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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167회 제3본회의2009-07-20

송정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소중한 재산피해를 입은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간중에 진안지역에는 최대 시우량이 40~50㎜에 달하는 기록적인 강우가 내리는 등 지역평균 75㎜의 집중호우로 수확을 눈앞에 둔 인삼밭 등 농작물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ㆍ매몰되는 등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등 금번 집중호우로 그 피해액은 잠정적으로 30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자식처럼 애지중지 가꿔오면서 수확을 눈앞에 둔 소중한 농작물과 농경지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 군의회에서는 상처입은 농심을 달래고 정확하고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을 위해 정례회 일정을 휴회하고 관내 피해현장을 돌아보면서 군민 여러분과 아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항구적인 방지대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회는 여러분들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을 위해 예비비 지출승인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시기 바라며 안심하고 생업에 매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시 33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과소별 보고에 앞서 송영선 군수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군수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기획재정실, 주민생활지원과, 전략산업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하여 반우정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한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해가 갈수록 여름나기가 버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대기 온도 증가가 빠르고 그 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온난화를 약화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실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비롯한 민선4기 공약사업의 총괄 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가 타부서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상반기에는 제3회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창의부문 최우수상 수상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도내 1위 등 군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기획재정실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에서 담당의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2009년도 하반기 기획재정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으며 3쪽 기구 및 분장 사무로서 6개 담당 정원 31명 중 현원 30명으로서 1명의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연일체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분장사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반기 성과 및 발전방향입니다. 군민과의 소통행정과 클린행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제3회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창의부문 최우수상 수상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전국 군부 지자체부문 4위와 도내 1위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바 있으며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제2기 군정평가단을 발족, 6개 분과 108명의 구성원으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린코리아 공무원 제안 대공모전 응모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규제 80여건을 새롭게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해 왔으며 분산 투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진안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현안사업 및 역점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당위성 논리개발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안ㆍ문제점 사업 위주로 부서별 업무성과 목표를 설정 실과소, 읍ㆍ면장, 담당별 설정목표 달성을 통하여 연내 현안ㆍ문제점 사업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 후반부 군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통하여 참여와 상생의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특성화된 비전 제시와 역동적 군정수행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대 분야 32개 공약사업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인 5대 분야 32개 사업 중 우수사례를 선정, 제3회 전국 지자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창의부문 최우수상 수상을 통하여 홍삼ㆍ한방ㆍ아토피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자체평가 등을 거쳐 공약사업의 진단과 발전발향을 모색하였습니다. 현재 공약사업의 이행율은 79%로 완료 9건, 추진중 22건이면 부진 1건은 진안군 대표축제 발굴 건으로 7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9에서 10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5월중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협상에 의한 용역발주 및 계약을 체결 하였고 군수님 주재 착수보고회와 참여연구진 진안투어는 물론 22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운영 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마을좌담회를 7월부터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충실한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부서간 중복투자 방지 및 각종 분야별ㆍ부문별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집행부 창구역할의 성실한 이행과 상반기 업무추진 결과를 거울삼아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이 더욱 활력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와 군의회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제2기 군정평가단을 6개 분과 108명으로 재정비하고 제1기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분과별 벤치마킹 실시와 지방자치평가단의 역할 및 평가에 관한 평가단원 교육을 실시 할 계획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군정평가를 위한 6개 분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과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전한 예산운영입니다. 작년 2천억 원 시대를 시작으로 금년은 2,300억 원의 예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의존재원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예산순기에 앞선 국가예산 확보활동 강화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재원 배분으로 성과 예산운영을 하겠으며, 새로운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금년 상반기 지방교부세 91억 원이 감소된 바 있고 금년 하반기 또한 2010년도에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내년도 교부세 선정작업에 열과 성을 다해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9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금년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과 민간대상 중심의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꾀하고 상반기에 90%이상 사업발주 및 60%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4, 6월말 조기집행 도내 1위와 전국 지자체 군부 중 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전라북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 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보다 1억3,500만 원이 증가된 95억1,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1.4%로서 이는 분기별 세무조사를 통한 82건 2,400만 원의 누락세원 발굴에 있으며, 정기분 면허세와 제1기분 자동차세 12,634건에 10억5,900만 원을 부과한 상태로 납기내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총 8,671가구로써 이중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은 479호로 부동산 평가 심의회를 거쳐 금년 1월 9일 결정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 관리ㆍ통제하는 제도로서 2010년 본격 시행에 앞서 2007년 35개 자치단체를 시작으로 2008년 126개 시범단체에 우리 군이 포함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매년 11월 의회 제출 및 군 홈페이지에 주민공개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본격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재정수입 확충의 일환으로 첫 번째, 세입금 관리 입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운용과 세입ㆍ세출 자금에 대한 금고 자금의 공익성, 유용성을 적정하게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불준비금 최소화와 6개월 이상 중ㆍ장기성 예금을 확대하고 군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 군지부와 전북은행의 예치금 이자를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유휴자금 예치 이자를 적정하게 받음으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자수입 목표는 30억 원 대비 현재 22억8천만 원을 수입하여 목표대비 79% 실적을 달성하였고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100%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81억1백만 원이나 6월말 현재 329억3,200만 원을 부과 310억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쪽, 2009 세외수입 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부과액 1백억3,100만 원 중 징수액 97억6,500만 원으로 징수율 대비 97.3%입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와 주민들에게 지방세납부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체납세 특별징수반 연중 운영을 통하여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2009년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회계처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등록업체는 일반 20개소, 전문 110개소 등 총 130개 업체로 시공능력, 관내 공사 시공율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수의계약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쾌적한 공공청사 정비입니다. 2008도에 매입한 군민자치센터 주변 2필지에 주차장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주차부족을 해결하고 노인회관과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군청사 천정의 인체에 유해한 석면텍스와 노후된 전등을 교체함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과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마령면 청사 신축으로 건강, 정보, 여가 문화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지원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체계적인 국ㆍ공유지 매각 추진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고 매수신청에서 매각 절차까지 처리기간 최소화로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2009년 상반기 성과를 거울삼아 더욱 열심히 일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 후에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363억 원 대상액 중에 목표액을 1,418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조기집행액은 1,468억 원인 62%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집행예상액은 895억 원으로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실시하다보니 많은 예산과 인력이 거기에 조기투입되어 하반기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조기집행을 실시함으로 하반기 지역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군 금고를 유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진안군이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발생한 인센티브 3억 원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비교분석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한민국의 군부 중 4위를 했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실시함으로써 MB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합당하고 우리 군에서 조기집행을 했던 것이 옳았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반우정 실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정엽

송정엽의장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김정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본래 순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국내ㆍ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명박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2,363억 원 중 상반기에 1,46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금을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다 집행하고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염려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미 집행된 사업들을 철저히 챙기고 나머지 895억 원을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 시책은 금년 말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획, 조정에 의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자금 집행으로 인해 분화된 분도 있습니다만 읍ㆍ면에 가보시면 영농을 추진하는데, 각종 사업을 하는데 다른 때에는 연말에 사업을 시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읍ㆍ면에서도 영농하시는 분들은 금년에는 상당히 군에서 예산지원을 빨리 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금고 이자수입은 작년에 비해 5억 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현행 예산이 이월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 목표 23억 원을 수입한 바 있고 도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 3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평가를 해왔습니다만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결함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세입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전명권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담당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2009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2009년 상반기 동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2억 원 등 16억5,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호국보훈수당지급,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등을 추진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를 조성하였고 비수급 빈곤층 한시생계비 지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소외계층 긴급구호비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 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복합노인복지타운 연결통로설치 등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사업과 노인전문요양원 운영활성화와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노인복지 기반구축에도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는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믿고 찾는 노인전문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3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수요자중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입니다. 민간자원의 확대 및 역량제고로 민ㆍ관 협력의 능동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지역내 사회복지관련 31개 기관, 211종류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주민서비스 시스템 입력 정비를 마친 바 있습니다.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과 주민서비스 연계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이력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안군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흩어져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합 관리하여 복지서비스의 중복, 누락방지 등 지역내 주민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마음 열고 어울려 자립하는 장애인복지로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진안군 장애인 현황으로 등록장애인은 2,616명으로 진안군 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 2급의 중증장애인은 561명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애수당 외 11가지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자활ㆍ자립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현 보건소 옆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350㎡로 신축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건립비 30억 원과 장비기능보강 사업비 3억 원을 합하여 총 3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 부지정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추진, 현재 공정율 35%로 11월까지 공사가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운영계획과 운영 조례 및 운영 방침 등을 추진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보강 등을 준공에 맞추어 완료하여 복지관 개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의 예우문화 조성으로 먼저 호국보훈수당 지원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입니다. 우리 군의 보훈단체는 6개 단체 회원수 1,136명입니다. 2009년 1월 12일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194명의 대상자에게 월 3만 원씩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300가구에 대하여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지속발굴과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보훈시설물 정비사업을 통한 호국의지 앙양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드높이고자 마령면 동촌리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유공자탑 재건립 사업과 충혼탑 주변의 꽃동산 정비사업 그리고 공설운동장 입구에 건립되어 있는 호국 무공수훈공적비 및 베트남참전유공기념비 주변 정비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 하였으며 금후에도 독립유공자탑 주변 등의 환경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참배 및 휴식공간으로 갖추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발굴사업과 지자체가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보편형 사업으로 취학전 아동 9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 1회 1:1로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승인에 의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프로젝트로 45명에 대하여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제공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27세대 2,022명으로 진안군 인구대비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48억1,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수급자 급여와 집수리 지원 등에 23억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88건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교육 및 기능습득을 통해 자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억7,600만 원이며 8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3개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ㆍ도비 지원율은 86%가 되겠습니다. 현재 급여수준이 높은 다른 일자리로 이동률이 많아 계획 인원에 못 미치는 92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수급자에 대한지속적 상담과 조사를 통해 참여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장의 현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자활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적정 의료급여사업 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1,280세대 1,988명,국가유공자 75세대 134명, 시설보호자 47명 등으로 총 1,364세대 2,179명입니다. 장애인보장구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4개 사업 9,800만 원 중 상반기에 7,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부정적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장애인 보장구 적정지원, 사후관리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과 읍면에 민생안전지원팀을 구성하고, 민생안정 전문요원 2명을 채용하였으며 예산액은 9억4,9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수급 빈곤층 1,435가구를 발굴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근로능력이 없는 420가구에 한시생계비 8,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에너지보조금과 건강보험료, 정부양곡지원 등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시 생계비와 긴급복지 지원에 6억1천만 원을 지원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위기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7가구가 서비스를 받고 있고 19명의 차상위 계층이 도우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지원이라는 2가지 목적을 가진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인복지 실현으로 먼저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인복지입니다. 우리군 노인가구는 7,292명으로 진안군 인구의 26.8%이며 노인복지시설은 7개 시설로서 생활시설 3개소, 재가시설 3개소, 주거시설 1개소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566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장수사진 제작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지원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 읍 2명, 면 1명씩 노인 돌보미를 파견하여 독거노인 안전 확인 등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노인회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지역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인원은 6,413명으로 진안군 노인인구 대비 87.9%로 노인단독 수급시 월 2만 원에서 8만8천 원을 부부 수급시 월 4만 원에서 13만4천 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하반기에는 우리군 노인인구 대비 약93% 이상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장수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422명에 대하여 매월 3만 원씩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장기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 포함하여 13개소이며 6월말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는 359명으로 상반기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로 16억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시설 등에 등급별 서비스 지원단가에 의거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예탁 지원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에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노후를 보람차게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란 만60세 이상 건강하신 어르신이 일자리 참여를 희망시 주 3회 4시간씩 참여하고 월 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 도우미 경로당 프로그램 및 운영강사 파견과 게이트볼 교육 및 현장지도 등 8개 사업에 3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115명을 추가 확대 시행하여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경로당 운영ㆍ난방비 지원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자리잡고 있는 우리군 경로당 수는 307개소이며 예산은 6억9,400만 원 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개소당 연간 262만 원에서 31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적기 예산지원으로 노인들의 여가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미래에 대비하는 건강한 아동ㆍ보육으로 먼저 작은 정성으로 큰 사랑을 키우는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우리군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은 58가구 80명이며, 결식아동은 437명, 그룹홈 2개소, 입양아동은 8명으로서 소년ㆍ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보호비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비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날 행사 및 독서교실 운영 지원 등으로 총 3억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아동들의 행복과 꿈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취약아동 보호ㆍ교육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지역아동센터는 12개소로 12명의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되어 387명의 이용 아동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방과후 아동 간식비를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 행사, 희망공간 조성사업 등에 총 5억1,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관리로 지역사회 취약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아동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희망 진안 실현의 밑거름 보육입니다. 우리군은 8개소의 보육시설에 445명의 아동을 61명의 종사자가 보육하고 있으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보육료 지원, 간식비 지원 등으로 연 22억9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육시설의 정기적인 지도ㆍ관리로 우리군 영ㆍ유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배움ㆍ나눔ㆍ화합으로 여성이 행복한 사회건설입니다. 진안군 여성인구는 5월말 현재 13,536명으로 전체인구의 49.6%이며, 여성단체는 새마을부녀회, 주부클럽 등을 포함해서 11개 단체에 1,6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 문화체험, 여성 멘토링을 비롯하여 여성 행복나눔 한마음 대회를 추진하여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의식 함양 및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계약이 6월 25일 체결되어 8월 24일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9월중 착공하여 11월중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여성일자리지원센터가 12월초 개관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정은 금년도 3월 일제조사 결과 220여명으로 우리군 전체인구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가족교육 및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으로 10세대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친정방문 기회를 하반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다문화가정이 우리군 지역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은 424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240세대에 밑반찬을 전달하였으며, 목욕봉사 240명, 이동빨래차 주 2회 마을순회운영으로 283세대에 빨래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밑반찬 전달, 목욕봉사, 이동빨래차 운영 및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전령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꿈과 비전이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인구는 4,048명으로 진안군 인구의 약 15%에 해당되며 주요사업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3억3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천 대불리의 비정규학교 운영에 1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취득반을 읍ㆍ면 4개소에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청소년 오뚝이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꿈과 비전이 있는 건전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사랑받는 행복한 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요양원은 정원 130명중 현재 97명으로 75% 입소해 있으며 직원, 공중보건의사, 요양보호사 등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뇌졸중 및 치매환자를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개인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노후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강화 및 방문ㆍ전화 입소상담을 통하여 입소정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이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은 1,320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마술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강좌 19개 반에 5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운동처방실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지원에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회교육프로그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일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진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전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장강섭 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장강섭입니다. 송정엽 의장님, 한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금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지자체 영상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리군 아토피 정책 등 3천만 원 상당의 무료홍보를 서울지역에 실시한바 있으며 로하스 박람회, WHO어린이 환경국제컨퍼런스, 농어촌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역점사업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홍삼한방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인삼철재지원, 영지버섯 단지조성, 홍삼가공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에코 에듀센터 건립 사업비 100억 원 중 3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련부처 방문을 통해 본 사업이 환경부 녹색성장 실천사업으로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중국 환인현 현장 일행의 내방과 인도출장을 통한 우리군 전략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타진 등 국제교류의 창구역할을 다하였으며 농수산식품부의 추천을 통해 1년 여간 중앙방송에 귀농프로젝트인 ‘농비어천가’가 방영토록 하였고, 우리군의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과 귀농귀촌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역의 65팀 700여명이 우리 군을 다녀가 귀농귀촌 1번지인 진안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홍삼한방산업과 아토피클러스터 사업의 기반확충과 구체적인 방향 제시로 우리 군의 지역발전을 앞당기겠으며 마을의 가치창출과 지역자원개발을 통한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민과 화합하는 귀농정책 추진으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진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주요 추진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의 총사업비는 106억8,2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7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협력단 운영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농어촌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전략산업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협력단의 현장컨설팅과 사업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69쪽과 70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입니다. 마을별 개별 맞춤 교육을 통해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마을특성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여건상 여름 장마철과 겨울 농한기에 중점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역 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주민역량을 통해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에 원연장 마을 꽃잔디 허브놀이 행사를 실시하여 2만여명의 관람객 방문과 TV언론보도를 통해 지역마케팅의 일환으로 진안군을 알리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담호 주변에서 달맞이꽃 요리체험행사를 개최 소득과 관광사업이 어우러지는 사업을 시도하여 지역민의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역연구논문 공모사업입니다. 5개 분야의 12개 세부주제에 대한 논문 7건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를 통해 논문주제와 시상금을 결정하였고 전국 학교와 지자체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 17일까지 논문을 접수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의 다양한 논문을 선정하여 군정집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향우회 교류협력입니다. 현재 7개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1개 국외 지자체와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지난 2월에 중국 요녕성 환인만족자치현 현장 외 일행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상호교류의 길을 마련하였고 은평구 공직자의 관내 워크숍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ㆍ면 단위 자매결연 행사와 다양한 교류 사업추진으로 상생 발전하는 대외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홍삼한방산업 집중육성 중 먼저 고품질 인삼ㆍ홍삼 재배가공 확대입니다. 52억6,700만 원이 투자되는 8개 사업중 38ha의 인삼 자재지원과 5개소의 홍삼가공시설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관련 산업의 재배면적과 가공시설을 확대시켜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친환경 약초 및 약용버섯 재배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23억1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영지버섯과 오미자 등 35ha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 현장지도는 물론 전국 유통망을 갖춘 관련기업과의 협약사업 추진으로 지원 작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홍삼연구소 설립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연구동 신축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내년부터는 신축 건물에서 연구원들이 업무 개시하여 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2007년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군의 홍삼한방산업의 구체적인 산업화와 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포, 종근포 등의 단지조성과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친환경 인삼약초 재배의 기초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인삼 생장환경 및 제어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3억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외 및 대도시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과 단위사업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건립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지조성과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토목공사는 완료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지연된 건축공사 사업은 민간사업자 재무 투자자가 교보생명으로 변경확정 됨에 따라 금년도 8월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진안인삼 명품화 사업 육성계획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진안 인삼ㆍ홍삼의 현 상황 종합분석과 국내외 인삼시장의 진단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진안삼을 명품으로 만들어 인삼ㆍ홍삼의 고장인 진안의 명예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대도시 진안삼 판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진안인삼홍삼의 대표 브랜드인 ‘진안삼’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고 홍삼가공제품의 판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당 1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두 차례의 전국 공모를 통해 9개소가 접수되어 분당, 서울 등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8월중에 개장토록 지도하고 마이산골 진안숍, 일산점과 더불어 추석절 대대적인 판촉활동으로 판매장 활성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아토피프리 기반구축입니다. 아토피프리 벨리조성과 에코 에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관련 중앙부처를 9차례 방문하여 33억원의 사업비 확보와 사업의 타당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한 에코 에듀센터 건립 설계용역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여 2011년까지 건립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토피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은 8월중에 착공하여 본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의 제2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아토피프리 친화학교 운영입니다. 금년 6월 현재 조림초등학교 전학생은 23명으로 지난 4월에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진료와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아토피시범 연구학교 재지정을 2년 연장토록 협의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조림초의 원격 화상진료를 실시토록 협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아토피프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조림초등학교 주변에 친환경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8세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여 외부 학생이 쉽게 전학을 오도록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원월평 마을 주변에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여 아토피학생은 물론 주민의 편익시설 제공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아토피프리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아토피클러스터 사업을 위한 인력양성과 심포지엄 개최 등 인적자원 마련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아로마테라피 교육을 실시하여 55명이 이수하였고 6월에는 부산 WHO어린이 환경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아토피프리 진안의 이미지를 확고히 인식시켰습니다. 앞으로 아토피치유 훈련캠프와 서울 건강엑스포 홍보관 운영, 관련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외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민간 역량 강화입니다. 마을만들기 대학과 마을만들기 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마을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4월 전라북도 조직개편시 마을만들기팀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10월중에는 한일 시민사회 포럼을 개최하여 국제행사를 통한 마을만들기 역량을 강화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안천면 소재지 중심 기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바닥분수와 체련공원 샤워실 등 사업의 일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다목적 구장과 터미널광장 주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11월에는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기초단계로 지난해 그린빌리지 선정지구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환경개선 등 마을 소규모 숙원사업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평가를 통해 내년도 으뜸마을 대상지구를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마을조사단 운영과 향토자원 조사입니다. 3년 연속사업으로 올해는 동향, 성수, 주천면에서 마을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떠나는 도보여행인 마실길이라는 코스 211㎞를 발굴하여 3회 걸쳐 걷기 시범행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실길 도보 프로그램을 지속운영하고 향토자원 입체 D/B구축 사업도 연차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축제입니다.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질 제2회 진안군 마을축제는 마을 자체행사와 주민이 참여하는 라디오 공동체방송 등 세부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1회 마을축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스스로 기획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막행사는 7월 31일 오후 4시부터 군청 느티나무 광장을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2쪽, 제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입니다. 8월4일부터 8월 8일까지 마을축제 기간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마을만들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학습의 장이기도 합니다. 마을건축 등 20여개의 학습분과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큐슈지역 미야자키현에 있는 아야정과 한일교류행사를 통해 양 지자체의 교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주민과 하나되는 귀농1번지 구축으로 먼저 마을역량강화를 위한 마을 간사제도 내실화입니다. 마을간사제도는 우리 군이 전국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13명의 마을간사를 선발 희망마을에 배치하여 마을신문 발간과 지산지소 금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점검과 자체학습을 강화하여 마을소식지 발행, 각종 마을사업 기록관리, 대도시로의 금요장터 확산 등 마을발전 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선도 마을을 확대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도시민 유치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5대 정책과제 2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00명이 우리군 귀농정책사례를 벤치마킹 하였고 KBS 세상의 아침, 취재파일 4321 등 방송사에서도 귀농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바 있습니다. 또한 SBS 귀농정착 프로그램인 ‘농비어천가’가 6월부터 1년에 걸쳐 방송되어 우리 군이 명실상부한 귀농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확신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쪽, 도시민 유치 세부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관광활성화로 먼저 농촌관광 인재양성과 도농교류센터 운영입니다. 농촌발전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문화관광과 숲 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비관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타 지역으로부터 우리 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농교류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지역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농촌체험 및 관광확대로 농외소득 향상입니다. 우리 군에는 농촌 체험마을이 동향 능길마을을 포함하여 6개 지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는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도농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로 지정된 부귀 미곡마을은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전략산업과 직원 모두는 홍삼한방산업, 아토피클러스터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력을 다하여 추진해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군의 전략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장강섭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장강섭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안군의 성장산업인 홍삼ㆍ약초ㆍ한방ㆍ아토피ㆍ마을만들기 등을 전략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시에 아토피 관련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진안군의 아토피 사업을 보면 2천억 원이 넘는 막중한 예산입니다. 아토피 프리 벨 리가 1,700억 원, 에코 에듀센터가 1백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원, 네트워크 구축 1억5천 원 등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민자유치 73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보면 처음 추진할 때 민자유치로 추진하겠다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마을회관을 만들고 스포츠 시설을 하고 기타 등등 노인복지관을 민자유치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추진한 노인복지관만 준공이 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토피 사업도 과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진안군에서 아토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진안군의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이냐고 질의했을 때 약 10여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토피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안군내 군민 중에 아토피 환자는 15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염이 된 것인지, 오염이 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만 2천억 원이 넘는 막중한 예산을 지난 군정질의시에 국가시책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이 사업을 왜 우리 군에서만 추진해야 하냐고 중앙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부군수께서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부군수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김정흠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고근택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근택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흠 의원입니다. 조금 전 부군수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군정질문시에 군수께서 답변하실 때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한 결과인지, 조금 전 답변하신 것처럼 개인의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주실 때 개인의 생각을 묻고자 업무보고시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내용,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개인의 생각을 답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김정흠의원

아닙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