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여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도 이제 뉘엿뉘엿 저물어가도 있습니다.

소처럼 우직하고 힘차게 다짐했던 군민 여러분 모두의 소망들이 올해 풍년 농사처럼 알알이 영글고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우리 군도 연초 군민과 약속했던 청사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삼 연구소가 어제 조성을 마치고 준공되었으며 홍삼ㆍ한방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우리 고장은 명실상부한 홍삼ㆍ약초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발 빠르게 아토피 산업을 선점함으로써 여타 경쟁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앞서 이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독보적인 귀농정책과 마을 가꾸기 사업의 노하우 축적으로 우리 군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모해가고 있어 귀농 1번지로써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들의 값진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진안의 미래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충만한 사명감으로 가일층 매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2010년 경인년을 준비하기 위한 제17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제171회 정례회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은 참으로 착잡한 심경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완화와 내국세 감면정책의 후폭풍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우리군 재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지방 교부세 삭감금액은 무려 9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보조금 등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 군의 형편상 주요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와 서민들을 소외시킨다는 염려가 내년도 우리군 살림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방교부세 감면대비 수십억 원의 세입감소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감안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사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균형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선심성 또는 알맹이 없는 사업에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생산적인 살림살이가 꾸려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군정의 발전지향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군정 추진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를 통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기간동안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국제 경쟁력의 파고에 시름하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회가가 되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은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얼마남지 않은 기축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