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은숙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여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도 이제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소처럼 우직하고 힘차게 출발하면서 다짐했던 여러분 모두의 소망들이 들녘에 곡식처럼 알알이 영글어가고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우리 군도 연초 군민과 약속했던 청사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삼ㆍ한방 농공단지와 한방 연구소가 첫 삽을 뜨고 한창 조성중으로 명실상부한 홍삼ㆍ약초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발 빠른 아토피 산업 선점과 독보적인 마을 가꾸기 사업의 노하우 축적으로 우리군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가족 여러분!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의 값진 노력과 희생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안의 미래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충만한 사명감으로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이 가서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농업이 주 산업인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가서명이라 할지라도 협정문을 번복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통상절차이므로 각기 비준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FTA를 발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5억 명의 인구와 18조4천억 달러의 경제규모를 지닌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 이번 FTA 체결로 상호 교역증진에 따른 경제적 손익에 대하여 대처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미국, 인도, EU와 잇달아 FTA를 체결함으로써 아시아에서는 미국, EU,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FTA 체계을 완료하였고 이 밖에도 호주, 뉴질랜드, 페루, 러시아 등과도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대내적으로 농업생산액 및 소득저하,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와 농촌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가부채의 급증 및 농업인구의 초 고령화시대 진입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부문에는 경영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농작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하면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은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경영의 체질개선과 농업의 고부가 가치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소득 작목으로 사과재배 조성사업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고 재배면적은 연평균 200㏊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6년 재배면적이 28,312㏊에서 올해에는 30,338㏊로 3년 사이 2,02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 예상면적 30,100㏊를 6년이나 앞당겨 초과 식재되고 있는 개황입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 등으로 사과의 주산단지가 경북에서 충북으로 심지어 사과재배의 불모지로 여겨지던 강원도까지 재배가 가능함에 따라 재배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올해 52㏊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정지 미확보, 가격 불투명 등으로 상반기에 50% 정도만 조성되어 총 145㏊에 홍로, 후지 등이 식재되어 내년에는 홍수 출하로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과, 배, 복숭아는 식물방역법상 유해 병해충 검역조건에 의해 외국산 수입이 제한되어 이어 과일시장은 수입개장에 따른 큰 충격없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해왔으나 앞으로 이마저도 불투명하게 되어 군민과 함께 본 의원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진흥청 사과산업 전망에 따르면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과잉 생산으로 2010년 이후 가격하락과 소득감소가 우려되어 신규농가는 식재를 지양하고 기존 면적의 일부를 다른 소득작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과일시장에 대한 모든 개황을 감안하여 식재 계획 수립시에 향후 전망, 유통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농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사과재배 농가들의 의견도 당초 식재사업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관정, 방조망 시설, 저장시설 등 관련 시설들을 병행추진하고 식재 후 사후관리 및 관리요령 등 현장기술 지도의 시급성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통대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농가들은 매년 50㏊씩 확대 조성되는 사과식재 계획을 요즘 전망이 좋은 자두사업 등으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사과식재 지원사업 및 추진현황과 전국의 사과재배 면적증가 현황 및 전망 그리고 향후 사과식재 지원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또한 한ㆍ칠레 FTA 이후 폐원하는 복숭아와 포도 과수원 등이 주로 사과로 전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사업도 사과에 편중되어 재배면적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추세에서 이 같은 사과 재배면적 확대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전망입니다. 문제는 새로 조성된 과수원의 어린 나무들이 커서 본격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3~4년 뒤에는 사과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 과일값 폭락으로 농민들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수급 판단을 정확히 해야하는 것은 물론 균형의식을 갖고 과수 관련 사업계획 수립과 지원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사과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유통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은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군민께서도 방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산이 홍엽으로 물들고 벼들이 누렇게 익어 수확이 이루어지고 있어 겨울 준비에 마음이 한껏 풍족해지는 가을입니다. 민선4기도 8개월여 남은 결실의 시점에서 그동안 진행된 군정에 대하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대한 방향을 재점검하고 평소 군민의 궁금증을 질문하고 집행부의 소신과 추진계획을 군민 앞에 밝히는 뜻 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 현관에는 각종 수상소식이 즐비합니다.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지자체 영상대전 우수상, 재정 조기집행 최우수상,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도내 1위,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 2009 로하스 박람회 특별상, 손내옹기 유네스코 우수 수공예품 인증, 돈육부문 최우수상 수상 등 각종 수상소식과 이외에도 축제 등 행사추진과 국제협력 행사 등이 게시되는 것을 보고 진안군정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1천만 원 소득증대에 노력하시는 송영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대형 시설물의 직영, 위ㆍ수탁 관련한 사항과 진안읍 발전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민선 이후 대규모 건축 시설물을 건립ㆍ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이 한창 진행중인 곳도 있고, 새롭게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기를 기대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ㆍ수탁 및 직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3기 이후 대규모 건축공사가 완공되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시설할 때는 향후 관리 운영에 세부적인 계획, 준공 이후 효과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 중장기 계획에 의한 투ㆍ융자 심사 등 행정적 절차이행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를 이행치 않고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어 졸속 처리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면서 우리 군의 대규모 시설물이 위ㆍ수탁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민선3기 이후 완공된 한방약초센터, 홍삼스파, 홍삼연구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전통문화전수관, 진안역사박물관, 약초동산,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전문요양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용도변경이 된 용담호 미술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등 대규모 시설물의 관리 인원, 임대료 등의 현황과 이의 운영을 돕기 위해 매년 지원되고 있는 예산과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안읍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취임 초에 진안발전 7대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진안발전 7개 비전 사업과 관련 ‘진안읍의 발전이 진안군의 발전이다.’라고 군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언급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읍의 경우 2003년에 소도읍 종합육성 지역으로 선정된 지도 6년이 지났지만 진안읍의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진안읍이 달라진 바는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가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사회간접시설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진안천과 상림천에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아름다운 하천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군상ㆍ군하리의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은 바뀌지 않고 수년간 정체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지역 지중화 사업과 간판정비사업은 잘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시내의 지중화 사업은 물론 간판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사업으로는 우리 군이 가장 큰 규모인 208억 규모의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홍삼스파는 준공되었지만 위탁하여 개장한지 2달만에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진안읍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변화되거나 발전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안읍의 시가지 환경개선과 소방방재대책으로써 KT&G에서 탁주협회, 중앙주차장에서 중앙동 회관, 한전에서 진안초 뒷길쪽 등 소방도로를 개설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송영선 군수님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중 지중화 사업이 한전의 내부 방침에 따라 행정부담금 50%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자체에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쌍다리에서 남광아파트 구간 지중화 사업이 2006년에 완료되었고 상가간판정비 및 가로등, 화분 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중화 사업을 2006년 이후에는 왜 안했는지, 우리군의 예산으로 추진할 용의를 없는지 확실한 의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홍삼스파를 12월에 직영체제로 개장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참고로 그동안 건축 및 건설된 몇 가지의 사업 중 당초 목적과 달리 방치되거나 용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대표적인 고사분수대, 용담호 주변의 휴게소, 쉼터, 농ㆍ특산물 판매장, 캐릭터 전시판매장 등 앞으로 또한 추진중인 군민체육센터, 군립병원, 한방로하스 밸리, 산약초 동산, 아토피 클러스터, 에코에듀센터 등 많은 인력과 예산지원이 있어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큰 군비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군민이 내는 군세는 약 50억 원입니다. 현재 관리ㆍ운영비가 33억7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수가 전국 공무원중 4위라고 합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관리ㆍ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고 관리인원수가 증가할 사업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를 부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충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