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170회 진안군의회 군정질문을 하는 본회의장에 수확기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과 의회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진안군의 미래의 문을 열어가며 군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민선 4기 3년 4개월 동안 군정을 훌륭히 이끄시며 군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군정 수행과 군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이 하나 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 동분서주 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현장 중심의 새롭고 강한 선진의회 구현과 신뢰와 존경받는 대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민들이 일년 동안 땀 흘려 정성껏 가꾸어온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벼 병충해 등 재해가 적었고 후기에는 좋은 기상 여건으로 작년과 같은 대풍은 아니지만 2.6% 증수가 예상되어 평년작을 웃돌아 풍년가를 부르며 기쁨이 넘쳐야할 시기인데도 이미 올라버린 비료값을 비롯한 20%대로 오른 농자재 값 인상으로 인하여 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최소한의 15만 원 선을 유지하여야 할 쌀값은 인건비 농기계 사용 등을 공제하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13만원에 거래되고 있는가 하면 폭락하고 있는 인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참담한 마음으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하고 있으며 벼의 수매를 앞두고 수매가 동결과 수매물량 배정에 크게 실망하고 있어 수매가 인상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이에 따른 쌀값 안정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국은 세계 금융시장이 전대미문의 대란 속에 소용돌이치며 상반기를 넘기면서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금융시장을 정상화 시켜나가는 출구 전략을 세우는 등 경제난국을 현명하게 극복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여야가 중지를 모아 현 행정체제는 조선시대에 8도가 근간이 되었고 1914년 일제시대 전국의 지방행정 구조를 3단계로 나눈 것이 토대가 되어 1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현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지방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자치 단체 간에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웃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 찬반 논란 속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도 시군 통합이 정부의 계획인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면에서 소외된 지역으로서 이를 탈피할 수 있는 현실적 행정구역 개편을 강구해 나가도록 진안, 무주, 장수 3개 군이 어떤 논의와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 다른 인접 군과 통합에 대한 구상을 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마감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며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5개 분야 62억 원에 달하는 공모사업 유치와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2회 추경 이후 우리군 예산은 사상 최고치인 2,800억 원 규모로 늘어나 5대 비전 32개 공약사업이 82%의 진척율과 농업소득 지원 사업이 71%로 탄력을 얻고 있으며 홍삼ㆍ한방산업 육성,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도 순조롭게 우리 군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거행한 제47회 군민의 날과 제15회 마이문화제는 치밀한 기획으로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자매결연단체와 군민이 참여하는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롭고 다양한 볼거리와 아무런 사고 없이 모처럼 군민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마음이 흡족하여 이 자리를 빌려 행사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한편 문화 행사 등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군의 현안문제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첫째, 한 자치단체의 기본 계획이며 진안군에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데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진안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2006년부터 시도하여 작년에 3억3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용역사로부터 중간보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타 자치단체는 이미 완료하여 중앙 및 전라북도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12월 완료 계획은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 재차 촉구하며 계약한 시일 내에 졸속이 아닌 걸작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외에도 1999년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을 비롯해서 2004년 용담호 고사분수대, 2006년 한방 약초센터의 정상운영, 2008년 용담호 카누 경기장 조성, 2009년 홍삼 스파의 정상운영과 지난 7월 수해복구 사업중 자력복구 사업의 조기추진 등은 우리 군의 중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며 언급한 사업들을 힘들겠지만 방치해 두지 말고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 금년도 벌써 10월 하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2010년도를 계획하여 진안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강한 의욕과 겸비한 능력을 발휘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로 더 큰 것과 많은 것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5대 의회 개원 이래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평소 느끼고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용수 충청권 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2002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에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도에 실시설계 승인을 얻어 2008년도에 본 공사를 착공 2010년도에 1일 34,000톤의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편입되는 토지와 산림에 대하여 전용허가를 마치는 등 본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본 의회에서는 2009년 5월 15일 결의문을 통해 첫째, 전라북도 및 우리군 등 당사자와 협의없이 군민의 일방적 피해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금산ㆍ무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과 둘째, 전라북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충청권 용수 공급 공사가 도민에게 미치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발송한 바 있고 수자원 공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하였고 우리 군을 방문한 수자원공사 수도사업 본부장과 관계관의 면담을 통하여 협의없이 용수공급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라북도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안군도 전체의 수몰민과 진안군 그리고 100만 도민의 식수를 공급받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용수공급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수공급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 군의 상수도는 진안 안천 주천 마령 4개 권역 5개 중ㆍ소규모의 정수장이 지방상수도로 운영되고 있어 생산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용담댐 물을 이용한 정천ㆍ부귀ㆍ진안 상수도를 광역 상수도로 전환 추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5년마다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에 수립한 현재의 관리계획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으로서 우리 군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5대 분야 32개 공약사업과 7대 비전 사업 중에는 관리계획 정비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 면 단위 준 관리계획인 2종 지구단위 계획이 198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지정된 후 길게는 23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도 지정만 했을 뿐 우회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적이 미미하여 각종 제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상 피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첫째, 우리군의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관리계획 재정비 지연 사유는 무엇인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면 2종 지구 단위 계획변경과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정비 상황과 그 시행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의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의 질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