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어제 1차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료 안건을 예결위 회의차수를 하루 더 연장하여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에 예결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부용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있으므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예결위원회를 오늘 9월 23일까지 하루 연장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료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의회 동료 의원님을 대표해서 의장인 제가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진안군수의 요구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09년 회기일정을 변경하여 개회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의회는 진안군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군정추진에 최대한 협력하고 때로는 사사로운 과오나 실수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호의적인 의회의 입장은 집행부의 성찰과 반성을 이끌어 보다 투명하고 신뢰있는 군정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임시회 회기 중 보여준 집행부의 태도는 진안군의회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리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 이 한 권의 예산서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망각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집행부의 행태는 진안군민의 대의기관이지 명실상부한 최고 의결기관인 진안군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단면일 것입니다. 진안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보고 우리 의회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예산서가 부실해서가 아닙니다. 추경재원 2백억 여원 중 단돈 7,600만 원이라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계상된 사실 때문입니다. 이 예산은 홍삼스파 운영비로 3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임시 고용하여 파행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홍삼스파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홍삼스파 관련 예산심의 때마다 각종 명분을 들어 국내 최고의 스파로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며 예산을 요구하던 때를 떠올리며 참으로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진안군 역사이래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208억 원이라는 혈세를 쏟아 부으며 건립한 홍삼스파는 이제 진안군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진안군으로부터 온갖 특혜와 혜택을 누리던 위탁 운영자는 영업손실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진안군은 진부한 법정다툼에 휘말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안군의회는 홍삼스파의 무리한 투자와 불투명한 미래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과 투자를 주문한 바 있으며 위탁자 선정 및 계약절차 이행 등 철저한 대응을 수차례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진안군의회의 의사를 묵살하고 사용료 선납도 확보하지 못한 채 또 한 번 혈세를 들여 개장식까지 위탁 운영자에게 안겨주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되풀이 하였습니다. 또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홍삼스파의 실체를 숨기기에 급급해왔으며 뒤로는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군에서는 책임있는 관계자 어느 누구도 의회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영업이 중단된 최악의 사태를 맞고서야 직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경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제 진안군의회의 인내력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208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금이 허공에 날아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진안군의 사용자면서 납세자인 군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홍삼스파 운영비가 포함된 제2회 추경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군 최고 책임자의 홍삼스파 파행운영에 대한 솔직한 참회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향후 철저한 대응이 미흡하거나 부실운영이 계속되는 등 책임있는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에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발동하여 그 책임을 군민과 함께 지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 때마다 예산서에 산출근거 표기를 주문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답습해오면서 산출근거도 없는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앞으로 의원들의 주문을 묵살한다면 2010년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은 불필요 예산으로 정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며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