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활기찬 새 봄과 함께 온 산야와 들에는 꽃이 만발하고 푸른 실록이 어우러져 가는 4월입니다만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고온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16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의 군정질문 회기를 맞이하여 영농 준비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읍ㆍ면에서 본회 중계상황을 시청해 주시고 본회의장에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인삼과 못자리 설치 등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환율과 유가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올라버린 비료값과 농약대, 농자재 값에 편승하여 물가 또한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소득은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져 2년 연속 줄어든 농가 소득으로 인한 농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에 대한 세계의 개방 압력 수위 또한 날로 높아가고 있어 농가경제가 더 이상 주저앉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농심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에 크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은 물론 올해의 농업용 저수량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엊그제 14.6mm의 단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금년 영농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80년만에 닥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민선4기 3년차를 마감하며 마지막 연도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비롯 군민의 대의 기관이라 하는 의회와 집행부인 행정과는 주어진 역할과 사명은 다르다 해도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안 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군민모두가 함께하는 알찬 복지실현을 이루어 고루 잘 살 수 있는 풍요롭고 꿈과 희망이 있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활발한 지역개발과 돈 버는 농업을 계속 장려, 지원하고 문화와 예술을 가꾸고 보존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가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안군의 이 시대를 선도하는 일꾼으로서 우리 진안군 발전의 역군이라 할 수 있는 7명의 의원과 군수를 비롯하여 600여 산하 공직자가 군민의 신뢰속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분야에서 부단한 자기성찰과 노력으로 진안군의 미래를 그려내는 설계사로써 도내에서 아니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공직자가 되어야 하고 최고가 되어야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와 공인은 자기가 한일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을 짓고 위상을 살리는 공직자와 공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후 우리군의 강화된 책임행정에 기대를 걸어보면서 그동안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우리 군이 명운을 걸고 역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성장동력 사업인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과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을 비롯하여 홍삼연구소 건립,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홍삼한방 농공단지 조성, 첨단농업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과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등 실로 굵직굵직한 대규모 사업들을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제5대 의회 개원 이래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평소 느끼고 있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어 닥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전 세계가 공황상태에 직면해 있고 수출악화와 내수부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어 국가경제가 위기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자리조차 잃어버린 계층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실물경제 침체와 실업률 또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심각한 경제위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별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등 매우 발 빠른 대응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분야만 해도 단기간 내에 과다발주로 인한 건설자재 품귀 현상과 가격폭등, 긴급입찰과 과다발주 등으로 인한 부실설계와 혹 공사감독의 손이 못 미치는 분야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상반기내에 90%이상 발주, 60%이상 집행을 강행하며 지방채를 발행하려 하고 금고 평잔액 축소로 인해 이자수익 손실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상반기 동안 예산을 몰아 쓰면 하반기에 대책은 무엇인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서 첫 번째, 지침에 얽매인 무리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건설공사 조기발주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고랭지 사과 특화 단지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화작목의 하나로 2007년부터 키 작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11개 읍ㆍ면 고루 104농가에 113.3㏊에 묘목대와 식재비, 방조망 설치, 저온저장고 지원 등 46억7백만 원을 투입하여 2개년 동안 생산량만 해도 250여톤을 생산, 35억 원의 조수익을 올린바 있어 어려운 농업여건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었고 있는 유망 소득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계자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며 농가에 대하여 격려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00㏊ 확대를 추진하는 사과단지 조성사업은 이웃 군에서는 이미 1996년도부터 사과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추진하여 513농가가 875㏊에 생산량만 해도 15,925톤에 이르고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하고 착색이 뛰어나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이미 대만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는 등 선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8대 주산지 중 경북 영주시는 무려 2,886㏊에 3,150농가가 재배하고 있는가 하면 의성군 외에 7대 주산지에서 52%를 점유하고 있고 FTA영향에 따라 우리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후지사과는 장기관세 철폐로 피해는 극히 제한적인 것이나 발효 후 20년 뒤부터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사과수입이 전면 허용되면 재배 면적이 감소되어 생산량도 크게 떨어질 전망되고 과거 권장사업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국비 보조로 보상을 주어 폐원한 배나무 단지 조성의 예를 들어 세밀한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며 우리군 사과 산업은 사과사랑 연구모임이 구심체적인 반면 이웃군은 사과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체계로 구성된 사과클러스터 사업단을 발족시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한편 거점산지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 APC를 설립 통합브랜드 개발과 유통망 구축을 완비한 상황에 비하면 세계를 정비하는 등 앞으로 우리들의 과제와 연구해야 할 선결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서 첫 번째, 재배면적 관리와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사과품종별 특산품화 전략방안과 홍보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장보조 사업으로서 사과 재배농가 소득보장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로 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질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군수님의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오랜 가뭄으로 전북인의 젖줄이요 생명수인 용담호를 목전에 두고 식수난에 고통을 격어야 했던 주민들의 식수난 해결책과 또한 건조해진 날씨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을 실시하다보니 전국규모로 볼 때 지방재정의 세외수입이 약 7조8천억 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가 2조2천억 원이 삭감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도 교부세가 82억 원 가량 감소되고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얼마가 감소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가 되어 지혜를 한데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의 예산편성을 보면 불요불급에만 사용되어야하는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게 행사성이나 낭비성으로 보이는 예산과 지금당장 필요치 않은 예산이 다수 편성되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경상적 경비는 적은 규모만 삭감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토피에 관한 사업을 집중화시켜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은 의회의 감시기능을 우습게 생각한 처사라 생각되어 실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일단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우려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예산 조기집행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만약의 상황에도 대비해주시길 바라면서 군정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첫 번째로 진안읍 로타리에서 진안 IC까지 4차선 국도 30호선 도로의 노선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송영선 군수께서는 진안읍 7대 비전사업으로 진안읍 로타리에서 진안 IC까지 4차선 도로를 확ㆍ포장하겠다고 공약하셨고 그 공약이 진안~적상간 4차선 도로가 원래 시점인 진안 보건소 앞이 아니라 진안 IC부터 시작하게 되어 공약이 이루어졌다고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 의원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계획 중인 진안 IC에서 진안읍 로타리까지의 4차선 도로의 계획선을 살펴볼 때 송영선 군수께서 당초에 공약한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나 대다수 진안 군민들은 현재 2차선으로 되어있는 진안 로타리에서 진안 IC까지의 2.4㎞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ㆍ포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계획중인 4차선 도로의 계획선을 보면 진안읍 로타리에서 무진장여객 앞을 지나 새마을 뒤를 거쳐 은천재 중간까지 총 연장 3.4㎞를 시공하는 계획선으로 사실상 현재 운행하고 있는 기존도로는 800여m만 확ㆍ포장되고 나머지 구간은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로써 이는 예전에 전주와 남원을 잇는 국도 27호선과 군산에서 진안을 거쳐 대구를 잇는 국도 26호선과 연결시키려 했던 계획선으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당초의 계획이 무기한 연장돤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송영선 군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어 진안-적상간 4차선 확장공사를 진안 IC까지 연장함으로써 전액 국비로 진안 IC에서 진안로터리까지 4차선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도로의 선형은 예전 사업설명회 때 진안읍 새마을과 군하리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했던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금에 노선대로 도로가 확ㆍ포장 된다면 진안 로타리에서 마이산 북부예술 관광단지에 이르기까지 동서로 횡단하는 도로가 현재 장수로 나가는 4차선 고가도로와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무진장여객 밑을 지나는 4차선도로 또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로에서 마이산을 진입하기 위해 노인복합센터 앞 4차선 도로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 등으로 개발가능한 부지가 조각조각 나뉘어져 앞으로 마이산을 위한 장기개발에 막대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4차선 도로의 계획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질의는 본 의원이 2차례에 걸쳐 군정질의를 한 바 있고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오늘 또 세 번째로 질의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라디오, 인터넷 방송연설에서 자전거를 녹색산업의 원동력으로 삼고 국가가 팔을 걷어붙이지 않는다면 자전거의 교통수단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전거가 느리게 달리는 넘어지듯이 자전거 시대로 너무 늦지 않게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선진국 수준의 자전거 전용도시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전국 자치단체들은 2005년 중앙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관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국가 사무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께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2년전부터 질의해온 용담호변 자전거 하이킹 전용도로 개설사업의 첫 단추만 끼웠더라면, 혹 사업실행이 어려웠다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행하여 계획만 수립했더라도 자전거 이용사업 활성화에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본 위원을 무척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2차례에 걸쳐 용담호변 자전거 전용도로가 2번이나 질의를 하였음에도 실행이 정말 어려우시다면 본 의원이 한 발 물러서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진안군에서 추진중인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2.4㎞의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할 때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병행하여 시공하여 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1구간의 시점인 진안교육청에서부터 현재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원을 조성중인 상전면 언건대교까지와 제2구간 종점인 호남도정공장 앞에서부터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였으면 합니다. 그리되면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원으로부터 진안천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북부마이산에 이르는 약 8㎞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미 진안에도 자전거 동호회가 형성되어 활발한 취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후 자전거 인구가 보다 많이 늘어나고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 된다면 용담호변 자연 생태습지원에서 상전 망향의 동산까지 서서히 용담호 주변으로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송영선 군수께 진안천 재해 위험지구 공사와 병행하여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공원에서 마이산 북부예술단지까지 약 8㎞에 이르는 산책로를 겸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조기집행 관련한 질문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건설경제의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본다면 우리 군에서 집행예산만 해도 목표의 23.4%인 552억 원으로 자금을 집행한 현 시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여 구체적으로 미치고 있는 영향과 지역경제에 미칠 앞으로도 전망에 대하여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반기 동안 90% 이상 발주, 60% 이상 집행계획을 목표로 정부와 지자체는 목표를 향하여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조기집행 계획과 지침대로 상반기 동안에 예산을 몰았으면 과연 하반기 동안에는 한정된 예산과 건설사업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진안 IC에서 진안읍 로타리까지 답변에 대해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여 노선도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의할 때 한 발짝 물러서서 질의했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하천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공사를 할 때 2.4㎞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해주신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전거의 도로로 2.4㎞ 구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구간이 다 어렵다고 보시면 호남도정공장에서 마이산까지 가는 길은 예전의 마이산 가는 산책로를 낸 길이 있습니다. 지금 진안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진장 여객 뒤에는 산책로를 할 때 중간에서 쉴 수 있는 운동기구도 몇 개 놓고 했는데 지금은 진안군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남도정공장에서 마이산까지 연장해서 내는 자전거도로는 현재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산책로를 활용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다면 산책을 하는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마이산 북부예술단지까지는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교육청에서 용담호변 생태습지원까지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호남도정공장앞에서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까지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송영선 군수께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