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경환 의원 발언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고근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에 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정이나 개선, 발전 시켜야할 행정사무를 지적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가급적이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담당급 이상 공직자가 수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의 선서에 의해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및 서류확인의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종료 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2009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행정사무감사 설명과 함께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근택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근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재정실, 주민만족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함에 이어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진안군 기획재정실장 반우정.
한기
이한기위원장
계속해서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기축년 새봄, 여름, 가을이 가고 차가운 바람을 체감할 수 있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획재정실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기획재정실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진 기획담당입니다. 임진숙 예산담당입니다. 최복희 세정담당입니다. 서기태 세입담당입니다. 최상오 경리담당입니다. 우종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업무분장 상황입니다. 저희는 6개 담당으로 총원 30명 정원에 현재 30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누수없는 행정을 추진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세입예산 현황은 지방세와 보조금도 2,170억 원 중 2,140억 원을 수납해서 현재는 9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지출부분은 군정활성화를 위한 기획조정 2억6,600만 원, 지방재정 건전관리 1억7,500만 원, 사회단체보조 2억8,200만 원, 공공청사가꾸기 28억3,200만 원, 공유재산관리 3,200만 원 등 총 26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군정활성화를 위한 기획조정 단위사업 중 장기종합발전계획사업 잔여사업비 9천만 원과 공공청사 가꾸기 단위사업 중 마령면 청사 신축 난방비, 전기세 등 8억4,200만 원 등 10월 현재 총 1억8,300만 원이 미집행금으로 남아있으나 남은 2개월 동안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제3회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창의부문에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ㆍ도비 확보 대상 사업 25건을 발굴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앙부처 수시 방문을 통하여 예산확보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농산어촌홍보개발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 금년 6월 16일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288개 전 마을과 38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주민좌담회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도출된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진안군 비전을 설정 중에 있으며 2번에 걸친 중간보고회를 갖고 세부내용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12월 초에 의원님들과 주민을 모시고 공청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해서는 민선4기 공약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사업단계별 필수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12일에 읍ㆍ면별 주민참여 예산설명회를 갖고 총 119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접수받아 90건은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9건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불가능 사유를 주민께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10월 31일 현재 94억 원은 부과한 가운데 이중 98.7%인 93억 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압류재산 공매의뢰 등 강력한 행정제해 조치와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4%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수금 21억6천만 원은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가능하면 전액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쾌적한 공공청사 주변조성입니다. 청사주변에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본청 건물의 천정 텍스 및 전등 교체 완료하여 근무여건을 향상시킨 바도 있습니다. 주민편익 증진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마령면 청사신축은 10월 말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2월 초 준공과 더불어 입주 계획에 있으며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과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 45필지를 매각하여 10월말 현재 6억7,600만 원의 국ㆍ공유지 매각 수입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회계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시 관내 업체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과소, 읍ㆍ면 각종 사업, 물품 구매 또한 관내 업체 계약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현안사업인 부귀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련입니다. 부귀면 청사는 1980년대 건축된 시설로 노후로 인해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청사 신축을 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2009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령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위원님이 한 건에 대해 질의하실 경우 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있을 경우 질의를 끝내고 그 건은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실장님께서 설명해주신 2쪽의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집행 현황에서 세입예산 상단부 세입예산에 결손액이 있습니다. 결손액이 1억3,798만4천 원인데 세외수입에 2,073만6천 원이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2,073만6천 원이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그 내용이 본 감사자료 64쪽에 있습니다. 64쪽 한번 봐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66쪽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073만6천 원이 전체 시효소멸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시효소멸이 무엇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당초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5년이 경과된…….
김정흠위원
시효소멸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2,073만6천 원을 5년 지나서 못받았다고 했는데 부과를 얼마 했는데 2,073만6천 원을 결손처분을 했는지 이 내용을 지금 알 수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차적은 여기에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외지에 나가 불분명해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분들만 시효소멸로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내용이 있을 것 아닌가요? 자료 바로 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지방세 1억1,724만8천 원 결손처분한 내역도 같이 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 외에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수집한 자료나 연구한 것이 있으면 덧붙여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질의하지 않으시니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봐가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자료요구사항인데 1쪽부터 시작해서 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5쪽에 사회단체 임대료 징수에서 구보건소 6개 단체 대부계약을 금년 2월 2일자로 해지조치 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거기에 다른 단체가 하나도 없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지금 거기에는 낙우회, 시각장애인 협회, 지체장애인 협회,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우회를 빼놓고는 임대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낙우회에 한해서만 연간 37만 원 정도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장애인이나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수화통역센터는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김정흠위원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근거는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개별법입니다.
김정흠위원
참여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되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임대료 안받습니다.
김정흠위원
임대료 면제예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낙우회만 임대료 받고 있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낙우회도 상당히 외롭겠네요.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7쪽까지 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의도 아니고 감사를 하는데 책자를 봐가면서 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위원님들이 책 내용 전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나온 자료이니 위원님들이 보고 연구하여 전체적인 틀에서 질의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 지적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이월사업 최소화하라고 말씀주셔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실장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만 일단 답변하는 것으로 하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기획재정실 설계변경 1백만 원 이상은 마령면 청사신축 공사 1건 밖에 없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다른 부서에서 거의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재산관리차원에서, 실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령면 청사에 한해서만…….
김정흠위원
일반 건설공사 설계변경 한 것은 해당 과에 들어가나요? 기획재정실에는 없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만약 다른 과 것이 누락되어 있으면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양심을 걸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정흠위원
설계변경한 내용이 기획재정실에 경리담당이 있으니 여기에 다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무부서에서 나와야 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실무부서에서 나와야 위원님들이 질문하더라도 명쾌하게 답변이 가능하죠.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자료 13쪽, 장기종합발전계획 불용액이 3,100만 원이 발생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계약을 2억9,800만 원에 했고, 기지출액이 벌써 2억 원이 더 나갔네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계약금액을 설정했나요? 공개경쟁을 했는지, 지명계약을 했는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용역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있고 입찰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협상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5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제안서 설명을 듣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계약금액의 산출기준은 어떤 것을 적용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최상오 담당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최상오 경리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이것이 6개월 정도의 사업입니다. 계약금액이 3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사업은 아닙니다. 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2억9천만 원의 계약금액이 발생했는지요?
5개 단체에서 참여했다고 했는데 어떤 선정을 하고 계약을 했는지, 금액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는지요?
인증을 거쳤다는 것이죠?
기지출액이 2억9백만 원인데 몇 번에 걸쳐 지출했나요? 착수금으로 줬나요?
계약시 과업지시가 있겠죠?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요구한 서류는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60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통계적인 자산요목별로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은숙 위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한은숙 위원님!
은숙
한은숙위원
49쪽에 보면 진안인삼 명품화사업 컨설팅으로 1억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국책기관 변경으로 선정되어 전혀 집행을 안했네요? 무슨 과로 되어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49쪽이요?
은숙
한은숙위원
예! 전략산업과에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시책추진보전금은 김대섭 도의원님……. 홍삼연구소로 전략산업과에서 쓰여지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실장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홍삼연구소로 바로 줄 수 있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바로 줄 수 없잖아요?
김정흠위원
출연기관인데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우리가…….
김정흠위원
답변을 확실히 알고 해야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 관련해서 쓰여지는 사업비인데…….
은숙
한은숙위원
도비가 온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죠.
은숙
한은숙위원
명목상 진안인삼 명품화사업 컨설팅으로 1억 원이 왔는데 홍삼연구소에 쓰여지는 사업비라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그렇게 쓰여지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전략산업과에서 집행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은 전략산업과 할 때 다시 다뤄봐야 할 것이네요.
김정흠위원
홍삼연구소로 줬으면 집행일도 나와야 합니다. 진행이 안된 상태로 있는 것인데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경상보조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추경에 연구용역비로 바꿔줘야 할 사업비 같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바꿔줘야 하나요? 바꿔줬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아직 안 바꿨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아직 예산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산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보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실장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진안인삼 선별, 저장, 가공, 경매, 출하, 판매, 관광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홍삼연구소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당초에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변경이 된다면 12월인데 2회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가요? 늦장을 부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12월에 하면 이월사업이 되겠네요?
사업기간이 6개월로 내려온 것인데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전략산업과 감사시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47쪽 보겠습니다. 14건에 3억8,200만 원을 전용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전용된 것이 금년도 예산인지, 혹시 금년 예산이 아닌 것이 여기에 포함 되었는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건설교통과에서 한 홍삼한방타운 신축공사는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해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건은 금년도 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과년도 예산은 상단의 한 건만 있다는 것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47쪽 하단의 1억2천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시켰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전략산업과에서 클러스터 사업단에 지원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14건이 전용되었는데 예산편성시에 이런 것은 유의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본래 예산은 당초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정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다보면 걸림돌이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목간 전용이 가능한지 확신합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규정상 가능합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하나 추가로 묻겠는데 예산을 전용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전용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용은 의회의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실장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재료비를 시설비로 바꾸고 시설비를 재료비로 바꿀 때에도 가능한가요? 목이 같을 때는 가능하지만 목이 다를 때는 의회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부기만 변경될 때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설명해주세요.
이부용위원
예를 들면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기를 변경할 때는?
예산전용이 부기변경시에는 당해연도 예산만 가능한 것인지, 과년도 예산도 가능한 것인지요?
부기 변경이요?
부기변경이 과년도 예산이 가능하다?
명시이월은 가능하고 사고이월사업은 불가능하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목 변경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간담회 때 사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다 설명했다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제가 알기로 중요한 것은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다수는 보고를 드렸지 않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일부는 했겠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내용을 보니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는데 알고 넘어가는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50쪽 5개 분야 32개 사업이 송영선 군수님께서 군수 취임하기 전에 공약했던 사항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군수가 되고 바뀐 것이 아니고요? 더 부가된 것이 없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32개 사업이 군수가 되기 전에 공약했던 사업이라는 것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렇지 않은 것이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보니 32개 사업중 완료가 12건, 추진이 20건으로 되고 있는데 이행율은 현재 실시를 했다는 것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이행율이 82.4%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와있는데 공약한 것은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군수가 된 후에 공약사업을 바꾼 것도 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7대 비전사업, 예를 들어서 소태정 터널이나 신시가지 등은 국가와 연결해서 해야할 사업입니다. 소태정 터널은 최선은 다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정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7대 비전사업은 공약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중 5개 정도 사업은 공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사업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선관위에 등록된 5개 공약사업은 이렇습니다. 친환경 순환농업 농ㆍ특산물 생산단지, 산림자원활용 소득증대, 지역민 육성 교육사업, 농기계 119 응급센터,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 운영이 당초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친환경 순환농업 농ㆍ특산물 생산단지, 산림자원활용 소득증대, 지역육성 교육사업, 농기계 119 응급지원센터, 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 운영입니다.
김정흠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완료사업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노인장수수당 지원, 민원실팀제 운영도 들어있던데 이런 부분이 공약사업인가요? 이런 것들을 공약사업인 것처럼 행정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선관위에 등록된 사업이 공약사업이면 선거전에 공약했던 사업이니까 그것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송영선 군수님 취임해서 군정을 살펴가고 있으니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공약사업으로 가미 시키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5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김정흠위원
좋습니다. 공약사업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들어 있습니까? 민원실팀제 운영이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당선 후 취임과 동시에 미래를…….
김정흠위원
그것은 공약사업이 아니죠. 그것은 군정을 다스려가는 것이지 그럼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은 뭐든지 다 공약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약속은 약속입니다. 임기내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어차피 군수님이 하시는 사업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공약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다음부터는 김정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그 부분만 관리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당연하죠. 미사여구로 수십가지로 하여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는 것인데, 뒤에 7대 비전사업은 자료가 또 따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이 아니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원칙적으로 선거공약이 있고, 당선되기 전에 나는 입성 이후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당선되고 취임이후에 내가 군수로 취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군민 앞에 해내겠습니다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김정흠위원
실장님! 그럼 군수님이 하겠다는 사업이 32개 밖에 안됩니까? 그동안 군민들에게 약속한 것, 사랑방 좌담회에서 약속한 것, 군정설명회시, 희망찾기 보고회시 한 것도 약속 한 것 다 공약이죠. 여기 다 넣어야죠. 왜 그런 것을 빼놓았나요? 이런 행정 하지 맙시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공약이라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선거를 통해 내가 당선되면 어떤 것을 하겠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것이 공약이고 아까 기획재정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취임된 후에 몇 가지를 이렇게 끌어가겠다고 한 것도 공약인 것 같은데요. 방금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군수를 하면서 끌어가는 시책, 모든 것을 통틀어 공약이라고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너무 과잉해서 공약사업으로 다 넣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태습지원 같은 것은 민선3기부터 해오던 것을 공약사업이라고 여기에 넣어서 한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임기 4년 동안, 이쯤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취임과 동시에 이런 일은 하겠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김정흠 위원님, 이한기 위원장님…….
한기
이한기위원장
실장님도 너무 말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저희들이 감사결과에서 어떤 내용을 제외한 것은 공약에서 제외시키던가, 빼라는 결과가 갈 것입니다. 그때 타당치 않으면 시정요구하거나 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선거전, 군수가 되기 전에 약속한 것이 공약입니다. 그 부분만 재조명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실장님이 도와줘야 할 것이고 여기에 그렇지 않은, 군수가 된 이후에 하는 사업들은 공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군정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약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32개 사업 목록을 나열해놓으셨는데 앞 50쪽에는 이행율이라고 해서 82.4%가 나와있는데 뒤에 건수에 대해서는 이행율이 전혀 안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하면서 이행율을 낱낱이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로 인구유입 활성화로 했던 사업들도 용두사미 되어서 사실 실시도 안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다 시정해야 할 부분이고 이행율은 전부 데이터 내서 자료로 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이행율은 제출해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한은숙 위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한은숙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실장님이 5대 공약사업이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유통사업단 운영, 선관위에 유통사업단이 등록되어 있나요? 다른 것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으로 공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제가 알기로 당초 유통공사 설립으로 공약했는데 차후에 여러 가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 운영으로 다시 변경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등록 날짜가 언제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유사한 사업으로…….
이부용위원
실장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선관위에 등록되어있는 공약사업 설명하실 때에 유통연합사업단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거중에 최대 공약사업이 유통공사 설립이었습니다. 실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을 때 그런 사유를 설명하셨어야 맞죠. 유통공사를 연합사업단으로만 설명하시면 원래 공약과 공약할 때에도 명칭을 확인하고 공약했어야지 등록후에 사업을 변경한 것은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연스럽게 넘기고 있는데 지금도 군민과 여기 위원님들은 공사를 설립한다는 공약을 연합사업단으로 변경하여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변경 등록했는지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제 불찰입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기획재정실에 온 이후에는 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아 사전에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업은 매니페스토 할 때 5개 중에서 농산물유통공사를 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 운영으로 변경하여 등록한 것으로…….
이부용위원
언제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날짜는…….
이부용위원
그것은 이따가 해주시고 7대 비전사업중에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2건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진안읍 신시가지, 소태정. 7대 비전사업중에 다른 사업들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데 2건만, 하나는 대안이 있는 것 같고 신시가지 택지개발계획은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거전에 공약보다 그 이후의 비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안읍 신시가지 택지개발은 군비로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건설교통과에서 중앙부서까지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고 소태정 터널개설은 줄기차게 노력해왔습니다만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러다보니 교통량이 자꾸…….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평년도 10월 군민의 날 행사때 진안군을 3대 광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그것은 여기 기록에 없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7대 비전과 같이 진안군을 3대 광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겠다는 것을 처음 이야기 했습니다. 3대 광역개발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군수님께서 해야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후보로 있을 때의 공약사항이 변경된 것은 큰 공약이었다고 보고 7대 비전을 밝힐 때 전망을 예상치 못하고 중단상태에서 시작도 못하는 7대 비전을 밝힌 바 있고 또 3대 광역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도 어디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일개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또 비전을 제시했을 때는 원활히 추진되어야지 이렇게 미진하고 처세조차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사항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이부용 위원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나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되는 것 같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군민의 날 행사때 개회사 할 때 말씀하셨다고 했으니 이것은…….
한기
이한기위원장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해서 광역별로 북부권은 관광, 레저로 중부권은 어떻게 종합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똑떨어지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권역별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내용을 잘 알아서 보고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32개 사업을 봤습니다만 송영선 군수님께서 취임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해놓고 지금까지 착공을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총괄부서장이니 바로 몇 건이나 되고 사업별 현황,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일반사업은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3년 안에 마무리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넘어가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바꿔져야 하는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바로 자료 준비하여 제출해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출해야 할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적어서 자료가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은숙
한은숙위원
51쪽에 보면 진안살기운동 해서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안살기 운동 결의대회를 2007년 4월에 했습니다. 그 후에 인구가 늘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2006년 대비해서 3,088명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후는 모두가 아실 것이라 믿고 2007년도 대비 2008년은 3,283명이 감소했습니다.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96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공직자 진안살기 전개해서, 공직자를 515명으로 보고 96%가 거주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맞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주민등록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은숙
한은숙위원
물론 주민등록상이죠. 아이들 교육 때문에라도…….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외지에서 인구 늘렸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96%가 산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직자들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계속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라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보면 인구유출억제를 위한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얼마를 했나요? 32억 원을 했습니다. 투자대비 효과는 무엇인지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32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인구유출을 억제했습니다만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투자대비 현재 효과는 무엇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전체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32억 원하면 급식비 등등 해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도, 헌법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공짜로 와서 같이 살자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방금 기획재정실장님이 행정지원과 소관이라고 하니 점심 식사후에 전문위원실에 행정지원과장이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예!
의택
황의택위원
농ㆍ특산물 유통공사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연합사업단이 구성이 된 후의 자료,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2007년, 2008년, 2009년 현재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황의택 위원님! 자료만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의택
황의택위원
예! 자료만 요청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고향마을 아파트 공무원 사택 구입한 것, 1차 20세대 맨 처음 계약부터 시작해서 실장님이 추진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이 미약하다면 추진을 계약부터 시작해서 이전이 될 때까지 과정의 총 일지를 자료로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또 1차에 구입하고 2차에 구입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에 20세대 구입은 몇 월, 몇 일에 계약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연기된 일지를 자세하게 적어서, 이전될 때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은숙
한은숙위원
한은숙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예술 문화가 어우러진 이색조각 공원 조성으로 2006년도에서 2009년도 말까지 27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야심차게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이산종합계획이 산약초타운, 로하스밸리, 홍삼스파 등의 시설과 더불어 수립이 된 후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종합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27억 원이라는 돈을 썪히고 있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산이 다 안세워졌을거예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사업비…….
한기
이한기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올해 사고이월까지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불용?
은숙
한은숙위원
사업포기를 하십시오. 반납을 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공약사업으로 나올 것이니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금년에는 예산운영을 조기집행에 중점을 두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조기집행 한 것 중에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미착공 되었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조기집행하면서 변경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미집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조기집행에 대한,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은?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하다보니 이자수입이 결손난 것 알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그런 내용을 감안했을 때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의 미착공, 사업의 확대, 축소, 취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67쪽입니다. 이자수입액 전년도 대비 현황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이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문제점은 한국은행 콜금리 인하에 따른 예치금 이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했다라고 표기했는데 이것이 맞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에 대해 자세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 서기태 담당으로 하여금…….
김정흠위원
맞는지, 안맞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맞습니다.
김정흠위원
또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조기집행으로 자금이 다 빠져나가다보니 이자수입이 조금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660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다보니 금년에는 어느 정도, 작년 수준으로 갈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려움이 도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작년도 이월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이 있어 큰 변동은 없다? 그 말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거기까지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금년에는 이월액과 현년 예산하고 다 바닥이 났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내년에는 250억 원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회 추경때에 자료에 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김정흠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문제점에서 의원님들뿐이 아니라 직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이자수입이 엄청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서기태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서기태 담당이 이야기하면 문제점이 해소가 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아니요. 아까 조기집행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 수준으로 간다는 것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김정흠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그 영향은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월예산이 많다보니 그것이 효자노릇 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기
이한기위원장
어쨌든 내년에는 이월예산도 적은데다 콜 금리까지 떨어져 이자수입이 줄어들 여파가 나타난다는 말씀 아닌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으로 편하게 할게요. 조기집행해서 진안군이 득 본 것이 무엇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라 솔직히 이자수입 감소를 무릅쓰고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업이고요.
김정흠위원
무엇이 득 되었냐구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손해보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금년 상반기에 자금이 많이 풀려서 조그마한 사업하는 사람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반기에는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은 잘된 것이 아닙니다. 잘된 결과는 군청 현관 앞에 상 받아서 걸어놓은 것…….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김정흠위원
국가에서 추진한다고 진안에서만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른 지자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손해만 봤습니다. 밀어붙인다고, 더구나 MB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발 맞추어 따라간다고 죽기살기로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사실 손해본 것이 얼마나 더 많나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
한기
이한기위원장
정리를 하고 감사를 다시 시작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2007년, 2008년 2년간에 4억 원은 다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민간단체지원 2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여기서 몇 번만 이야기 해줄 수 있나요? 어떤 유형의 민간단체에 지원했는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제가 작년 10월에 이 자리로 옮겼습니다만 경상비로 채워서 집행하면 그만큼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금년 같은 경우 중평굿 팀들이 중국에서 공연하는 것을 경상비로 세워서 주면 그만큼 패널티를 받기때문에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은 진안사랑장학재단에 1억7천만 원 정도, 2008년까지는요. 금년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이부용위원
이해가 아니라 민간단체지원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협력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계속 자료요청이 되는데 감사를 받을 때는 이런 사항은 대두가 되었어야죠. 계속해서 자료만 요구한다는 것은 감사의 현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2년간에 걸쳐 한 내역을 끝나기 전까지 말씀해주세요. 또 금년에 1억5,300만 원이 벌써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질의하면 답변을 바로 해주셔야죠. 계속해서 자료로 제출한다고 해서는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것은 금년이 아닙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2007년, 2008년 2년간도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가…….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로…….
이부용위원
실장님이 다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도 같이 배석한 담당들은 알것 아닌가요? 감사를 끊고 지나가야지…….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서기태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부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실장님께 요구했지만 이 자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답변을 하고 사실 이 자리에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실장님은 아니더라도 실무담당께서는 감사를 받을 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세밀한 자료를 이 자리에 가지고 왔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면요구를 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실장님께서 이해해주고 양해해주시고 그러면 서류로 답변한다고 일관하면 감사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실장님! 상식은 여기서 안됩니다. 아는 그대로 답변해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아는 그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북은행 지점에서 국제가무예술원, 쉽게 말해서 금년에 진안마이건강음악축제지원에 5천만 원.
한기
이한기위원장
날짜를 말해주셔야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8월 13일이요. 진안군 다문화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에게 1천만 원, 시각장애인 연합회 8백만 원 그리고 농협군지부에서는 금년 6월 26일에 진안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회관 편의시설 보강 민원해결을 위해서 1천만 원, 12월 20일 전라좌도 진안중평보전회가 중국 심양 국제관광전에 참가하는데 1,680만 원 그리고 8월 13일 전국 새농민 진안군회의에 새농민회 연찬회 행사로 지원이 되었고 제9회 문화관광부…….
한기
이한기위원장
연찬회 얼마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1천만 원이요.
의택
황의택위원
1천만 원?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제9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여성배구대회에 7백만 원, 금년 9월 16일 진안군체육회에 1천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금년 집행내역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그 중에서 마이건강축제에 중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참여하는 계획이 있었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계약만 미뤄진 상태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돈은 집행이 되었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계약금으로요.
이부용위원
계약금으로?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얼마 사업인데 계약금이 이렇게 많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총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인데 1억5천만 원은 자부담이고 1억 원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 사업을 금년 사업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신종플루 이런 것 때문에 연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성황리에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예산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만 된다면 이월이나, 우리가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행중으로 언젠가…….
이부용위원
만약 이 사업이 실행이 안되었을 때는 회수조치가 가능한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본 위원에게 넘겨주시고 대체 내용이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나간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네요. 그 자료를 주시면 해당부서 감사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서 유일무일하게 의회 승인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협력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간섭이 없으니까요. 협력사업비의 지출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서 협력사업비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가령 각 실과에서 실과장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것은 협력사업비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여 쓰는 것인지요? 이 돈을 지출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지출하는지 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사업을 하긴 해야하는데 예를 들어 사회단체……. 그 중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런 것은 사업주체를 예를들면 농어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농업경제과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그런 꼭 필요한 것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까지 돈의 지출 내용을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간 곳이 진안사랑장학재단인데 지금 7억5천만 원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 형성되었는데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의미있게 쓰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군수가 본예산에서 빼내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빼다가 쓰는 아까 이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시책추진비 그런 명목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협력사업을 공약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금에 있어 회의를 통해 과연 여기에 이 금액을 이렇게 지출해도 좋은가라는 기틀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으로 잡히지 않으면서 지출되는 유일한 돈인데 이런 돈이 너무 무의미하게 써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알기에 농업인 단체에서 수매를 위해 저장고를 협력기금에서 몇 억을 들여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수없이 있었는데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면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데 하나라도 써지면 좋은데 꼭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하는 것은 안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위원들이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들이라도 나서서 이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구라도 만드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부용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68쪽 자료를 보면 국ㆍ공유재산 매각ㆍ불하 현황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68쪽이요?
이부용위원
예! 불하라는 말을 쓰나요? 안쓰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매각규모가 200평 미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1,000㎡.
이부용위원
1,000㎡?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여기 중앙을 보면 진안 단양리 4필지가 들어가있는데 어떤 용도로 매각했는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홍삼ㆍ한방 농공단지 부지매입입니다.
이부용위원
매각? 매각인데요. 어떤 용도로 매각했는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우종철 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우종철 담당.
이부용위원
원래는 국유지였습니까?
뒷장에 큰 것은 구 연장초등학교?
국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만들 때 이것은 가능한 면적을 초과해도 법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공유재산 심의 때도 일종의 군에서 편법인데 군에서 매입해서 임의적으로 팔았거든요. 그 때에도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은 절차상 몇 ㎡ 이상인데 군에서 수의계약으로 임의로 매각해도 학교시설이나 공공시설을 할 때는 별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예! 강경환 위원님!
경환
강경환위원
입찰 발주한 사업중에 하도급이 나가는데 진안군에 종합건설이 몇 개나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종합건설이 16개소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전문업체가 토공이나 상하수도, 관정이나 분야가 다 다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 중에서도 공사발주 수의계약을 할 때 법령 항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1천만 원 미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한 쪽으로 집중시켜 수십 건이 나갔습니다. 1천만 원짜리가 수십 건이면 돈이 얼마인가요? 입찰은 하늘에서 별 따기라면서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주었는지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한 사람에게 몇 수십 건이 간다고 하면 주위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말썽 부리지 않나요? 1천만 원 사업이 10개이면 1억 원입니다. 20개면 2억 원이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실제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사업을 명쾌하게 잘…….
경환
강경환위원
제가 건설업체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릅니다. 파악을 안해봤으니까요. 다른 업체에서도…….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72쪽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동향면은 왜 부과하지 않았나요? 안해도 되는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못챙긴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부과중에 있습니다. 거기 결원이 2명 있는데 세무직이 있다가 그만두었는데 미처 못챙긴 것으로 이해해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직원이 결원이라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금년 말까지 부과 완수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85쪽 입찰발주한 사업중 하도급 내역입니다. 하도급 내역만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전체 입찰발주한 사업 중에 하도급 주지않은 사업은 여기에서 빠진 것입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체 입찰발주한 사업은 총 몇 건이나 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셔서, 44건 중에 진안사람들이…….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체가 몇 건인지 알아야…….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자료로 가능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체가 있는데 진안이 하도급 한 것이 44건인데 44건중에 진안이 13건, 그것도 부분 하도를 받았는데 30% 정도의 하도율인데 너무 약하지 않나, 그리고 전체 건수가 안나왔으니까 전체 건수가 나왔을 때 진안에서 하도를 받을 수 있는 비율도 조금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나오니 자료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전체 입찰발주한 건수를 알고 있을줄 알았는데 담당이 그것도 모른다고 하니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72쪽 임대료 현황이 있는데 36만9천 원이 미징수이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11월 3일에 납부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그 앞에 김완주가 대표인데 진안지부장 아닙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잘못표기한 것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기획재정실 행정사무감사시 요구되었던 행정지원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음을 명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7일 행정지원과장 이원재
한기
이한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민선4기에 군수님 공약사업 3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구유입활성화하여 진안살기 운동, 공직자 진안살기 운동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진안살기 운동을 전개해서 현재 96%가 진안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2008년 3월 현황인데 그때 96%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11월말 통계를 잡기위해 조사중에 있으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008년도 말에 96%가 되었다고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2008년도 3월에요.
은숙
한은숙위원
2008년 3월에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1년이 지났는데 전년도 것을 해주면 위원님들이…….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믿어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여 헌법에 보장된 군민의 자유를 공무원이라는 직업 때문에 규제하냐는 반발이 있어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조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물론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살고 안살고 문제가 아니라 통계가 잘 못나왔다는 것입니다. 통계만이라도, 자료만이라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 알다시피 인구유입을 주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지났지 않나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왜 이 자료에는 옛날 것을 해놓아서 지금도 그전과 같은 양 해놓았냐는 것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공무원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관리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신문을 보면 인구가 지난달에 51명이 줄었고 10월에는 34명이 감소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뽑은 자료에는 현재 96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작년 대비 96명이 늘었고 9월 보다 126명이 증가했는데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하나요? 올해 9월과 10월에 126명이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면 지난 달에는 51명이 감소했고 이달에는 34명이 감소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언론에는 어떤 자료를 주고 저희에겐 어떤 자료를 제출한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자료 요청을 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학생들을 유출 못하게 이 지역에서 공부시키기 위한 것인데 장학숙을 지었다는 것은 위반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군민의 교육기회는 개인적인 소신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가서 공부할 학생들은,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인문계로 가고 어떤 학생은 자연계, 예체능계로 가는 학생이 있는데 교육기회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안에서 교육시켜서 진안에 머물게 하고 인구유출을 안시키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자녀들이 전주나 서울 등 이런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산어촌 우수 학교로 지정도 하고 많은 인재들을 진안에서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학교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장학숙은 이에 반대되지 않는 부분인가 해서 제가 항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학교 담당이나 관련되시는 분하고 트러블없이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학생들을 타지로 못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진안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는 장학숙이 먼저 설립되었습니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마찰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추가로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지금 인구유출 억제를 위해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 32억 원을 했습니다. 효과대비가 무엇이 있는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효과대비부터 보고드리기 전에 2006년도에는 3,400만 원에서 2009년도에는 32억 원이라고 표기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누계로 해서 2008년, 2009년 합계로 보고서가 잘못 제출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2008년에 20억 원, 2009년도에 13억 원으로 32억 원으로 집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를 물으셨는데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교육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인재를 미래를 짊어질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들이 학교무료급식비, 친환경쌀 재비, 진안농어촌 체험교실 운영, 방과후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학생들 교육환경이 열악하니 학생들에게 맞는 특수과목을 교육시키는 것,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원어민 인건비 보조 등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입니다. 전 군민에 대한 공약사업입니다. 군민들이 우려를 하면 안되죠. 거대한 돈을 들여 지금까지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당장의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성적이 좋아졌다거나 관내 과학탐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던가, 사대부고를 수석으로 들어갔다던가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로타리에도 붙어있습니다만 음악대상도 받은 바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효과는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인구유출억제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타이틀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장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면?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인구유출과 함께 설명하시면 상반된 것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자료 제출시에…….
은숙
한은숙위원
이런 부분 하나하나……. 32억 원도 잘못 기재했다고 했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표기상의 오류인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은숙
한은숙위원
표기상의 오류를 검토하지 않나요? 과장님 혼자 검토하는 것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검토하시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한은숙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계시면 행정지원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 운영에 대해 농업경제과장님이 설명하겠다고 하는데 농업경제과 감사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81쪽 고향마을아파트 공무원 사택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 운영관리 규정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규정을 낭독해드릴까요?
은숙
한은숙위원
산정을 어떻게 하고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입주대상자 자격은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공무원과 무주택 공무원 중 가사사정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군, 읍ㆍ면 공무원 상근인력, 정무직 공무원, 군수 등 그 밖의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제1 순위는 무주택자로 부모를 모시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전세대원이 입주할 공무원이고 2순위는 무주택자로 자녀가 있는 전세대원이 입주한 공무원, 3순위 관외 주택을 소유한 자로 자녀가 있는 전세대에 입주할 공무원, 4순위 무주택자로 세대원 일부가 입주할 공무원, 5순위 독신자로 동시입주할 공무원, 6순위 관외 주택을 소유한 자로 세대원 일부가 입주할 공무원, 제7순위는 그 밖에 입주를 희망할 공무원으로 되어있어서 사실 대다수가 2, 3순위에 속해있고 그 외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체육회나 공중보건의, 연구소 연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40명 정도가 입주해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선정대상자 중에 1순위는 몇 %가 들어가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반절 이상 1순위로.
은숙
한은숙위원
1순위가 50% 정도이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2순위는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2순위, 3순위가 공중보건의나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러면 1, 2순위가 70% 정도 차지하겠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공무원들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 1순위가 부모를 모시거나 자녀 3명 이상 전 세원이 입주할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주민등록상에 자녀로 되어있으면 다 들어왔습니다. 실거주가 아니고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되어있으면 1, 2순위로 들어왔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솔직히 가족이 몇 명 이사왔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도 그렇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은숙
한은숙위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지 않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주변 시선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비율이 얼마였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당초 1차는 2:1 정도 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이분들로 인해 못들어오신 분들이 피해를 봤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래서 2차에…….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현재 대기인원은 없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충족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연고가 있어 어디로 간다고 하여 비워지면 모집공고를 또 해야죠. 그때는 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여기 들어가서 전주로 이사간 사람이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아파트 전체인원 관리까지도 하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하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기획재정실에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창수씨가 몸이 안좋아서 10개월 휴직을 냈습니다. 병원 인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과장님 그 외에도 이사가신 분이 또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야죠. 공무원들이 여기에 살기 운동을 해서 혜택을 보게 하려고 거대한 돈을 들여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나요?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편하게 안락하게 행정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실장님 의무라고 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런 경우 같습니다. 어차피 들어간 임대보증금 5백만 원에, 원칙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게되면 신고를 해야맞는데 자기들끼리…….
김정흠위원
그것은 안되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그런 일이 아니면 알고도 임의대로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실장님! 이 자료 다시 한 번 보세요. 말이 안나옵니다. 차라리 본인 혼자 솔직히 있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데 부모님이 계시는지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해놓았나요?
김정흠위원
대대적인 정비를 한 번 하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합당치 않은 분들은 조치라기 보다는 자료를 고치세요. 한 번 보세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빨리 시정하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시정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위원님들이 본인이 가진 확실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제출한 자료와 상이할 때는 정확하게 무엇이 틀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지적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해서 의문점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향마을 아파트 공무원 사택관련해서 본 위원이 현재 살고 있는 인원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전문위원실에서 아직 취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야기를 하자면 이분들이 입주할 때 진안에서 진안으로 가서 입주를 했느냐, 아니면 전주에 살고 있다가 진안으로 들어왔는지 가려서 정확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공중보건의가 5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5개 세대에 몇 명이 사용하고 있나요? 공중보건의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몇 동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홍삼연구소가 공모사업으로 되었을 때 그분들 숙소를 위해 홍삼연구소에서 5세대 정도를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과에 알아보겠지만 왜 진안군에서 구입한 아파트를 홍삼연구소에 준다고 하면 홍삼연구소에서는 그 당시 계획했던 홍삼연구소 연구원이나 소장이 살기위한 아파트 구입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같이 알아봐주시고 홍삼연구소에 있는 사람, 공중보건의 등 고향마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다 진안으로 되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우리가 제공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여기에 옮겨있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공중보건의라고만 표기하지 말고 어디에 근무하는지도 함께 표기해주세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위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아파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면적수야 59.8㎡는 다 규격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여기에 거주하는 가족수가 나와야 할 것이고 입주일이 들어갔더라면 좋았지않나 생각합니다. 자격에 대해 한은숙 위원님께서 조금전 말씀하셨는데 자격을 3가지 정도로 구분해놓았잖아요? 입주우선순위가 있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비공무원이라고 해서 표기된 사람들이 있는데 비공무원이 기간제인가요? 무기계약직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공중보건의는 군인신분입니다.
김정흠위원
공중보건의 말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홍삼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체육회에 근무하는 인력하고요.
김정흠위원
자격에 세 번째 다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진지하게 상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가족수하고 주민등록상 가족수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분명히 정리하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조사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에 대해 간담회때 명쾌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어디서 보고를 하던, 보고를 하지않던 상관은 없지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큰 평수 차지하고 생활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없고 혼자 생활하면 그런 사람들은 독신자 방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해줘야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아파트 건에 대해 부탁드리겠는데요. 1차 아파트 계약서와 이전이 된 날짜가 들어있는 등기부등본 한통 부탁드립니다. 2008년 2월 22일에 계약해서 6월 26일에 등기완료된 것으로 되어있고 6월 28일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날짜가 정확한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돈을 지불했다는 서류 부탁드립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자료 공통사항 6쪽에 관내업체 기준정비 및 관리가 있는데 내용은 생략하고 뒤에 주소들은 다 진안으로 되어있고 특수사업은 전주로 되어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처리결과 및 금후추진계획에 DB구축을 하겠다고 하고 완료사업으로 간주했는데 여기에 대한 DB구축은 했는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관내 일반건설업이 16개소, 전문건설업이 97개소입니다. 그래서 113개소인데 사실상 주소는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상주안하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백명이 아니고 113명이기 때문에 DB 이상으로 자료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부용위원
전년도 지적사항중에 주소만 관내에 두고 똑같은 혜택을 보니 지적하겠다고 하니 DB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완료사업으로 간주했잖아요? 그래서 DB구축이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사실 진안에 진짜 살고 있는지, 안사는지에 따라서 DB보다는 얼마 안되는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실제 진안사람들은…….
이부용위원
부정당 업체 제재 한 건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 실적은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완료사업으로 처리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DB구축이 안되어있네요. 이렇게 보고를 하셔도 되는지요? 재차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방금 이부용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DB가 구축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뭐가 힘들고 어려워서 DB구축이 어려운지…….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일반건설업이 16개소, 전문건설업이 97개소로 113개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는 주소만 보고, 사실 안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작년에 한다고 해놓고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 내부규칙이나 지침이 있죠? 수의계약을 줄 때는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 준다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한기
이한기위원장
어떤 규정없이 오면 심지로 뽑아서 주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2천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장
2천만 원까지는 아는데 무턱대고, 가령 순서대로 16개이면 16개를 나오는대로 1번부터 간다거나 공정성에 의해, 아니면 눈으로 봐서 오늘은 내가 여기를 준다거나 뭐가 있어야주지 무조건 대고, 무턱대고 줄 것은 아니지 않나요? 어떤 내부규정에 의해, 진안에 공헌을 한 자나 제가 알기로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변명 같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기여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사업을 맡길 수 밖에 없고 제가 볼 때 경리관께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 골고루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자꾸 말을 돌리지만 말고 내부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주세요. 어떤 것이 계약되어서 나갈 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시행을 그런 규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정대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규정을 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규정이 있는데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10개가 있으면 어느 하나를 골라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 잘하는 회사.
한기
이한기위원장
일 잘하는 회사 평가표가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주관업무부서에서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일하다보면 원래 사업 외에도 일정부분 민원이 생기면 해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여기는 주민들과 원만하게 사업을 하고 남는 것 없이 해주는 업체를 추천하면 다른 곳보다는 그런 업체를 배려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3건 하면 한 건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상오 담당은 일 잘한다고 하는 회사 5개만 말씀해주세요.
수주가 많이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태일과 광천은 가뭄이 갑자기 와서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개 공구에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진안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업체가 태일과 광천이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대가 맞아서 그 두 곳은 많은 지하수를 개발했다고 한 점은 본 위원장도 이해가 갑니다. 항시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에 있는 것에 대해 진안군청 공무원 중에 왜 사업이 늦어지고 지지부진하냐고 물어보니 비서실에서 오더가 떨어지지 않아서 대답한 공무원은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 얼버무리고 계시는데 알고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담당공무원이 자기들 몫을 찾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와서 고충을 당하고 감사를 받으면서 해야할 말을 못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지, 그렇게 얼버무리고 하나 넘어가면 또 넘어가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말이 나오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엄청난 잘못이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그것에 대한 기준도 없이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바로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실장님은 내년에 이 자리에 서실 일이 없으신데 어떻게든 파악을 해서, 왜 여기서만 파악을 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과나 그런 곳에 요청하면 다 파악하고 건설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다 나올텐데요. 방금과 같은 그런 것 때문이겠지요. 꼭 파악해서 제출해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계속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에 27억8,500만 원을 패널티, 보통교부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27억8,500만 원이 맞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27억8,500만 원의 패널티를 당한 것은 2007년도에 경상적…….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경상경비를 많이 세워서.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면 이명박 정부가 막 들어서 예산 10% 절감하라고 했을 때죠? 자료에 보면 예산절감도 하긴 했네요. 총 경상비가 184억9백만 원에서 집행액이 167억4,600만 원이니까 15억 원 이상을, 군 예산대비 10%를 했는데도 결과론적으로는 2006년 경상예산결산대비 13억8천만 원이 더 쓰여진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절감했는데도 13억8천만 원이 더 쓰여졌다고 하여 결국 증이 되어 패널티 27억8,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전국을 통틀어 볼 때 진안군이 2번째로 패널티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강원도 횡성이 29억6,300만 원으로 1위이고 진안군이 2위인 것 같네요. 그렇죠? 애초에 경상비가 많이 세워져서 그렇게 된 것인지, 패널티를 받는다는 이런 내용적인 것을 전혀 몰랐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때 당시 박물관, 장학숙, 요양원 이런 곳에서 갑작스럽게 경상비가 들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상비를 줄인다는 것은 전체 직원들 사무비나 꼭 사업목적에 필요한 여비 등을 줄여나가야하는 입장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사업을 하다보면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늘어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나 이런 곳에서 느닷없이 행사가 떨어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실장님! 경상적 경비라는 것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쓸 수 있는 돈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필수경비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필수경비도 있으니 당연히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이런 패널티를 적용한 것이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갑자기 실시한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간에 진안군이 27억8,500만 원 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어떻게 잘못 계산하여 경상비를 세워 28억 원 가까운 돈을 패널티로 받았는지는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엄청 잘못한 것이 아닌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가능하면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쓰여지는 경상적 경비를 줄여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은 것이 사실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요인이 늘어났죠. 박물관, 장학숙, 요양원 등등 해서 이런 경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한기
이한기위원장
실장님! 앞으로가 아니라 28억 원에 가까운 패널티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잘못한 것이 사실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27억8,500만 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묻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 적용도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진안군의 입장에서 패널티 적용을 했을 때 진안군의 총액인건비제를 하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패널티를 받을 위치에 있는 총액인건비제이며 그만큼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고 그렇게 임금비율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현재 총액임금이 많았을 때 실장님은 진안군이 패널티를 받을 것 같나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받을 것 같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우려사항은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줄여나가도록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 빼고 기간제, 무기계약직들을 한꺼번에 다 끊고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고민중이고 노조에서도 결국 기간제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금년에는 줄이고 기존 월액여비도 줄이고 편성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거기에 대해 잘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기획재정실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상적 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28억 원의 패널티를 받아서 국비를 못받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전 실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경상적 경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하셨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실질적으로 진안군을 보면 앞으로 경상적 경비가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홍삼스파, 에코에듀센터,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산약초타운, 아토피 프리밸리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미 사업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300여명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543명인가 됩니다.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이 같이 갈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을 군비로 주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막 뽑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래서 가능하면…….
김정흠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특별회계로.
김정흠위원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 특별회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을 특별회계로 바꾸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군비, 경상적 경비로 다 지출하는데요. 그래요? 안그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이것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진안군이 경상적 경비 때문에 눌릴 것입니다. 중앙부처 공모해서 사업 받아왔다고 현수막 붙일 일이 아닙니다. 죽고살기로 하다가 패널티 받고 실장님이 있는 동안에 근간을 확실히 잡아놓고 가야합니다. 경상적 경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대책회의 한 번 해보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김정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타 큰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사업,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든 줄여나가는…….
김정흠위원
줄여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사업 BTL만 해도 기간제 몇 명 뽑아야 하는지 아시나요? 실장님이 줄여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간부회의 하더군요. 자기 과에 관련된 것만 하지 남의 과 것 전반적인 것은 네트워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군수나 기획재정실장님이 그런 것을 해야합니다. 총괄 부서장 아닙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다 검토해서 이런 대책회의 해보세요. 보통문제 아닙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3시부터 홍삼스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 회의에 잠시 참석하는 관계로 주민만족과 감사는 간사이신 강경환 의원님이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15시 2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경환
강경환임시위원장
이어서 주민만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신 주민만족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17 주민만족과장 이종신.
경환
강경환임시위원장
계속해서 이종신 주민만족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 소개와 주민만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보고에 앞서 주민만족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으로부터 복합민원담당 김사곤입니다. 생활민원담당 박준선입니다. 토지담당 최찬식입니다. 지적담당 김성도입니다. 건축담당 김재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경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소 주민만족과 업무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만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업무현황으로 5개 담당에 정원 23명이고 현재 현원은 24명입니다. 과원으로는 노조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9,564만6천 원에 징수결정액은 14억7,575만7천 원, 수납액은 100%입니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세외수입은 인증비 수수료 등 관계가 11월, 12월에 있고 보조금은 여권관계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세출 총예산현액은 50억545만3천 원으로 집행액은 36억8,69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1,85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주민생활편익증진으로 가로등과 생활민원자재비가 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는 도로명이 아직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민주거안정 11억 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직 사업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3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편안한 민원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민원처리 현황은 17,592건으로 월 평균 1,69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발급은 현재까지 869건으로 월평균 87건 발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은 현재 가로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1,646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일러가 139건, 상하수도 72건, 전기 172건, 가로등 1,207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10월까지는 각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 전기시설 점검을 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초생활대상자, 독거노인들의 난방시설 점검 및 교체수리, 청소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는 군 전체토지의 55%인 13만2,62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13만1,628필지에 대해 결정공시를 한 바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서비스 제공업무입니다. 지적서비스로는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위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자연마을 단위의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을 2009년에 214점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땅 찾아주기 및 미등기 토지에 대해 전체 7,000필지인데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금 1,478필지는 개인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80동이 배정되었는데 현재 41동은 완료했고 39건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210동이 배정되었습니다만 현재 신청자는 170동으로 슬레이트 지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리가 미진합니다만 철거가 99동, 미철거가 71동도 연말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민원처리로 건축인허가에 대해 허가가 49건, 신고 369건, 가설건축물 17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관련은 생성과 말소, 표시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진행, 접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82%인 2,301건이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상황은 사업비 11억6천만 원으로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 작업이 연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지도 책자도 6,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금 디자인 도안해서 연말까지 완료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영상정보 시스템은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새주소 현황판 제작ㆍ설치는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마을사진에 현황판을 항공사진에 지적도를 입혀 지적도와 마을이 나오는 항공사진을 마을게시판에 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마을회관에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장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에서 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소방도로 948m와 주차장 그리고 소공원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53%인 7억9,500만 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47%에 대해서도 보상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공사관계는 우화지구 1차분, 2차분이 있고 학천지구 1ㆍ2차분이 있습니다만 우화지구 1차분은 지난 6월 16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분은 9월 7일에 착공을 하여 지금 진행중에 있고 학천지구는 1차분은 6월 3일에 착공했고 2차분은 내년에 착공해서 내후년까지는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보상이 47%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계속 설득하여 사업에 2010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임시위원장
이종신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주민만족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12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부귀 오산 모정신축이 있네요? 12쪽에도 있고 13쪽에도 똑같은 것이 있는데 두개를 하는 것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한 건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 건인데 똑같은 사업으로 두개가 나와있습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이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도의원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것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공정율이 전혀 없네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모정을 신축하기 위해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1,750만 원 가지고 착공을 하다보니 돈이 부족합니다. 졸속으로 모정을 짓기도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읍ㆍ면별로 모정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부귀에서 된다고 하면 같이 해서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비가 몇 월에 내려왔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이 사업은 작년 말에 사업비가 와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다시…….
은숙
한은숙위원
2008년도에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2008년도에요.
은숙
한은숙위원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이라고요?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런 사업비들은 도비가 와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어있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부지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비가 왔으면 군비라도 해서 했어야죠.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2009년까지는 군비로 모정지원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에서는 내년도에 해서 지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008년에 온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을 줄여가고 있는데 2009년도라고, 내년에 모정사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불용처리하는 것입니까?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1,750만 원 가지고 올해 지었어야 맞죠.
은숙
한은숙위원
아니요. 1,750만 원이 있었으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라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했어야 사고이월이 안되죠. 이월사업이 많다고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데…….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올해 군비를 더해서 했었어야 맞는데 군비로 해서 모정지원사업은 올해 일절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각 읍ㆍ면별로 하다보면 거기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부지는 확보가 되어있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모정은 작년…….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되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위원님들 사업비도 있으니 어떻게든 해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모정신축 관련해서 2008년 말에 도비가 1,750만 원 왔네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에 신축을 못했다고 했는데 도에서 모정신축으로 1,750만 원이 내려온 것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
1,750만 원이 어떻게 왔나요? 부귀 오산에 모정 지으라고 온 것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사업계획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이 시책추진보전비라고요? 재원이 무엇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도의원 사업비로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시책추진보전비이죠?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전사업비에 군비를 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도비 시책추진보전비로 마을 회관도 같이 지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책추진사업비에 지방비를 더해서 건축을 하고 사업을 하나요? 진안군이 유일하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1,750만 원 가지고 모정을 신축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1,750만 원 가지고 모정을 짓지 못하니까 사고이월까지, 3년차까지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 5백만 원씩 모정 30동 진안군내 다 풀어주면 거기에 군비 다 보태서 할 것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이 사업은 이해를 해주세요. 오산마을에 모정을 짓는 것은 명품모정으로 지으려고 하다보니…….
김정흠위원
공교롭게 강경환 위원님 마을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일단 내년 신축사업할 때 우선순위 0순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해줘야죠. 그런데 시책추진보전사업비를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과장님! 그것은 분명한 것이예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경환
강경환임시위원장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줘야 합니다. 우물쭈물하고 넘아가면 안됩니다. 1,750만 원이라는 돈이 2년째 묵어 있습니다. 마을단위 정자는 후년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부지확보가 된 지역부터 해준다고 했는데 도비 1,750만 원…….
김정흠위원
시책추진보전사업비를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켜서 쓰는 것이 어디 있나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도에서 1,750만 원 가지고 모정 지으라고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돈 가지고 모정을 지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사업비를 2년씩이나 3년차까지 끌고 가서 사고이월시켜 재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내년에 모정사업을 가져가신다면 5천만 원 정도로 계상하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당초 설계할 때 6천만 원정도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은 마을은 3천만 원 정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동 기화로 하고 밑에 돌로 붙이고 전통방식으로 하다보니 올해 예산으로는 최대한으로 해서 4,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모정은 현재는 도비를 받아서 하는 모정하고는 다르게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오해 마시고 들으세요. 방 한칸도 없는 사람이 차는 세단을 몰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관을 6천만 원으로 겨우 짓고 막 자리를 잡으니까 그보다 못한 모정을 6천만 원, 7천만 원으로 짓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내년에 편성할 경우 4천만 원이 되었던, 5천만 원이 되었던 1,750만 원을 빼고 난 금액을 세울 것인가요? 아니면 전액을 다 받아서 하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군비 예산 세우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20동을 한다고 하면 읍ㆍ면에 한동내지, 두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 올라오는 대상이 되겠지만 안올라오면 이것으로도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년차이니 1순위입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돈이 4,500만 원 들면 4,500만 원이 다 나갑니다. 그렇다면 1,750만 원은 어디에 쓸 것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그렇게 되면 그만큼을 깎아야죠.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제 생각은 똑같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주변정리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몫은 가져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3년간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저희도 올해 지으려고 마을이장과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다보니 1,75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모자라고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반납해야하고 사업변경이 이제 안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모정 사업을 하기까지 기다린 결과가 되네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기다렸던 것은 아니고요.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만약 이것이 없었으면 군비도 포함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내년에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이대로 지었죠.
은숙
한은숙위원
이대로 했을 것 같으면 진작에 했어야죠.
경환
강경환임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정흠 위원 것) 예!
김정흠위원
업무보고 7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 당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되었던 사업인데 그 이후에 2012년까지 늘어난 사업이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제가 온 뒤로 보니 처음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김정흠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2012년까지 사업인데 혹시라도 기간이 연장이 된다는 계획은 없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연장은 위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금년 사업까지 문제점이 없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토지보상관계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학천지구에 토지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구를 옆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해서 1차 하고 현재 보상이 안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사실상 보상가가 요구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흠위원
보상이 안이루어졌다는 것은 보상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 한 것 같습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 도외지나 사업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주민설명회에서 반대했던 사람이 1명 밖에 없습니다. 다 주민들이 동의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때문에 여러차례 학천지구나 우아지구를 회의하는데 같이 참석하고 했는데 학천지구 보면 집 한 채 뜯고 장비 가져다 놓고 매일 그대로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학천 1지구 차모씨가 있는데 집의 일부가 들어가는데 전체를 매입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감정을 해보니 그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되면 당초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 옆의 주민들은 그 집까지 구입하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흠위원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사업 13억1,600만 원 사업비가 다 원인행위가 끝나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원인행위는 전부 끝마쳤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3억1,600만 원이 금년에 다 소진되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는데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토지보상을 그집에서 안된다면…….
김정흠위원
조금 전에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13억1,600만 원이 금년 예산인데 이 예산이 지출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토지보상이 사업비로는 집행이 되는데 토지보상을 원인행위 해놓은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주택을 사는 문제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군에서 보상해주는 것은 보상가가 상당히 높더군요. 익산청에서 보상해주는 것과 비교해보니 비교가 안될 정도가 엄청 높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더군요.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부용위원
당초 사업계획이 이대로 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54억.
이부용위원
사업계획 변동이 없었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사업지구는 학천지구와 우아지구로 당초 이 자리…….
이부용위원
주택개량 등 주요환경개선사업은 해당이 안되었나요?
김정흠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당초 학천지구는 주택개량이었고 연립주택으로 지을 계획이었고 우아지구는 소방도로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초 2010년에 끝나는 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변경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죠?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이 내용은 건축담당이 저보다…….
김정흠위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도에서 이 전문 담당이었는데…….
이부용위원
농가주택 돈을 여기에 배정하다보니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니 그것은 안들어있습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주택개량사업이요?
이부용위원
예!
김정흠위원
그때 문화관광과장님 했으니 아시겠네요?
이부용위원
잘 몰라요. 여기와서 알았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없기 때문에…….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주택개량사업은 올해 80동…….
이부용위원
당초에 있었죠? 아까 말씀대로 변경된 것이네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임시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3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으로 성수 산내가 있는데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 2천만 원이 와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원 시책추진비이죠?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부지가 어떻게 되었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부지는 매입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월예상사업으로 뺐습니다만 내년 1월안에는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지금 얼마정도…….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건축허가가 나가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 예산은 언제쯤 나갔습니까?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산 50%는 배정이 되었고 진도에 따라 나갈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죠?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아니죠. 저희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전을 해줬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마을회관인데 공정율이 20% 밖에 안되어있어서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윗마을과 아랫마을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만 분리가 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서로 양해를 했기 때문에…….
은숙
한은숙위원
분리가 되었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산내하고 산수동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주민만족과는 조그만한 것들 때문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이월사업이 정리가 되었을텐데…….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이 사업은 이월이 안되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강경환임시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만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17. 환경보호과장 김남기.
한기
이한기위원장
계속해서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태식 환경담당입니다. 이숙이 미화담당입니다. 정창현 상수도 담당입니다. 정홍기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이성규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금주 위생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강경환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녹색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능동적인 환경지킴이의 자세로 노력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고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 발전을 위한 좋은 밑거름으로 삼아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6개 담당에 결원없이 현원 30명이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총 244억7천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8억8천만 원을 수납,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은 회계별로 11월 4일 현재 집행액이 일반회계 159억8천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54억9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6억1천만 원 등 총 260억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4쪽 상수도 특별회계, 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용담호 상수원 주민 자율적 수질관리 정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전 군민이 용담호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셨음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전북도 주관 하에 환경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 향상 등급을 받아 자율관리기간이 연장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그린빌리지 조성입니다. 마을별 환경정리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스스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한 읍ㆍ면 29개 마을당 2백만 원의 재료비를 지원하여 3월부터 8월까지 진입로, 꽃밭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그린빌리지 우수마을에 대한 전문평가단의 평가결과 성수면 포동마을 등 3개 우수마을에 대하여 2,25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현재 추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 극복 대책사업입니다. 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42억7천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관정개발 54개를 완료하여 주민 식수난 해소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청정 수돗물 공급입니다. 금년도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16개소에 19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를 확장하였으며 금년말까지 백운, 성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내년 2월부터 산림환경연구소를 시작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천, 부귀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2월 재착공하겠으며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관거 BTL 사업 추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83억 원으로 재원 국비 70%, 군비 30%로 이는 군비부담금 중 수계관리기금 80%를 지원받게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4월부터 하수관거 정비목표를 추진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할 것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용담호 상류 하천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환경오염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59개소, 비산먼지 사업장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업소 2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적정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현재 매립량은 191,700㎡ 이며 앞으로 7년 후인 2016년까지 매립이 가능합니다. 매립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침출수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깨끗한 진안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29회 800여명이 참여하여 59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진안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마을하수도 금강수계 7개소와 섬진강수계 6개소 등 13개소를 설치하는데 51억1천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은 물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대표음식 재료 발굴입니다.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대표음식 재료 발굴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흑돼지, 인삼, 더덕, 표고 등 4가지 대표음식 재료를 발굴하였고 발굴된 재료음식을 주재로 2009년도 향토음식 전국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상받은 음식을 진안군 특화음식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첫 번째 백운, 성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91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강변여과수 개발 방식이 3,700t 규모의 수온을 개발하기 위한 취ㆍ정수장을 건설하였고 배수관로 21㎞, 배수지 2개소를 설치하여 백운, 성수지역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수원 및 관로공사를 7월에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정수장 시설을 완료하여 12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여 내년 2월부터 본격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생태습지원 조성입니다. 용담호 수질을 보호하고 생태체험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정비 등은 9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초화류와 조경수 식재 등 마무리 작업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시기적으로 식재가 어려운 연꽃 등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보고드린 업무를 비롯한 모든 소관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은숙
한은숙위원
18쪽에 보시면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지적도 많이 당하고 기대도 큰 만큼 실망도 했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명칭이 많이 바뀌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용담호 방문자센터가 용담면 자연생태학습장으로 변했고 용담호변 생태공원에서 용담호변 자연생태습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도 상전에서 운산리 일원으로 바뀌었던 부분이 있고요. 공정율이 이쪽 자료에는 80%인데 여기는 90%로 되어있네요? 같은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자료가 늦게 작성된 차이가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2월말까지 끝날 수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꽃은 시기적으로 안맞아 현재 식재가 어려워서 연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기후가 안맞아 다른 시기에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방문자센터와 자연체험학습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갔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도 감사때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감사결과에 방문자센터 관계를 시기적으로 더 두고 봐야할 사항이라고 해서 자연생태습지원이 조성된 후에 내방객이 많으면 결과에 따라 방문자센터를 추후에 검토하자고 하여 일단 그 사업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유보되었으면 이것에 대한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 예산은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이 보니 기획재정실 자료에는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은 다 보완되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현지방문하여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완료하였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완공 후에 방문자센터는 필요하다면 새로 예산을 세울 계획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때 가서 검토한 후에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건립여부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5억8,100만 원을 불용처리 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예! 김정흠 위원님!
김정흠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센터를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름을 바꾸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바꾸었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추진할 경우에는 추후에 예산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렇다면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산을 깎아서 조경을 한 곳이 자연체험학습장을 하려고 했던 부지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우선은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고…….
김정흠위원
무슨 주차장이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 주차하도록 하고 현재는 다른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거기에 주차해놓고 다리를 건너 걸어서 온다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검토한 것이, 자연생태습지원내에 부가적으로 산림과와 협의하여 등산로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어디에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쪽 산으로요.
김정흠위원
거기가 등산코스가 가능하다고 보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김정흠위원
굉장히 악산입니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자연체험학습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대로 둘 수 밖에 없다고 대답하면 편하죠. 그쪽에 누가 주차하고 이쪽까지 걸어오나요? 등산코스 만든다고요? 그 산이 악산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악산인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검토한 것이 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등산로를 만들고 정상쪽에 모정도 만들고…….
김정흠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해본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상전면에 있는 사람들은 김정흠이가 의장하면서 자기 동네 앞으로 이 사업 끌어왔다고 이것 끌어와서 저에게 어떤 득이 된다고 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도 훨씬 축소되었고 제대로 진행도 안되고 있습니다. 산 깎아서 그렇게 만든 것도 그래도 놔둬야할 상황인데 옮겨서 용역이나 이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 받아본 적은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자연체험학습장 관계를 아직 그런게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산을 깎아서 그렇게 만들어놓고요. 거기에 그것을 하기 이전에 문선초등학교 부지 이야기 하다가 과적검문소 있는데 이야기 하다가 어느 날 보니 산을 그렇게 깎아 놓았더군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본 사업에 대해 저희들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흠위원
체험학습장 부지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걸어서 가는 산책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당초 자연체험학습장 만들 때는 그쪽 경계에서 이쪽까지…….
김정흠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용역이나 기초조사를 통해 계획을 세워 사업추진을 했어야죠.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 보니 이 사업진행하는 사람들만 도 감사에서 지적받아 어려움을 겪고 그 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책도 강구해보세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암곡마을에서 폐기물 처리장 관련하여 여러차례 민원이 있었고 의회도 방문했었는데 지금도 부지조성한 그대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다른 처리사항은 없고 당초 다른 사람이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하려다고 산지전용허가당시 목적과 위배된다고 하여 반려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사업은 몇 년 동안?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5년간입니다.
김정흠위원
5년 안에 집행을 안할 경우 취소할 수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산지전용허가대로 5년내에 시행을 해야되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폐기물 처리장을 한다고 했는데 5년내에 폐기물처리장을 안했을 경우 그 사업인가해준 것을 취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서 제출된 것이 산지전용허가와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반려를 한 것이고 당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도 사업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전용허가라는 것은 그 관계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산지전용허가가 5년내에는 안되고 5년 후에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5년 후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5년이던, 6년이던 그 기간이 지난후에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산림자원과에서 취소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취소는 안된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럼 예를 들어 논에 1,000평을 전용하고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려다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전용은 이미 되어있고요. 그랬을 경우 그 기간이 몇 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나요? 예를들어 5년이면 5년 기간지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에서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목적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 해석에서는 5년내에는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5년 이후에는 다른 목적대로 사용해도 다른 제재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주민들 건의사항은 그 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폐기물 처리장을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들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당초 주민들과 설명할 때에도 일반토지를 매입할 때는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근거가 있어야 매입할 수 있다 하였고 현재는 다른 계획상에 공공시설할 목적이 없으므로 어렵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청취불능)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매입해줄 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거기에서 쓰레기가 배출이 되어 용담호 상류지역인데 용담호 수질을 나쁘게 변화시킨다면 그런 부분은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매입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정흠위원
간단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부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금강유역청에서 매입하는 이유가 오염원을 없애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할 근거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깊게 검토해보세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추후에 금강환경청과 협의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건의해보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없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거기서 배출시켜서 만약 오염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도단속만 한다고 가능한 것인가요? 그런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 금강유역청에서 용담호변에 있는 토지들을 매입하는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세요. 그래서 아예 오염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인센티브를 지급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지급한 사실은 없는데요. 내년에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기획재정실 자료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가 가진 자료는 34쪽인데 누가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여줬으면 하네요.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인센티브 지급 2천만 원 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자료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몰라요?
은숙
한은숙위원
2010년도요.
김정흠위원
내년에 확보할 계획이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그제 신문에 신아네트워크에 난 기사 과장님 보셨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못봤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이 그것을 못봤다면 안되는데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봤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계장님 중에서 보신분 있나요? 신문에 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문을 안봤다고 하니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 것이 여러 가지 있던데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 때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산은 세운 것도 있고, 추진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장
내용을 보면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많던데요. 근무를 소홀히 안했으면 그런 것을 지적당하지 않았을텐데요. 신문 있으면 과장님 한번 주세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업무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민원발생 요지가 상당히 많은 과거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장
상하수도, 요식업까지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민원의 여지가 제일 많은데 요식업은 위생상태점검 등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데…….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감사를 금년 7월에 한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5월에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다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못 읽었다면 그런 것을 과장님께 잘, 이미 지적당했으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이 안나올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셔야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위원
자료 7쪽입니다. 7쪽 민원파악하고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불가라고 처리가 되어있는데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어떤 방침으로 불가라고 처리했는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수변구역내의 각종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0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서 시설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주도록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비를 지원해주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전에 개선할 때는 금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해줬는데 여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부용위원
우리 지역구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영업자들에게 군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줬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런데 유지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이부용위원
유지비가 많게는 1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세와 그런 것들.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런 고충이 있고 그후에 늦게 시작한 영업자들은 오수처리관로가 묻히니까 이런 부담없이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120만 원에서 180만 원의 유지비를 부담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 하수관거 시설이 들어갔다면 이런 민원이 없을텐데 민원이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대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가장 많은 민원이 마을하수처리장 관련된 것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을 환경부 승인 받아서 하는데 일정규모 마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하는 국고보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해야하는데 당초 마을하수처리장을 10억 원 급을 하다보면 주민 민원에 의해 15억 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된 5억 원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부용위원
군에서 설치해줬을 때는 고맙게 생각했으나 지금은 늦게 시작한 영업장은 부담없이 하고 이분들은 아까와 같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몇 개 업소라고 파악이 되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분 것은 들어왔는데 다른 업소는 파악안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작은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영업이 잘 안되는 상태에서 유지비가 들어 민원이 제기되니 하수관거 시설을 확대해서 이런 고충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9년 11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