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선선한 초가을의 바람이 곡식의 결실을 재촉하는 넉넉한 계절에 제169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벌써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큰 관심 속에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의 지방자치는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실시 후 주민의 의견이 직접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속에 주민참여 행정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도 크게 개선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지방의 다양성이 무시된 채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구조를 심화시켜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는 어렵게 지켜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유권자이며 납세자인 지역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도 통합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구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통합은 당면한 시대적 요구일 것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고비용, 저효율의 비생산적인 행정체제를 개혁하고 광역화와 행정구역의 단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운영 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사회자원의 배분,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구역 개편이 잘못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심화되고 다른 광역단체로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정서가 다른 지역의 통합은 정치적인 갈등, 지역단체, 시민단체 간 갈등이 야기되고 경제 살리기 등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역주민의 결정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와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선거구 획정 등 정치적 이해관계나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시 주민반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없이 목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은 지역통합이 아니라 소지역주의의 원인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안군의회는 일방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앞서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을 통해 주민의 동의와 합의가 선행된 후에 현실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일간의 일정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진지하고 모범적인 회기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며칠 후 다가올 한가위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훈훈하고 넉넉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