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송정엽 의원 발언
정엽
송정엽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1회 제2차 정례회는 김정흠 의원님 등 세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7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게 되며 진안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홍삼연구소 출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김명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1회 제2차 정례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 있으므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7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38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3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님으로 김정흠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해주신 강경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의원
강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 읍ㆍ면장이며 출석기간은 11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38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강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은 의장인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한은숙 의장님, 김정흠 의원님, 강경환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부용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정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부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2010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이신 김정흠 의원님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도 본예산 심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알뜰한 경인년 새해 살림이 잘 꾸려질 수 있도록 5대 의회에서 쌓은 의정 경험을 토대로 정교하면서도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의회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 본예산 심사일정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도록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의결 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삼연구소 출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6항 아토피 프리 에코에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제7항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항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03호인 진안홍삼연구소 출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인삼, 홍삼을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건립한 진안홍삼연구소를 재단법인화 함에 따라 연구소의 자립화를 유도함으로서 우리 군을 홍삼ㆍ한방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여 군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반월리 520-9번지 일원 진안홍삼연구소이며 출연규모는 토지 12,960㎡, 건물 지상 2층의 1,990㎡로 재산가액은 토지, 건물 포함 32억7,100만 원 정도를 재단법인 진안홍삼연구소에 2009년 12월까지 출연절차를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안홍삼연구소 토지와 건물을 출연함으로써 홍삼ㆍ약초 연굴ㄹ 통한 홍삼ㆍ한약재의 고부가 가치 창출과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장 출연에 이어 토지조서, 건물개요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4호 진안군 아토피 프리 에코에듀센터 건립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진안군 아토피 프리 에코에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9년 4월 16일 의결 받은 바 있으나 위치가 정천면 일원에서 정천면 봉학리 산 114번지 일원을 확정됨에 따라 면적이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변경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변경개요입니다. 위치는 당초 정천면 일원에서 정천면 봉학리 산 114번지 외 30필지로 확정하였으며 면적은 당초 50,000㎡에서 239,116㎡로 변경되어 189,116㎡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면적과 사업비, 사업기간은 당초 의결안과 같습니다. 아토피 프리 에코에듀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아토피 친화시범학교 프로그램 지원과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장 취득에 이어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905호인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수영장 시설이 전무하여 전주 등 타지역을 이용하는 관계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체육센터 건립이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며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충족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공간의 확보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하리 339-21번지 일원으로 월랑공원내에 건립한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기금 30억 원과 군비 10억 원으로 총 40억 원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2,154㎡규모의 현대식 체육센터를 2010년말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내용은 체육시설로 수영장, 풀장, 샤워실, 헬스장, 체력측정실과 편의시설인 용품판매장, 휴게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확보와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공간 제공으로 도시와 농촌간 교육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 취득에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06호인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하천인 상림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및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837-1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필지 2,16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4억 원과 군비 14억 원으로 총 18억 원으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8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원과 파고라, 바닥분수, 쉼터 등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9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도비 4억 원은 확보된 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2010년은 9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에는 9억 원을 투자하여 수변공간 조성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읍내의 낙후, 노후된 건물 철거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수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장 취득에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0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삼연구소 출연 공유재산관리계회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토피 프리 에코에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