증가된 281억1백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1,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1억7,8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3,100만 원이 증가된 1,057억9,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천만 원이 증가된 12억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6억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93억5,800만 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33억1,9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총규모 2,185억9천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03억8,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9,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28억9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억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5억3,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6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1억3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억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202억7,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3억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309억3,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억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건분야는 31억4,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36억2,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9억3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55억5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억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66억4,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1억8,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억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8억6,600만 원, 기타 분야는 385억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343억4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143억8,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억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20억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23억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8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8,500만 원이 증가된 248억8,7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2,5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억2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19억2천만 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5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내국세 감소로 인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홍삼한방 농공단지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물건비는 3,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지출은 25억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5억 원 감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억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과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으로는 2호 관사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아토피클러스터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 2억 원, 한방 로하스밸리 조성공사에 1억 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반조성에 4억 원, 에코에듀센터 건립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 리모델링에 2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으로 농가소득경영 조사 분석에 8천만 원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진안 전통문화공예타운 조성에 9억5천만 원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조성사업에 1억 원, 마령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지원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13페이지입니다. 산암정수장 대체수원개발사업에 10억 원, 백운 윤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복합노인복지타운 녹지공간 조성에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진안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9억2,400만 원,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4억8,900만 원, 군상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14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는 인터넷 홍보에 1억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으로는 반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에 2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고구마 적온저장 시설 지원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중 상수도 안길 지선공사에 1억7백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용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억1천만 원, 용담댐 특별회계 중 나비 골프그린 시범설치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서 공무원 정원 현황과 군유재산 현황은 참고자료로서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진안군의회 제165회 제2차 임시회와 더불어 우리 6백여 공무원 모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다양화, 복잡화 된 행정수요와 민의충족을 위해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배병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규모는 본예산 포함 2,566억1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5%인 265억5,347만5천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42억8,800만 원이 증 되었고 특별회계는 22억6,500만 원이 증 되었는데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9억4천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5억 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35억 원 중 30억 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주요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82억6,5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126억7,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에코에듀센터 건립 9억 원, 진안전통문화공예타운 조성 9억5천만 원, 산암정수장 대체수원개발 10억 원, 백운 윤동 마을하수도정비 8억9,400만 원, 진안군 도시계획수립용역 9억2,400만 원, 군상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6억 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5억 원이 일반회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신활력 사업 삭감부분에 대한 변경 및 재편성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증ㆍ감액 반영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아동복지건강 통합서비스 희망 스타트사업은 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담공무원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삭감한 것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축산분뇨자원화 설치 지원 사업비 25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하여 반영된 가로등 관리, 소득사업 등 일부 예산이 불과 4개월여 만에 전액 또는 50%이상 삭감 요구되어 예산편성시 사전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민원장비 임대 및 수선으로 편성됐던 1,111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같은 금액이 일반수용비로 변경 편성한 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에 인터넷홍보 1억840만 원은 단기간인 2개월 예산으로 편성되어 방송, 신문 등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홍보방법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율방범대 피복 구입비 400명에 대해 3,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선심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2백억 원이 세입이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예산 미반영분이 37억 원과 예비비 75억 원, 불용예상액 126억 원으로 총 238억 원이 순세계 잉여금을 계상되었습니다. 아직 경리계에서 정리가 안 끝나 약간의 유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2백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잡수입에 에코에듀센터 건립비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15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의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대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도 5% 정도 감을 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58페이지 조기집행 적극 추진하여 포상금은 1위 150만 원, 2위는 1백만 원, 3위 50만 원 했는데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도록 되어있어 실과소 읍ㆍ면 경쟁심을 유발하여 좋은 실적을 얻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타블렛 PC라고 있습니다. PC는 진안읍에 이미 계상이 되어있고 금년에 용담, 안천, 동향, 상전 등으로 했습니다. 아직 국비가 안내려왔고 군비를 확보하면 내시됩니다. 1,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군비를 확보하여 국비를 8백만 원 받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59페이지 공공운영비 청사요금이 부족하여 2,9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불가피하게 2호 관사를 계상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순도비로 2천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측량감면 수수료, 사무용품 구입, 피복비, 추진여비 등에서 2천여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1페이지는 기타보수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14명이 확정됨으로써 더 계상이 되었고 환경미화원은 빠진 부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485만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던 부군수님 예산입니다. 거기서 감하고 여기에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은 경영수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ㆍ면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203페이지 진안읍입니다. 마찬가지로 읍ㆍ면에서 조금씩 감이 되었고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용담면은 전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도 별도 증ㆍ감 예산은 없습니다. 215페이지 일반 보상금이 약간 증액되어 있는데 동향은 리가 하나 분리됨으로써 상여금, 수당 등이 2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한여름 밤 수박축제를 위해 동향면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상전면으로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221페이지 백운면입니다. 223페이지도 역시 증액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성수면 227페이지 역시 증액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귀면에는 시범면으로 재활용품 수거, 폐형광등 수거로 3천만 원 정도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천면도 증액예산 없습니다. 주천면도 증액예산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당초 8,6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복합노인 복지타운 예산이 부족하여 저희들이 금년에 대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습니다.

일부만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적이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실적이 저조하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심을 유발시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예!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심을 유발하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 82억 원 정도의 교부세가 삭감되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도비로 공유재산관리하는데 국유재산 현지조사하여 위치, 지번 확인할 수 있는 장비 구입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예!

위원님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쟁 예산안은 5억2,300만 원이 증된 37억6천만 원으로 국비 3억1,200만 원, 기금 5억7,300만 원, 분권 2,900만 원, 도비 1억9,500만 원, 군비 26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반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비 2억4천만 원, 보건소 전산장비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천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 2천만 원, 방문보건사업 9,400만 원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6쪽, 47쪽 세입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쪽, 51쪽, 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처마 홈통 설치, 계단보수, 도색입니다.

예!

용담댐…….

변경내시가 와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

예!

돈이 내려오지 않아 삭감됩니다.

예! 기금이 325만 원, 도비가 162만 원, 군비 162만 원…….

전체적인 사항인데 사상, 체질, 비만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횟수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182쪽,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예!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와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의료 및 구료비까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은 아토피 홍보, 환자 관리…….

예!

184쪽,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황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은 국ㆍ도비 보조금이 168억4천만 원에서 176억6천만 원으로 약 8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본인부담금과 복합노인 복지타운의 경로식당에 기타 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이 약 10억4백만 원에서 17억5,800만 원으로 7억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5억7,400만 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58억9천만 원에서 274억8백만 원으로 15억1,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작년 종합복지관 신축비가 도비 2억 원이 확보되었고 한시 생계보험이 6억4,400만 원 등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경제 위기 속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종합 상담 및 사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생안전 추진 TF팀 구성, 운영비로 국ㆍ도비 4,700만 원 등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08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6백만 원을 추가계상하여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략적이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명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3명이 계약직은 아니고…….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문보조인력 6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잘 모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시 3명을 선발해야하고 , 결원은 기 정원이 있는데 채용을 못한 것이고 저희들은 정원 3명을 늘여야 합니다.

예! 50쪽, 51쪽,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예!

예!

예!

98쪽, 99쪽,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예!

저희 과는 여성청소년계에서 관리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제가 알기로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농업경제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진안군은 새마을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7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다문화센터 공모도 하고 업체선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3~4개 과에서 다문화 업무를 하고 있는데 통합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과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있어 과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장강섭입니다. 홍삼한방산업, 아토피 프리 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전략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작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있다가 지난 1월 인사에 의해 진안군 핵심이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산업과장으로 와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과에서는 일상적인 행정업무와는 달리 마을만들기, 아토피 등 다소 새로운 업무를 많이 추진하는 관계로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로 신활력 사업은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당시 조건 이행 및 이후 평가와 감사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후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명심하여 진안발전의 불씨가 되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절감예산 및 재원변경을 제외하고 총 39억3천여만 원으로 국비 18억1천만 원, 도비 2억4천만 원, 군비 18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미편성된 국비 8억2,700만 원과 전년도 불용액 4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9쪽 예술인 공간조성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용담면 수천전시장을 리모델링 하여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설계금액이 당초 5억1천만 원 산출되어 있어 현재 80% 공정으로 사업마무리를 위해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족예산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1쪽 한방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통구조 분석입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한방자원에 대한 재배면적, 생산량, 조직화 정도, 유통방법 등의 기초조사로 우리군의 한방산업 정책추진과 관련 농업인의 지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지만 지난해 2차년 사업에 이어 연속으로 3년간 한방자원의 변화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군 한방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 활력증진 자문 컨설팅 용역입니다. 2006년 8월에 지역협력단 설치에 관한 지침이 시작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농촌 활력증진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신활력 사업, 향토사업, 특화품목육성 사업을 연계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농촌 활력증진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농촌 활력증진사업은 신활력 사업이 37억 원,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아토피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아토피 클러스터 용역 결과 사업비가 1,700억 원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타당성 조사 심의를 위한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사업의 규모, 경제적 타당성, 재원조달계획, 파급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분석하여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이 예비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한방 로하스밸리 조성공사 기본계획입니다. 한방 로하스밸리 조성사업은 한방특구에 걸맞는 한방수목원 및 약용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녹색성장사업인 산림특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위치와 문제점, 타당성 분석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프리 에코에듀센터 건립입니다. 아토피 친화학교 학습효과를 높이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1백억 원 중 기확보된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및 홍삼연구소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시설은 고속도로 진안 나들목에 인접해서 고속도로 진안 영업소 및 하이패스 장비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파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와 진입도로 경사 등이 농공단지의 높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지 1m를 낮추는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 부지공사를 용이하게 마무리 하여 홍삼연구소 부지와 연계한 진안군 산업화 단지가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장강섭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4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65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66쪽,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유류대가 인하되어 면적은 750ha에 배정이 되었는데 달러인하와 운송비 인하로 인해 농림부 가격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농림부 가격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45쪽, 47쪽,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0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10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과수 관정 지원사업으로…….

사과식재하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하우스 관정시설을 신청한 수요조사결과 104동입니다. 국비 10억 원을 균특사업으로 신청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우선 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10억 원 지원요청을 건의했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한 해 대책용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할 부분에서는 과수원 관정 사업에서라도 하겠습니다.

107쪽, 108쪽, 1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마령농장으로 가는데…….

116쪽, 117쪽,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대 물량인데 양계농가에 대당 250만 원으로 돌아가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사료…….

예!

기존 축사를 올해는 다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축사의 개ㆍ보수라던지…….

그런 것도 하고 하우스를 개ㆍ보수하여 쓰도록 매년 예산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퇴비 살포장비 지원에서 장비는 기술센터에서 사놓았는데 농업경제과에서 사야하나요?

살포기를 부착하여…….

이런 것은 모두 이중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전부 기술센터에서 사놓았는데 살포기를 산다고 하면 안되죠.

이 부분은 농가들이 축사에서 나온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다 쓰면 되죠.

임대용도 있는데……. 양돈은 액비 살포기가 센터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합니다.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자체가 109억 원입니다.

예!

농공단지 특별회계 343쪽에서 3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지정 승인은 현재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지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의택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관광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총액은 11억6,222만8천 원으로 제1회 추경 9억4,680만9천 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액은 21억903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진안 전통문화공예타운 조성으로 국비 3억 원과 도비 2억5천만 원, 도립공원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6,887만5천 원, 축제행사에 도비 4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세출총액은 51억2,241만5천 원으로 제1회 추경에 20억3,229만 원이 증액된 71억5,370만5천 원으로 군 일반회계 중 전체 예산대비 문화관광과 소관 3.2%가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주요사업으로는 진안 전통문화공예타운 조성에 9억5천만 원, 진안역사박물관 수장고 설치공사에 9,35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1억9백만 원, 도립공원 녹색일자리 사업 1억6,335만3천 원, 마령 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지원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성원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군정기반 마련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환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1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준 사업입니다.

마이문화제 할 때…….

시군별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차등을 두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정해지지 않고…….

예!

참고로 김제 지평선 축제 같은 경우 1억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군은 4천만 원 받고요.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122쪽, 1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고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올릴 때 고원 축제로 해서 올렸는데 사실 고원 축제라고…….

제가 가진 자료에는…….

시군 대표축제 도비 배정내역으로 해서 김제시가 도비 1억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가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등지급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24쪽, 1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과 군비가 50대 50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교부가 되었습니다. 균특은 5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2억 원만 되었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자체 예산편성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있고 누락되었는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5억 원을 세우고 못하였다고 하니 당초 국비 지침 내려올 때 50대 50 비율로 내려보냈는데 만약 군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국비를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령 게이트볼장하고 부귀 게이트볼장 준공한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마령은 비가림이 없어 하는 사업입니다.

대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예!

증된 사업은 세계거리 농구단체와 WIBF 세계 챔피온 타이틀 매치 사업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큰 대회를 1~2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것이라 앞으로도 계속유지하기 위해 하려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역도, 장기대회 다 한 것입니다. 들었나요?

예!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성과가 있다고 판단은 안했습니다.

그런 것은 군민들에게 비웃음거리 밖에 안됩니다.

예!

산암 정수장은 농업용과 겸하기 때문에 현재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로는 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수동쪽에 있는 정수장이 장전마을에 있는데 옛날과 같이 임시취수장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올라가는 관로 연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옛날 관로를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처리용량이 가능합니다.

산암 정수장에 있는 용수양 만큼 급수구역으로 확대하는 양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재 수동 정수장이 5,000톤 정도입니다.

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4,000톤인데 밑으로 내려서 1,000톤 늘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요. 취수장 옆에 양수장이 있는데 양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올라가는 관로를 별도로 내는 것입니다.

예!

보수까지 겸해서 같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관로보수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수공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것으로요.

협의는 되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암을 쓸 경우에는 괜찮았는데 산암이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써야하니 산암지역까지 커버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사님 진안군 순시때 현안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건의하여 군비부담 5억 원까지 10억 원을 가지고 대체수원을 개발해서 가뭄대책을…….

장기적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산암 맞은편과 주천, 주천 대불리도 수원이 부족하여 행정부지사님 왔을 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2곳의 저수지를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 만들어야 된다고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4쪽,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매립장내에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10톤 정도 하려 했는데 5톤 규모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도 염려해주셨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규모는 축소하면서 사람을 늘려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운영하면서 인력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1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예산지원을 해줬는데 많은 인원이 가기위해서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심도있는 시찰을 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습니다.

당초 축산분뇨 자원화 설치 사업비는 농업경제과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군비부담금의 85%로 해서 20억 원 기금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청에서 국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기금만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여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비가 확보된다면 기금은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산만 편성되었지 아직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착공은 어렵습니다.

아니, 자금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농업경제과 계획상 그랬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별도로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농업경제과에서 사업계획에 의해 확보가 되면 군비 부담금의 85%니까…….

기금 지침에 국비 확보 부담이…….

확보가 된다면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와 협의하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있고 사용은 못합니다.

2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신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시켜주시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자원과장으로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예산중에 세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2억4,695만3천 원이 증가한 39억8,496만8천 원입니다. 세출은 3억7,051만3천 원이 증가한 111억6,373만7천 원입니다. 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조정과 조림사업 등 국ㆍ도비가 변경내시된 사항에 대한 조정,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받아온 복합노인 복지타운 녹지공간 조성사업비 3억5천만 원, 산불진화차량 차고시설 3천만 원, 물가변동 등에 의한 산림환경연구소 진입도로 공사비 6,5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규상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5쪽부터 보겠습니다. 45쪽, 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산림자원과 14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1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손을 대진 않습니다. 공모에 응모했던 것은 복합노인 복지타운은 그대로 두고 노인분들이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접할 수 있는 파고라 같은 시설에 꽃도 걸고 벽면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곳은 담쟁이를 올려서 녹색화하고 옥상도 조경할 필요가 있다면 하고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서를 냈었습니다.

비워준다면 공간을 조성하겠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없애려고 공간을 조성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지 조경을 위해 임의로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요청이 있다면 계획을 세우겠지만 당초 사업계획에 세울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셔터하고 열 시설해서…….

그래서 방제차량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해가림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47쪽, 14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조기집행 때문에…….

일반 운영비는 규칙이 있었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라 그런 것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개장식 때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장 후로는 위탁자가 홍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삼한방타운 수입뿐만 아니라 유입되는 관광객이 증가됨으로써 저희군을 방문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KBS, MBC, SBS, 인터넷에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것도 있고 개장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그리고 지역의 기관단체나 관광업계 등을…….

포괄 사업비로 수시사업비 2분야에 2억 원씩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789㎢. 방제분야 표준품세명에 의해 산출하면 현재 17억 원이 나옵니다. 금년에 그것을 다 소요할 수 없으니까…….

예! 다른 시군은 비교해보면 17억 원 속에는 측량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