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정흠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 외에 김종섭, 안한수, 송상모 위원 등 네 명의 위원이 세입ㆍ세출 예산과 예비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는 조금 전 기획재정실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현액은 3,341억4,651만7,8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68억6,399만1,190원이며 지출액은 2,342억7,445만2,9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5억8,953만8,230원으로 이월액이 저년대비 73억4,866만8,55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결산으로서 전년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6%, 불납 결손액은 36% 미수납액은 50%가 증가되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전전년도에는 감소하였다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와 이자수입 증가가 세수 증대 원인입니다. 불납결손액 1억1,152만1,280원은 과년도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도 등의 사유로 무재산, 거소불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나타나 체납세원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력한 체납세액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잡수입의 미수납액은 8억3,465만9,080원으로 당기 미수납 결정액이 전체 미수납액으로 36%를 차지하였는데 종합감사 지적분에 대한 건설회사의 체납이 주요 원인으로 체납액에 대한 사후 관리 검토 결과 대부분이 납부처리 되었고 미납 건에 대하여는 채권 가압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당초 결산서안에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이 이중 계상 결산된 것이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어 9억5,597만4,930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하여 수정 결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7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8쪽 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 중 공무원혁신교육 민간위탁금 2억2천만 원, 퇴직공무원 포상금 6천만 원 등 2건은 전용 결정 후 다시 2차 전용을 결정하는 등 예산운용을 소홀히 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결산 프로그램상 이체에 대한 결산서상 표기가 나타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비 지출에 대하여 집행조서 건립사업의 총괄, 집행내역, 시행년도 표기 등이 소홀히 작성되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지출결정액 17건19억3,260만 원 가운데 실제 지출은 16건 11억2,858만6천 원으로 56%만 집행되고 44%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가운데 전년도 보조금 반납액은 국비 5,588만 원과 도비 7억535만 원을 반납하게 되며 당해연도 보조금 불용액은 국비 10억1,396만 원, 도비 2억9,982만 원입니다. 집행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주민만족과를 제외한 각 부서가 1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2.2%인 192억여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미집행 사유 발생시 추경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액이 연중 월평균 7.6%인데 12월에는 16.7%로 편중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각 사업들이 과연 적시에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외에 계속비 사업조서나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이 예산총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 특별회계 등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는 등 예산편성상의 잘못을 발견 지적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에 예산편성과 결산시 잘못을 발견,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의 과다 산정, 불용처리 예산의 이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불균형 이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금결산입니다. 12종류로 현재액은 47억5,369만1,710원입니다. 기금은 현금출납부 등 기금관리 대장이 없어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하나 목적외 사업에 지출된 4-H 후원회 육성기금과 기금 조성없이 지출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전라북도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준칙이 하달되었으나 미설치하고 있어 시행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기금 결산에 대해 많은 부분이 수정결산이 요구되어 지적하였는데 기금결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현재액,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등에 대하여 부당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는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결산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이나 차기 추경 편성시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문제를 파악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4-H 후원회 육성기금 2백만 원 정도는 담당자와 결산검사 위원과의 견해차가 있었으며 실제 집행액은 업무연찬시 식대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