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김정흠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본예산 사업을 결정하는 시기를 맞아 군정사업 정책결정과정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의 주요 문제사업을 살펴보면 용 형상화 사업, 도화동산, 카누 경기장, 한방약초센터 등 이외에도 적지않은 사업들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추진결정 당시에는 사업의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종내에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군비를 투자하여 건물을 보수하거나, 지원하거나, 수탁자가 수탁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성급히 결정 추진되다가 오류가 발견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 군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문제사업의 대부분은 결정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 폭넓은 여론수렴 절차나 경제성, 지속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고위 정책결정자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결정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형식적 절차는 물론 투ㆍ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등 내용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결정자 한, 두 명만의 문제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원인으로는 공직문화 풍토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결정권자의 검토지시는 곧 시행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꿰어 맞추어서 결정자가 지시한대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그 뜻에 부응하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군민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정책 결정자는 평소 시행부서의 의견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열린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 각계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여 잘못된 정책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비가 크고 정책결정의 영향이 큰 사업일수록 이런 노력은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소 군정 정책결정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주요정책은 물론 소규모 사업에 이르기까지 제반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되어 실수를 최소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군정 주요 건설ㆍ소득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의 건은 2008년도 하반기 및 2009년도 8월말까지 시행한 주요 건설ㆍ소득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ㆍ발전방향 등을 찾아내고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과 군정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투자와 창의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현장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공무원 및 사업대상 주민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 확인대상 사업의 건수와 실제 현지확인 건수를 축소하여 확인에 임하였습니다. 확인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확인반은 6명의 의원이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사업 177건, 소득사업 85건 그리고 이월사업 83건 등 총 345건과 전년도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선정 적정여부, 공사감독 이행상태, 주민여론 수렴여부에 중점을 두고 확인에 임하였으며, 현장 확인한 77건 사업 중 시정 14건, 개선 및 검토 4건 등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현지확인 대상사업 예산을 상향 조정하여 선정한 결과 규모가 큰 사업이 선정되어 전반적으로 성실한 시공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통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소득제고를 위한 보조사업 시행 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시부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선정대상자 한 사람 또는 해당 법인에게만 이익이 한정되는 사업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한 바가지 마중물로 작두물을 끌어 올리듯이 사업의 효과가 넓고 지속되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과 농경지 주변 소하천 잔재물 일제 정비입니다. 마을 주변 건천에 농사용 자재나 생활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폭우시 물의 흐름을 막아 재해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일제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당초 목적과 다르게 시행되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자전거 도로 조성이지만 메타세콰이어를 도로변에 식재하는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 설계 및 감독 단계시 전문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사업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되기 바라며 유사 사업추진 시 같은 사례가 다시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ㆍ소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군수님께 두, 세 가지만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주, 완주 통합론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고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행정안전부의 통합론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사실상 통합 문제 이야기가 군수들끼리, 당사자들끼리 간이 아니면, 의회와 의회간의 진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민간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발족 당시 행정과 의회는 신뢰하지 못해 민간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또 다시 문제가 되는 통합반대추진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첫째, 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강하게 있을지언정 차후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때의 통합은 인센티브 부여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역시 진안군도 민간기구가 발족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의회차원에서나 집행부 차원에서, 저는 의회차원에서 인근 통합을 할 수 있는 의회와 의장님께서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통합안을 준비해나간다면 다음 지방선거가 아닌, 그 다음 선거에는 통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차원에서 통합을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을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부에서도 각종 지침이 내려와 각종 행사나 축제를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면민의 날과 한 달 앞으로 있을 진안 군민의 날 행사를 정부 시책에 맞추어 간소하게 치루었으면 하는 생각을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유감스러운 것에 대해 송영선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진안천 맑은 물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시 추경에 용역이라도 세워서 물을 내려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반월리 저수지를 막아서 맑은 물을 흐르게 하거나, 관정을 이용한다는 사소한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진안군에서 재해위험지구 공사로 진안천 공사를 1백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하고 있습니다. 진안천 도정공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와 물이 갈라지는 부분의 친환경 하천조성사업으로 공모를 하여 40억 원 이상되는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양쪽 하천에 14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여 하천을 정비하였을 때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께 물었지만 물이 흐르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물이 흐르게 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물이 흐르게 할 자신은 없다고 합니다. 14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공사를 했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용담호에서 펌핑이 어려우면 수동의 고여 있는 물을 올려서 다시 흐르게 하는 공사를 할 때 펌핑의 배수관로는 묻어야 맞습니다. 진안천에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하천 공사와 병행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는 천은 필요없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