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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22

이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문

전문위원

보고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67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오늘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용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부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 19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황의택 위원, 간사에는 이부용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황의택 위원, 간사에는 이부용 본 위원이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인사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있기 때문에 생략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의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는 제169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속개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추경안 심사 방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소별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체특위에서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는 전체특위에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를 설명드리면 기획재정실, 산림자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전략산업과, 주민만족과, 농업경제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으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총괄검토와 계수조정 및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 의결안은 내일 9월 23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는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추경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진안군수로부터 지난 9월 16일에 제출되어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이며 수정 추경 예산안은 9월 22일 진안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추경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주시기 위하여 제169회 예결위 1차에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황의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09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16명 인건비 및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 등에 최소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 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768억6,9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9.18%가 증가된 232억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405억4,4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219억5,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63억2,500만 원으로 13억1,400만 원이 1회 추경 예산보다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9억2천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2억1,900만 원이 증가된 373억2천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8,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2억3,7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2,900만 원이 증가된 1,064억2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8천만 원이 증가된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0억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79억4,800만 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39억7,8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총 규모 2,405억4,4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27억4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6억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02억7,7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74억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6억3,7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억3백만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68억8,4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1억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203억7,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9,600만 원이 증액된 바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335억7,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8억7백만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36억,19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4억7,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야수산분야는 597억2,6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66억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55억9,6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76억7,1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10억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4억2,3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6억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44억5,900만 원으로 기타분야는 385억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357억8천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15억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148억2,2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보다 7억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이전은 15억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60억4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1억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1,400만 원이 증가된 262억1백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질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물건비는 1억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융자 및 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전재원은 9천만 원 증액, 내부거래는 50억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6,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과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으로는 지방재정 통합 DB구축 3단계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에 1억8,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주식비 등에 1억1백만 원, 노인전문요양원 주차장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진안홍삼의 혈류개선 및 기능성 식품 개발에 1억 원, 에코에듀센터 건립에 1억 원, 한방로하스밸리 조성에 7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과 소관으로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면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으로 특수미 흑미, 찹쌀 지원에 2억 원을 마이산김치류 가공시설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월랑공원 조성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장등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사방사업에 1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립용역에 1억5천만 원, 자전거 도로개설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주자천 장등교 가설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구내식당 리모델링 5,800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자원용량증설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소관으로는 진안의료원 건립 시설용역비에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개선에 8,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진안군의회 제169회 예결위 1차와 더불어 우리 600여 공무원 모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다양화, 복잡화된 행정수요와 민의의 충족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회 의결사항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2,768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18%인 232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19억 원, 특별회계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19억 원의 주요 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 91억 원 중 용담댐 특별회계 30억 원,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20억 원 등 50억 원의 전입금이 계상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16억 원 등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49억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2억 원, 시ㆍ도비 보조금 39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가운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008년에 미 융자된 예산 10억 원이 순세계 잉여금 세입 주요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은 에코에듀센터 6억 원, 한방로하스벨리 7억5천만 원, 마이산김치류 가공시설 7억 원, 주자천 장등교 가설공사 5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 36억 원, 상림생태하천 16억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7억 원, 소하천 수해복구 9억9천만 원, 진안의료원 건립 용역 3억5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용담댐특별회계에서 30억 원과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50억 원이 일반회계로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의 특징은 도 추경에 따라 내시된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을 반영하고 수해복구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부세가 연초 배정된 금액보다 90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건축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을 위해 용담댐 특별회계와 농어촌소득기금 특별회계에서 50억 원을 전입하여 재원으로 삼는 등 필수적인 사업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 관심으로 지적하신 본예산 및 1회 추경시 삭감한 노인전문요양원 주차장 조성비 1억 원, 마이산김치류 가공시설 도비 포함 7억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8백만 원 등 3건이 재요구된 것을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청취불능) 50억 원에 대한 예산을 다시 어떻게 전출시킬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을 사용하고 잔액은 반납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추경 예산에 재편성을 했더군요. 그 부분 이해되게 말씀해주세요. 산출기초 문제는 본 위원이 의원 당선된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 해왔습니다. 예산서에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보충자료에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일이 다 확인하거나 질의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산출기초가 올라오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아까 50억 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입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질의 답변사항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에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용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조례에 제한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로 이미 예산편성이 되었던 50억 원을 다시 내부거래 전입으로 잡으면 군의 예산은 증이 됩니다. 그렇죠? 2,700억 원 중에 허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연장초등학교 5억1천만 원도 우리 군에서 예비비로 지출해줬다가……. 연장초등학교 돈 들어왔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그 부분, 5억1천만 원이 또 증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 속에 일을 해나갈 것인지, 진정한 군 예산이 몇 가지나 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김정흠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50억 원을 전입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전에 전입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 추이를 봐서 예산편성시 협의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금년에 사용했기 때문에 전액을 다시 전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고 예산 집행 빈도를 봐서 일부 예상하여 내년에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ㆍ도비 보조금 잔액은 옛날에는 반납…….

김정흠위원

그것도 허수입니다. 한번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세입으로 잡으면 그만큼 증 되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김정흠위원

그런 답변은 예산심의 때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특별회계에서 전입, 전출 이것은……. 특별회계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용담댐 특별회계라고 하면 지역도 제한하고 사업비를 어디에 쓴다는 규정이 있는데 용담댐 특별회계로 있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겠죠. 남부권에 사업을 해주거나 예산을 주는 것은 안되지만 특별회계에서 다른 일반회계로 전이 되어서 하는 것은 저도 확실히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받은 것인데 규정에 다른 용도로 전입, 전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은 특별회계는 쓸 수 있다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용도에 맞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얻어야 할 형편이었는데 내부거래로 했으니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 부분은 실장님의 소신이기 실장님 재임기간동안에는 그 말에 대한 번복은 못하겠죠. 그런데 바뀌면 또 그러겠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50억 원에 대한 것을 전입하고 내년 예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막연한 답변을 주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세입을 삭감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4대 때 소득금고기금을 늘리려고 엄청 노력해서 증된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수없이 이야기해서 증을 시켜놓았는데 그쪽에서 20억 원을 이쪽으로 전입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용담댐 특별회계 30억 원이 대한 것을 분명히 답을 주시고 넘어가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20억 원이나 30억 원은 분명히 용도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20억 원을 써버리고 그것을 채우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명선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전출해야합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내년에 50억 원 중에서 꼭 20억 원이 필요하다면 20억 원 내주고 내년 회계연도 내에 50억 원 전액 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흠위원

50억 원을 내부거래로 전입할 때 군수님께 보고한 상황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실장님이 답변한 내용도 군수님과 이야기 된 내용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5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김정흠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 재원은 위원님들과 판단해서 전액을 채워줘도 되겠다는 상황, 그렇지 않으면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특별회계별로 내년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재정을 봐가면서 전액 전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주시면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고, 허수에 대한 것은 답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원칙에 의해 모든 세입, 세출 경비는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갔다고 해서 그것을…….

김정흠위원

우리가 가계부를 쓴다고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계부를 쓴다고 해도 허수를 계속 증만 시키면 우리가 2,700억 원이 넘는 돈 중에 허수가 엄청 있다는 것입니다. 복식부기를 하면서 이 예산 만큼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진안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정흠위원

건전재정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안군이라도 고쳐 나가야죠.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감하고 이쪽에서 세입을 잡던가 해야죠. 그쪽은 그대로 놓고 이쪽에서 증만 잡으니 문제라는 것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김정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정흠위원

다들 관습적으로 하니 그것이 정당하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일단 나갔다가 지출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김정흠위원

왜 근거가 없나요? 30억 원을 빌려왔으면 감을 해야지, 감을 안하잖아요. 감을 하지 않고 세입은 증 시키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김정흠위원

실장님! 이해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건전재정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왜 예로 드나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가자고 하는 것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은 지침이나 원칙에 따라 가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운영하면 편법이 되는 결과가 되니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이부용위원

실장님이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 용담댐 특별회계 30억 원 전출에 대해……. 본 위원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에 질문했었죠? 이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조례에 전출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 이 용도 외에는 전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회계로 생긴 돈의 용도 외로 쓸 수 없다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부용위원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은 용도가 분명해야…….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용도는 특별회계로 있을 경우에는…….

이부용위원

특별회계에서 전출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실장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일치되어야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전출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세입 심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50억 원을 다시 전출하여 본래 용도대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다같이 군정 살림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부세 등이 균등하게 운영되면 당연히 20억 원, 30억 원 갚는 것이 원칙이죠. 본예산 편성단계에 가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부용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회로 보면 돈을 빌려다 쓰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다음 본예산에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것을 세입에다 잡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밝혀주셔야 세입으로 들어가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남의 돈을 갚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본예산에 용담댐 특별회계에 20억 원, 소득기금은 30억 원 빌린 것입니다. 10억 원씩이라도 내년에는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왜 다하지 않고 분할해서 전출 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재정을 판단하여…….

이부용위원

지금 조기집행에 따라 하반기 재정형편이 어렵잖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빌린 것인데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마련되는 것이니 이것은 당연히 다 갚아줘야 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내년까지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부용위원

실장님의 답변이 애매하다보니 세입징수가……. 실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세입 징수관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를 믿어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20억 원, 30억 원 집행수요가 있다면 다른 곳, 지방채를 얻기라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은 사장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했고 제가 볼 때 본예산에 20억 원, 30억 원이면 20억 원만 남는데 그것은 일단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2010년에는…….

이부용위원

실장님! 지금 사장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이 다 사장된 예산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당장 쓰지 않는 예산이라는…….

이부용위원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이부용 위원님! 내년에 30억 원만 반영한다고 하니 그것은 예산심의하면서 세입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 되잖아요.

이부용위원

(청취불능)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부용 위원님! 이것은 제 소신이기도 하고 군수님도 외부로부터 우리 쓸 돈을 얻어다 쓰냐고 해서 고민도 많으십니다. 가능하면 갚으려고 하는데 우선 제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또 군수님이 재원이 확보되면 말도 많으니 내년 예산편성할 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이부용위원

그럼 군수나 부군수가 출석해서 답변을 들어야할지, 실장님의 확실한 견해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제 견해를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 확실하게 100%…….

이부용위원

확실하게 수치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그만큼 세입을 빼면 되니까요. 주민들이 전화하고 주시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같게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20억 원과 30억 원을 전입했는데 위원님들이 100%를 상환하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적으로 세웠다가 쓰는 것이지, 사장이라는 말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여유가 있으면…….

김정흠위원

실장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고 50억 원 갚으세요. 그리고 추경에 부족하면 또 재원 빌려오면 되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답변이 애매한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이 본 견해와…….

김정흠위원

실장님! 조금 전 이부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진안군의 이자수입이 30억 원 정도 감되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다른 사람들은 5억 원이라고 하는데 조기집행하여 군에 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기집행한다고 집행부에서 난리니까 같이 도와줬는데 이 상황은 뭡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인센티브를 도비 5천만 원 가지고 왔고…….

이부용위원

본예산에 계상합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다 기록하시죠.

김정흠위원

제발 예산서에 산출기초 써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김정흠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부거래시 세입이 더 잡히는 것은 옛날에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가고 세입이 이중으로 잡히니,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면서 또 세입으로 잡으니 아까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내부거래라 할지라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것은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공에 뜬 돈, 몇 십억 원이 왔다갔다 하면 실제적으로 2,500억 원인데 2,600억 원이 되고 2,700억 원이 되는 허구 예산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해야지…….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추경예산에서만 연장초등학교 55억 원 그것은 허수입니다. 진안군 예산이 민선자치 이후에 최고라고 홍보하는데…….

이부용위원

용담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다시 넘어갔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입이 없고 세출만 발생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중에 교육중인 산림자원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기획재정실장님보다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은 모르니까 결국에는 계장님이 자료를 준비해줘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실무담당이 답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의택

황의택위원장

산림자원과는 계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 읍ㆍ면,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기획재정실을 보살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소관을 비롯해서 전체 예산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원이 적은관계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과 소관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부가 늘어난 것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한, 두 가지만 감해서 증하고 그렇게 하는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세입부터 질의해도 되는 것인가요?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제가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운동장 올라가는 다리, 등선교라고 하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거기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 확장을 하고, 옆에 코너 부분을 정리하고, 아취형으로 하여 야간에 루미나리 같은 조명시설을 하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도 기억이 납니다.

김정흠위원

그 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를 봤더니, 장등교 가설공사 쪽으로 편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도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일반회계 세입 42쪽, 지방교부세로 장등교가 나와 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장등교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로 갔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제가 알기로 군상천과 상림천 정비하면서 보완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정흠위원

실장님은 답변을 생각으로 해주시면 안되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장등교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왔나요? 이번에 내려온 자료 한 번 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제가 알기로 그때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안일열 과장님…….

김정흠위원

이수철 과장님이 보고를 했고, 그 뒤에 안일열 과장님이 왔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산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다리에 불 켜는 것?

김정흠위원

등선교?

이부용위원

거기에 조명한다는 것?

김정흠위원

예! 불 켜고, 인도 넓히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게 한다고 계획 보고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한다는 예산은 반영이 안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장등교는 주차천…….

김정흠위원

이수철 과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말씀해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세입 41쪽, 42쪽, 43쪽, 46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42쪽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자료가 나갔으니 내용은 아실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2005년도에 용담댐 특별회계에서 10억 원 가져간 것 기억하시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자세하게는 모르고 지금에서야 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학수 면장이 예산계장 할 당시 2005년에 10억 원을 전입하고 그 다음해 5억 원을 전출하고, 5억 원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했던 전임자가 잘못했던 것도 후임자가 바로 잡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지적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군요.

이부용위원

실장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군에는 체납대장이 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이부용위원

기록은 없나요? 2005년도 본예산에 꿈나무 집 건립 군비부담금으로 빌려갔습니다. 그때 5억 원은 같은 해에 상환했습니다. 2006년 1회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했었으나 감 되어 지금 5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30억 원을 또 빌려가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내용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수정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니 나머지 5억 원은 수정예산에서 계상하여 상환하라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지금 수정예산이요?

이부용위원

예! 챙기면 오늘과 같이 나타나고 챙기지 않으면 묻히고……. 수정예산에 5억 원 상환하는 예산을 넣을 용의가 없으신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전임자가 했는데 후임자가 오면 사무인계가 안되어 그런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은 어떤 상황인지 의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재원이 없어서 이랬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상환하라는 것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차피 상환해야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상환하는 것으로 아시고…….

이부용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차입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이 예산 5억 원을 상환하는 요구를 강력히 하며 안되면 30억 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세입 용담댐 특별회계 30억 원이죠?

이부용위원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5억 원이라는 돈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껏 두었다는 것은 위원장을 맡아서가 아니라 제가 아는 이상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세입을 꼭 삭감해야한다면 용담댐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 전출을…….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난 간담회 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양해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아까 상환하는 것으로 다짐을 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전임 계장이 10억 원을 전입해서 5억 원을 상환하기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아서 35억 원을 전출해주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예산으로 감하신다고 하면, 30억 원을 감하는 것인데 그럼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해복구 사업비도 2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부용위원

30억 원에 5억 원이 더 걸려있으니 일단 검토예산으로 지적하여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5억 원이 미상환 되었으면 철저한 인수ㆍ인계가 되어 서둘러서 했어야죠. 위원들이 문제를 도출시켜서 한다는 것은 회계법상에도 안맞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진안군 예산은 개인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얻어오면 이체하고 전출, 전입에 의해 원만하게 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 조금 전에 상환 되지 않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야기가 되었으니 내년 본예산에라도 상환하는 것으로…….
의택

황의택위원장

원만하게 가는 것이 좋긴 한데 위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30억 원은 내년되면 흐지부지 끝납니다. 확실하게 30억 원에 5억 원을 더하기 전에는 예산심의 못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본예산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실장님! 이렇게 회계간 전출할 때 내부결재 받은 것 있나요? 그냥 구두로 한 것인가요? 결심을 받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실과소장 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했습니다.

이부용위원

30억 원은 확실히 지적했습니다. 수정예산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 예산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결심 받을 때 상환대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 무슨 지시가 있어야 문제가 없지 내년 일을 이제와서 거론한다는 자체가 업무상의 착오가 아닐까요? 예산을…….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2005년부터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았으면 챙겼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알았으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알고 있다가 일부로…….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41쪽에 의료사업 수입에서 상전, 부귀, 주천 세 곳은 세입이 늘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왜 여기만 늘고 다른 곳은 늘지 않았나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환자 진료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결과는 나타나는데 왜 세 곳만 늘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제가 알기로 진료담당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나 진료사가 가서 열심히 하면 비교 우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입이 늘지 않은 곳에서는 놀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도 치료를 잘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본 위원은 진료소장에 따라 그런 경우는 있다고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공중보건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답변은 처음 들어봅니다. 상전이나 부귀, 주천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공중보건의가 와서 진료를 하고 있어 세입이 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43쪽에 상단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10억 원 정도 왔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우리가 91억 원 깎인 것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깎인 것은 보통교부세이고 이것은 부동산 지방교부금이니 그것과는…….

이부용위원

91억 원 깎인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감소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부용위원

무작정 삭감한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중단된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91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결정 내렸습니다.

이부용위원

연말에 해소를 해야할 것 아닌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보통교부세 32억9천만 원을 세입에서 감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나머지 60억 원 정도 남았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맞췄습니다.

이부용위원

맞췄어?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해소가 다 된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해소가 되었다는 것은 2009년도 본예산을 세워놓고 100억 원 가까운 보통교부세가 깎였는데도 큰 탈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50억 원은 얻어 썼고 40억 원은 잘 넘어갔다는 것이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돈 있으면 더 집행이 가능하고, 없으면 고무풍선과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08년도에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10% 줄이라고 해도 다 넘어가더군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지 않았으면 이번 추경에 3백~4백억 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세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실장님! 얼마 전 도 추경이 끝났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도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잡혀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39억 원 정도입니다.

이부용위원

이번에 계상된 것이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여기 다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 보시면 기획재정실, 전략산업과, 산림자원과 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55쪽에서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56쪽 포상금 관련해서 기정이 5백만 원 있었는데 1,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우수 세무공무원 체납 징수 연찬 및 시찰 등인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도비로 시군에서 세입과 세출하는 사람…….

김정흠위원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을 어느 정도 가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읍ㆍ면에서도 관외출장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관외로?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여기에 주민등록만 주고 부과되면 다른 곳에 있어서…….

김정흠위원

자동차세 독려하러 관외까지 출장가면 출장비 나오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안나오더라도 독려를 해야하고…….

김정흠위원

최복희 계장님 소관인가요? 세입계?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도에서 도비로 위로차원에서 주는 것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과거 포상금 때문에 예산심의시 여러 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200만 원이 증 되는데 기정 5백만 원은 승인받았으니 그렇다하더라도 기정보다 추경이 훨씬 많으니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도비로…….

김정흠위원

도비로 하긴 했죠. 군비로 5백만 원을 세웠나요?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읍ㆍ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62쪽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항상 읍ㆍ면 소관에 대해 기획재정실장님께 이야기 하는데 읍ㆍ면 숙원사업을 추경에 하나씩 넣을 때 건설교통과 기반조성계에 면별로 넣는데 읍ㆍ면에 예산을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과 한 번 보세요. 12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각 읍ㆍ면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사업 하나씩 주는 것은 좋은데 소규모 숙원사업을 꼭 거기에 주는지 김학수 계장 때부터 최상오 계장 때까지 물었습니다. 왜 이것을 고쳐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설계도 빨리하지 않고, 읍ㆍ면에서는 일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안되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측량설계는 읍ㆍ면 토목직이 한 명씩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2~3명이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궁색한 변명 하지 마시고요. 읍ㆍ면은 일이 없어서 놀아요. 읍ㆍ면에 일을 주면 군에서 하는 것보다 4~5개월 일을 일찍 끝내요. 군에서는 빨리하지도 않으면서 붙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비서실에서…….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시정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정이 아니죠. 읍ㆍ면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편성해줘야죠. 제가 몇 번을 읍ㆍ면에 세워주라고 했는데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이부용위원

읍ㆍ면에서 검토한 것 중에 특별한 것이 없네요. 이장 체육대회는 일괄 감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행정지원과에서 나중에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신종플루로 추세가……. 군민의 날 행사도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도 축소해서 하고 이장역량강화 워크숍으로 돌려 3,100여만 원 예산으로 돌려서 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실장님이 예산심의를 받고 있으니 확실하게 이 기획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온 행사인데 1억 원을 감하고 역량강화로 돌린다고 하는데 신종플루에 이것을 적용시키면 안되죠. 지침이 1차, 2차 별도로 와서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에 유독 이 행사만 신종플루를 적용시키면 안되죠.

김정흠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해보니 이장, 공무원 체육대회는 신종플루에 감염될 우려가 높은데 이장 역량강화는 감염될 염려가 없으니 역량강화 사업으로 가려고 하네요. 실내에서 하는 행사로요. 이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니 그때 듣죠.
한기

이한기위원

용담면만 여비가 144만 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증원이 되어서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읍ㆍ면 소관이 없으시면 산림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여비를 신청한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는 출장갈 여비가 필요없으니 안해준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죄송합니다. 여비는 다른 실과에서도 많이 올라오는데 주민만족과 생활민원팀들이 가면 도우미들까지 가는데 점심때가 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만 해주고 정상적으로 월액여비를 줄 때 말고는 여비 반영은 다른 곳은 못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신재생 에너지에 계상되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것은 불가피하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곳은 반영을 안해줄 수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실장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의회사무과는 어느 자료를 보니 외청이라고 분류를 했더군요. 그런데 본청 예산편성하는 것과 똑같이 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솔직한 이야기로 여비는 안세우는 것으로 해서 걸려놓고 하다보니 5백만 원 했다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라도 보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서 금년 본예산은 물품구입비라도 올리라고…….

김정흠위원

여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실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지 않았더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똑같이 숫자대로 나눠서 할 수도 없고…….
의택

황의택위원장

산림자원과 계장님들 다 오셨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산림자원과 세입 시작하겠습니다. 44쪽, 4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숲 가꾸기 대리경영 시범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대리경영이면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옛날에는 어떻게 했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네요. 7억1,300만 원이나 되네요.
위치 선정을 주로 어디를 하나요?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생소한 숲 가꾸기 대리경영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거의 인건비로 소모되나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이부용위원

107쪽에 기계톱은 많이 봐서 잘 아는데, 109쪽 동력 엔진톱이라고 있는데 똑같은 것 아닌가요? 기계톱과 동력 엔진톱 차이가 무엇인가요?
의택

황의택위원장

위원님들이 물으시면 아시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같은 기계톱이어도 엔진오일을 섞어서 하는 것은 조금 저렴합니다. 자동차 같이 별도로 엔진오일을 담아서 하는 톱이 있는데 그것은 비쌉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니까 동력 엔진톱은 휘발류만 사용하는 것이고 기계톱은 섞어서 쓴다는 것인가요?
그것을 이부용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아니라 기계톱과 동력 엔진톱 부기를 그렇게 달아놓았으니 묻는 것입니다.
엔진오일을 섞지 않으면 붙어버립니다.

이부용위원

지금은 어떤 톱을 사용하고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이부용위원

검토해서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죠.
은숙

한은숙위원

위원장님!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106쪽에 보면 숲 가꾸기 홍보판 4백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세우는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 사업은 하지 않았고?
은숙

한은숙위원

111쪽에 보면 등산안내인 교육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회입니다. 둥산안내인 교육을 1회 받아서 등산안내를 할 수 있나요?
계장님! 예산서에는 2명으로 되어있는데, 설명서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한 명 것을 세우지 않은 것인가요?

김정흠위원

담당이 누구인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교육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사람 뽑을 필요 없잖아요? 2명이 하고……. 교육 받지 않고 해도 되면 그냥해도 되잖아요?

김정흠위원

3명을 채용했죠?
어디에 배치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누구누구인가요? 실적이 있나요?
진안군 산림자원과에 등산안내를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한다?

김정흠위원

구봉산과 운장산에 고정 배치한 것인가요?
산행을 오지 않는 등산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러니까 안내를요. 어디로 산행을 올지 알아야 안내를 할 것 아닙니까?
세 명이 같이 다닙니까?
원래 취지가 그렇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분배해서 한 곳을 하는 것 아닌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말 그대로 풀이하면 등산객들을 안내해준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등산로 정비원이나 정비 겸 안내원으로 해주셔야지 등산안내원으로 되어있으면 등산객 안내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등산로 안내문의 전화가 많이 오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군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은숙

한은숙위원

사방댐이 4개소로 되어있는데, 부기에는 6개소로 되어있네요? 어디인가요? 1억2,300만 원이 안나옵니다.
부기와 맞지 않고, 숫자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4개소로 해서 3,600만 원 하니 1억4,4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억2,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ㆍ도비가 없는 순군비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순군비를 산림환경연구소에 준다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네요?
댐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제출해주세요.

이부용

위윈 등산로 안내원 현재 배치에…….

이부용위원

운장산과 구봉산에 배치했다고 하셨는데 근무지는 어디인가요?
등산로 정비 문제점 같은 것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13쪽 고품질 표고생산기반 조성에서 화재지역 작목반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네요?
좋은 시책인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축사도 있고 다른 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 다른 화재 현장에는 이렇게 대폭적인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표고만 해준다면…….
알겠어요. 같은 군산하인데 농업경제과에서는 이렇게 안해줬는데 산림자원과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주고, 터전을 읽은 사람들은 안해줬는데……. 조금 손을 대야 할 것 같아요.

김정흠위원

실장님이 답변해주셔야죠. 조금 전 이부용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과거 축산농가 중에 도주한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비대 지원해주고 직원들 밥 먹는 예산만 지원해줬지 이런 시설적인 지원을 해준 예가 없습니다. 어떤 지침을 만들어놓고 해줘야지 영세농가니까 단순하게 직원의 판단에 의해 80%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로 가면 안됩니다. 다음에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무자가 판단 시 영세농가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지만 50%를 지원해줄 수도 있고 지원을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가 안왔으면 못해주겠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비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만 있게 하면 됩니다. 양돈 농가들 화재 많이 나는 것 보셨잖아요. 이 위원님 말씀은 형평성에 맞추자는 것이죠.

이부용위원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대로 물려받아 살고 있는 집을 잿더미로…….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14쪽 예산에 펠릿보일러 8대로 되어있는데 신청량이 많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펠릿이 어디서 나오나요?
없잖아요?

김정흠위원

펠릿이라는 것이 원래 사료에서 많이 썼던 것이죠. 가루로 만들어서 국수 가락 같이 빼면서 자른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엇을?

김정흠위원

나무를요. 우리나라에 산림자원이 많아 과거에 화목보일러를 보급하였는데 화목보일러는 노인들이 밤에 자다가 나무를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펠릿을 만들었는데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펠릿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을 이송장치를 만들어서 일정량을 통에 넣으면……. 산림청에서도 장려하는 보일러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여기 보니 농ㆍ산ㆍ어촌 농위법인에게만 해당되네요.
경환

강경환위원

신청하는 농가들이 늘어나죠?
농가들이 그것을 쓰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비율이 50%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무주가 비슷한 것을 하려고 하던데요.
의택

황의택위원장

농가들이 기피를 하는데 예산을 국가에서 반영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산림자원과에 일용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용근로자 1일 인건비가 산림보호감시원은 4만 원부터 시작해서 산림가꾸기는 5만 원, 4만1천 원, 4만2천 원 등이 있습니다. 물론 규정이 있겠고 일의 양에 따라 일의 힘들고, 힘들지 않은 것에 따라 구분은 되지만 일용직들끼리 다툼이 많다고 합니다. 같은 일수를 근무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120명이 움직이니 그 가운데서 서로들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읍ㆍ면,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이 약 6억7,293만3천 원이 증 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6억9,118만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13억6,411만5천 원이 증 되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은 17억3,375만6천 원이 증 되어 2회 추경 예산안이 289억8,269만9천 원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78만4천 원이 증 되어서 3억9,777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예산 대부분은 국ㆍ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전문요양원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약 1억28만 원 예산에 반영하였고 여성 일자리 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추가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액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세입 43쪽, 44쪽, 45쪽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46쪽에 가사방문형도우미 사업 세입이 줄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일자리 창출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비까지 다 감이 되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업이 2009년 8월에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에는 차상위 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외되고 기초수급 노인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차상위 계층은 이것을 못받게 되었다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사업에서 지원해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여기서 삭감이 되고 다른 것 어디서?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복지계에서 노인 돌봄이 사업을 하고 있고 차상위 계층 노인세대가 43세대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43세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받는다는 것이죠.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노인들은 다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은숙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48쪽, 50쪽 봐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 봐주세요.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65쪽에 민간경상보조 영성단체 역량강화사업 1,250만 원이 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내용을 보니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 사업을 하는 연령이 몇 살 정도 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 12개소가 있는데 5월 14일자로 보조내시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육이나 출장 장려나 기능보강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령층은 여성 전체가 대상이 되겠죠.

김정흠위원

여성이라고 하면 미혼도 포함이 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 위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미혼은 해당이 안되고 기혼자들만?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출산장려를 한다고 했는데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연령층의 여성단체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 같은 경우 다문화 가정이나 젊은 층이 해당되겠죠.

김정흠위원

다문화가정은 다문화 가정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다문화 가정 한다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 장려부분에 관한 예산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예산은 다른 쪽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서도…….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하겠다는 말이죠. 다문화 가정만 대상이 아니고요.

김정흠위원

나중에 사업을 실시하면 한번 봐야겠네요. 여성단체들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비 예산 1천만 원 주고 하는 사업이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군에서 선정되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추진해야겠죠.

김정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니,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편성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저탄소 녹색성장지원사업을 1,250만 원 중에서 1백만 원짜리로 하겠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사업이 여러 가지 있으니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서에 나와있는데로 여러 가지 기능의 사업비가 있어 저희 군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할…….

김정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답답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사업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이 선호하고 많이 쓰는 단어가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진안군의 여성단체들에게 얼마 규모로 몇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 언제 하겠다,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있는 것이지 MB 정부가 이 말 쓴다고 여기에 보기좋게 각색을 맞추기 위해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위원님이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여성 일자리 센터가 개소되고 장류사업이나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 지원에 관해서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장류사업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저탄소 녹색성장과 장류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차라리 장류사업 했으면 편한데 MB 정부가 좋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장류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뜻이 무엇인가요? 탄소배출 줄이자는 것이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대부분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업의 규모나 돈의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사업 내용이 역량강화 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해도 어떻게 역량강화를 할 것이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장류를 어떻게 만들어서 판매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저탄소 녹색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장류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은 무관한 것 같으네요.
은숙

한은숙위원

여성단체에서 장류사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성단체 기금이 있으니……. 본 위원이 보기에도 녹색성장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하겠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시고 그렇지 않겠다면 내용에서 삭제를 하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은숙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63쪽에 보면 한시생계보호비가 삭감되었네요? 도비와 군비가 감 되었는데 왜 그렇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들어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도와주기 위해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10% 정도가 늘었습니다. 국비가 늘은 대신 군비와 도비에서 5%씩 증감한 내용입니다. 지금 678가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중에 회수하는 것 아니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라 내년에 지원이 안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239쪽 세입 총괄중에 기타회계전입금중에서 아마 이자인 것 같습니다. 478만4천 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어떤 기타회계인지와 478만4천 원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에 보시면 의료급여 기금운영 전출금으로 해서 478만 원을…….

이부용위원

일반회계 어떤 재원에서?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이죠. 군에서 의료급여 기금으로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478만 원이 더 부담되도록 도에서 내시되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략산업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강섭입니다. 2시에 우수한약유통센터 기공식이 있어서 위원님들 추경예산심사 과장님으로 참석자분들에게 전부 안내를 해드렸고 의장님 인사말씀 서두에서도…….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7억8,540만 원으로 기정액이 109억6,400만 원보다 약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책자를 토대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전략산업과 세입의 44쪽,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73쪽에서 76쪽까지 봐주세요.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73쪽 중앙에 일본 아야정 마을만들기 교류방문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대로 교류가 되면서 추진되고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어떻게?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현재 1천만 원 중에 군비가 8백만 원이고 자담이 2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일본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동안 유기농업 종합문화제를 합니다.

이부용위원

아야정에서?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저희에게 초청장도 보냈고 그 규모로 해서 금년 마을만들기 할 때도 건설업 관계자까지 약27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건설업 관계 협회에서 5명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가겠다는 의향이 있고 민간부분의 마을만들기 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문화예술인들로 계획을 세워서 이 기회에 같이 가서 할려고 합니다. 이후에 교류가 잘된다고 하면 최소한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야정과 진안군과 생태가 잘 가꿔졌고 보존이 잘 되었기 때문에 동경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이부용위원

11회?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13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회기중 아닌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의회사무과와 조율했습니다.

이부용위원

몇 명 규모로?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20명 정도해서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초청장을 보내면 거기서 비행표는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어디든 가는 사람 부담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거기서 숙박만 되나요? 10명으로 되어있는데 1인당 1백만 원씩 되어있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1백만 원씩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박3일인데…….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저희도 숙박은 마을에서 무료 제공했지, 스파 옥상에서 했던 것은 군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숙박비를 거기서 부담하니까 항공료만 하면 되는데 1인당 1백만 원씩 계상했잖아요?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산출기초를 항공료로 봤을 때 1인당 20만 원씩, 왕복 40만 원이 들어갑니다. 숙박비도 8만 원씩 2일 잡고, 16만 원 들고…….
은숙

한은숙위원

숙식비를 거기서 부담한다면서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안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초청을 하면…….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아야정 자치단체도 예산이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요.
은숙

한은숙위원

지난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항공료만 우리가 부담하고 숙박은 거기서 제공한다?

김정흠위원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초정하면 항공료만 부담하고 다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 관례화 된 상황인데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분들도 여기서 물건을 구입해서 그 값어치를 하고 갔습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은 예산심의와 맞지 않는 것이고…….

이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74쪽에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 진안홍삼의 혈류개선 및 기능성 식품개발로 1억 원이 있는데 용역을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 용역은 홍삼연구소 박사가 책임연구를 하고 작년에 연구원들은 전남, 전북대 의과대학, 원광대 한의대, 연세대 비뇨기과 교수 정도로 해서…….

김정흠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홍삼연구소로 전출시켜서 거기서 처리하면 안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게 됩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과 연구용역이잖아요? 내용을 보내 쥐, 토끼 등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어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홍삼연구소를 통해, 진안군이 홍삼연구소에 100% 출연해서 하면 홍삼연구소를 활용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냐? 여러 가지 나와있는데 인삼 명품화 사업 컨설팅, U-IT 신기술 검증사업 모든 것을 홍삼이라는 것에 많이 걸고 있는데 홍삼 성분분석 이런 것도 홍삼연구소를 통해 용역을 해서 과제를 내놓고 했는데 혈류개선 및 기능성 식품개발이 과연 토끼와 쥐를 통해 전문적인 발기부전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그 외에 하나가 또 뭐였죠? 고지혈증, 혈류가 맑게 흐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인삼의 성분을 분석했을 때 인삼 성분 속에 A라는 성분이 있고 B라는 성분이 있고 C라는 성분이 있는데 A라는 성분이 진짜 발기부전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다던가 B라는 성분은 혈류를 깨끗이 하여 고지혈증을 없애고 피를 맑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무턱대고 쥐나 토기 실험을 통해 발기부전의 효과가 있고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논문에서 발표한 특효효능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연세대 의대 최영규 교수팀에서 홍삼 300㎎을 하루 두 차례씩 2~3개월 동안 쥐에게 먹였을 때 성기능 개선이 57.9% 나온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성 기능 개선이 되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근거를 통해 연세를 넣고 해서 같이 이런 효과를 특허를 내놓고 큰 사업은 매년 1, 2, 3월에 중앙 공모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1억 원을 들여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이 사업을 홍삼연구소에 줘서 한다고 했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홍삼연구소가 10월 말 준공예정인가요? 11월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10월 12일 정도에 건물을 완공할 계획이고 10월 25일 중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10월 25일 경에 입주하면 장비도입은 언제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 안에 다 합니다.

김정흠위원

10월 25일부터는 연구에 들어갈 수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연구원 모집을 4명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정원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이 사업을 금년에 하겠다는 것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내년으로 이월 안되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안됩니다. 전략산업과장 주관과장이라고 해서 자문위원으로…….

김정흠위원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주는데 그동안 논문을 통해 개발한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다른 검출되지 않은 부분을 이 용역을 통해 성능을 개발해야 하지 않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명품화 컨설팅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진안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인삼을 명품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은 법인으로 전출시킨다는 것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뒤에 있는 것도 법인으로 가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직접 시행합니다.

김정흠위원

보충 설명자료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추경성립전에 시책추진비를 군비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추경전에 잡아서?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군비로 잡혀서 현재 2회 추경에는 군비로 올라왔습니다.

김정흠위원

시책추진보전비가 군비로 잡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추경전에 이미 사용할 때는 군비로 잡아 전입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죠?

김정흠위원

순도비만 도비로 표기해주고 시책추진보전금은 군비로 잡아서 처리해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시책추진보전비는 군비로 다 편성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홍삼연구소에 줘서 사업은 거기서 실시한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75쪽 아토피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토피 에코에듀센터 지금 시작한 것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현재 부지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금년에 18억 원 예산이 부족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도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송금을 해줬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얼마요? 6억 원이 도에서 온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도 교육청에서 온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도 교육청에서 6억 원이 온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당초에는 15억 원이 왔습니다.

김정흠위원

당초에 15억 원, 이번 6억 원 해서 21억 원이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체 15억 원인데 현재 6억 원이 왔기 때문에 결산추경까지 해서 15억 원을 잡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여기에는 도 교육청에서 왔다는 표기가 없네요?
세입부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요?
아니 그때는 9억 원이 왔습니다. 이번에 온 것이 세입에 잡혀야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오기는…….

김정흠위원

올해에는 이 6억 원 세입을 뭐로 잡았나요?
지난번에 들어오지도 않은 예산은 거기에 잡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번에 6억 원이 증된 것은 어디에 잡혔냐는 것이죠?

김정흠위원

오지도 않은 돈을 미리 잡았다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왔습니다. 다만 15억 원 예산이 다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기획재정실 형편상 다 우리에게 못하고 국비…….

김정흠위원

1회 추경에 15억 원이 왔는데 9억 원이 1회 추경에 편성되고 6억 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9억 원은 국비이고 15억 원이 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6억 원만 이번에 올리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5억 원은 국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도 교육청에서 오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15억 원이 잡혀있다는 것이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왜 잡혀있냐는 것이죠.
그럼 9억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액 24억 원은 허구 예산 아니냐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24억 원 예산은 성립된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말로는 24억 원이 안되죠. 앞으로 9억 원은 결산추경에 더 해야 24억 원이 맞는다는 것인데……. 15억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세입만 잡고 세출은 안잡았어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세입만 잡고 세출은 잡지 않았는데 진짜로 잡지 않은 것인지…….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안잡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때 돈을 쓰지 않는다고 안잡아요? 세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잡아야죠. 세입을 잡았는데 어떻게 세출을 안세우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입은 없고 세출이 없었다면 이 세입을 다른 곳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대답해야죠. 그런데 세입만 잡고 세출은 안잡았다고 하면 되나요? 우선 이 돈이 급하지 않으니 교육청에서 15억 원을 줬는데 1회 추경에 다른 곳에 쓸 것이 있으니 다른 곳에 쓰고 결산추경에 9억 원을 잡는다고 해야죠. 이것은 예산의 전용이나 마찬가지죠. 예산 이 목에 있는 것을 1회 추경 때 다른 곳에 쓰고 여기에서 2회 추경에 메우고 또 9억 원을 나중에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예산의 전용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다른 곳에 돈을 썼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세입만 세우고 세출을 잡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의원은 뭡니까?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세입만 잡고 세출을 안잡았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뭐하려고 하나요? 9억 원이 어디에 빠져 있는데 뭐하려고 예산심의 하나요? 2회 추경에도 9억 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나요? 돈이 없어서 우선 이것은 결산 때…….

김정흠위원

문제사업으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하방로하스 벨리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승인해준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로하스 벨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마이산북부예술단지에서 홍삼한방타운, 역사박물관, 마이랜드 등 각종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방테마 숲과 산약초 등 한방산업과 연계해서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로하스 벨리 사업에 대해 더 신청해서 올린 7억 원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산림자원과에서 현재 산약초센터를 공모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10월 1일 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우선 이 돈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 도비로만 내려온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면 부지매입을 하고 우선 계획으로는 위원님들께 공유재산의결 심의가 있고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한방로하스 벨리 위쪽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상환금 4억40만 원을 감했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본예산 때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상환금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감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 승인 못해주겠는데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5개 지자체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은 주식회사 참살이가 주가 되어서 하고 오늘 기공식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건물이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 3/4분기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봐서 운영자금을 그때 군비, 도비 합해서 20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늦어진 이유는 당초 민간 금융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약 4~5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융권이 다시 잡은 것이 교보생명에서 이 사업을 5개 지자체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5개월 정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했다면 운영비가 나가야하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어서 올해에는 운영자금이 필요없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오늘 기공식을 했으니 본예산 때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도 되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본예산 심의 때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이니 상환금에 대해 분명히 본 위원이 문제 사업으로 지적했었습니다. 20년간 갚아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아야 한다고, 편성 꼭 승인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 이 예산편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이 예산을 감했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예산 심의해봐야 헛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진안군만 세워서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타 군에도 전부 똑같이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오전에도 타지자체도 했고, 안좋은 것만 비교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실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만큼이라도요.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 맞대고 깊이 있게 토론도 하고 예산에 대해 관심갖고 같이 해보자는 것인데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옛날 4대 의회 때 선배의원들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은 둘러먹기만 한다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런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감하는 것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입에서 다른 부분 또 감해야겠네요? 제발 같이 고민하게요. 집행부 생각대로만 하지말고요.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로하스 벨리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산림자원과는 지금 한방타운 위 면적은 66만8,585㎡입니다. 그 중에서 사유지가 48만9천㎡ 정도가 되고 국공유지가 16만4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방 스파에서부터 그 위에 물탱크까지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을 전혀 없습니다. 숲을 가꿔서 로하스 벨리, 즉 친환경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것이 공모에서 된다고 하면 같이 산악초 센터와 같이 연계하여 집중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없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숲을 이용한 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하는데 18억 원이 소요된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사유지 매입을 해야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매입비가 많이 들겠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거의 보상비로 다 들어가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계획은 테마 숲 조성하는데 약 4억 원 정도…….

이부용위원

좋은 사업같은데 전체가 도비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현재는 도비입니다.

이부용위원

앞으로 사업재원은요? 그것도?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은 국ㆍ도비가 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모사업이 성황리에 끝나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항상 예산을 확보해놓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이부용위원

역사박물관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지, 랜드는 경매처분 중에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유지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도립공원 내?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사유지는 16만4,000㎡ 밖에 안됩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도립공원 제약조건이…….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도립공원 변경계획 심의에 의해 같이 공원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겠죠.

김정흠위원

같이 48만9,000㎡을 같이 매입하려는 것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아직 안받았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예산부터 올라오나요? 순서가 맞지 않아요.

이부용위원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도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정흠위원

회기 시작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해야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용역이 나와서…….

김정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이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중ㆍ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니까, 한방 로하스 벨리 이야기 나온 지는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부 그 지역으로 한다는 것이 토지매입을 해야하는데 의회에서 예산부터 승인해주면 의회는 뭐가 되나요? 이번에는 이것 승인 안되겠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사유지를 48만9,438㎡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있겠죠.

이부용위원

위원님들의 말씀을 수렴하시고 도립공원내에 그것이 원활한지와 예산을 밀려서 한 사업들 중에 실패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심도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도비이지만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받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승인되어야 하는데?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위치 때문에 중간…….

이부용위원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만족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주민만족과장 이종신입니다. 주민만족과 추경 예산으로는 8,910만2천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생활민원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비 6백만 원과 생활민원처리 재료에 3천만 원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2,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하게되면 1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천 1동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6천만 원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도비로 1천만 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1천만 원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세출 79쪽, 80쪽 봐주세요. 과장님1 마을회관 신축은 땅이 없어서 땅을 사서 거기에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그 마을에서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6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80쪽 민간자본보조 맨 하단에 도비가 순도비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순도비로 1,200만 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군비 8백만 원과 해서 2천만 원으로 백운면 남계리 오정마을에…….

김정흠위원

다 순도비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노계 2동 모정보수에서 1동으로 바뀌었네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노계 2동은 모정보수를 안해도 되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당초 노계 1동으로 해야는데 잘못되어서 이번에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79쪽, 생활민원여비계 여비가 주민만족과에서만 계상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여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여기만 6백만 원이 증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주세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생활민원팀에는 정규직이 5명이 근무하고 일용이 3명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비는 인원에 의해 배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읍ㆍ면에 다니다보면 읍ㆍ면 자원봉사자와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면 경비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자원봉사자 때문에 경비가 더 들어가나요? 자원봉사자도 그쪽 센터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 자원봉사자들 것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이 여비로 자원봉사자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여비를 자원봉사자들과 식사를 같이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나 일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여비가, 작년에는 여비가 2,300만 원 계상되어 생활민원처리하는데 많은 배려가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현재 640만 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김정흠위원

왜 그렇게 많이 감 되었나요? 일을 그렇게 안해도 되다는 것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2,300만 원을 여비로 집행했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은 균형에 맞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작년에는 2,300만 원 썼는데,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만 금년에는 6백만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 오다가 6백만 원을 더 해달라는 것입니다. 1,24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뭐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비가 항상 문제가 되더군요. 도 감사에서 심하게 따지죠?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여비는 생활민원팀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6백만 원 더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생활민원팀 예산 올라온 것 의회에서 다 승인해줬지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여비가 세워지다보니 다른 실과도 여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왜 여기만 세우냐고 해서 공직자들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사실상 생활민원팀들이 저도 집수리를 다니다보면 점심, 저녁까지 먹고 목욕도 하고 하다보니 경비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공공근로까지 인원이 많다보니 필요해서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문제가 6백만 원 가지고 9월도 다 갔고 어렵게 견뎠고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3개월 남은 것을 6백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을 하고 손을 대다보면 시간이 넘었다고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초과가 되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저녁도 먹고 씻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9개월에 6백만 원 썼는데 나머지 3개월 더 쓴다고 6백만 원 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비에 대해 예산계에서 뭐라 했냐면 동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추경에는 여비라는 것은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곳과 형평성에 도 맞고 하니 줄여서 연말까지 썼으면 어떨까 합니다. 의회에서도 2백만 원 신청했는데 형평성에 맞춘다고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해가 가겠지만 생활민원팀장이 오늘도 주천, 동향, 용담 등 보일러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출장이 가까워졌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면 아예 예산 승인을 안하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6백만 원 추가로 증된 것에 대해 흥쾌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달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피곤합니다. 6백만 원이 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4백만 원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만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지, 4백만 원 가지고 안됩니다. 6백만 원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명, 식사 몇 끼 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죠.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이 내용은 박준선 계장이 사실상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말씀하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만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경제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안녕하세요.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세출 총액은 456억3,288만2천 원으로 2009년도 1회 추경 세출 총액 423억9,989만8천 원 대비 32억3,228만4천 원이 증액되어 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중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16.48%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9억3,800만 원, 마이산 김치류 가공시설 사업 7억 원과 마이산김치류 가공사업은 본예산 때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미 지원사업에 2억 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4,800만 원,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사업 4,100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800만 원,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사업에 11억2,500만 원, 기금에는 기타 회계 전출금 20억 원과 예비비 감이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일반회계 20억6천만 원, 특별회계 11억7,200만 원으로 총 32억3,2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농업경제과 전 직원은 농민과 농가소득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제2회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세입 43쪽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3쪽, 44쪽, 47쪽, 48쪽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83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자두 선별기 10대를 산다는 것인가요? 10개소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10대를 사는 것이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2백만 원씩인데 종합팀에 몇 억씩…….
의택

황의택위원장

하나에 2백만 원씩?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가정마다 사주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체 못하고 작목반 중에서 규모가 1ha 이상, 원래 전체 23ha 정도 됩니다.

김정흠위원

내년에도 확대해야겠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재 추이 재배 면적은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김정흠위원

금년으로 끝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앞으로 추이 재배를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전망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많이 하다보면 가격이 폭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사과만 계속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사과 식재 부분도 올해 가격이 좋지 못합니다. 센터에서 사과 식재를 하고 있는데 많이 나온 농가들은 저온저장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400ha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세출부분도 83쪽부터 89쪽까지 봐주세요.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84쪽 하단부에 특수미 지원이 있네요? 금년 3월에 보고했다가 취소된 적이 있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고…….

김정흠위원

지금 추경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때 당시 간담회때 와서 보고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의원사무실에서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특수미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812ha입니다.

김정흠위원

1ha당 얼마나 생산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51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1㏊당 510㎏?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300평당?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계산해봐야겠네요. 300평에 512㎏이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흑미, 찹쌀이 4,000톤 정도 생각하고, 40㎏짜리로 100,500 가마 정도 됩니다.

김정흠위원

10,500 가마 정도 된다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절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흑미 정확히 계산해서……. 812㏊정도 됩니다.

김정흠위원

812㏊에서 반당 512㎏ 나온다고 했죠? 812 곱하기 3,000평 하면 243만6천평…….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까 수치를…….

김정흠위원

흑미나 찹쌀 특수미는 전체를 2천 원씩 보조해준다는 것이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렇죠.

김정흠위원

전량 수매를 다하나요? 생산량이 10만 가마인데 10만 가마를 전부 다 수매할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까 예를 들어 평균 생산량이 512 잖아요?

김정흠위원

10만 가마 잡는다고 해도 전량을 다 수매하냐는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만 가마 정도만 했습니다. 10만 가마 정도는 수매한 것에 한해서만…….
의택

황의택위원장

지원해주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러면 일반벼도 전량 지원해줘야겠네요? 일반벼는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일반벼는 농협에서 시가대로 매입한 것에 한해서만요.

김정흠위원

시가 매입?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기준이 맞지 않으니까 형평성을 논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벼에 지원해주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하는데 여기는 2천 원이라는 단가를 붙여놓았고, 어떻게 산출기초가 2천 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일반벼와 같이 해놓았습니다. 차액보전…….

김정흠위원

일반벼도 2천 원씩 해주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렇게 해줬습니다.

김정흠위원

수매하는 것은 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수매 안하는 것은 안해줍니다. 찹쌀도 안해주고요.

김정흠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흑미, 찹쌀은 처음입니다.

김정흠위원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주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3~4개 시군 정도 해줍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이 다른 시군 비교를 잘 하더군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것은 비교는 아니고 저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이왕 벼를 심어야 하고 인삼 할 바엔 흑미나 찹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공공비축미곡이 8%가 감이 되어서 배정되었습니다. 계속 남아서 문제가 됩니다. 쌓지 말고 소화되는 쪽으로 하자는 의도로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벼 가져다 쌓는 것은 농민운동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군에서 개입할 것이 남아돌아서 쌓고 그러나요. 아무튼 금년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럼 쌀 전체가 다 해결되는 것이네요. 특수미에서 흑미, 참쌀만 해놓았는데 특수미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동향쪽에서 황금벼를 일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검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지역에 맞는 것과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2~3농가가 하고 있는데 다수가 했을 때 대책이 필요하고 일반벼 부분은 농협에 요구하는 것의 3만 가마 정도가 남습니다. 추곡수매 비축하고 자가소비 빼면 3만 가마 정도는 농협에서 시가매입을 해주야 합니다. 그것도 공공비축 미곡이 끝나면 12월말전에 해줘야된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농협과 3만 가마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우리 요구사항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확정적이지 않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다음 농민과의 간담회시 농협에 다시 한 번 요구할 것입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앞으로 청사내에 쌀 놓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차 때는 군청에는 안쌓고 농협쪽으로만…….

김정흠위원

다 해소를 해줘야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89쪽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85쪽에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농업경제과로 왔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5백만 원이요?
은숙

한은숙위원

예!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마이산 정기담은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문예체육회관쪽에 진안삼 크게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산 정기담은 브랜드를 각종 행사때마다 보고 그것이…….
은숙

한은숙위원

하는데 홍보계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저희가 진행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농업경제과에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안을 잡아서 그쪽에 걸을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농작물 홍보는 농업경제과로 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이부용위원

85쪽 저온저장고 8동 계상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8동입니다.

이부용위원

475만 원씩, 몇 %?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50대 50입니다.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이부용위원

몇 평이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5평 기준입니다.

이부용위원

어떤 재료로?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판넬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고정식으로 했을 때는 단가가 다르고 1㎡당 61만 원입니다. 경량 철골조로 지을 때에요.

김정흠위원

경량 철골조가 판넬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경량 철골조로 할 때는 61만 원, 지어서 부을 때는 80만 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부용위원

80만 원?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을 한다고 할 때는 단비가 작은데 어떻게 해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저희가 조정을 해줍니다.

김정흠위원

한 때는 판넬로 하는 것도 군에서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판넬로 하는 사업이 자부담을 안들이고…….

이부용위원

이것은 농산물입니까?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산물 전체입니다.

이부용위원

이것을 지었을 때 전기는 어떤 전기로 쓰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업용 병에 해당됩니다.

이부용위원

(청취불능)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산림자원과에서 하는데요.

이부용위원

(청취불능)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번 토용일에 장태평 장관이 왔을 때 앞으로 농업용 전기도 전부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한 것으로 변환시키고 농사용 전기부분은 없앤다고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하반기 때 배정해서 있을 것이고 혹시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것 때문에 원성이 많습니다. 현재는 배정했던 것이 없습니다. 전에는 포기자가 한, 두 명씩 나왔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예! 더 세워주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제가 20동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다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정해진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부귀 김치공장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마지막 예산이라고 했죠. 마지막 예산에 도비가 보조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관내 양념과 채소류를 수매하도록 되어있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실적을 확인해봤더니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저조했습니다. 마침 김장철이 돌아오니 양념으로 수매하는 기간이 도래하는데 어떤 보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현재 500톤을 배정했는데 수박 후작으로 심은 것이 많이 있어서 나머지는 창고를 임대해서라도 몇 개 고향김치와 농협에서 했습니다. 올해 재배한 것 중 수박이나 담배 후작이 아닌 것은 전부 하되 전체는 다 못해줍니다. 배추는 500톤에서 800톤 정도를 해줄 계획이고 고추는 30톤을 건고추로 배정했습니다. 건고추는 농협 수매로도 다 못차서 추석 지나고도 2번을 더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하지 않고 자력으로 확대하고, 저온저장고는 임대하여 한 2년 정도는 더 써야 합니다.

이부용위원

시설이 거의 마무리 되…….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원래 준공식을 9월말에 하려고 했는데 저장고 때문에 군민의 날 지나고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군민과 약속한 양념 및 채소류를 저온저장고에 입고시키려면 현재 예산가지고는 시기가 맞지 않잖아요? 그럼 금년에 약속한 물량을 수매하려면 어떤 보완대책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짓는 동안 한달 정도, 산지유통센터 연합사업단 일부를 수리해서 하고 나머지는 고향식품에서 한 동당 250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빌려 쓰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자체 농협에서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합니다. 우선 한 달 정도는 임대료를 주더라도…….

이부용위원

당초 약속하고 협약 했던대로 우리 양념 및 채소류를 수거해야하고 예산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양념을 하면…….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89쪽, 하단에 국내여비 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과도 여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팀은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정식기구로 안하고 풍력발전단지와 신재생에너지팀으로……. 신재생에너지팀이 우리과로 배치되었는데 2월에 와서 여비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애초에 안세웠다는 이야기죠?

이부용위원

지금 뭐하고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거기에서는 태양열 발전 사업과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내년에는 태양열 주택을 지으면서 태양열과 태양광을 하겠다면 최대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20여동 하는데 그것은 50동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태양열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군에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국비를 받아와야죠. 적격심사를 하는데 위치, 공가 등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실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현지 실사를 마쳐…….

이부용위원

2,500억 원 풍력발전단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풍력발전단지는 현재 한 공이 설치되었습니다. 계측을 시작했는데 계측결과 20%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열 발전 효율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계측한 결과가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허가 여부가 결정납니다.

이부용위원

현재 진행중에 있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한 공만 계측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팀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농어촌소득지원특별기금 249쪽에서 2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20억 원이 빠져 나갔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농민 돈을 지켜야 하는데…….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지운입니다. 존경하는 황의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 총액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21억903만7천 원에서 제2회 추경에 4,02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액은 21억4,923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진안읍 평촌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도비보조금 3백만 원, 관광안전요원 운영 도비보조금 630만 원, 전국 초등학교 농구대회 및 전국 여성축구대회 개최 도비보조금 3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출 총액은 1회 추경을 포함해서 70억4,369만5천 원에서 금번 추경액 1억889만8천 원이 감액된 69억3,479만7천 원으로 군 일반회계 중 전체 예산대비 문화관광과 소관은 2.8%가 계상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주요사업으로는 용담호 미술관 운영이 1,563만2천 원, 진안역사박물관 수장고 구입대 1,799만 원,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869만 원, 월랑공원 조성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성원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군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김지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 91쪽에서 96쪽까지 봐주세요.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95쪽에 월랑공원 조성계획 변경 환경평가 용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월랑공원은 현재 녹지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녹지공원은 현재 시설이 초과되어 앞으로 체육시설 등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월랑공원을 녹지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일부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예산 1억 원을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향평가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사전영향성 검토와 영향평가 2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영향성 검토라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영향평가는 계획수립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감할 수 있는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사전영향성 평가는 끝났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사전영향성 검토는 현재 녹지공원과 체육공원을 같이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같이 수반되죠. 영향평가와는 다릅니다. 영향평가는 나중에 세워지는 예산이고 사전영향성 검토는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실시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 하는 것은 수영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런 면도 있고 현재 체육시설을 하려는데 부지가 없어서 애로가 있을 것으로판단됩니다. 사전에 부지 확보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언제 끝나는 사업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내년이면 끝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내년 2월이면 수영장 예산 받아온 것을 언제까지 착공해야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착공은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 30억 원이 와있지 않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안 왔어요? 현재 30억 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확보만 되어있고 금년에 10억 원, 내년에 20억 원을 줄…….
은숙

한은숙위원

금년 것 10억 원이 안와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현재 내시 공문만 왔습니다.

김정흠위원

보조내시되면 예산편성하던데 왜 안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대상지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진안읍 일원으로 받으면 되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대상지가 안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정되어야만이 할…….
한기

이한기위원

잠정적으로 전통문화전수관 앞에 하려고 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설문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2달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공유재산심의 받아 위치 선정하고 올해 예산 10억 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검토해서 조만간 대상지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회에 와서 어디에 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한기

이한기위원

복잡하네요. 그것도 안해놓고 환경영향성 검토는 왜 받으려고 합니까?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평가를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평가를 어디다 받는데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녹지공원이 체육공원으로 변경되면 바로 영향평가 같이 하면서…….
한기

이한기위원

제 말은 지금 전통문화전수관 야외 풋살경기장과 두 곳인가 있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 군민체육센터를 짓는 것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것인가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닌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 대상지를 올릴 때 산을 깎아서 거기에 수영장을 건립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존에 체육시설 있는 곳을 검토해봤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체육시설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10만㎡만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면적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시설 하나 더 추가하려면 영향평가를 안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나요? 해놓고 나서 생각해야겠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골프연습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산을 깎아…….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배완기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

수영장 내려온 지가 몇 월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2월에 중앙에서 확정되었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때부터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했다면 바로 했어야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약간 늦은 것이 있는데요.
은숙

한은숙위원

전통문화전수관 옆이 아니라 원래 수영장이 전원일기 자리에 한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2005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전원일기 자리로 하다보니 사유지 비석공장이 있어서 매입이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서 3번이나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장소를 옮겨서 신청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민간경상보조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일반보상금으로 바꿨네요? 왜 바꾸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민간경상보조이면 체육회에서 지원해야하는데 도에서 저희가 직접 지원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정흠위원

다시 설명해주세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군에서 직접 예산집행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김정흠위원

민간경상보조일 때는 도에서 집행해야하는데…….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체육회입니다.

김정흠위원

도 체육회?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군 체육회입니다. 체육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군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군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해서 바꾼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태권도 누리사업인데요. 태권도 배우는 학생들 강사비와 도복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강좌비와 도복구입비?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것도 학교 교육예산이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목적은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95쪽에 운일암반일암 오수관로 공사 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운일암반일암 오수관로공사는 당초 1.3㎞를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운일암반일암 암반을 깨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실제 설계결과 600m 정도만 암반이 있고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설계비가 절약되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계비가 절약된 것인가요? 공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사는 다 끝났는데 3억 원이 남았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과다하게 세운 것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 암반으로 되어있던 것으로 되었는데…….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향토음식경연대회가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되었고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비가 균특 보조금 2억7백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1회 추경보다 9,700만 원이 세입ㆍ세출 예산 일반회계는 증가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사업은 소규모 수도개량사업비가 1억8,400만 원이 감 되었고 수해복구사업비가 마령, 주천 정수장 사업비가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 연구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천 장등마을 하수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수배전실 교체 2백만 원과 알뜰나눔장터라고 기아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재 구입비 570만 원이 계상되었고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사업비 3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이 9천만 원이 감 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1억1천만 원이 증가된 61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정수장 운영관리비에 필요한 재료비가 1,700만 원, 예비비가 470만 원입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 관리기금 반환금 1,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3백만 원이 증가되어서 65억8천 만 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석곡마을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8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시설 개선을 위한 용역비 8,500만 원, 금강수계 기금 사업비 잔액인 반환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김남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세입 44쪽, 45쪽, 46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99쪽에서 10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특별회계 211쪽에서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일반회계 101쪽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은 1억3백만 원이 225쪽에 세입으로 잡혔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일반화계에서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가요? 어떤 세입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008년도분 환경처 시설 설치비와 주민위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2008년분을?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월이 안되고 사업비 잔액이 16억 원 정도가 남을 수 있죠? 사업비 잔액이 아니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으로 사업비 잔액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1,100만 원과 가축분뇨처리장과 석곡마을 설치비 등이 특별회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는 예산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반회계에 있던 돈을 특별회계로 옮겨서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가축분뇨처리장 연구용역비와 석고마을하수도 설치하는데 군비가 2,200만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연구용역비가 8,500만 원, 수계기금 사업비 잔액이 1,100만 원 해서 1억3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부용위원

이것을 특별회계로 받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수질개선 특별회계 223쪽에서 236쪽까지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221쪽 재료비 중에 진안 수도계량비 사업에서 내려오다가 주천 수도계량기 구입하고 진안 응집약품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돈 110만 원인데 진안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주천 것인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부기를 고쳐야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진안이 아니고 주천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수질개선 특별회계 22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호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열심히 일 할테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예산 2억3천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원안대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진안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1회 추경 208억3,400만 원에서 34억6,700만 원이 증가된 242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우피해 27억3,8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억2,500만 원,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용역이 1억5천만 원, 홍삼스파 운영에 따른 인부임 및 재료비가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여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세입 48쪽, 49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119쪽에서 12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119쪽에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립용역으로 1억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진안군 소재지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화없이 그대로 있어서 가로등이나 도로디자인, 공원계획 등을 새롭게 하여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남원시나 서천군을 견학 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도시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왔을 때 진안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 인식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용역비를 세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간판정비 했었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들이면…….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간판도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간판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색이나 글자 등도 디자인하면 같이 용역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1억5천만 원이 용역비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용역비라는 것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읍 전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시가지가 아니고 전체를 한다고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읍 시가지 일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로…….
은숙

한은숙위원

사업기간이 2009년 10월에서 2009년 6월까지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2010년까지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사업내용을 모면 상가간판 정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612개가 들어 있는데요. 현재 한 곳이 몇 곳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간판정비는 전략산업과에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억 원을 들여서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나머지 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전체 건설교통과에서…….
은숙

한은숙위원

전략산업과는 그것으로 끝나고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처음에는 말이 많았는데 보면 볼수록 좋더군요. 단지 글자가 작다는 것 빼고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도 어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봤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아이디어에 의해 진안읍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수없이 가졌겠죠. 공무원이 되었건, 군수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요. 그런데 이 자체를 움직이기 위해 1억5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진안읍을 가꾸는데 용역하는 사람이 간판은 이렇게 하고 가로등은 이렇게 하고, 버스 정류장 시설은 어떻게 하고, 도로는 어떻게 꾸미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텐데 지금 상림천과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설교통과와 재난관리과와 수없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금년이 다 가는데 언제쯤 발주해서 그것을 언제 시작할지 그리고 주민들은 전부 보상을 언제부터 이루어지며 사업이 언제 시행되는 것인지, 시행되지 않는 것인지 사업진전이 없으니 엇박자가 되어서 나가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물어보면 건설교통과와 재난관리과가 이야기가 잘 되어서 도로와 하천을 제일 효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보기 싫지 않게 길을 넓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실무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협의는 해보셨나요? 재난관리과 다음 예산 심의 시에도 묻고 싶은 내용인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어차피 사업장이 접하기 때문에, 천변도로는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되어 보상하기위해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했는데 천변도로변이 불부합 지역이 많습니다. 불부합 지역이 많아 확정을 못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면 업체가 선정되고 하천공사와 도로공사 양 업체, 양 과 실무진들이 모여서 타협회도 하고 공사추진하려면 접해있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용역을 준다고 하니 용역을 준다는 사람에게 과제를 줄 때 우리는 도로와 하천은 이렇게 하고 상림천도 이렇게 가꾸는데 다음에 돈을 들여서 해놓았을 때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용역을 해서 안을 내놓으면 맞지 않으니 고쳐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놓은 사업이 무효가 되고 또 다시 파헤치는 경우가 생기고, 만들어놓은 시설을 없애야 합니다. 상림천 계획이 주공아파트 일대를 구입하고 전체를 연못으로 만들고 꾸민다고 하며 군상교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양쪽으로 산책로를 만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해놓았을 때 진안읍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용역이 오면…….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이중투자를 했다고 이야기 할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도로설계를 할 때 가로 등이나 시설은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제품으로 하기 위해 현재 설계에는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역과제를 준다고 하기에 아예 공모를 줘서 하라고 했습니다. 공모로 하면 가로등, 간판, 하천 등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꼭 용역으로 해서 한 회사에서 온 것만 가지고 해야하냐, 애초에 가로등은 공모로 하려고 했었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하면 진안 컨셉에 맞는 모양이나 색 등을 선정할 때 반영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 용역이 나와야 도로…….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어차피 몇 년 걸리니까요. 천변도로는 한 5년 이상 걸립니다. 가로등이나 마무리 공사는 끝나는 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은 제외를 하고 나중에 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재난관리과에 물어보는데 상림천 친환경 공사할 때 거기도 과연 여기서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공사를 하면 훨씬 낫겠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추진 중이라 시기적으로 마무리 공사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분수대 설치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지는 준공하기 전에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하는데 거기도 용역에서 나온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이부용위원

좋은 사업계획을 제출하셨네요.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시된 것 같이 간판 디자인, 위험지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라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안읍이 소도읍 정비를 한 지가 80년대 중반에 읍 정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85, 86년도 할 때에는 전상가가 참여해서 집을 개ㆍ보수 하고 페인트 작업 등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보광당 위에 막은 것도 있고 퇴색되고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고……. 아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소도읍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소도읍이라고 하면 중도, 소도를 정비하고 상가를 정비하고 건물 간판을 정비해서 말끔히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만 하면 격에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소도읍 정비계획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들으니 군청 앞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몇 억 원을 들여서 한 것을 보면 참…….

이부용위원

가령 건물은 퇴색되었는데 아까 이 사업만 넣으면 안되지 않느냐? 건물도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 방면에 대해서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 수 있게 의원님들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공모사업으로 한다면…….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공모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한 번 응모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응모하려고 선진지 견학도 몇 곳 다녀왔고 서류 작성하는 요령 등을 많이 습득해왔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진안 도시계획정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 정비사업은…….

이부용위원

승인이 언제쯤 도에서 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충분히 떨어진 것입니다. 협의까지…….

이부용위원

2006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3천만 원 편성되었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어디에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요? 도적공장에서 북부마이산까지인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이한기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환경보호과 언건마을 습지조성 사업지구에서 북부마이산까지 자전거도로 9km를 개설할 용의가 없냐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습지내에 자전거 도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습지에서 진안천 정비공사 구간은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도정공장에서 북부마이산까지는 저희 과에서 개설하겠습니다. 자체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700m 개설을 어떻게 낸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하천 제방을 따라서요.

김정흠위원

하천 제방에 하는 것도 압니다. 현재 제방 되어있는 것 그 위에 자전거 도로 이름만 붙이면 되는 것입니까?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투스콘 포장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투스콘 포장을 한다고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기반을 뭐로 하고 투스콘 포장을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기초는 실시설계할 때…….

김정흠위원

보조기층을 뭐로 하고 투스콘을 깔려고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실시설계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투스콘 사업 진안해놓은 곳들이 거의 대부분 잘못된 사업입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다짐을 철저히 해서…….

김정흠위원

말로는 그렇게 하죠. 실제 시공은 그렇게 안된 것이 문제입니다. 운산리에 생태습지원까지 한다고 했는데…….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제방도로…….

김정흠위원

제방도로가 어디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제방쪽으로 만들어진…….

김정흠위원

과장님 그 내용 전혀 모르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언건 습지 제방을 하천쪽으로 쌓았습니다.

김정흠위원

모르면 현장을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죠. 송도에서 언건쪽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과거에 습지원이라고 해놓았던 곳 그쪽까지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자전거가 못갑니다. 큰 도로, 국도로 나와야 합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습지조성 도면은 못봐서 환경보호과 것 보고…….

김정흠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해놓았는데 자전거 도로 누가 담당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건설도시계입니다.

김정흠위원

무턱대고 써놓을 일이 아니고 현장을 알고 써야죠. 송도와 언건을 이을 수 있는 것이 국도로 나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투스콘으로 공사한다고 했으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밑에 홍삼한방타운 운영 있는데 기정에 3억5천만 원 정도 있고 추경에 7,685만5천 원이 올라왔네요? 스파에 기간제 근로자를 해주게 되어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홍삼스파를 위탁했는데 운영을 못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새로운 위탁자를 찾던지, 직영을 하던지 그 시기까지 임시적으로 직영을 하기 위해 추경에 인건비와 일부 홍삼 엑기스나 입욕제를 구입하기 위해 요구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운영을 하기 위해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3개월 정도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진안군의회는 뭐하는 곳인가요? 위탁을 줘서 잘못되니까 예산만 슬그머니 올려서 예산편성하고 운영하면 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운영을 안하게 되면 기계가 노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김정흠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의회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서 협의하고 이런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고 과에서만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되나요? 예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123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제부터 운영을 안하는 것은 맞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일요일부터 닫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월요일부터?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일요일부터요.
한기

이한기위원

20일부터?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0일부터 문을 닫는지는 알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알았으면 아까 김정흠 위원 말대로 한번이라도 와서 상의해야지…….
은숙

한은숙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의대로 운영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아직 운영권이 쪽에 있습니다. 군수님이 목욕업이나 숙박업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집권말소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의했습니다만 운영권이 대해서 자진반납할 수 있게 유도해야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 말은 그 기간동안에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쪽에서 우리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영업권을 반납해줘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야지…….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운영권을 내놓지 않으면…….
은숙

한은숙위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121쪽에 골프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있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골프고등학교요?
은숙

한은숙위원

예!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내년에 학생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내년 3월에 골프고등학교를 개교하기 위해 군에서는 행정절차를 속전속결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올리면 도에서 유관기관 협의를 합니다. 도에서 각 시군 협의를 못하니 도에서 할 협의를 군에서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교육청에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 골프고등학교 위치가 클럽하우스 옆, 골프장 내에 설치하도록 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써미트 측에서 임의대로 현재 군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위치로 변경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왔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위치를 변경승인을 받아 해야한다고 해서 변경승인을 받는데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내년 3월에는 개교를 못하고 2011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011년도에 개교한다고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그때 해줘도 되겠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골프고등학교 진입로는 공사비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이기 때문에 미리 설계를 해서 관련부서 협의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내년에 용역을 해야 내후년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입로를 군에서 해줘야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 저희가 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골프고등학교를 2011년 3월에 모집해서 개교한다고 했습니다. 2010년 3월에 저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으로 간 이유는? 그럼 2011년도에 못하면 2012년으로 가야겠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군수님께서도 내년 3월에 개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123쪽에 공영버스지원사업에서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비 4백만 원이 삭감되고 군비 1,800만 원이 되어있는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그것에 맞춰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변경되어서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내시가 안되었는데 예산을 잡았다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내시가 왔는데 변경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어떻게 변경된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2,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수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자천 장등교 가설공사, 여기에 5억 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기존 장등교 9ha~10ha정동의 농지가 있는데 그동안 이 농지를 주민들이 세월교로 다졌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5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ㆍ도비 합해서 80% 지원하고 군비 20%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17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 본예산 외에 추가로 국ㆍ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 7억3천만 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137쪽 상림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설계를 해서 10월 중에 마무리해서 금년내에 착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5억 원에서 16억 원에 국비 12억 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국토해양부 지방하천사업입니다. 지난번 수해에 대한 간담회시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13개 지방하천에 대한 수해복구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유인물 참고하세요. 139쪽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소방방재청 소관인데 36개소에 국ㆍ도비가 지원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지시부담금 군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상림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할 때 건설교통과에서 진안군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수립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러니 진안읍 일원에 대해 도로나 하천은 어떤 식으로 꾸미면 아름답고 간판은 어떻게 정비해야 아름답고, 가로등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진안읍을 아름답게 만드려고 합니다.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상림생태하천 조성을 할 때 마무리하면서 하천지대는 그대로 하고 주위 경관, 주공 1차 아파트, 양쪽 천변으로 산책로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설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쪽에서 용역할 때 전체적인 미관을, 용역을 전문 디자인 업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용역 과제를 줄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과제로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에 물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서로가 좋을 수 있는 안이 나와서 이번 사업을 할 때 상림천과 이 천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도시경관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채택된 것을 저희들도, 지금 설계는 하지만 아까 난관이나 가로등 등 나중에 설치하는 것은 공공 디자인…….
한기

이한기위원

주공1차 아파트 집 4채를 부수고 조성할 때 거기도 어떻게 할지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재난관리과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특별회계에서 추경에 돈이 없어서 30억 원 빌려줬죠?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30억 원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것에 대해 언제 돌려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저도 기금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써 빌려주는 것, 전출과 차용,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구분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출이 아니고 차용, 예산에서는 전출이라고 하지만 부서에서는 차용으로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결재시 기금관련부서인 수해에 충족되는 조건으로 가함이라는 조건으로 표시했습니다. 62억 원 정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그것은 대여조건이다. 다만 이자는 한국통화기금 별표의 고정금리로 해서 지적할 것 지적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내용을 철저하게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받을 것인지, 무한정으로 둘 것인지?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내년에 분명히 예산요구를 해야죠.
의택

황의택위원장

용담댐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을 빌려갔다가 5억 원을 돌려받고 5억 원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있나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2006년에 그랬더군요. 9억 원을 빌려가서 5억 원은 돌려받고 4억 원은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미전입 상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해야죠.
의택

황의택위원장

위원장으로써 이번에 30억 원을 빌려줬는데, 나머지 4억 원 이자까지 계산하여 내년에 돌려받는 것으로 확실히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그럼요.
의택

황의택위원장

수몰지역 의원으로 잠을 못잡니다. 확실히 근거를 남겨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줘야합니다.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운영부서로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의택

황의택위원장

확실히 근거를 남겨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그래야 우리도 과장님께 자료 요청…….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대여조건을 분명히 명시해서 전출시키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과 상관없이 앞에 4차선 도로?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제가 아는 것까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교부, 1회 추경예산 9,267만7천 원 보다 8,225만 원이 증가한 1억7,485만7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비 8,225만 원,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인 문화교육 지원사업 예산 1,139만 원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또한 3,061만6천 원이 증가한 1억5,140만6천 원으로 이ㆍ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비 861만 원, 자율방범대 및 해병전우회 초소 구축 및 보수예산 3,9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57만 원, 전북의 사회통계조사 예산 242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121억1,565만4천 원보다 4억4,015만2천 원이 증가한 126억1,580만6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구내식당 리모델링 예산 5,800만 원, 공동기반시스템 자원용량증설 예산 4,626만4천 원, 웹 접근성 개선사업 예산 4천만 원, 이장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 3,179만 원, 군정홍보관련 홍보예산 6,380만 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신축, 보수, 해병전우회 초소 설치,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등 국고 및 시도 보조금 교부에 따라 편성된 예산과 진안장학숙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편성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5쪽, 4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 133쪽에서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것)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무기계약근로자로 몇 명 전환되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올해 파악이 안되었고 저희과에서 예산안에 요구한 것은 1명입니다.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된 것은 별도로 작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지침은 어디서 하나요? 행정지원과 소관 아닌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인데 각 실과소에서 사역결의를 하기 때문에 통계를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기계약직은 전환하는 것이 해마다 어떤 계획에 의해 되는 것인지…….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계획에 의해 전환되는 것은 맞고 2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년 이상만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년은 어떻게? 1년 계약하고 또 1년 계약하면 그것이 2년으로 되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년만 근무하면 일용에서…….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2년만 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니까 참고로 무기계약직이 157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기존에 있던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한기

이한기위원

단순 일용에서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 한다? 그럼 계속 늘어나겠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8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는 790명 정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근무해서 2년 이상이면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이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국회에서도 쟁점화 되었는데요. 지방정부에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할 때에는 단순일용으로 채용해서 하는데 4대 때보다 5대에 들어서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2년 후에 해주면 계속 늘어나지 않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늘었다고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정확히 몇 명이 늘었는지는 모른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법에 의해 2년이 지나면 해줘야 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망해보건대 10여명 내외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번 채용하는 것은 쉬운데 채용하면 내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속 채용하게 되면 2년 후에, 우리도 순군비로 나가는 예산이 연간……. 앞으로 채용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단체장 권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기계약이 계속 늘어난다면 조심스럽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133쪽 상단부 구내식당 리모델링이 있는데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몇 년이라고 보고드리기는 그렇고요. 구내식당 리모델링은 개소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로를 갔다 놓는다던가, 온풍기를 놓는다던가 외에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흠위원

한 번도 안했어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유리창을 교환하는 것은 했는데 전반적인 보수는 안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전반적인 보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중에 리모델링비 예산승인 해준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올해 본예산에 해주셨었는데 설계해봤는데 모자라서 다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정흠위원

약 80평 되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 135만 원씩 올라왔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를 뽑아서 최소한으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설계한 금액입니다. 추계한 예산액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김정흠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냉ㆍ난방기 설치를 왜 새로 해야하나요?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냉ㆍ난방기가 1대 설치되어있는데 천장에 하는 추세이니…….

김정흠위원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맞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아니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계속 지났냐고 물어보니 지났다고 하다가 또…….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흠위원

이 사업이 문제가 있네요.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몇 년 전에 에산 승인해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이부용위원

읍ㆍ면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워크숍으로 바꿨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왜 바꾸셨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공무원과 이장들이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질의결과 이장들 단독으로 체육대회 하는 것은 가능한데 공무원, 의원들, 군수님이 같이 하는 체육대회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불가하다고 해서 이장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장들이 원하시는데로 하시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장들 단독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공무원들과 같이 하다고 했습니다. 이장들 전체 의견을 물은 것은 아니고 이장단협의회 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예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부용위원

해오던 것을 선거 때문에?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럼 어디서 언제쯤 할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12월중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홍삼스파에서 하려고 했는데 홍삼스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천에서도……. 장소는 추후에 승인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신종플루 영향은 없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소규모 행사는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제 등은 정부가 지양하고 있지, 소규모 간담회 같은 것은 다시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영향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관련이 없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원래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이장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더군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이부용위원

여기에 홍삼스파가 기록되어 있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행정정보통신시설 운영에서 이동전화 회선 사용료 7대는 무슨 뜻인가요? 45만 원짜리 12개월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이동전화가 핸드폰인데 핸드폰 전화요금입니다.

김정흠위원

12개월이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45만 원씩. 이것 7대를 누가 쓰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회선사용료이기 때문에 별도 요금이 나갑니다.

김정흠위원

7대 누구를 45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의장님은 안해주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사회단체로 봐야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관련 법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법인으로 만들어진 단체이죠. 행정기관은 아니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사회단체 운영비에 20%씩 증해서 예산편성했는데 다른 사회단체도 이렇게 해줄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요구가 들어오면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사회단체 비용을 삭감한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답변이 그렇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당초 진안군 자원봉사자 승인받은 것이 1,951명 이었습니다. 현재는 3,142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집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자원봉사가 몇 명이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3,142명입니다.

김정흠위원

3,142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사람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등록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김정흠위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과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이 3,000명이 넘냐는 것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3,142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등록만 되어있을 뿐이지요. 자원봉사자 행사가 있으면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결국 활동하는 사람은……. 여기만 20%를 증액하고,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안받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참고로 11개 읍ㆍ면에 자원봉사자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내용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진안군의 가장 큰 조직이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3,000명이 넘게, 70%만 참여해도 진안군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여기만 지원해주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면별로 단체가 구성되어있고 읍ㆍ면별로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습니다. 승인이 되면 읍 센터와 협의해서 읍에는 1백만 원 정도, 면에는 4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를 떠나서 행정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직접나가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여기에 운영비를 얼마 주도록 되어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운영비가 특별히 규졍된 바는 없습니다. 시ㆍ군 예산 형편에 따라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운영비는 규정에 있습니다. 8백만 원 계상을 했으나 이 단체에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지금 운영비는 얼마인데 몇 % 운영비를 쥐고 있는가? 아까 행사장에서 의장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1,200만 원이 있었고 이번에 8백만 원 올렸고 3,174만 원으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부용위원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줬는지에 대해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자원봉사센터 위에 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시군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산과목을 나누기 위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결국 3백만 원만 지원되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군비 3,900만 원, 도비 9백만 원으로 4,8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금회 추경에서 8백만 원 증액해서 더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37페이지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공모사업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몫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프로그램을……. 신청해 공모에서 선정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

군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금요일에 결정이 되어서 월요일에 자료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간담회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판단을 못했습니다. 제47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추진계획안입니다. 신종플루 관계로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일간만 행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행사와 기념사가 있고 식후행사를 실무부서에서 검토했는데 4시 안에 체육행사까지 끝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대행사는 향토음식맛자랑 경진대회, 전시체험행사는 아토피 체험, 읍ㆍ면 홍보관도 하지 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식후행사와 읍ㆍ면 홍보관만 미결정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10월 11일 행사일정입니다. 읍ㆍ면 순회방송이 있고 연예인 축구대회가 2시부터 4시까지 공설운동장에서 있습니다. 마이산신제가 있고 폭죽향연이 있고 군민 노래자랑이 전야행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 12일은 가장행렬, 입장식, 기념식이 있는데 시가행령은 고추시장에서 계획했는데 이것도 읍ㆍ면에서 고추시장에 하는 것이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식후행사로 재즈댄스, 금척무, 공연행사는 4시 안에 행사를 마치기 위해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대행사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부대행사도 농가소득향상홍보관이나 읍ㆍ면홍보관은 읍ㆍ면에서 부담이 있다고 해서 재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나 행사장 주변, 주차장 관리, 행사장 주변 청소, 행사장내 꽃탑 설치, 청사초롱 달고 현수막, 홍보, 애드벌룬 설치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할 계획입니다. 행사진행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11일, 12일 2일간 하는데 전야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만 하는데 행사는 4시 안에 끝내려고 여러 가지 행사를 단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척무는 여성들이 일주일에 하던 것을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제목에 체육대회 및 마이문화제는 없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문화제 관계는 아침에 문화관광과장과 협의했는데 문화관광과장께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에 따른 단체들이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산신제는 마이문화제에 속해있는 것 아닌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매년 해오던 마이문화제가 다 빠지고 금척무와 산신제만 들어있는데 금년 예산에 마이문화제로 2억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행사를 하면서 절름발이 행사를 하려고 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정부에서 축소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문화관광과장에 전달하여 다시 한 번 수정하여…….

김정흠위원

심의를 하는 자리니 주문사항만 말씀하시고…….

이부용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마이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가 제대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체육행사만 하고 마이문화제가 빠진다면 절름발이 행사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금척무도 필수적으로 넣어주시고 군민의 장 시상식이 있는데 명단을 미리 받고 보니 군민의 장 심사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여론도 있으니까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

이동전화 7대 답변있었나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소급적용을 하려는 것인지…….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김정흠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바와 같이 의회도 고충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군수님 2대, 비서 1대, 부군수님 1대, 기획실장 등이 쓰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2대를 써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1년 12달 있어야죠.

김정흠위원

내년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모자라는 부분이……. 전화사용요금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추경예산에 12달 것을 넣었냐고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반영이 당초에는 안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소급해서 해달라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통신요금을 쓰다보니 모자라서 좀 반영해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군수님이 2대를 써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번호 2개 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군수, 부군수, 비서 2?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한대는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쓰는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썼습니다.

김정흠위원

그전부터 썼는데 그전 요금은 어떻게 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전에는 행정지원과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지원했는데 쓰다보니 모자라서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예산지원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정흠위원

45만 원씩 12개월로 올라오면 추경예산 3개월 것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12개월 것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요.
의택

황의택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환자 증가에 따라 진료수입이 증대되어 기정액 5억9,600만 원 중 8,180만1천 원이 증 되어 6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760만 원 중 4억7,400만 원이 증 되어 42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편성내용으로는 마령 보건지소 화장실 누수공사 3백만 원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며 반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중 부족한 토목, 건축공사비 5,03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중 보건소 응급실 근무자 인건비 부족분 1,16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안의료원 연구 및 설계 시설용역비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4,62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도 지원금 782만9천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 변경과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조준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41쪽부터 5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세입 부분에 보건지소 3곳이 증 되었습니다. 상전, 부귀, 주천은 증이 되고 나머지는 증ㆍ감이 없는데 이 세곳은 왜 많이 증 되었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의사들이 활동적으로 진료를 보기 때문에 환자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흠위원

지소장이 언제왔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상전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왔고 부귀, 주천은 금년 4월에 왔습니다.

김정흠위원

금년 4월과 작년 4월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상전만 작년 4월에 왔습니다.

김정흠위원

작년 4월에 왔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진료를 잘해서 환자가 늘었다면 4월 이후에 꾸준히 늘었어야죠. 어떻게 이번 추경에만 와서 늘었나요? 지금 주신 자료와 예산서 자료와 세입부분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아까 준 것은 보건지소를 내과만 뺀 것이고, 보건소만 내과와 한방 뺀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상전, 부귀, 주천 세 곳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빼고 넣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아나요? 예산서와 비교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의사에 따라 환자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작년 4월에 온 사람이 있고 금년 4월에 온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진료를 잘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진료를 잘했으면 금년 초부터 늘었어야죠. 왜 이번 추경에만 늘었냐는 것이죠. 이것은 세입을 세출 맞추기 위해 예산편성한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본 위원 판단이 틀렸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2008년도에 상전을 낮게 잡았다는 하네요. 낮게 잡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진료수입 관계는 환자 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정하는 것인데 세 곳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보건지소가 12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보건지소는 12개입니다.

김정흠위원

12개 중에 3곳만 늘고 나머지는 증ㆍ감 없이 똑같은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아무런 의구심 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입분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적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없으면 세출 141쪽에서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기본급 4,54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몇 명 것인가요? 산출기초가 없어서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기본급이 1일 5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5만 원씩 해서 몇 명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여기는 현재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응급실 운영하는 것이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응급실 2명만 운영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4명인데 집행부 검토과정에서 2명이…….

김정흠위원

응급실을 2명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산을 안주니까 이대로 따라갈 것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응급실 현재 4명인데 2명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보다 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나요? 사람 생명을 다루는 것인데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고 응급실에 현재 4명이 있는데 2명분만 예산편성을 해주면 2명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인지, 4명이 교대로 하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한 조를 없애버릴 것인지, 아니면 한 명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지, 그런 방침이 있어야 예산심의를 하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주세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응급실 간호사 국비 6,800만 원이 내려와서 9월까지 하면 끝납니다. 작년에도 4개월분을 군비로 계상해서 썼습니다. 내년에도 6,8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4개월이 문제인데 2개월 2사람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도 주간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 야간에는 응급실 간호사들이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의사들과 협의해보니 보건소 여직원들은 임상경험도 없어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대안을 찾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안되면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김정흠위원

정리추경이면 소급적용해야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나요? 인건비를 소급적용하나요? 2회 추경하면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하는데 응급실, 병원문제 때문에 군민들의 고통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루에 몇 명이나 응급실에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해주는 것 보다 응급실을 운영해야지 4명가지고 운영하다 2명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확실한 대책도 없습니다. 낮에는 보건소 직원이 근무한다던가, 그것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확실한 대책이 내려와야 이것을 심의하던지, 방법을 찾아나가죠.
한기

이한기위원

몇 명이? 2명이예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2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명의 인건비가 4,540만 원이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1,100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67만5천 원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실장님은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으니 낮에 보건소 직원과 응급실 직원 1명과 2명씩 교대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희가 토의한 결과 간단한 감기환자 등은 볼 수 있지만 현재는 나이든 환자들이 많이 늘어서…….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숫자를 파악해야 알겠지만 숫자보다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여직원들이 보기에는 힘듭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한다고는 하는데 의료행위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진료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임상을 안봐서…….

김정흠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피력해서 예산이 세워지게 하던가, 정말 2명 가지고 하겠다는 안을 확실히 내놓아야 하는데…….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렸죠.
경환

강경환위원

계상이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김정흠위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니 기획재정실장님한테 반영해달라는 의미로 이야기 하는데 실장님은 부군수 이야기만 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안하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야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은숙

한은숙위원

부군수님이 지시했어도 설득해서라도 올렸어야죠. 왜 위에서 하라는데로 하나요? 만약 의료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김정흠위원

119 응급센터에서는 병원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응급실 운영한 것도 불만스러워합니다. 사고가 나면 환자들 빨리 이송하여 치료를 해야하는데 응급실을 운영하니까, 더구나 4명을 2명으로 줄이려고 하니, 기간제 근로자 다른 곳에서 줄여도 충분히 줄여집니다. 엉뚱한 곳에서 하고 있고 급한 곳은 감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67만5천 원이 세워지면 2명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왜 예비비까지 나와요. 수정예산에 넣어서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

소장님 소신을 밝히셔서…….

김정흠위원

응급실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2명 더 편성해주세요. 그것이 합당한 것이지 병원 때문에 위원님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67만5천 원은 소급적용하는 것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10월부터 3개월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몇 명? 4명?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현재는 2명만 세웠고요. 2명 것을 더 세우려고 1,200만 원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2명이 3개월에 1,167만5천 원?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한달에 얼마이죠?

김정흠위원

2백만 원 정도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2명이 있는데 2명 더 해달라고?

김정흠위원

현재 4명이 있는데 2명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2명은 자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설득시키지 못해서…….
의택

황의택위원장

세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진 4명이예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이 9월말까지만 세워져있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국비에서 6,800만 원만 내려오니까요. 맞춰 하다보니 9월말까지만 예산이 되고…….

이부용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작년에도 9월말까만 내려와서 추경에 군비를 세워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

4명 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14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목 변경이 되면서 다 감이 되었네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재활운동실 간식비도 감이 되었고 거동불능인 이동목욕사업도 감이 많이 되었네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것을 재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감한 대신 재활교육용 물품 및 홍보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동목욕 같은 것이 축소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목욕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니 예산을 더 편성해달라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동목욕사업을 하는 곳이 한 곳이 아닌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현재 관리인원은 62명입니다.

김정흠위원

아토피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진안에 아토피 프리, 케어…….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여기에 온 사람들은 다 등록이 되니까요.

김정흠위원

전학온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10명이 전학왔습니다.

김정흠위원

10명?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그럼 53명이 군민이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10명 밖에 안다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13명에서 3명은 다음달에 전학을 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용인원이 13명 밖에 안되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더 되는데 안오니까요.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황의택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추경 예산은 총 2억7,512만8천 원으로 국ㆍ도비 보조 5개 사업에 1억9,577만 원과 자체 3개 사업 7,53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부분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현장 인턴 운영에서 6,022만7천 원인데 이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명이 실험실 보조로 국비 80% 사업으로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의원님들께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인 육성 834만7천 원은 152쪽 사무관리비에서 지도나 정보지와 농정신문공급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되었고 농작업 대행사업단은 2,535만8천 원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예비비와 재료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 2,560만 원도 2명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지난 5월에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궁금하신 점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노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 151쪽에서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153쪽 끝에 농촌여성 창업활업 활동사업 1개소 1억 원이 있네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흠위원

선정했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사업 목적 필요성과 사업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이합니다. 설명해주세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도전을 했는데 잘 안되었다가 금년에 유치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일손 창업활동 사업이기 때문에 진안군에서 창업활동이라는 것은 대개 농산물 가공사업인데 농산물 가공 위주의 사업을 하되 단순한 가공뿐만 아니라 농촌 체험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일반 농산물가공장소와 차별화된 제품뿐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농촌여성 창업활동해서 광범위하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분야를 정한 것이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게 했고 이것은 100% 보조사업이네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흠위원

자부담이 전혀 안들어가는 것이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격자를 읍ㆍ면을 통해 선정하여…….

김정흠위원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상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은숙

한은숙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롤 할 것인가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1농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당히 큰 사업이죠.

김정흠위원

자부담 없이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심의회를 거쳐 하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당연히 거쳐야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도 거치지 않고 소장님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위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창의적인 손맛을 창업사업으로 한다고 기술했는데 밑에 사업계획에 가서는 포장 및 유통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라고 했더군요. 유통개선에 필요한 자금 인삼장사한다고 하면 그냥 줘야합니다. 시설비가 아닙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렇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작업장과 교육시설, 시설비가 될 것이고 가공장비, 기자재가 일부 들어가고 유통을 할 수 있는 포장재도 사업내용에 포함됩니다.

김정흠위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흠위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에 응해 되었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김정흠위원

이 정도 내용으로 국비 5천만 원씩 주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청하고 농촌진흥청에 가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공모한 내용 좀……. 가져오셨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모내용과 공모가 이렇게 이뤄져서 공모가 되었다는 내용을 주세요.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숙

한은숙위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1개소가 빠졌네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10개 사업장을 했는데 1개 사업장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더 신청한 곳은 없고 한 곳만 되었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곳을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배정이 되었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 13억8,491만8천 원보다 392만3천 원이 증액된 13억8,884만1천 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증액된 392만3천 원은 두건입니다. 1건은 의정홍보 광고비 330만 원과 의원님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금 6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광고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강 무주권 광역상수도 공급 반대 광고료 추가 요인이 발생하여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62만3천 원은 60세 이하인 세분 의원님들 것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이 매년 6월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전면광고 12개소 2회이죠? 이것이 충청권 물 관련해서 2회가 나간 것인가요? 나갈 것인가요?
명기

김명기의회사무과장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앞으로 2번을 12개사에 준다고요?
명기

김명기의회사무과장

아니요. 5개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 55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330만 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행정지원과에서 10만 원씩 12개사.
은숙

한은숙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김정흠위원

언론 홍보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정회

20시 3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직권으로 본 예결위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규모는 2,768억7,5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405억4,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5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3백만 원 감액과 도비 보조금 8백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동과 자체사업 과목변경 및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중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반우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듣고 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2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33쪽에서 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33페이지 여성문화회관 건립 리모델링이 부기가 변경되면서 1억5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1억5천만 원이 증이 된 이유가 여성일자리지원센터 리모델링, 농ㆍ특산물 판매장 1, 2, 3층 리모델링으로 되어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2억6,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주셔서 1, 3층을 리모델링 해서 여성 일자리 센터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2층 청산원 식당은 그대로 식당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했었는데 용역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여성상담소 설치운영, 일감갖기 지원 제조ㆍ가공시설, 비품 제작실 설치 등이 추가로 검토되다보니 2층까지 활용을 해야 원활한 센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2층까지 이번에 같이 여성일자리 센터에 포함해서 리모델링 하게 되어 예산이 1억5천만 원 정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본 위원이 2층까지 같이 해서 여성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할 수 없냐고 했더니 2층 식당을 하고 있는 분을 내보낼 때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던데, 지금 이렇게 하게되면 식당하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부터 2층까지 활용할 계획을 가졌을 때는 협의가 되었을텐데 뒤에 2층까지 사용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식당에 공문까지 발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에 식당에서도 수긍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 대회가 1년에 10번 정도 있는데 청산원 식당에서 백반을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노인회측에서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은 인근 식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백반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더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11개 여성단체가 일자리 센터로 활용하게되는데 게이트볼 대회가 10번 정도 되는데 식당문제가 여의치 않으면 여성분들이 자원봉사해서 식사하는데 차질없이 하자는 이야기를 해서 여성단체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게이트볼장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노인회측과 충분히 설명하고 할 계획입니다. 또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 용도변경이 되었나요? 지금 농ㆍ특산물 판매장으로…….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농업경제과…….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경제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변경이 되었다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전환이 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층 YMCA에서……. 완전히 정리가 되었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물문제는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층도 문제가 없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본인도 수긍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염려가 되는 것이 여기에 리모델링 하는 비용만 들어있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 또 다시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로 뭔가 한다고 하면 예산소요가 되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성일자리 하시는 부분은 여성단체 지원금을 활용해야겠죠.
은숙

한은숙위원

기금이 다 찼습니다. 내년부터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청산원 사장님과 언제쯤 만나보셨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2층 결정을 하고 만났죠.
은숙

한은숙위원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증명은 아니고 만나서 수긍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런 조건없이?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변경이 되어서 군에서 사용한다면…….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지금까지 식당을 해왔기 때문에 식당을 할 의욕을 있겠죠.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2명과 돈이 없어서 못나겠다고 합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기간도 끝났고 식당측에서 더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니 그냥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을 때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이부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수산물 판매장에서 용도폐지가 아직 안된 상태에 있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전환이 되었고…….

이부용위원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만 되었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이 끝나야…….

이부용위원

오전에 문화관광과 용역을 보니 1억 원 가지고 체련공원 전체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있어 설명을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면 용도변경이 되어야만 하죠? 그냥 할 수 있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끝나야 되겠죠.

이부용위원

건물을 보면 여러 가지 돈을 투입하여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난 행사 때 거기에서 점심을 먹을 결과 여성회관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소도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2층, 3층은 식당으로 만들어서 청산원에서 관리하겠다는 희망속에 공문을 발송…….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3층은 본래 저희 군에서 관리합니다.

이부용위원

아니, 2층이요. 아까 용역과정에서 발생……. 당초 용역과제를 부여할 때 청산원 식당을 흡수하는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안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몇 가지 더 추가한 것이죠.

이부용위원

용역과업을 줬으니 청산원까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2층은 청산원 내부를 도색하는 것으로 간단히 했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주인이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리는 거액이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명쾌하게 답변해주셔야 예산이 계상되겠고, 공원계획이 변경되어서 용도변경됨으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가?
의택

황의택위원장

거기에 덧붙여 위원장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여성문화회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이죠? 4억1,500만 원이예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장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식당문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분이 돈이라도 벌어서 나가시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군에서 사용계획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 가령 계약기간중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계약만료도 금년 10월 30일자로 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원래는 올해 2월까지 이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7월말까지 해서 되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에서 사용계획이 있으니 양해해달라고요. 본인도 군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며 수긍을 했고요.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이 부분은 추가로 리모델링 비용이 산출되다보니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늦어서 수정예산에 넣은 것에 대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4억1,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그것이 188평 정도 됩니다. 지금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과 식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설이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철거를 해야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면 폐기물 처리비만해도 4,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부용위원

집행부에겐 아마 수긍한 것 같은데 그 뜻이 비서실장까지 전해져 있습니다. 군수님 면담이 어렵다고 하여 비서실에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기간이 끝난 마이산 밑에 음식점은 법정소송까지 빚어졌잖아요? 그런 예도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예산계상해서 용역하여 결과가 나오려면 이 엄청난 돈이 사장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1억5천만 원 추가된다는 것은 어렵다 시점에서 금액을 여기에 사장시킬 것인지 확실히 이야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기에 문화관광과 용역이 10월 정도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공원전체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어려움이 있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어떤 방법으로 무리없이 하도록 논의하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도변경도 해야 예산도 쓰겠지만 어차피 그 공간이 비어있어서 저희들은 또 앞서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10월 정도이면 용역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금년 연말안에 리모델링 해서…….

이부용위원

이제 예산에 올렸는데 10월에 공원전체에 대한 용역을 끝나나요? 안되죠.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수영장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3억8천만 원 1식 했는데 3억8천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고 설명서가 없어서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3억8천만 원 근거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요? 리모델링비만 평당 2백만 원입니다. 밑에 방수공사까지 포함하면 218만4천 원 정도 나옵니다. 약 220만 원 나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일자리 지원센터로 부기가 변경되었는데 청산원 자리를 주려고 할 때 위치가 안좋다고 여성단체에서 반대했습니다. 차라리 신축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리모델링비가 220여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폐기물 처리바가 4,3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나요? 부기가 어디에 달려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식으로 해서…….

김정흠위원

그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법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은 따로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계장님!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건립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4,300만 원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폐기물 처리비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따로 편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1식해서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리모델링을 거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 장류사업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가공공장입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안하고, 도색정도 하고 나면 2층이나 3층을 호화스럽게 해야합니다.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은숙

한은숙위원

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죠. 1식으로 하지 말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죠.

김정흠위원

사업비가 세세한 목까지 나오잖아요.

이부용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요. 이 건물이 여성회관 역할을 하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회의나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가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여기에 그런 기능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도 있습니다. 3층, 30평을 회의실로 쓰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30평?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여성인구가 절반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청취불능) 여성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어서 약 1,7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인 분들 몇 분이 운영하시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1회 추경 때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여성들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잠깐 지나가다 들를 수 있지 못하다. 일부러 시간내서 찾아가려고 해야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회 추경 때도 여성들 접근성이 용이한 구 산림조합 자리를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크게 못하더라도 임시적으로 뒤쪽 건물은 쓰지 못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쓰고 앞에 건물이라도 여성들이 쓰면서 여성센터를 짓는데 2년이 걸리던, 3년이 걸리던 위치가 좋은 곳에 짓는 것도 좋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해서 갖춰놓고 여성들의 활용도가 낮아지면 많은 돈을 투자한 효과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본위원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자리는 다른 용도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그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면 여성단체들과 협의를 또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하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와는 몇 차례 의견 및 검토 받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선 가지려는 욕심이 강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회관을 새로 지으면 20억 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거기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성들도 새 건물이면 좋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조합 부지를 새로 고쳐주면 고맙다고 하죠. 하지만 군의 형편상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여성 일자리 센터로 변경하는 문제는 월랑공원 조성계획만 변경하면 된다고 합니다. 11월 중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차가 있는 사람이나 쉽게 가지, 걸어서 가기에는 접근이 어렵죠.

김정흠위원

11개 단체여도 활동하는 회원은 몇 명 안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00명 정도 되요.

김정흠위원

1,000명 정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아까 자원봉사자가 3,140여명 된다고 하지만 군민의 날 대상인원이 3천명이 되요? 자원봉사자만 데리고 해도 되겠더군요. 그런 숫자는 이야기 하면 안되는 것이죠. 진솔한 대화가 되어야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사실 건물의 가치와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하면 아무리 못해서 10억 원 이상 되죠. 10억 원이 넘는 건물에 투자를 해서 여성들이 회관을 가지고 싶다는 욕심에 현재는 뭐라도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둬서 이용했을 때…….
은숙

한은숙위원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떨어지니 산림조합에서 크게 못하더라도 약간 고쳐서 여성들이 모여서 활동하면서 기금을 만들어서 3~4년 뒤에 거기에 다시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여성일자리 창출로 하면 국비 지원이 없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에…….
은숙

한은숙위원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창출.
은숙

한은숙위원

일자리 창출 센터로 하면 여성회관보다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성분들도 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 일자리 창출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확대가 되고 일이 커진 것입니다. 여성들이 욕심을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부용위원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사업을 안하려고 하면 현재 여성회관 안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해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여성관련으로 해놓으면 다른 곳에서 손을 못 댑니다. 여성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

어차피 안쓸거면…….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회관으로는 안되고 일자리 창출센터로…….
한기

이한기위원

리모델링비가 4억1,500만 원이면 조금 더 합해서 산림조합 자리에 해요.

김정흠위원

산림조합 하는 사업 안올라왔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리모델링비만 4억1,500만 원이잖아요?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부지를 매입하면 1년이 늦어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에라도 산림조합에서는 팔려고 하니 어렵지 않잖아요?
은숙

한은숙위원

예산이 있어야 살 것 아닌가요?

김정흠위원

감해서 사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리모델링 비용하며…….
한기

이한기위원

한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많이 안오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조금 고민을 해서 그 방향이 확실히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놓고 이용도 안한다고 하면…….
의택

황의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35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37쪽을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흠위원

추가가 아니라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은 아까 그대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야기를 잘 들어야합니다. 2명을 더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보건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20명 가까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명 중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방문보건 전담요원 5명이 있고 금연상담사, 영양사 등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7명입니다. 그분들은 방문보건 전담인력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그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행정지원과 예산심의를 할 때 올해 13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2년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 자동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직이 늘어나면서……. 응급실 인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장 그랬습니다. 응급실에 기간제 근로자를 선택했냐고 했더니, 이렇게 어려운 응급실도 고통분담을 하고 효율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해나가는데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지향해야 하며 모범적인 사례로 가기위해 했다고 했습니다. 부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놀랬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응급실 간호사는 응급실이 폐지되면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6개월 아니면 1년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아까 보조 내시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공모를 했으면 공모한 내용을…….

김정흠위원

신청한 자료를 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공모에 당선이 되었다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시군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 신청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했지만 정식으로 FTA 공모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시군간의 경쟁이고 공모라는 차원에서 진안군에 사업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공모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신청한 서류도 없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의회와서 설명을 할 때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주셔야죠. 적당하게 시간만 때우려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먼저 공모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소장님께서 공모사업으로 예산확보를 했다고 해서 신청서류를 보자고 하니 보조 1억 원 내시한 것만, 제가 향내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길래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어려운 사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는 것에 대해 칭찬을…….

김정흠위원

예산확보한 것은 고생했다고 충분히 해야 될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 사업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놓았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시에는 명쾌하게 이 사업이 어떤 분야로 어떻게 선정해서 가려고 한다고 충분히 토론이 되어 예산심의를 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안되죠.
한기

이한기위원

저희도 초선이라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3년 정도 하다보니 이젠 조금 뭘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고 여기서는 승인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제일 안좋은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이 사업을 아까와 같은 절차에 의해 받아오신 것이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도내에서 몇 곳이나 되었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5~6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시범사업으로?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아까 신청받아 심의회에서 결정된다고 하셨잖아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지금부터 시작해야잖아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차질도 우려를 했고 시범사업으로는 상당히 큰 것인데 확실하게…….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이부용위원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가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의택

황의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9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4분 정회

2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서에 의하여 전문위원과 같이 처음부터 페이지를 넘겨가며 총괄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홤

김종홤전문위원

(총괄검토)
의택

황의택위원장

예산안 총괄검토가 길어지는 관계로 9월 23일 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변경하는 것을 회부하여 의결한 후 계수조정 및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