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지난해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군에 선정되어 지난 6월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항인 용담호 상수원 수질관리 평가를 지난 6월 환경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반을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결과 평점 83.5점으로 5단계중 2단계인 상향 등급을 받아 자율관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가뭄대책 사업으로 42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안길 지선 확충, 노후관 교체,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진안군 하수관거 BTL사업은 283억 원 사업으로 지난해 3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중에 있습니다. 개선 발전방향으로는 중앙부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방향을 파악하여 앞서가는 환경행정을 수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아름다운 환경, 행복한 진안, 녹색성장 구현의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원 조성 사업외 10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원 조성입니다. 용담호 수질을 보호하고 자연과 환경이 조화로운 생태체험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정리 등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기반정리 및 마무리와 시설물 설치, 초화류 조경수 식재 등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29개 마을에 마을당 2백만 원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마을의 생활환경을 가꾸어 마을 향토애와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그린빌리지 만들기 사업 계획을 2월에 수립하여 마을대표자 사업추진 설명회를 3월에 실시하였고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의 마을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마을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 평가하여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범군민운동인 ‘그린 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16개 단체 1,270명을 대상으로 그린 스타트 진안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그린리더 10명을 선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 실천 서명 등 11월에 있을 온실가스 줄이기 추진시책 도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CO2 줄이는 생활의 지혜 8대 수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와 시설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 건물로 상ㆍ하반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200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을 위한 대책으로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20개소, 수질 62개소로 총 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토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건설업 56개 사업장을 비롯해 총 70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12개소 지도점검 결과 신고 미이행 1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민원발생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에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현재 9,612대입니다. 1,200대를 지속 점검한 결과 위반차량 3대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고 324대의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 8대에 대하여 정비 안내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과 무료점검을 전라북도,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진안읍 구룡리 소재 농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의 매립용량은 270,000㎡이며 2009년 현재 매립량은 190,000㎡로 약 70%가 매립되었고 앞으로 2016년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매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침출수와 지하수 수질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는 등 매립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주변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매립장 복토, 방역실시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안ㆍ무주 폐기물 광역전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입니다. 무주군 적상면에 설치되는 진안ㆍ무주 광역전처리 시설은 1일 40톤 규모로 1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와 공사 관련 위ㆍ수탁 협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이 납품되면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1일 5톤 규모로 1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이 보강되면 정부정책 사업에 부응하여 폐자원을 최대한 자원화하는데 기여하고 이에 따른 고용인력창출 등 효과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행전에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종량제 및 농촌쓰레기 3NO 운동 추진입니다. 30호 이하 세대가 거주하는 마을중 진안읍 운산리 검북마을을 포함한 44개소 마을에 대해 쓰레기 종량제 제외 마을로 지정고시하여 주민이 가구당 연 1,200원의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생활쓰레기 부상수거하는 등 산간, 도시지역의 쓰레기 처리를 개선하였으며 특히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중 폐가전제품은 전량 무상수거하여 산간, 계곡 등지에 불법투기되는 쓰레기의 사전 차단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단속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2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사업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깨끗한 진안만들기입니다. 3월에서 6월까지 매월 첫 째주 금요일에 각 기관, 단체, 학생, 군인 등이 용담호 유입 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생활쓰레기 25톤, 재활용품 6톤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실질적인 하천정화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수거입니다. 상반기에 재활용품 43톤과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 203톤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홍보, 교육 등으로 농촌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은 3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및 액비관리에 대한 안내물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환경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반시설 6개소에 대하여 고발 2건, 과태료 3건, 개선명령 1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청정수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첫 번째, 백운, 성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91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강변 여과수 개발방식으로 1일 3,700톤 규모의 수원을 개발하기 위한 취ㆍ정수장을 건설하고 배수관로 16km,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여 백운, 성수지역까지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정수장 및 성수지역 배수관로를 10월까지 완료하여 12월에는 시운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총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와 배수관로 3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천, 부귀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절차 등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에 의존하던 주민들에게 안정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동향, 마령 등 5개면 6개 구간을 대상으로 1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상수도 안길지선 확충입니다. 진안, 상전 등 5개면 9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및 계곡수에 의존하던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 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난립된 급ㆍ배수관 통ㆍ폐합으로 급ㆍ배수체계 정비 및 적수발생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하였으며 12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개량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용담, 백운 등 7개면 16개소에 14억6천만 원을 투자하여 취수, 정수, 소독시설 및 노후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했으므로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가뭄극복 대책으로 첫 번째, 가뭄대책 관정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42억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월까지 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착정 및 이용시설공사를 45개소 추진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추가사업 9개소의 관정 착정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산암 정수장 대체수원 개발입니다. 불안정한 급수체계 정비와 부족한 시설확충을 통하여 맑고 안정된 물 공급을 위해 진안읍 운산리, 상전면 수동리 일원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산암 정수장 대체 취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5월 공사를 착공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12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 추진입니다. 용담호 수질개선 노력으로 전라북도와 진안군이 2005년 수질개선 유지관리 협약체결에 이어 2007년에 주민자율관리로 지정하여 왔으며 지난 6월에 용담호 상수원 수질관리 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율관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수질개선 유지관리 계획 수립, 수질관리 설명회,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및 발대식을 갖는 등 용담호 자율수질관리 정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하수관거 BTL 사업, 친환경농업지구 확대 등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 및 진안군 수질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활성화하여 민ㆍ관이 합심, 노력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하지 않고 자율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담호 수질보전 및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용담호 수질보전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수질오염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을 위하여 환경오염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과 31개소 환경기초시설 운영, 10개소 하수처리시설 및 용담호 유입시설 7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 1회 하천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주자천, 정자천은 매우 좋음, 진안천, 금강, 구량천은 좋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및 수질오염시설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용담호 낚시 단속, 감시 체제로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강수계 관리 기금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총 32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22억 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8개소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31개소 공공하수시설 운영 관리에 지원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주민사업지원 비율도 금강수계관리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청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수변구역 군민지원사업 58개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하수 완벽한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금강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금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원반월 외 7개소에 21억9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석곡 외 4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업무 및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원발원, 하초, 보한골 하수처리시설은 5월에 완공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섬진강수계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섬진강 수계 하수처리시설 진안 외 5개소에 대한 50억5,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진안은 현재 80% 추진되었으며 나머지 5개소도 실시설계업무 및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하여 기한내에 착공 및 조기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진안읍 소재지 구역의 하수관거 BTL사업이 2007년 7월 30일 확정되어 2013년까지 283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성지건설 외 3개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사업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진안군, 환경관리공단, 외부 전문가로 협상위원을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협약에 대한 환경부 검토 및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201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액상부식법 방법으로 1일 145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상반기 12,500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매일 방류수 수질검사와 시설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절별 성상에 따른 운영체계 확립, 비상시를 대비한 전직원 운영요령 숙지로 시설이 정상가동 및 수질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식품 공급 및 접객문화 확립입니다. 진안군 위생업소는 총 841개소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원산지 표시관련 잔반음식 재사용 안하기, 불량식품 판매업소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교육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홍삼한방 특구지역에 맞는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표음식 발굴 및 향토음식 경진대회입니다. 진안군 일반음식점은 총 282개소입니다. 2009 지역 향토음식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대표음식 발굴 기본조사를 용역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용역결과에 따라 대표음식을 선정하고 대학생부를 추가하여 향토음식 맛 자랑 경진대회를 전국대회로 확대 실시하여 청정한 맛의 고장인 진안을 널리 홍보하고 수상작 및 표준조리법을 개발, 보급하여 관광상품과 접목,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위생서비스 개선입니다. 모범업소 32개소, 향토음식점 4개소, 총 36개소입니다. 그동안 영업행태를 개선하고 금년에는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경영마인드 교육 및 상수도 요금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 잔반용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과 친절 서비스 향상으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배가 되어 업소 매출증진과 다시 찾는 음식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기획재정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218쪽, 백운, 성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91억5천만 원을 들여 2005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09년 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금년 말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오ㆍ폐수 처리시설이 아직 착공되지 않아 상수도를 공급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안읍 상수도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진안군 상수도는 수동 정수장과 산암 정수장에서 1일 3,200여톤을 정수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1일 사용량은 1,860톤으로 누수율이 59%, 약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산된 물의 반 가까이가 누수가 되어 땅에 스며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의원이 건설교통과에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에서 개장을 앞둔 홍삼스파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 전량이 진안읍 상수도 재원으로 공급되는데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진안읍 상수도에 피해가 가지 않고 홍삼스파와 상수도 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계시지 않으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이수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5, 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현장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 방문하여 격려하시고 또 복구에 참여도 하시여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잘 아시겠지만 피해 총괄 부서로써 수해피해 현황과 이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보시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비가 이틀 동안 265㎜가 왔습니다. 전라북도 최고 강우량입니다. 사실 군수님과 제가 새벽 6시부터 같이 방문하였을 때 만나는 주민들이 울고, 호소하고, 원망하고 군수님의 위로의 말 한마디에 웃고, 방문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래서 인삼과 수박 등 농작물 피해는 다된 밥에 코 빠뜨리기 격으로 피해를 봐 정말로 안타깝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피해액은 저희 군 공공시설 79건에 23억4,400만 원, 사유시설이 1,051건에 5억3,800만 원, 전체 1,130건에 28억3,2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소요는 1,117건에 59억8,100만 원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자료 뒷장에 공공시설, 사유시설 파트별로 나와있습니다. 이재민은 11세대 20명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주로 가까운 마을 회관이나 옆집에 묵고 계시는데 응급복구에 필요한 구호물품, 응급에 필요한 구호물품은 해당 과에서 20만 원 상당을 배포해드렸습니다. 피해에 대한 원인을 보면 집중호우와 산과 밭에서 흘러내린 나무, 진태, 토사 등으로 배수로가 막혀서 많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피해 현장 방문을 행정부지사님이 하셨습니다. 103연대 연대장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응급복구 추진상황입니다. 각 읍ㆍ면에 우선 장비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장비 282대가 소요되었습니다. 인력은 2,148명, 공무원을 비롯한 자원봉사, 자율방재단이 동원되어 지금 상태로는 거의 응급복구가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입니다. 1억3천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그 내역은 응급복구 장비사용료에 1억1,580만 원, 일을 하다보니 장비투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관로 속에 토사가 쌓여 있는 경우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 300명분 1,200만 원해서 1억3천만 원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여 응급복구에 쓰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미담사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약122명의 봉사자가 와서 봉사를 했고 수해물품지원 오늘 11시 30분에 전달식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일산업 고재원씨라는 분이 약 1억 원 상당의 안전화와 비닐멍석, 면장갑을 두 번에 걸쳐 지원해줬습니다. 수해복구에 따른 금후계획은 NGMS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되어야 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사실조사를 전라북도에서 오늘과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의 합동조사가 곧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 재해대장 작성을 하여 차후에 잘 쓸 수 있도록 기록, 보전도 해야겠습니다. 계량복구에 소요되는 용역 집행계획을 중앙지원을 받을 것은 받고 하여 용역에 착수하고 복구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뒷장은 재해복구지원기준, 공공시설 피해내역, 이런 것들이 건명으로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에 관한 피해상황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저희 과 업무입니다.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의 최소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상반기에는 무엇을 했고 하반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유인물 30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입니다. 상반기 결산입니다. 국가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3건에 36억9천만 원 추가로 확보하였고 재해 사전대비 수해상습지 해소에 4건 83억 원,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된 소하천 정비를 51건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90%이상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는 앞으로 하천의 콘크리트 블록대신 자연재료를 가급적 사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13쪽입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생활안전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475만8천만 원을 투자하여 282세대 백운, 성수 지역에 대한 전기, 가스 등을 고칠 것은 고치고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795만6천 원을 투자하여 동향과 부귀면 134가구에 대한 전기와 가스 점검을 하여 고칠 것은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해소를 해야하는데 아직 해소를 못시킨 사업입니다. 최근에 쌍다리에 백태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자문단에 점검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계속 진행상태를 파악해야할 시설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315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상반기에 16개소에 하천과 계곡에 구명의, 구명환, 구명로프, 부표 등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ㆍ도비 7백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민방위교육입니다. 상반기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두 번에 걸쳐 5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못 받은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니다. 금년에 119억 원을 투자하여 섬진강과 추동천, 방화천을 정비하는데 예정대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성과에서 21억9천만 원 확보한 돈을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하도준설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319쪽,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진안읍 절골에서 진안천과 합류되는 지점까지 하천 2.34㎞ 구간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는데 제목을 하천환경정비사업이지만 자연친화적으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5억 원을 확보하였는데 추가로 16억 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설명회를 3번에 걸쳐 하였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최종적으로 7월말에 설계서가 나옵니다만 발주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하는데 아시다시피 진안천과 상림천인데 진안천에 97억 원, 상림천에 65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 하천사업을 마무리하는 내년 말쯤에는 변화하는 고장, 변화하는 진안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계가 7월에 납품되면 10월에는 발주하여 착공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20쪽, 하천재난예방사업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천면 대불리에 중리 1교 6억9,300만 원을 들여 발주하였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했지만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321쪽, 하천제방유지보수 사업은 상반기에 4억5,300만 원 쓰고 7,100만 원이 현재 남은 상태에서 하반기 추석을 전후하여 이번 수해에 느슨한, 더 필요한 이런 것들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풍수해 보험 실적이 제일 높다고 하여 인센티브 3억5천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실적은 임실이 1위이고 저희가 2위입니다. 1등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수해피해 보고에서 주택피해가 있었는데 주천면의 박금순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은 6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데 이분은 보험회사 실사결과 약 1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323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저희 과는 24시간 계속 근무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24쪽,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운일암반일암을 비롯하여 정자천, 진안천, 하상주차장 등에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경보기에서 예보와 함께 경보 멘트가 11회 나갔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유지관리를 잘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재난취약지구 지정관리입니다. P-EF 지구 대피형입니다.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관리하여 인명피해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안읍 하상주차장에 11대가 주차되어 있어 주인을 찾아 뺄 것은 뺐지만 최종적으로 연락이 안된 4대는 견인차에 의해 견인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326쪽,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101명인데 100명으로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100명으로 구성하여 저희들이 단체에 1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약 45명이 천안으로 교육까지 다녀왔고 지난번 정자천에 있었던 훈련에도 참석하였고 이번 피해가 났을 때 자율방재단이 봉사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해물품 지원해주는 하역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27쪽, 재해위험지구로 추진하는 사업, 전체 97억 원 투자계획인데 금년에 49억 원 투자하여 비가 와서 활발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비온 후에는 진안천이 공사 진척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내년에 32억 원 투자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안천과 상림천이 완료되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진안천과 상림천, 잘 만들어졌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28쪽, 소하천 75%의 공정입니다만 늦어도 8월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29족 댐주변 지원사업 37건 중에 31건 완료하였습니다. 6건에 2억2백만 원, 정천면에 나비골프장도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30쪽,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2건에 3천만 원 지원했고 장학금은 28명에 4,400만 원의 혜택을 보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등학생 20명을 상대로 1인당 8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댐 주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약 80% 지원했고 1억2천만 원 남았는데 추석을 기해 이것도 읍ㆍ면에 재배정 하여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32쪽, 마지막으로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완료하였고 정천면 회관 신축만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는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고객의 미소는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청렴은 고객의 희망이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얼마남지 않은 공직생활 이수철의 이미지를 바꾸는 사업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호우 피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재해대책보고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 생활용수의 위협을 받은 바도 있고 용담댐 수위가 20% 선까지 내려가는 등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터에 7월 들어 지루한 장마가 계속 이어지면서 14일, 15일, 16일 내린 국지성 폭우로 인해 우리 군 전역에 걸쳐 공공시설 79건, 사유시설 1,051건, 주택침수, 농경지 침수, 유실, 매몰, 농작물 인삼, 수박, 고추 등 침수와 유실, 매몰 그리고 축산피해가 속출하면서 무려 1,130건에 28억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고 받았고 그 복구액은 1,117건에 무려 59억8,100만 원의 복구액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아프게 생각되는 것은 인삼피해입니다. 부귀, 정천, 주천면 지역에는 1987년, 즉 22년만에 가장 큰 호우의 피해를 입은 것이 인삼으로 무려 1개면에 35.8ha의 인삼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인삼가격을 하락하여 2달만 버티면 수확할 수 있는 인삼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중간에 채굴하는 현장을 본 의원은 같이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오늘 최종 보고를 해주신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휴일도 반납하고 철야근무를 하면서 수해현장을 지휘했던 수해대책본부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한 응급복구에 대한 인력지원을 하면서 피해지원을 찾아 위로하는 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번 호우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의 의원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항구적인 복구대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억 원과 농어업법, 재난법에 의한 중앙지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 방금 전 금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후에 어떤 노력으로 중앙에서 복구지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고 둘째는 응급복구입니다. 신속한 응급복구를 치하 드리면서 응급복구를 마무리하면서 예산과 인력, 신속한 응급복구계획과 두 번째는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지역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경지를 가진 분들은 경운기와 소독기구가 들어가지 못하여 소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여기에 대한 인력지원대책이 있다면 보고하여 주시고 셋째는 조사기준 외에 소파지역 피해복구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재난기본법과 농어업법, 재난법 적용외에 발생한 읍ㆍ면에서 보고한 건수와 읍ㆍ면에서 요구한 액수에 대한 소파시설 복구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현재 인삼피해보상대책입니다. 119ha에 2억1천만 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대파는 ha당 1,500만 원, 농약대는 16만1천 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군은 홍삼한방특구지역으로 제 1회 주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인삼의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한 인삼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농가입장에서 진안군 재해대책본부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 전역에 걸쳐 피해입은 복구현장이 신속하게 복구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부용 의원님이 질의를 길게 하셨는데 짧게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깊은 내용은 개별적으로 만나 이 의원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항구적인 복구대책, 중앙지원은 받아야 합니다. 1차 지원기준에 의해 산정한 것은 14억 원이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드렸는데 두 번이나 혼났습니다. 저희가 묶을 것은 묶고 지원받은 것은 받으려는 노력한 공공시설에 한해 1개소에 3천만 원 이상의 피해 그리고 복구가 5천만 원 이상 시설에 대해 중앙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그만 피해는 묶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든 중앙지원이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응급복구에 대한 예산과 인력, 신속한 응급복구, 응급복구에 필요한 것은 장비사용에서 우선 복구하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운기도 다닐 수 있고 하천 준설할 것은 다 준설하여 바로 다음에 오는 피해에 대비할 것이 아니냐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의 나온 장비사용 시간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비비 사용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복구에 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신속한 복구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복합노인 복지타운 마대 쌓기 안했으면 지하실에 물 들어가서 엄청난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피해를 최소화한 한 사례입니다. 다음에 장비투입 불가지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의원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농촌의 노인어르신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300명분의 인력 예비비로 투입하여 의회 승인 나는대로 바로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복구가 되지 않아 염려 차원에서 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했다고 했고 비교적 적은 피해는 묶어서 했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으로 바쁘게 조사하여 누락될 수 있고 생각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교적 미미한 피해로 사료됩니다만 빠짐없이 복구를 해야겠다는 점에서 걱정하시는 이부용 의원님과 저희는 같은 각오입니다.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외에 다른 내용은 개별적으로 의원님 만나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보상이 아니고 복구에 따른 지원이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고도 고맙게 받았고 방금 보충질문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한 소파지역에 대한 보수가 아주 절실하다고 봅니다. 재해대책 기본법에 들어가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지역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에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크고 작은 대파 외에 소파가 많이 났습니다. 어떤 면의 예를 보면 동네마다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소파가 나 있습니다. 군이나 면, 행정에서 소파를 복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읍ㆍ면에서 보고는 몇 건, 얼마 요구하였는지 현재 잡혀져 있는 것은 몇 건인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을 물었습니다. 다음 인삼피해에 대해서도 언급을 없으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 의원님 소파 등 읍ㆍ면 보고와 저희들과는 다른 것, 왜 틀린가는 규명을 해야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 복구를 하겠다라는 말로 갈음하면 안될까요? 적은 곳에서는 묶을 것은 다 묶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든 다 복구를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의견은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인삼피해에 관해 길어질 것 같아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것은 담당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장강섭입니다. 이부용 의원님께서 인삼피해에 대해 중앙지원 외에 특별지원대책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히 성장동력 산업인 인삼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침 외에는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 모든 업무가 법정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그런 경험도 많이 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동안 이런 피해때마다 농어민주택법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지원에서 제외되는 침수된 1~2년근 인삼은 오늘부터 더워지면 부패가 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지역들은 읍ㆍ면을 통해 재조사를 하여 작황을 고려하여 대파대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제외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군비 지원을 검토하여 예비비까지 쓰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인삼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인삼재배시설을 지원하는데 우선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삼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보상법이 있습니다. 중앙에 7개 작목으로 되어있는데 지원보험은 중앙정부에서 50%, 개인이 50%로 되어있습니다만 인삼에 대해서는 피해가 심하고 보상액이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중앙 재해대책본부를 일부로 방문해서라도 홍삼특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특구지역에 한해서도 보험이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이번 수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파악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해지역을 다니다보니,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난 후유증이 비가 많이 오면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면밀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고속도로가 나기 전에는 경사가 완만하여 물이 제대로 흘러내려갔는데 고속도로가 나면서 물이 순간적으로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수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의 문제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여 도로공사나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과의 협의에 의해 그분들의 주장을 무조건 묵살하지 말고, 본 의원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잘 수렴하시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차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곳에서 고속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공사장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으며 공사하기 전에는 물빠짐이 좋고 피해가 없었는데 공사를 하고 제방을 쌓고 배수관로를 잘못 설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김정흠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강경환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민의의 전당에서 하반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우리 과 모든 직원은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더욱 가다듬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6쪽 2009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복합노인복지타운 조성에 따라 1담당을 능동적이고 유연한 인사운영으로 조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고을 진안 육성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문해지원사업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토사 마이산 이야기 등을 국비 8,200만 원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학당 23회에 걸쳐 4,451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중에서 주민참석률을 제고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가족 클린행정 다짐대회 및 한마당 행사를 여러 직원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 제일의 교육환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무료급식 지원사업, 친환경 쌀 지원사업,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등 교육지원 사업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절감을 29건에 3억2천만 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희망으로 펼쳐가는 진안군정 대외홍보입니다. 전북현대모터스와 홍삼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선수들이 진안홍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서 진안홍삼을 먹고 전북현대모터스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MBC와 JTV 등 방송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개선발전방향입니다. 홍보예산 증액으로 적극적인 지역알리기에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앞으로 TV CF, 인터넷 포털사이트, 스포츠 경기장, 아파트 일대에도 진안알리기에 더욱 역점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339쪽, 34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자치행정 구현은 현재 정원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553명입니다. 현원은 547명으로 6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참고로 18명은 신규채용자로 의뢰하였는데 7월 23일 최종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한 지방공무원 직무분석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사는 크게 인력규모, 배치, 구조, 구성내용, 개인별 업무량, 향후 업무 및 인력 소요량을 적절하게 판단하여 직무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4쪽,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5쪽,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입니다. 현장소통행정 활성화 계획을 재정비하고 실과소장 읍ㆍ면장 책임하에 정례화 통한 생생한 현장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소통행정일로 매월 5일, 15일, 25일 전후로 하여 군민과 만나는 날로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에서는 3회 이상씩 현장소통의 날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입니다. 읍ㆍ면장 사랑방 운영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읍ㆍ면 순회 현지 간부회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장행정 수범사례를 모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행정추진을 위한 약간에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군민 대화합의 제47회 군민의 날입니다.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주제 설정, 기본계획 수립, 행사 준비상황보고회 등을 거쳐 군민 대화합의 군민의 날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48쪽, 리하부 조직 역량 강화와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금년 이장교육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이장님들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349쪽, 진안사랑 장학기금 목표액 조기달성입니다. 현재 16억8,900만 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조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후원금 1,200만 원, 법인세 환급금 9백만 원, 이자수입이 6,200만 원으로 종합 8,300만 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50쪽,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사업으로 공직자 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여직원 휴게실 사업을 조속히 설계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2쪽, 마이학당으로 꿈이 있는 진안만들기 사업입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마이학당 운영 조례를 간담회에서 심의해주셨기 때문에 내일 상정하고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를 제외하고 찾아가는 마이학당을 운영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353쪽, 미래 꿈나무를 육성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입니다. 13개 사업에 17억5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병설유치원 13개, 초등 13개, 중등 10, 고등학교 4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방가후 학교 운영지원사업입니다. 25개교가 참여하여 2억5,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등학생에게는 대학진학을 위해 국어, 영어, 수학의 맞춤형 교육으로 초ㆍ중학교 학생에게는 운영비, 학생능력을 고려하여 컴퓨터, 예체능 등 특기적성 위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5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6쪽,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입니다. 작년까지 총 6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여름학기에 6명, 겨울학기에 20명으로 2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쪽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 4개교 안천고, 마령고, 진안제일고, 진안공고에 31명,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4천만 원이나 수립했으나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8쪽, 한방특성화고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입, 매각 후 한방특성화고 재단에서 설립지원에 대한 방안을 소극적이나마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꼭 내년 3월중에 설립하여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몇 학교에 학교법인에서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여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구연장초 매입사업업비를 추경에 늦어질시 예비비 사용 승인을 의회에 요구하겠습니다. 승인해주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359쪽,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7월초까지 10개면만 구성이 되고 상전면이 구성이 안되었는데 상전면까지 전체 구성을 완료하여 3,1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 주민자치로 만드는 활기찬 진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1쪽, 군민이 행복한 평생학습고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여러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초로 평생학습고을로 지정되어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진안군에서 특히 숲 해설가반 같은 것은 저희들만 유일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11개 읍ㆍ면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는 문해교실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3쪽,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읍ㆍ면 정기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성수면에서 15건을 적발했는데 시정 9건, 주의 6건 1,500만 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금년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 받았는데 전년보다 지적사항이 11% 감소되었다는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이 적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읍ㆍ면 종합감사는 백운, 마령, 정천이 되겠습니다. 36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5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6쪽, 대내ㆍ외 홍보를 통한 선진군정 실현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KBS, MBC, JTV 등 3개 방송사와 활발하게 진안군정 홍보를 하고 있어서 비약적인 홍보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중앙 기자단 초청행사를 추진하고 제2회 마을만들기 홍보를 위한 도청기자실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홍삼한방타운 개장에 맞춰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지역 이미지 및 농ㆍ특산물 홍보강화입니다. 진안알리기 광고, 신문 등을 통하고 주요 농ㆍ특산물은 버스, 군청 공유차량 등 읍ㆍ면 공유차량까지 진안 농ㆍ특산물 광고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대모터스와 협약하여 월드컵 경기장내 롤링 및 영상홍보도 추진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8족입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9쪽, 행정종합정보화 운영사업입니다. 3대 분야, 16개 중점분야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매일 점검, 체크해나가겠습니다. 370쪽, 정보화 마을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이산골 마을과 천반산 구리고을 마을 동향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구마 캐기 사업 등 천반산 구리고을 마을의 사과따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여 농가소득과 정보화마을이 연계되어 주민소득 증대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진안군 홈페이지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 들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나가고 배너에 마이학당, 평생학습, 특산물 쇼핑몰, 진안포커스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제 등 각종 행사 등 알림사항을 배너광고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72쪽, 정보이용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은 2009년 상반기에 81회 445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2회, 37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73쪽,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보건지소 전화기 교체를 7월중에 완료하여 보건지소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75쪽, 군민과 함께하는 장학숙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68명이 입사하고 있는데 25일부터 방학 휴관입니다. 휴관기간동안에 청소와 방역을 하겠습니다. 현재 68명 입사생중 고등학생이 48명, 대학생 20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도시가스 교체공사로 예산절감 및 안전성을 확보한 바 있으며 도서실 방음문, 주요과목 길라잡이 특강, 신규 도서 비치로 장학숙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입사생에 대한 학력 신장을 유도하기 위해 부담금을 15만씩 받고 있는데 학력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일부감면, 면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의욕만 가지고 너무 앞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의원님들께 바라면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환 의원입니다. 주요시책 중 글로벌 인제 교육에 관해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진안군의 인재양성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혹시 영세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담호 특별지역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진안군을 대체적으로 보면 시골이라 열악하고 가난한 지역에 살면서도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 공부를 하겠다고 하여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이 높으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자금 지원도 받고 장학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해외 글로벌 연수도 나갈 수 있는데 진안군에서는 부모로 빚을 지고 못배운 것에 한이 되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서 공부하면서 학점을 A학점 받으면 지역에 부모가 살고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관내지역위주로 지원을 해주니 그것이 인재양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앞으로 이런 제도를 검토하여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해주는 것이 사회가 되고 군이 되고 국가가 되는 것이지, 진안자체로만 제한을 한다면,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빚이 많은 집이 있는데 빚이 많아도 서울로 가서 애들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아 진안에 신청을 하면 진안은 안된다고 하니, 제도 개선을 하여 진안이 앞으로 가면서 인재가 많이 나오고 밝아진 사회가 된다고 해야지,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흠 의원입니다. 진안군에서는 민선자치이래 매년 연초에 군정설명회라는 제목으로 11개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희망찾기 보고회라는 제목으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269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접수받았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1차 3월 4일 개최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모든 269건의 주민건의사항 처리가 끝난 것인지, 단기성 민원인지, 중ㆍ장기성 민원도 있을텐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ㆍ장기 건의사항이었다면 분명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대책은 있는지, 중ㆍ장기 계획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중 하나인 부귀면 방곡제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귀면 방곡제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방곡제 수원이 고갈되었다고 주민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에 따르면 그 원인은 곰티제를 개통하면서 배수지를 소양쪽으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마가 지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분명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원인을 찾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방곡제 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 우리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어제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분명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추진관련입니다. 진안군의 행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도 감사에서 7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이 42건, 주의가 30건, 권고가 1건해서 73건, 인사발령 등 투융자 심사위원원회 부정적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이 신분상 경징계를 받아야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40명이라고 하면 공직자의 약9%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평소 행정이 잘 추진되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지 않냐 하여 우려되는 바입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예!

김정흠 의원입니다. 이원재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이 미흡하여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ㆍ장기 계획이 몇 건이 되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냐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적당히 답변하셨고 개인적인 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의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에서는 의회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수시로 나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건의하고 질의하는 것이 개인과 의원 개인간의 관계이지 진안군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개인적인 보고, 서면보고도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의원만 알게됩니다. 전체가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하여 주시고 타시군보다 많지 않으니 위로감을 갖는 것 같으신데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지적받지 않아야죠. 의회가 있음에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가 있어도 의회가 모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나중에 신문이나 TV 뉴스 등의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공유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하자고 건의해도 의회는 항상 정보 공유하는 부분에서 뒤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촉구하니 정말 집행부서에서는 모든 일들 정보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진안군의회가 상존하는 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흠 의원님께서 잘못된 보고다 말씀하셨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찾기 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 중 예산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이 몇 건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69건을 접수하여 완결 72건, 추진중에 127건, 불가 70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니 160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기 확보 27억 원, 1회 추경 반영이 6억7,900만 원, 2,3회 추경에 10억 원, 중ㆍ장기로 봐서 115억 원입니다. 건수별로는 다시 계산을 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곡제는 의원님들께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현지 실사를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희망찾기 보고회시 건의사항으로 접수된 것인지 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쪽, 주요성과입니다 보건소 시설을 개선하여 응급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655명의 환자를 적정조치 하였습니다. 겨울철 농한기에 마을단위로 구강보건, 한방진료, 혈당·혈압측정 등 통합방문보건사업을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주천 대불보건진료소를 신축, 완료하였고 백운 반송보건진료소는 설계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체계적 전염병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정화조 모기 유충구제, 취약지 등 친환경가열연무 방역소독, 용담댐 주변 주민 간흡충 검사 5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섭취 불량 개선을 위하여 190명에게 상담, 교육과 대상자별 식품패키지를 공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하여 노인 및 취약계층 3,5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출산장려를 위해 1,536명에게 1억8,6백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건강검진 418명, 여성결혼이민자검진 105명, 치매검진으로 140명 유소견자를 발견하고 전문의료기관 정밀검진으로 치매 확진자 17명을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 재활실 운영과 정신장애인 60명과 세상 나들이를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간호사 5명, 물리치료사 1명을 충원하였고 서비스 대상자도 4,140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384쪽, 앞서가는 보건행정추진입니다. 금년 4월에 전년도 지방자치단체보건통합평가를 실시하였고 9월말까지 20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5쪽, 진안군 의료원 건립입니다. 의료원 위치는 현 고축시장부지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되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지역 교육청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 건축시설비는 60억 원으로서 국비 30억 원, 지방비 30억 원이며 의료 장비비는 국비 20억 원을 별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지면적 5,428㎡, 연건축면적 3,300㎡로써 지하1층, 지상3층 80병상 규모로 건립하여 건립후에는 민간병원에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그간 보건복지가족부 등 방문 의료시설 유치를 건의하여 2010년도 국비 3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TF팀 구성운영,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조례제정, 보건복지가족부ㆍ전라북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2회 추경에 의료원 설계비를 군비 예산으로 확보, 금년내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에 착공, 12월 완공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진안의료원 건립하는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386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주천면 대불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6월 1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대불보건진료소 준공식이 7월 30일 11시에 있겠습니다. 반송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8월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87쪽, 빠른 건강회복을 위한 진료서비스입니다. 38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49,539명을 진료하였고, 1,603명의 응급실 방문환자를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보건소에서 주 2회 산부인과 무료진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친절교육과 의료전문교육의 이수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88쪽, 미래를 위한 투자 건강검진입니다. 저소득층 지역주민 대상 건강검진을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105명, 전립선암검진 131명, 저소득층 건강검진 522명 등 758명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89쪽, 건강한 엄마와 아이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ㆍ유아의 영양위험문제 해소를 위하여 190명에게 보충영양 식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월 1회 영양교육과 월 2회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90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행태개선입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1쪽, 담배 없는 세상, 금연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금연 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흡연예방 및 초기흡연자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금연 실천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2쪽,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기에 정기예방접종 6종 914명, 임시예방접종 2종 521명 완전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시기별 적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예방 및 주민건강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3쪽, 출산율 회복의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을 1,536명에게 1억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이주여성에 대한 모자보건서비스 확대 및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임신·출산 환경조성으로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지급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에게 지급하였으나 주민등록만 진안에 두고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출산장려금이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20개의 치아 80세까지 구강건강입니다. 구강보건실을 보건소와 보건지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450명을 실시하고 구강보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95쪽, 한방 보건사업입니다. 한방보건실을 10개소 운영, 12,096명에게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한방진료실을 내실 있게 운영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한방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96쪽,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운영입니다 보건복지기족부로부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시법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및 어린이집 4개소 정천 조림초등학교, 외궁초등학교, 진안어린이집, 마령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아도피, 천식 예방관리 및 홍보교육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397쪽, 한의약 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필수 5개 사업과 한방건강 장수마을 조성 등 지역특화 4대 사업을 통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5,12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중풍예방교실, 한방건강 장수마을 등 중점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8쪽, 전염병발생예방 및 감시강화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 40개소 지정운영 및 전염병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신종인플루엔자 및 전염병 방역비상근무와 홍보강화로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9쪽, 친환경 가열연무 소독입니다. 가열연막 소독은 경유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유발과 아토피·천식 원인 물질 등을 배출함으로, 경유 대신 물을 사용하여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가열연무 소독 방법으로 전환하여 가열연무 소독방법 주민 집중 홍보 후 6월부터 가열연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열연무 소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경유 대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막, 연기가 보이지 않아 소독효과가 없다는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방역소독 민원발생지역 주민들에게 가열연무소독에 대한 홍보강화와 적기 소독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0쪽, 의ㆍ약무 관리입니다. 앵속, 대마 합동단속으로 앵속 4건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관내 50개소의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의·약무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01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성병검진 및 피부질환자 138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성병 및 에이즈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만성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조사 600건, 취약가족의 건강관리 4,965회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6명을 충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계층의 가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거점보건소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재활운동을 위한 보건소 보건재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재가 장애인에게 재활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응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4쪽, 심·뇌혈관 질환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를 26,036명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 유소견자들을 철저히 등록·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05쪽,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3,025명을 대상으로 노인성질환 예방상담, 거동불편노인 좌변기 대여 등의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목욕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6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을 24회 운영하였으며, 60명에게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및 간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신질환자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강화 및 자살 예방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7쪽,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1차 치매 간이 검사 800명과 270명에게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치매예방 교육 및 검진으로 치매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8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1,619건, 암 환자 치료비 지원 24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행복한 진안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소 전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시출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의회 송정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센터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지도사업을 염려하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업인들로부터 환영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더욱 더 분발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인들과 더욱 밀착된 지도사업 추진으로 우리 진안 군민들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환경농업교육관 조성 부지 확보와 전국 최초의 면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과 진안환경농업대학 5개 분야 10개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색 벤처농 육성 사업과 벼 키다리병 발생농가 예비모판 설치로 영농 불편을 해소 하였으며, 농가 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한 사과, 고랭지 수박, MBA 포도 등 고랭지 틈새작목을 육성하였습니다. 개선발전 방향은 벼 못자리 키다리병 발생대책으로 읍ㆍ면별로 볍씨 발아 소독기 공급하여 종자소독을 앞으로는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대중점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 기반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4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지도기반 구축에서 농업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에 걸쳐 약 108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에 대하여 1필지를 제외한 편입토지를 모두 구입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기초 및 토목공사와 농기계 보관창고, 가족 체제형 농원 조성은 금년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 등 효율적인 건물의 공간배치와 시험포장 구성 등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농민에게 만족을 주는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29종 229대를 구입하였고 읍면보관창고는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은 액비살포, 청보리 수확, 인삼예정지 등 작업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폐오일 교환 수거와 임대사업, 농작업 대행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쪽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재 양성에서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진안환경농업대학 5분야 10개 과정에 대하여 지난 6월 입학식을 거쳐 전략작목 과정과 농식품 가공분야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농업혁신리더반과 친환경농업반, 한방약초대학도 11월까지 실습위주의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품목별 연구모임 및 전문농업인 교육도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리더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직능단체와 품목단체 18개회 3,329명에 대해 지역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생산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그동안 친환경 농업 벤치마킹, 전문기술교육, 농촌문화 탐방, 한마음대회, 경영인 가족대회 등 진안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습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제14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 시범사업에서 친환경 인삼 수경재배입니다. 기존 하우스를 양액시설로 보완하여 지난 4월, 1년생 묘 12만주를 심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엽소현상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원인 규명하고 있으며 오는 하순에는 2기작 재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버섯에서 최적의 재배환경은 온습도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비닐멀칭과 냉ㆍ난방 환기개선 시설을 함으로써 품질이 좋아지고 수확기간 연장은 물론 여름재배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재배방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기술 및 기자재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어린잎 채소는 육묘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량 증가와 노동력을 50%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품질인증과 생산이력제 등을 통하여 출하처를 확보토록 하고 영농조합법인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2쪽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안정 소득단지 조성에서 읍ㆍ면 특성에 맞는 새 소득 작목 발굴입니다. 본 사업은 상담소장들에게 읍ㆍ면 특색농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겨울상추 등 11개 품목을 시험재배하여 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가능성 있는 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진안읍 비가림 고추재배, 안천면의 깻잎재배 등 이 사업에서 발굴되어 확대된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고품질 웰빙 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산비 절감 신기술과 기능성 웰빙작목의 면적확보를 위해서 천마는 우량종균 알선, 오미자는 철재지원, 영지재배사 표고재배 등 6ha에 49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 현장 컨설팅과 우수 농장을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424쪽, 식량 안정생산 기반 확보에서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 공급사업입니다. 품질 고급화 및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한 우량종자 공급을 위하여 벼 자율교환 증식포 8ha 등 채종포를 조성하여 벼종자 150톤, 밭작물 10톤을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우량종자 증식포산 벼와 봄 감자 채종단지산 감자에 대하여 종자검사 실시후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잡곡경쟁력 향상 및 소득원 다각화 사업입니다. 찰옥수수 130ha, 감자 조기재배 3ha, 고구마 육묘장 및 적온시설 6개소를 설치하여 우량품종공급과 겨울철 무가온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웰빙작목 개발과 지역별 특화 작목 육성은 물론 관광상품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26쪽입니다. 맞춤형 토양진단 및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현장중심의 종합 진단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희 센터 검정실과 예찰실에 장비를 보강하여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서 3,100점을 발급했습니다. 150여건의 사과, 수박, 벼 등 현장 병해충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2,500점의 토양검정과 토양검정 시비처방 기준서 500권을 발간하여 마을회관에 비치하여 관내 전농가가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지역 농식품 개발 안전먹거리 생산에서 농식품 창업으로 농촌여성 농외소득 활동지원입니다. 전통식품 체험관 조성과 농촌여성 CEO육성을 위하여 4개 사업장에 1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을 방문한 도시 주부나 관광객에게 가공제품 부가가치 향상교육과 홍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본 사업을 기반으로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홍삼한방떡 기술을 계량화 하고 상품화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수행중에 있으며 30명에 대하여 홍삼한방떡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홍삼한방 증편류 개발과 용역보고회를 거쳐 개발된 기술은 희망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지역 특색 상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능력배양과 조직의 활성화에서 농촌여성 교육 및 여성조직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및 후원회 12개회 800명과 향토음식연구회, 농촌여성 CEO 연구모임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농산물 가공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과제교육 및 연말 평가회와 대표요리 발굴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체험관광 활성화에서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에 농촌지역 체제형 가족농원 조성비 10억 원을 투자하고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술개발,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 농업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농교류의 활성화 및 농촌체험 상품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농촌 환경조성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노인의 일거리 창출과 작업능률 향상, 농작업 효율성 제고로 농업인들의 복지증진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농작업 보조장비 공급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2쪽, 농업 연구개발 강화 및 현장실용화 기술 보급으로 신수요 창출 원예분야 특화품목 집중육성입니다. 사업비 4억4,200만 원으로 진안 고랭지 수박단지 28ha, 부귀 화훼단지 10ha 조성과 수박 생리장해 저감 기술보급을 위한 100ha분의 미량요소를 공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들깻잎 건조재배 컨설팅, 열전구를 이용한 하우스 작부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박 수확 후 소득분석 평가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해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컨설팅 강화를 통한 현장애로기술 해결입니다. 고추 바이러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바이러스 프리묘 생산 10개소 운영으로 고추 육묘상 바이러스를 차단하였고, 고추 건조상자 개선 건조기술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예작물 현장지도용 병해충 방제 리후렛 제작 등을 통하여 농가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434쪽, 진안 고랭지 사과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재배 면적은 104농가에 113.3ha인데 금년도 계획은 50ha로 봄에 정식한 면적은 26농가에 31ha입니다. 잔여분에 대하여서는 가을식재를 원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사전교육과 견학을 통하여 목표한 면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친환경재배 65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품종별 현장평가회는 가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틈새 작목 육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틈새작목 발굴을 위해 MBA 포도나무 재배 및 비가림 시설, 복분자 간이 비가림 시설 13농가, 3ha분을 설치하였으며, 금후에도 자연 순풍형 곶감 건조시설을 설치하고 자두, 포도 등 신규 작목의 소득분석을 통하여 소득이 높은 작목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에서 먼저 농가 맞춤형 축산기술 이용생산성 향상입니다. 1억8백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력화사업 4개소, 가축 생균 발효배합기 지원 15개소를 지원하고 유용미생물 제조기는 1대를 보강해서 총 200ℓ 공급하던 것을 400ℓ로 늘려 공급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을 계속하여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규모 한우 축사 11개소 신축과 흑염소 사육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우량 흑염소 종모 20두 보급으로 품종을 개량하였으며, 금후에도 소규모 한우축사 4개소와 흑염소 품종개량 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저희 센터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