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8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하게 되며 또한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안 10건, 한방고 설립을 위한 구 연장초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6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고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67회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 기타 조례안 등 안건심사ㆍ처리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를 위한 것으로써 기간은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정해진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의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있어서 세출은 물론 세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ㆍ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법에 있어서도 발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 우리 군이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지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분석해보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에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 4년의 임기 중 1년이 채 남지 않는 시점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는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법이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자ㆍ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법에 의해 의원으로 겸직이 금지된 농협 비상근 임직원 등을 제외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모든 직에 대해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가운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강령과 규범임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제5조 겸직신고를 신설하여 신고에 따른 서식을 규정하고 신고사항 변경시 서면 신고토록 하는 등 겸직신고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조례의 제명과 제2조 등 현실에 맞게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 중 하나인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 진안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이 운영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겸직신고 등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 겸직금지가 강화됨에 따라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위원회 직무와 영리행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으나 우리군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관련 조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시행일이 2009년 10월 2일로 규정됨에 따라 같은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의안번호 871호인 한방고 설립을 위한 구 연장초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식품약품시험장, 우수한약유통시설, 홍삼한방농공단지와 연계하여 한방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홍삼한방산업의 집중ㆍ육성을 위한 전문 한방인을 양성하고자 폐교된 구 연장초등학교를 취득함과 동시에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안읍 연장리 998번지 일원 12필지로 구 연장초등학교입니다. 사업개요는 토지 14,884㎡ 취득 및 처분과 건물 1,515㎡ 취득과 처분 그리고 공작물 이식과 입목주 61주에 대한 취득과 처분으로 5억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 연장초등학교를 취득하고 처분하여 한방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에 한방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으로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와 한방산업의 집중ㆍ육성을 위한 전문한방인 양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장 2쪽, 취득내용과 3쪽, 처분내용, 4쪽부터 12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방고 설립을 위한 구 연장초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