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만족과과장 이종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해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한은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주민만족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복합민원팀을 구성하여 상담창구 운영으로 민원인 1회 방문 처리가 정착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며 저소득층 전기, 보일러, 상ㆍ하수도 등 생활민원에 대한 사전점검과 수리로써 노약자층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군의 특수시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감동 마인드 함양을 위한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을 통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다시 찾고싶은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책과, 음악, 음료 등 카페형 휴식공간 마련으로 민원실 환경을 오감만족 테마형 구조로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안하고 품위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민원처리 결과도 문자메시지를 활용,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복합민원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정화조 업무 등에 대하여 복합민원 상담창구 운영으로 1회 방문 민원처리가 정착되어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합동출장, 실무종합심의제, 민원후견인제 등 운영으로 최대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전자여권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전자여권 발급으로 종전 10일에서 5일 소요되어 군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권발급 알림 문자서비스는 물론 여권기간 만료자에게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시행입니다. 민원 법정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각 실과에서 처리되고 있는 7일 이상 복합민원에 대하여 자체 단축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시행함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연말에 평가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어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9페이지,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처리팀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보살피는 내용으로 보일러, 전기, 상ㆍ하수도, 집수리 등에 대하여 상반기 집수리 19건을 포함한 8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저소득층 전기 및 보일러 시설점검 시행으로 예상되는 생활민원에 대해 사전 조치하고 생활민원자재 보관창고 신축공사 완공으로 원활한 자재물품수급 등으로 좀더 빠르고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 및 방범활동을 도모하고자 가로등과 보안등 총 4,67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보안등 신설 및 교체를 총 217등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군청 앞에 LED가로등 시범 등을 설치하여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과의 장ㆍ단점을 비교 검토하겠으며, 가로등 부적합 개선공사 등으로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133,628필지로 연2회 결정ㆍ공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현지 이용현황 등 18개 항목에 대한토지 특성조사는 물론 산정지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통한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1일기준 이의신청지가 및 7월 1일 기준 변동분의 개별지가에 대하여 세부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주민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실거래 신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부동산 투기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대상면적으로는 도시지역 660㎡, 그 외 지역 1,650㎡이상의 개발면적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18개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중 10개 사업에 대하여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개발비용 초과로 미부과 하였으며 나머지 8개 사업은 현재 사업 진행중으로 준공후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인ㆍ허가시 개발부담금 부과 안내 등 개발이익 발생 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온 지번 주소를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진안군은 2007년 도로명 주소 DB구축을 시작하여 2008년말 완료한 바 있으며 올해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 협의대상 도로의 도로명이 확정됨과 동시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10억 원이 투입되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2011년까지는 현재 지번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코자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홍보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115페이지,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며 100여년간 사용해오던 동경좌표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도비50%, 군비50%인 6,858만7천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첫 단계로 2,286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량 214점을 용담, 안천, 정천, 주천의 자연마을단위로 3~4점의 지적기준점을 설치 및 관측 완료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진안읍을 비롯한 3개면에 기준점을 설치 할 예정입니다. 116페이지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찾아주기, 즉 조상땅 찾아주기는 2007년 10월부터 미등기 토지 7,099필지의 실소유자를 찾아주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사업량의 45%에 해당하는 3,161필지에 대해 소유자를 확인하여 개별 통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10년 까지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찾아주기 운동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잔여분이나 누락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제적부를 확인토록 하겠으며 개별통지를 받은 상속권자들이 주소등록 및 보존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진안 연구2동 마을 외 37동에 대하여 사업비 18억 원을 지원하여 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착공이 빨라 추석이전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신축자금 80동 배정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빈집 정비사업은 210동 중 161동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물량대비 49동이 남아 수시로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고 스레트 지붕은 석면 폐기물 처리문제로 개인이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읍ㆍ면별로 폐기물 업자를 선정하여 일괄 추진토록 하여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화ㆍ학천지구에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우화지구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또한 학천지구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화지구 2차분 공사를 바로 시행하겠으며, 미보상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지붕개량사업은 동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동을 진안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마을모정 표준설계도서 제작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모정 지원사업은 마을 설계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표준설계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6~10평형별 사각 및 육각지붕 형태로 총 12종의 모정 표준설계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전주 태호건축을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9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만족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우리과 23명 전직원은 1등 군민을 위한 오감만족 봉사로 군민모두가 행복한 진안을 이루고 모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클린행정 수행과 주민을 섬기는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2009년도 농업경제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부터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농업경제과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개선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및 경관농업지구조성 확대 추진으로 친환경자재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21억8,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를 61개에서 81개 단지로 확대 조성하였으며 친환경품질인증 확대도 전년대비 82.6ha가 증가된 480.5ha로 목표대비 54.6%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2월에 친환경농업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4월에는 친환경농업생산자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특히 6월에는 농식품 안전성관리를 위한 도내에서 최초로 진안장수농관원과 업무협력 협약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2009대한민국 지역브랜드 대상에서 진안삼이 대상을 수상하였고 진안군 농ㆍ특산물 브랜드 ‘마이산 정기담은’선포식 개최로 진안 농ㆍ특산물 위상을 높여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진안휴게소 특산품판매장을 준공,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고 7월 10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장식은 7월 28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안시장현대화사업 철거완료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홍삼한방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 및 고시 완료로 기반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한국지방자치브랜드대상 ‘깜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백운면 신암리 유기인증 유가공시설 조성으로 낙농의 새로운 유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추진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하고 친환경농업 생산자 조직화 및 유기농단지 확대 조성으로 단체급식 공급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자생기반 조성에 주력하여 농업인 자력실천 능력을 배양하여 생명농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과 양축농가 자립화를 추진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도모하고 조사료 확대생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2009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 추진 등 7가지 중점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희망이 사는 농촌, 희망과 돈버는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주요시책 추진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10대 핵심 전략과제를 선정 9개 분야 46개 세부사업에 총 4,438억4,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6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667억 원을 예산에 편성, 금년도 당초계획 899억 원의 74%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월부터 보조사업별, 농가별 전산입력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월과 4월, 2회에 걸쳐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개 분야 TF팀장 간담회를 5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매월 현지출장 및 보조지원사업장 지도 점검 및 분야별 주민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899억 원의 90%이상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내년 국ㆍ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친환경인증확대와 농산물 판로 구축 및 작목별 생산ㆍ유통전망 등을 분석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하고 농가소득과 직결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농업경영지원 및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젊은층의 농촌거주 및 정착을 유도하여 활력화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5개 분야에 12억7,300만 원이 지원되며 7억9,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속적인홍보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33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입니다.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저리자금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의 자산총액은 110억6,2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융자계획은 20억 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49농가 13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작목 및 농가를 엄격 선정하여 하반기에도 7월중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조기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행정적, 법적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대의변제시 연체이자 감면 등 조례개정으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농지의 보전과 개발간 조화를 유지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지관련 인허가 업무를 신속, 적절하게 처리하고, 불법농지전용 발생 사전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농지관리위원 정기교육과 농지이용실태의 철저한 조사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비우량농지는 효율적인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친환경농업 특화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정착화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등 총 8개 사업, 1,290ha에 대하여, 사업비는 보조 13억 원 등 21억8,400만 원입니다. 3개 사업 1,250ha에 친환경 자재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배분 지원방식을 탈피, 집중과 선택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있고 친환경 인증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생기반 마련과 단지화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농 친환경 품질인증 확대 등 친환경농업 시범 군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직불제사업 확충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3,100만 원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2억7,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 직불제와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신청접수 및 홍보 활동 강화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지급요건이 이행되도록 하여 농가간접소득이 증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39페이지 기능성 고품질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9억7,200만 원입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과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등은 완료 되었으며 특히, 금년 못자리 키다리병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내년부터 종자소독은 소포탁에서 사파이어로 소독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흑미, 찹쌀, 유기농 등 단지중심으로 추진하고 신규 소득작목을 발굴,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특히,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벼농사의 타작물 전환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2,200만 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학비료ㆍ농약 30% 절감과 읍ㆍ면별로 경관농업지구를 확대 조성토록 추진하고 지력 증진을 통한 농산물 안전성 향상 및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 및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첫 번째, 비가림하우스 확대 조성입니다.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3천만 원입니다. 고소득 원예작물로 소득증대를 위하여 비가림하우스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규모화 및 이중하우스 설치로 연중 안정적이고, 대량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지역특화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고추, 깻잎, 채소, 수박 등 특화작목 재배 및 에너지절감 시설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5천만 원입니다. 경쟁력 강화와 계약재배 등 유통대책 수립과 시장분석 등 농가부담이 경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원 퇴비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9,900만 원입니다. 진안고원의 당도 높은 과실이 생산되므로 공동선별제 등 상품 고급화, 브랜드화를 통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년도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키 작은 사과는 산지유통센터에 직파 선별포장 유통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대책을 수립, 내년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농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고속도로휴게소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진안휴게소 방문 내방객에게 청정진안 우수 농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로 지역 생산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양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2개소 설치, 올 4월에 준공되어 사용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결정 및 사용허가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7월 10일부터 임시개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장식 및 진안군 특산품 홍보행사를 7월 28일 실시하고 진안의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진안의 얼굴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고추 재배면적은 887ha이며 금년도에도 진안 마이산 고추시장을 8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 장날마다 1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추세척기 40대와 고추건조기 50대, 고추포장재 4종에 6만매를 제작하여 이미 공급하였습니다. 대도시 지역 내 진안고원 마이산고추 알리기 행사와 도농교류 자매결연단체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하여 진안고원 고추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전국 최고의 고추 브랜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스템 강화입니다. 현재 농산물 가공업체는 155개 업체가 있으며 49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가공시설 4개소, 절임배추 가공시설 2개소, 마이산김치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귀농협 마이산 김치가공 공장은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공장신축이 9월이면 완료되면 10월경에는 정상 가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추 등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필코 계약재배가 이루어져 농가는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귀농협 김치가공공장 계약재배는 진안농협에서 배추 345톤, 고추 20.7톤, 백운농협에서 배추 70톤, 고추 4.2톤, 성수농협에서 배추 85톤, 고추 5.5톤으로 지역농협에서 수매, 부귀농협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 운영입니다 산지를 조직화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사업단에서 유통을 책임지고 행정에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된 가격보장과 판로가 확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농산물 순회수집 차량 지원으로 지역농협별 수집기능을 강화하여 수박, 깻잎, 고추, 오이, 복분자, 사과 등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79개소 농ㆍ특산물 생산자조직에 칼라박스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6억3,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수 농ㆍ특산물의 포장출하 및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모든 포장재는 사전 디자인 계약직을 활용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한층 업그레이된 고급 포장재가 유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브랜드 홍보 마케팅입니다.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디자인 개선과 지하철 및 인터넷 광고 등 진안 농ㆍ특산물 홍보에 사업비 1억3천만 원을 투자하여 우수 농ㆍ특산물의 품질규격화 및 통합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샘플 포장재를 제작, 농가들이 손쉽게 보고 활용토록 하였으며 8품의 주요품목부터 소량 생산품목까지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8월중으로 완료하고 포장재 디자인 샘플을 9월까지 제작하고 지하철 출입문 홍보 등 대도시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진안 홍삼ㆍ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진안읍 단양리 반월리 일원에 총사업비 176억 원을 투입하여 총면적 266,029㎡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이행을 위한 각종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3월 30일 농공단지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았고 7월 15일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를 마침으로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말에는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연장 1ㆍ2 농공단지는 현재 38개 업체에 분양이 완료되었고 3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4개 업체가 건설 중이며 3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07년 이후 단지내 도로제포장과 안내판제작 조경수 및 가로수 전정 등 지속적인 관리로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은 109억1,6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사업 및 예산 반영과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지금은 건축공사를 지난 3월에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11월 중 공사를 완료하고 12월 중에는 준공과 개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및 상점가 정비사업은 36억7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장현대화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매입과 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고 2010년 4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153페이지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구매 및 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군 지역상권보호를 위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1996년 9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0억9천 만을 구매하였으며 이중 진안군 공무원이 78%를 이용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각 기관 및 사회단체 등 일반인들의 이용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강화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공업육성기금 운영관리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고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융자실적이 18개 업체에 10억9천만 원으로 기금운영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융자희망 업체의 담보 및 신용에 문제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한도액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차보전을 3%에서 4%로 상향하여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조건 완화, 신용대출 한도금액 상향 등을 통해 상공인들의 불만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서민생활 안정 및 고용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가안정, 부정경쟁방지, 소비자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서민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물가모범업소를 지정하여 상수도사용료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물가동향을 매 장날 파악하여 군 홈페이지 개재하고 소비자단체인 대한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취업알선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정보 제공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2,9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도 미용, 간호, 제과ㆍ제빵 부분에 12명의 직업훈련생을 선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발시 꼭 희망하고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센터, 취업정보 콘텐츠, 기업 멘토링제 등 취업정보망을 활용해서 구인 및 구직자에게 안내 및 도움으로 취업률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업무보고시 질의해주신 지금까지의 일자리 창출현황은 희망근로 202명, 행정인턴 17명, 공공근로 80명, 숲 가꾸기 81명, 노인일자리 360명, 자활지원 101명, 직업훈련 12명으로 총 8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2억2,200만 원의 사업비로 분기별 4개 분야로 상반기 26명이 전산화, 사회복지, 일반노무사업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용과 배치에 있어 꼭 필요한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9억3,9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에서도 희망근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1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주민생활환경정비, 서비스지원 분야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발자 중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농촌인력부족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수해피해 복구시까지는 수해복구 봉사단으로 운영하겠으며 참여자에 대하여 현장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공공기관 행정 인턴쉽입니다.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청년 실업감소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1억6,5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 등으로 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에 배치되어 청년 실업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부분적으로나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직장체험 제공으로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여 양질의 우수 노동력 양성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선택과 집중의 축산어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 사육규모 확대 및 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 한우사육두수 1만두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8억1,700만 원으로 한우입식 이차보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육 확대의지가 확고한 농가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두 이상 30두 미만 사육농가 127호를 200호로 확대하고 30두 이상 사육농가 65호를 100호로 확대 육성하겠으며 한우협회 및 각 작목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현지출장 및 지도점검으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청보리 제조 운송비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7천만 원이며 2008년도 사료작물재배 면적은 274ha로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금년도 조사료 재배는 350ha이상 확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유기인증 유가공시설 조성입니다. 백운면 신암리 데미샘 농업회사법인에 5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인증 목장의 유가공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유기농 우유 및 치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 전량 생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으며 체험목장 관광화로 청정진안 이미지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FTA대비 축산업경쟁력사업으로 토종닭 브랜드화입니다 본 사업은 토종닭 부화장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무항생제, 고품질 재래토종닭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내에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마에 착수를 못했습니다만 바로 착공하여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산지를 이용한 토종닭 확대 사육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진안돼지 브랜드구축입니다 군내 돼지 사육시설은 총 51,000여 마리이며 그중 흑돼지가 10,000여 마리로 약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흑돼지 모돈입식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100만 원이며 진안돼지의 사육기반 구축 지원으로 농가별 돼지의 품질 균일화를 도모하고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일 유통 시스템을 위하여 흑돼지 법인화로 추진하였으나 기존 유통업체와 계약기간 등 단일유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축협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내수면어업 기반구축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700만 원이며 용담호 및 공공용 수면에 참게,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붕어 등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어종을 선정, 방류하는 등 자원조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및 가축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의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5,200만 원으로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시설은 4개소 완료되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3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현지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처리시설로 지력증진 및 자원화로 청정진안 유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가축방역 관리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7,700만 원입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을 15회 운영하여 소규모 양축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 및 상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 실시로 가축질병을 최소화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악성전염병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태양광열 주택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태양광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4천만 원으로 태양광주택에 13세대 태양열주택에 9세대로 22세대 보급 계획입니다. 이중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접수 잠정 중단으로 5세대가 미추진 상황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접수시 신속히 신청 및 처리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에 맞는 풍력발전단지 투자유치를 위하여 백운면 노촌리 일원에 금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2,500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도에 13억 원의 민자가 투자되겠으며 풍황계측을 위한 도유림사용허가 및 산림전용허가가 2월까지 완료되었으며 풍황계측기가 3월중 설치되어 2010년 3월까지 풍황계측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발전효율 검증을 걸쳐 진행여부가 결정되며 특히 산림훼손 등 친환경적 시공과 피해방지 계획서 등 행정절차 이행에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집중호우시 농작물 피해는 인삼을 제외한 일반농작물이 120ha로 집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집계를 완료하여 총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지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기구 및 업무분장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업무담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이나 현원은 18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청경 등 정원 외 21명이 마이산도립공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분장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09년 한국관광협회에서 주관한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관광홍보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백운면에 흰구름 작은 도서관과 외궁초등학교와 동향초등학교에 학교마을도서관을 개관하여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생활체육 전국남녀배구 대회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 7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스포츠마케팅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은 문화원 등 6개 단체에 1억4,100만 원을 문학 강좌, 좌도농악전수 등의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각 단체별로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문화공간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은 문화의집과 전통문화전수관 2곳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매월 1,700여명정도에게 군민의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전수관에서는 매월 20회 정도의 각종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운영 전통문화에 대한 전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문화혜택이 소외되는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그동안 찾아가는 문화활동8회, 신나는 예술버스운영 4회, 마을도서관 등 6개소를 개관하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군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지역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무형문화재인 매사냥의 전수활동지원 향교의 석전대제, 군립예술단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좌도농악, 금척무무용단 등 육성과 전승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역대표축제 발굴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축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2006년도 축제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공청회와 세미나, 워크샵,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대표축제를 발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표축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각계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군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축제 발굴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82쪽, 진안전통문화 공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원 중 9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공예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실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공예공방을 운영할 법인 및 단체가 구성 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인 및 단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 지정건수는 총32점으로 금년도에 금당사 괘불탱 보호각 신축 등 17개소에 18억5,100만 원을 투침하여 문화유산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14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 완공된 천황사 적묵당 개축사업 등 3개소는 사찰 측의 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 투명하게 하여 일반인이 알기쉽게 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총 27건이 해당되나 이중 국가지정문화재 7건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도지정문화재 20건에 대하여는 문화재별 허용기준안 작성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5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역사박물관에 현재 전시유물 250점, 소장유물 670점으로 총 920점을 소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5월에 10명의 운영위원을 재 위촉하였고 현재 운장산지역 역사문화유적조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물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수장고 설치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분포되어 있는 유물의 수집과 보존, 전시 등을 통하여 박물관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과 명시이월비 3억 원을 투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5월에 도 감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으로 ‘도화동산은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 실정으로 현재까지 투자한 시설에 대한 보강 또는 보완 차원에서 마무리 하고 사업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하라’는 결과가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 도화동산 조성사업은 향후 조성여부를 면밀히 재검토 한 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1993년부터 금년도까지 17년간 총 325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168억원이 조성사업비로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에는 오수관로 1.3Km를 기 매설하였고 금후에도 노적봉 전망대 건립과 각종 행사시 활용할 무대설치공사를 금년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지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수요자 중심의 관광안내 및 홍보입니다. 앞에 주요성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 6월에 한국국제관광전에 세계 50개국 400여 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홍보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광홍보 활동을 통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스포츠는 굴뚝 없는 고부가 가치 사업이며 지역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메카로 모든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상반기 중에 KBL어린이 농구 큰잔치를 비롯한 7개 종목의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국초등학교배구대회, 전국여성축구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이벤트와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으며 특히, 어린이스포츠 및 엘리트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동참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어린이 대회 등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 여건조성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은 14개 종목에 2,400여명의 생활체육인구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체육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대회 출전지원과 협회장기 대회 등을 활성화 시키겠으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쪽, 체육인재 조기 발굴로 강한 진안 체육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유망선수 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지난 전국소년체전에 우리군 출신 6명이 전북도 대표로 선발되어 출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생활체육대회 및 도민체전 상위권진입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꿈나무 우수선수 확보 및 전략종목을 집중육성하고 경기성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진안체육의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군민복합 스포츠단지 조성 기반구축입니다. 금년 2월에 군민복합 스포츠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월랑공원 등에 건립 대상지를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건립위치가 선정되면 군민복합스포츠단지 조성 기본실시설계용역 등을 실시하고 11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위치선정을 위하여 현재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3쪽, 마이산 도립공원관리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은 문화재가 6종에 9점이 분포되어 있는 명산으로 금년 상반기에도 차량 92,000대 관광객 385,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쾌적한 환경속에 친절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원관리사무소 등 5건의 공원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도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북부화장실 신축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시 찾아오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언제라도 조언과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지역대표축제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에서는 축제발전위원회를 2006년도에 구성하여 3년여 동안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워크샵 등을 열어오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지역축제의 대표축제는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축제가 발굴될 때까지 축제위원회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축제발전위원회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업무 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아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면서 본 의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진안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추진해왔던 순군비로 투자하는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색조각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순군비로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 정리추경시에 예산을 감했습니다. 예산을 감한 이유는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에 준공하겠다는 2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 2007년 12월까지 사업예정지를 확보하고 2008년 9월에는 종합공원 설계용역을 맡기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 12월에 예산을 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06년도에 시작된 사업을 2011년까지 6년 동안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본청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한번쯤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투자되는 사업이 의회 승인없이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5년이 지나가면 5년이 넘어가는 사업은 진안군의회로부터 계속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다음에 예산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 2011년까지 6년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표축제 발굴은 2006년부터 대표축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그동안 수차례 노력은 했습니다. 금년 7월중 축제발전위원회가 최종 성과를 제출한 후 축제발전위원회의 임무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색조각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색종합공원은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당초 단양리 813번지 일원에 군비 27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정책기획단에서 제안한 마이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마이산 북부예술단지 이색조각공원 조성사업의 당초 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비 3억 원, 용역비 5천만 원, 시설비 2억5천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감 하였습니다. 현재 마이산종합발전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이색공원도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진안군 종합발전계획에 맞춰 이색공원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대표축제 발굴 관련해서는 현재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색조각공원 관련해서도 6년간의 사업을 하려면 5년 이상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입니다. 일반사업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그것을 6년간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10분 주세요.

김정흠 의원님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표축제발전위원회 관련해서는 7월중에 대표축제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성과물을 제출한다고 암시 한 바 있기 때문에 최종 성과물이 저희에게 접수가 되면 대표축제발전위원회를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조각공원 사업은 마이산 종합계획 수립이 확정되면 여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산림자원과는 4개 담당으로 정원 20명에 17명 근무하고 있어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240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산림자원조성으로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하여 경제수 조림 등 7개 사업, 434ha를 적기 완료하였고 산림가꾸기 사업 1,330ha와 금년초 공모사업 신청으로 확보한 녹색자금 3억5천만 원으로 복합노인복지타운 녹지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및 진화역량 강화를 통하여 대형산불로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도에서 실시한 산불현장 통합 지휘 경연대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산림청이 주최한 2009년 산촌생태마을 경영부문 평가에서 정천면 학동마을이 전국 우수마을에 선정되어 1억2,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 22억 원을 투자,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전략품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에 441ha, 793천본의 나무식재로 사업비는 10억7,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경제수 123ha, 생태보완조림 150ha 등 봄철 조림사업 424ha를 4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6월중 조림지 활착상황을 조사한 결과 금년도 극심한 가뭄으로 활착율이 평균 85%로 예년에 비해 저조한 편으로 80%미만인 일부지역은 가을철 보식을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또한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와 가을철 조림사업을 추진 금년도 11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도시 숲ㆍ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 숲 조성은 홍삼한방타운 일원 외 4개소에 2억1천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등 9개 수종, 9천여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은 진안읍 군상리 주공아파트~운산리 후사동 사거리 외 6개소, 1억8,200만 원을 투자하여 이팝나무 외 4개 수종, 1천여본을 식재 3.86㎞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 조성사업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시가지 꽃길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지역특색에 어울리는 꽃길조성으로 사계절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메리골드 등 7종, 9만본의 시가지 꽃길 조성 및 조경수목 연중 관리, 군민의 날 꽃탑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1억2,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봄철, 여름철 시가지 꽃길 조성 및 관리, 진안 IC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운모석 화분 58개 배치, 국지방도 49호선 도로변 한방ㆍ약초종자 시범파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한방ㆍ약초 종자파종 확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정한 가로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우량양묘 생산 및 보급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본 사업은 시가지 화단,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에 소요되는 꽃묘를 자체생산 공급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재료 확보, 농한기 잉여 농업인력 활용으로 고용확대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 3,500만 원으로 메리골드 등 7종, 9만본의 꽃묘를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식재되어 있는 메리골드 10천본과 코리우스 10천본을 생산하였고 교체 식재할 사피니아 등 50천본을 생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겨울철 꽃배추 8천본과 내년 봄철 펜지 등 37천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생산 꽃 종류를 다양화하고 점차적으로 생산량을 증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입니다. 용담호 이설도로변 및 마이산도립공원 지역내 19.5ha에 사업비 2억 3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편백나무 외 3종, 2만9천여본을 올 11월 20일까지 식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 숲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숲의 경제ㆍ환경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맞춰 숲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숲다운 숲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풀베기 2,000ha, 어린 나무가꾸기 250ha, 천연림보육사업 300ha, 도립공원 숲 가꾸기 150ha 등 총 8개 사업 3,300ha를 실시할 계획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ㆍ신재생 에너지로 기대되고 있는 목재의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산물 수집단 등 총 6개 사업에 90여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사랑의 땔감나누기 100톤, 산물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7백만 원, 산림가꾸기 113ha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색일자리 창출은 물론 숲을 가꾸고 버려진 산물을 수집하는 등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희소가치와 전설 등이 있는 나무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61본의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천면 백화리 왕버들 등 4개소에 외과수술 및 주면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선진적인 산림재해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입니다. 산불은 사전 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 봄철에는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특히 지속된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한 바 있으며 기상이변 등으로 초여름에도 산불이 발생한 바도 있으나 우리 군은 적절한 대처로 대형산불로 확산을 저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산불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ㆍ해충 예찰ㆍ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지효성 약제 방제 등 7종으로 사업비는 1억7,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으로 벌채ㆍ훈증 및 약제 살포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잣나무 피목가지 마름병과 가뭄 등으로 고사한 나무 제거작업이 진행중이며 가로변에 흰불나방, 진딧물 등 해충방제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에 대한 시료 1,500여점을 채취 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과 기온상승으로 인한 산림병ㆍ해충의 확산이 예상되는 바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산림병ㆍ충해의 조기발견과 적기 집중방제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3페이지, 산림경영 기반시설구축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신설 1.4km, 임도구조개량 5.2km, 임도보수 7.96km로 사업비는 5억3,600만 원으로 현재 임도 구조개량과 임도 보수는 완료 되었으며 임도 신설은 사업 진행중으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도시설은 현지의 입지상태를 최대한 고려하여 산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도 기능 또한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우리군 등산로는 총 16개소로 37개 노선에 145km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중 기 정비한 등산로는 9개산 23개 노선 83km이고, 정비하지 않은 등산로가 7개산 14개 노선 62km가 있습니다. 금년도 등산로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주천 봉화산, 백운 선각산에 11.8km와 주천 구봉산에 철재계단 50m, 이정표 및 안내판 10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정표, 안내판과 등산 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33농가를 확정하고 11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지원을 통하여 포획허가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반면, 야생동물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을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후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를 활용한 고소득 특화품목 집중육성사업을 위한 첫 번째로 약용수 및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14억 원을 포함해 총 19억7천여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산양삼과 산나물류 등 총 172농가에 147ha, 14억 원을 보조결정 하였으며, 이중 약 70%인 114농가 9억7천여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사업비에 대하여 8월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 한 후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산양삼 식재사업이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적정단체나 작목반 등이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산림복합경영사업입니다.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복합경영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 1농가에, 1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산도라지, 더덕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현지 지도감독을 통해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고품질 표고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표고생산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시설 개선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5,800만 원 중 8농가 14동 1억4,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임산물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그동안 16.5㎡ 규모로만 지원하였으나 농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5평에서 30평까지 규모의 폭을 넓혀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총사업비 4억5백만 원 중 18농가에 3억1,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도 7월중에는 대상자를 확정해 모든 사업을 올 해 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임산물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포장디자인을 개선하여 소비자의 소비욕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고로쇠 수액용기, 곶감 등 20농가에 1억2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우리군의 전략품목인 표고를 선정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 규격화 되고 통일된 단일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우리군 청정 임산물의 상품가치 향상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진안 산양삼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54농가 61개소, 5,600만 원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이 가운데 2009년 식재자 등 37농가 41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사업자를 확정해 사업을 마무리 하고, 각종 재배관련 기록들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농가가 직접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산양삼 생산이력제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진안 산양삼의 신뢰성 확보와 가격 차별화에 앞장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밀원수 조림 및 풀베기 사업입니다. 밀원수 식재수종의 다양화와 규모화로 고품질 밀원조성으로 한봉 사육농가의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밀원수 조림 18ha에 헛개, 아카시아 나무 등 54천본을 4월중에 식재 완료하였으며 2005년부터 기 식재한 368.5ha의 풀베기작업은 8월까지는 완료하여 목재생산은 물론 우리군 한봉 사육농가의 고품질 꿀 생산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사업입니다. 산림사업지내 임산부산물을 난방용 화목으로 이용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화목겸용 보일러 104대와, 펠렛 보일러 8대 등 당초 예산에 편성된 112대의 사업을 상반기에 모두 완료 하였고 추가 지원된 펠렛 보일러 8대는 추경예산에 편성 완료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에 710대를 신청 하였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에도 노력해가겠습니다. 264페이지,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차 조성마을로 성수면 도통리 음수동ㆍ중평마을은 총 사업비 12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로 3억6천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2차 조성마을인 용담면 방화마을, 안천면 지사마을로 총 사업비 22억 원 중 금년에 11억 원을 투자사업이 완료 되겠으며 전체 65%정도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평가 경영부문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정천면 학동마을로 인센티브 보상금 1억2,500만 원을 지원받아 숙박시설 1동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촌생태마을을 확대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소득원 개발로 살기 좋은 산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사업 지원입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2010년 6월까지 154억7천만 원을 도에서 투자하는 사업이며 우리 군에서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은 92% 완료하였고 잔여 필지는 금년 11월말까지 마무할 계획으로 현재 재감정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공사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1차 사업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조성될 생태학습장, 수목원 및 식물원, 산림욕장 등 2차 사업 추진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환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전반기, 후반기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림경영에서 농가소득을 위해 속성수나 경제림 조림으로 하는 산림벌채에 대해 한 가지만 문의하고자 합니다. 벌채허가가 간벌과 삭벌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피해가, 급히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농가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벌은 나무 사이사이를 두고 베는 것이고 삭벌은 전면적을 다 베는 것인데 산지에 살다보니 사실상 그 마을 지역주민들이 산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은 없고 객지 분들 산들인데 삭벌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산림자원과에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을 보면 벌채가 잘 안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삭벌로 인해 피해를 본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장담을 못할지 모르지만 나무가 자라서 제방을 만들어주고 농가소득을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안군의 산지가 80%정도 되는데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 나무를 베어 팔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그런 식으로 내주는데 실상 허가되는 제도가 산지나 집에서 몇 %선까지는 삭벌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가옥이 있는 곳에서 몇 m선까지는 인도개설을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안군에서는 산림법에 모든 문제가 그렇게 규정되어있을망정 앞으로는 허가, 과정에 대해 농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워낙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강경환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 산림에 피해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림벌채는 산림경영 계획서에 의해 하는데 산주가 신청했을 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벌채를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계획을 세울 때 능선 일부 존치를 요구한다던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벌채사업 지도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입니다. 저희 과 정원은 26명이며 현원은 24명으로 2명이 부족합니다.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토대를 구축한 바 있으며 홍삼한방타운 위탁계약을 라미드 그룹과 홍삼한방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2개 노선 4㎞의 도로망 확충으로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를 설득하여 동향면 성산교 가설공사 11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고 2010년도 공사비 9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 사업인 진안~적상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비로 추진하던 연북~상기간 군도 확ㆍ포장 사업 부족분 22억5,100만 원의 교부세와 군상교 가설공사 부족예산 3억 원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인 황금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신규지구로 선정하여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 4억3,400만 원을 확보, 추진하고 교통 안전시설 36개 사업에 9억6,800만 원을 투자, 교통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 홍삼한방타운 운영을 활성화 하여 홍삼한방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 편입토지의 협의 매수를 적극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272쪽, 273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홍삼한방타운 조성 및 민간위탁입니다. 홍삼한방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208억 원을 투자, 금년 3월 28일 준공하였으며 3차에 걸쳐 위탁자를 모집, 공고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전국 28개 기업체를 직접방문 유치 노력 끝에 라미드 그룹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7월 24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조기 정착되도록 하고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록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로타리에서 군상리 학천주차장까지 1㎞에 1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 21억2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6월 26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 착공하여 2011년 말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 진안읍 시가지 상가간판 정비사업입니다.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청정관광 진안을 만들기 위해 진안읍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13개소 업소에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7월중 완료하고 7월말 착공,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입니다. 미분양 56필지 48,000㎡에 대하여 13개 업체에 25회 투자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양 추진과 동시에 분양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도로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16건의 59억6,8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군도 1개 노선, 농어촌도로 9개 노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2개 노선, 도로유지관리사업 3건,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0쪽입니다. 물곡~외기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진안읍 물곡리~반원리 도로 확ㆍ포장 4.4㎞에 6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1월 7일에 완료하여 농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7월중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81쪽입니다. 금성교 가설공사입니다. 주천면 신양리에 13억8,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억 원을 투자, 준공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60% 공정이며 금년 말까지 전체 구간이 완공되겠습니다. 282쪽, 뒷갈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동향면 자산리에 20억2,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6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283쪽 대덕선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부귀면 세동리에 20억5,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원을 투자하여 준공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20% 공정이며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84쪽, 활원장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진안읍 정곡리에 20억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원을 투자,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여 추가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임원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백운면 신암리 11억4,5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30% 공정이며 10월 14일까지 완공하겠습니다. 286쪽, 두원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백운면 반송리에 4억7천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자,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주천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백운면 운교리에 1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억4,9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화산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백운면 동창리에 1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2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군상교 가설공사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노계동에 1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현재 용지 및 지장물을 협의, 매입중에 있으며 10월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290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고무정 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동향면 신송리에 2억8,4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에는 2억4천만 원을 투자, 현재 40% 공정입니다. 9월 24일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무릉선 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주천면 무릉리에 51억6,3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8,8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 용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7월 착공 계획입니다. 292쪽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소규모 사업은 아스콘 덧씌우기 등 5개 사업에 1억5,400만 원을 투자하여 4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도로 유지관리 보수는 사리도 보수 등 4개 분야에 인력 11명과 장비 8대를 투입, 도로 정비 보수, 개설작업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은 진안군 일원의 군도 농어촌 도로망도를 4월에 작성완료하여 읍ㆍ면에 배부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295쪽, 봄 마무리 경지정리 환지입니다. 진안읍, 안천면, 동향면, 성수면 일원 67.4ha에 대하여 이월, 환지계획 공고하였으며 7월 인가, 9월 등기완료, 11월 환지청산금정산을 할 계획으로 주친하고 있습니다. 296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진안, 성수, 동향면 일원에 농로 2㎞ 포장에 2억5천만 원을 투자, 6월 공사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정지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계획 작성 등을 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능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동향면 능금리, 학선리 일원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8억4,900만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금년 11월에는 농림수산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정주권 대상면 8개면에 대하여 2006년부터 면별 30억 원 이내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1억3백만 원을 투자, 백운면, 성수면, 부귀면에는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동향면 주천면은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40% 공정이며 금년말까지는 완공 계획입니다. 299쪽, 농지확대개발사업입니다. 산지 개간으로 연간 40ha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민원신청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4건이 신청되어 22건은 인가되었으며 그중 12건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농업용수개발입니다. 가뭄대책사업으로 20개 지구에 14억1백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 18개 지구 12억9,400만 원을 추진중이며 공정은 70%입니다. 하반기 사업은 2개소에 1억7천만 원으로 7월중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착수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상전 항동 농로개설 사업에 4억8,9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6월 설계를 완료하여 7월 착공,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진안군 일원에 숙원사업 해결, 주민생활 및 영농편익 증진을 위하여 227건에 43억9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90% 공정이며 10월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303쪽, 주민참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안 중앙주차장을 4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 합동단속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상습 정체구간 주ㆍ정차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4쪽,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지원입니다. 관내 운행중인 버스 43대, 택시 54세 전세버스 10대, 화물자동차 80대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 8억3,600만 원, 고속버스 손실보상 6천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6억1천만 원,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지원 1천만 원, 제복 구입비 1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손실보상 실차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재정지원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진안군 일원 10종, 20개소 사업에 5억1,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호기 및 경보등 12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4개소, 방범용 CCTV 23개소 47대를 추진하게 되며 상반기에 87%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조기 완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강용 건설교통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진안군에서 208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준공한 홍삼스파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 24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삼스파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삼스파에 공급되는 물이 100% 진안읍 상수도 물인데 진안읍 상수도 물이 홍삼스파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 상수도계와 진안읍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진안읍사무소와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8, 19일 양일에 걸쳐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하여 스파를 개방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상수도 물이 스파 저장고에 저장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도시계획도로 중2-3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1차 착공을 8월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진안천을 착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와 도로와 제방 때문에 맞물려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계획과 건설교통과의 계획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재난관리과와 도로 협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삼스파와 관련 상수도 사용에 따른 환경보호과, 진안읍과 사전협의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문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홍삼스파 회사에서 18일, 19일에 주민들을 초청하여 주민 880여명 정도가 이용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고 조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용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만족스럽고 좋은 시설을 해놓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상의 문제점은 2층 엘리베이터 앞에 마루를 깔아놓았는데 물기가 떨어져 미끄러워 고무매트를 깔아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스파를 이용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개장때까지 관찰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안천 하천정비 사업과 천변도로 2-3 사업에 대해 양과가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문으로 여러 번 협의를 하여 설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치가 안된 것이 있다면 양과가 협의하여 앞으로 최선의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환경보호과와 공문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공문의 발송 내용과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가 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스파를 운영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질의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말을 안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상수도 물을 가지고 스파를 운영하려고 하다보니 18일, 19일 수조 욕조와 옥상의 있는 풀장 시스템을 풀로 다 채우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450톤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로 들었습니다. 진안읍이 1일 사용하는 물의 양이 1,800톤입니다. 450톤이면 거의 1/4에 가까운 물이 상수도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50톤을 한번 채우면 다시 걸려서 재사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450톤을 채우다보니 마이산 가압장 옆에서 물을 끌어가서 마이산 상가쪽의 물이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압은 하지 않고 자연유압으로 물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에 18일, 19일 530여명 정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스파를 이용해보니 물 사용량이 130톤에서 150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욕조와 풀을 채우지 않고 그냥 사용된 물이 하루 130톤에서 150톤 정도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위에 있는 숙박시설과 식당 그리고 그날 진안군민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여유있는 스파를 즐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스파를 할 때 1일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 300여톤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운영결과 150여톤 정도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일 300여톤 정도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진안읍이, 제가 살고 있는 집부터 초등학교 뒤는 지대가 높아 아래층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윗층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하나 달아 물이 나오게끔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안하니까, 가령 130~150톤에서 100톤만 더 잡더라도 230톤에서 250톤만 진안배수지에서 세나간다고 하면 자연유압이 더 낮아져서 고지대는 더 물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말씀을 안해주셨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상수도계에 묻겠지만,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다른 이용 시설로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과장님께 제가 방금 제시한 문제가 허울이었나, 왜냐면 원래 계획은 산암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150톤 정도 끌어다 쓸려고 했는데 산암 정수장은 무용지물입니다. 금년 가뭄 있었을 때 3개월 가까이 정수를 못했습니다. 식수가 없는데도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를 대야 하기 때문에 산암정수장의 물을 진안읍에서 쓸 수 없게 3개월 가까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암정수장에 1일 취수하는 물의 양이 48톤 정도 밖에 안되고 36톤 정도만 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암 정수장의 물은 아예 진안읍에서는 잊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획은 산암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로 스파에서 100% 쓰려고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빚어져 진안읍에 있는 배수지에서 물을 끌어가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식으로 개장하여 운영하다보면 문제점이 도출될 수 밖에 없으니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질의를 했습니다. 강용 과장님께서는 이용상의 문제점만 말씀해주셔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중2-3 도로도 공문으로 발송했다는데 공문으로 어떻게 답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부서간의 이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안처럼 조그만 곳에서도 발전의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여 해주길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암 정수장은 협의할 때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거기 것을 이용하겠다라고 되었있고 현재 산암 정수장 물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사용하도록 협의된 것은 수동 정수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홍삼 스파는 수처리 시설을 해서 재활용을 하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1일 130톤에서 15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부 마이산 주변 주민들이 상수도가 안나온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삼스파 시멘트 독을 우려내기 위해 계속 받았다 뺐다를 반복할 때 상수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일, 19일 주민들이 이용할 때에는 상수도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준비하여 관련부서 협의공문 제출시에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는 문제가 전혀 발생이 되지 않으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냐를 듣고 싶어 이야기 한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해버리면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던가 아니면 문제가 있을 듯 하니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얼버무려 버리면, 본 의원은 문제가 있을 겉 같아 질문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스파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배수조가 약해지고 물을 빼가면 안그래도 고지대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수압이 약해져 물이 나오는 것이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물을 빼감으로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에 알아봤는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여 묻는 것입니다. 문서로 얼마나 잘 해서 제출하는지는 확인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무엇 때문에 의원이 질문을 합니까?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하면 어떤 선에서는 답을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시간을 주세요.

의원이 회의장에서 질의한 것은 의원도 많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기술센터에 있는 물을 끌어다 비상시에 쓰려고 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군수님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인가요? 어떻게 그런 발상이 바로 나오나요?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 쓰려고 했던 것은 앞으로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로를 연결하여 끌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으로 물을 끌어다가 비상시에 쓰려고 하며 진안읍 상수도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안하시나요? 그리고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얼버무리고 서류로 넘어가려고 합니까? 문제점이 있으니 부군수님도 관로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을 이야기 해주면 되는데 왜 안해주나요? 의원이 뭐하려고 여기서 질문하나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질의했는데 얼버무리고 다른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