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복한 진안 건설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무엇을 변화시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아토피 관련 사업, 둘째 분권 교부세, 셋째 광역경제권 구상과 관련한 군정 방향과 대응 방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4기에 중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우리지역 특산물인 진안홍삼 육성과 귀농귀촌활성화, 아토피 관련 사업 육성 등에 집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아토피 관련 사업은 송영선 군수님 취임 후 선도적인 의제 선점으로 전국 어느 시군보다 앞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천 조림초등학교를 아토피 특성화학교로 지정하여 서울 등에서 전학을 와서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고 국회 심포지엄, 설명회 등을 통해 진안군의 아토피 관련 사업에 대한 선도 자치단체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용역 예산을 지원하는 등 우리군의 입지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사업 투자규모 등을 감안하면 아토피 산업 유치로 우리 군에게 가져오는 효과 등을 군민께 밝히고 목표를 향해 군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유치에만 열을 올려 사업이 완료된 뒤 현실적인 여건과 잘못된 예상으로 많은 사업들이 군정과 군민에게 짐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되고 있다는 고사분수대를 비롯하여 한방약초센터, 도화동산, 농산물 유통센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무릉리 약초 동산 등 너무도 많은 사업들이 완공 이후 군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토피 관련 사업은 투자규모가 1,926억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잘못된 목표 설정은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중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 주민, 군의회, 군정조정위원회, 전문기관 등 여론수렴 후 추진 사업의 극대화를 기대하겠다고 2008년 현지확인시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약 1,926억 원이 넘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투자가 있어도 군민이 받는 혜택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군비와 국ㆍ도비, 민자 투자를 하여 군민이 받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토피산업을 유치하면 농임업 또는 홍삼한방산업, 관광 등 우리 군의 산업과는 어떤 시너지 효과 또는 연관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토피클러스터 사업은 민자를 730억 원, 국비 7백억 원 지방비 27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등 민자와 국비만 1,534억 원, 지방비 등이 392억 원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민자 등이 원활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확보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분권교부세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던 사회복지사업은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지방에 이양돼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비는 지방이양 이후에 연평균 20.5%씩 증가되어 왔지만 분권교부세는 10.2% 증가에 그쳐 결과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지방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흡수되면, 우리 군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축소하는 등 기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폐지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 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대응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5+2 광역경제권 속에서 우리 군의 국가대상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광역경제권 발전을 선도할 30대 프로젝트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5년간 50조 원이 집중 투자됩니다. 이름하여 5+2권역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에 강원권과 제주권이 추가되어 추진되는데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을 비전으로 해양문화, 관광레저밸트 개발, 신재생에너지, 식품산업 등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선도 프로젝트로 새만금 조기 개발, 여수엑스포개최, 서남해안개발 촉진, 호남고속철도 건설, 광주외곽 순환도로 구축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남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북권에는 새만금 조기 개발만이 들어 있어 동부 산간 지역인 우리 군과 관련한 해당 국책사업이 없습니다. 국가정책을 잘 살펴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들고 나와 국책사업에 반영시킴으로 군의 성장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에 우리 군이 국책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광역경제권 속에서 우리군의 국가대상 사업 및 전반적인 국가예산 발굴 현황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연간 2,000명의 인구유입 효과, 연간 38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토피 사업관련입니다. 진안군의 아토피 환자는 15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1,926억 원, 약 2천여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토피 치료의 최적의 환경과 장소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대한민국의 아토피 환자 치료를 위해서 군민은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그만큼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우리군의 민자유치 사업을 보면 행정예산만 편성하여 집행하고 민자유치는 한 건도 추진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민자투자부분에 대한 예산설명은 있었지만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질문한 광역 경제권 속에서 우리군의 국가대상 사업 발굴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신발전지역 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 1억5천만 원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난해에는 전남의 6개 시군은 1,216㎢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어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금년 12월말 지정되는 신발전 지역은 759.9㎢로 축소하고 투자촉진지구는 151.9㎢에 불과한, 축소된 것을 국토해양부에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면적이 789㎢인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는 신발전 지역을 당초계획보다 대폭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부산악권 시장, 군수와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하에 건의하여 동부산악권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남지역과 같은 면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