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를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18. 진안군 건설교통과장 강용.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담당겸 홍삼스파팀장 최방규 담당입니다. 도로관리담당 배철기입니다. 기반조성담당 문병인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현수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성원을 해주셔서 힘을 얻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4개 담당이 있는데 건설도시담당 산하에 홍삼스파가 소속 되겠습니다. 현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이 25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홍삼스파 직원은 11월 17일 현재 11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4명이 기동배치가 되었고 기간제근로자 7명, 11명이 건설도시 산하로 기동배치 완료 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예산액이 63억4,003만8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4억517만 원이 되고 수납액은 63억4,79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724만5천 원으로 세외수입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책임보험과 전기검사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47억9,100만 원이고 원인행위액은 271억8,600만 원, 지출액이 222억5,200만 원, 예산잔액이 76억4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이 4억130만7천 원, 징수결정액이 4억 원, 수납액이 4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이 4억1백만 원 정도 되고 원인행위액은 2억3백만 원, 지출액은 1억1,100만 원, 예산잔액은 1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액이 3천만 원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이 8,300만 원 정도, 수납액이 3,100만 원, 미수납액이 5,194만6천 원인데 체납액은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3,058만3천 원, 예산잔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도시 건설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홍삼한방타운 신축사업은 금년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2-3은 천변도로가 되겠습니다. 확ㆍ포장 공사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건에 31억3백만 원 중에 21억7,200만 원 완료되어 70%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5개 노선 7km 19억6천만 원 중 4개 노선 13억6천만 원을 완료하여 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개 노선 0.4km에 7억2,800만 원 중 1개 노선 2억4천만 원을 완료하여 33%, 오지개발사업추진은 2건에 4억8,900만 원 중 4억 원을 투자 완료하여 80%, 소규모 도급사업 추진은 131건에 26억3,500만 원 중 26억 원을 투자해서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은 84건 11억 원 중에 10억7천만 원을 완료하여 9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은 연내에 100% 완료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10개 사업에 3억6,500만 원의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9개 사업 3억4,8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95%의 수준이고 연말까지는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39노선에 8억1,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이 144개 노선에 2억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은 7억2,900만 원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홍삼한방타운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많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계약해제 통보를 금년 10월 6일에 했고 홍삼한방타운 운영방안 직영 결정을 10월 15일, 영업권 직권말소 통보를 10월 29일, 소송대리인 선정을 통한 압류재산 사용료 추심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11월 13일, 사업자등록 변경완료는 11월 13일에 하여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직영운영체제 전환에 따른 수탁자 부담의 운영관리비, 인건비, 인테리어비, 사무환경조성비, 홍보ㆍ마케팅 비용 등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예산으로 16억9,300만 원을 지원요청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홍삼한방타운 직영 운영에 따른 기간제, 경력직 인력 충원이 요구됩니다. 총 인원은 27명 정도로 최소인력으로 구성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운영에 대한 홍삼한방타운 운영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시설관련해서는 판매시설 설치를 11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안내사인 및 외부조경공사 완료는 11월 30일, 소모성 린넨장비 및 비품구입이 12월 10일, 위탁계약 및 정비, 식당, 진료실, 판매장을 12월 10일까지, 홈페이지 구축 및 리플렛 제작완료를 12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행정관련하여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 의회 예산을 11월 20일에 하였습니다. 운영인력 수급 및 정비를 11월 30일,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설 재개장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2월 5일까지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12월 10일까지 시설 재개장을 12월 15일까지, 조례규칙 개정은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2-3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천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안읍 군하리에서 군상리까지 1㎞, 폭 15m 3차선 도로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130억 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내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개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5월 2일에 했고 관련기관 협의를 8월 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11월 10일에 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6월 2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발주 의뢰를 10월 16일에 했고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10월 27일, 보상계획 홍보는 10월 19일에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상가격이 적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방문과 설득으로 조기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소요 예상사업비 20억 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7억 원, 로타리~등선교 확ㆍ포장 공사비 13억 원으로 20억 원을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착공은 11월 중에 하고 완공은 201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상교 가설공사입니다. 그동안 군상리 교량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우려가 많았는데 도에 건의하고 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해서 1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에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길이가 15m이고 폭은 2차선으로 12m를 하면 양쪽 인도가 설치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4월 13일에 했고 공사착공은 금년 6월 30일에 한 바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설치는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9월 4일자로 공사중지가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 1동에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이사를 못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중지를 하고 내년 봄에는 퇴원을 하시면 이사를 하겠다는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기획재정실 감사중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할 사항이 있어 기획재정실장님을 잠시 증인으로 모시고 제출된 자료를 확인할까 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서는 어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제 감사 중 진안군 공무원 아파트 비공무원의 입주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여 아침에 받았습니다. 현재 홍삼연구소 연구원이 101동 102호에 4명, 101동 302호에 1명, 1101호에 1명, 공중보건의 입주현황이 1301호에 1명, 1302호에 1명, 1303호에 1명, 201호에 1명, 206호에 2명으로 총 12명이 공무원 아파트 8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단 2명만 주소지가 진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아파트를 많은 돈을 들여 진안군에서 매입한 첫째 이유는 진안의 경제를 살리고 진안 인구유입을 하기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타지역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맞나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아파트 입주할 당시 저는 주민등록이 다 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람들 주소를 즉시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즉시 옮겨야 되고 한 세대에 1명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안공무원들도 사용해야 하는데 한 세대에 한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한 동에 공중보건의 2사람씩 입주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중 가족이 있는 사람은 1동에 1명 입주해있고, 단독세대 공중보건의인 경우에 한 동에 2사람이 쓰도록 했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102호만 이경헌 외 3명, 김규일, 이명선, 최경림 이렇게 해서 이경헌과 4명이 살고 있고 302호에는 권재심, 여기는 주소가 진안으로 되어있네요. 1101호에는 전미란 1명, 1301호에는 공중보건의 남상규 1명, 1302호에 박영진 1명, 1303호에 김정태 1명, 201호에 최지은 1명, 206호에 박중현, 김정식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편의상 세대주를 한 사람으로 한 것이고 거기에 입주한 후 주민등록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챙기지 못하고 위원님들이 챙겨주신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당초 한 세대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에서 모든 것을 출연해서 발족한 홍삼연구소의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소지를 진안으로 옮기지 않을 때에는 의회에서라도 강력하게 규탄해서 연구원직을 박탈이라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는 군인의 신분입니다. 그분들이 진안에서 진료활동을 잘 해달라는 차원에서 진안군 아파트까지 제공하는데 그분들이 주소라도 진안으로 옮기지 않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의회차원에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진안군 다른 공무원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이니 재정실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겠나요?

주민등록을 옮기고 가족들 오는 것은 다음주까지는…….

본 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만일 이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다고 하면 이 아파트를 진안군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달 말에 서류를 다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자녀들중에 타지역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대우를 해줘도 주민등록도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 위원입니다.

예! 이부용 위원님!

감사자료 3쪽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업무 철저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분양을 촉구했고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의회로부터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금년 한 해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총면적 22만1,100㎡를 2002년도 9월 16일에 완공해서 현재 분양대상은 65필지, 99,513㎡중에 기 분양한 것이 9필지, 51,434㎡, 미분양이 56필지, 48,078㎡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홍삼스파 위탁자 모집을 하러 다니면서 각 기업 28개에 예술단지 분양에 대해 홍보도 하고 마이산 관광지 개발과 병행해서 예술단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할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경제난을 겪다보니 분양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 예술단지에 대해, 그동안에는 대규모 투자자를 위주로 분양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개별분양도, 어차피 대규모가 안된다면 개별분양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이맘때 대규모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검토해보라는 주문도 했고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예!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로 되어있는데 금년 한해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일반분양 검토는 9월, 금년 9월이면 엊그제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는 세월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정도 금년 12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금년 12월은 내일, 모레로 다가오고 있고 일정상 조례가 금년에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모르나 아직 업무도 없고,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매년마다 세입을 잡아왔잖아요? 이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분양 56필지에 대한 세입을 잡아서 연말에는 그것을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도 분명히 56필지 세입이 잡힐 것입니다. 이것이 2006년부터 벌써 몇 년 동안을 되풀이 해오고 있고 그 중에서 내년에는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용역설계비로 요청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타도시, 전주시나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기업 200~300개씩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가하면 우리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은 성과가 없어서야 일을 했다고 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경제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분양이 될 것 같고 개별분양으로 4개 내지, 개인들과 분양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조례 개정은 타자치단체에 분양자를 모집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고를 거쳐 의회 간담회에 보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양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5년 거치, 분할상환을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니 자료에 답변을 해야겠고 하여 일반분양 검토는 9월에 조례개정은 12월로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손놓고 있다가 감사 대비해서 문서로만 내신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용역비 2억5천만 원은 부당하다고 보고 또 매년마다 세입을 결함 시키는 원인도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세입을 잡아놓고 연말에 감하고 이것을 벌써 몇 년간 되풀이 하는지 아시나요?

몇 년째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별분양을 하게되면 조례개정을 해서 5년 거치 분할 상환을 한다던가…….

금년에 분양실적을 올리지 못한다면 일반분양 검토도 미리 했어야 하고 조례 개정도 연초에 서둘러서 했어야하는데…….

저희들이 홍삼스파와 병행해서 대기업에만 전체 분양하는 것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난 때문에 하겠다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분양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업무를 총괄하시고, 분양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세워서 적극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흠 위원입니다.

예! 김정흠 위원님!

부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경영수익 특별회계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2002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직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매년 되풀이 되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투자자에게 분양하겠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평상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것을 분양해도 원가도 안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추진상황 완료라고요? 어떻게 완료입니까? 이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2억5천만 원 편성을 요구한 것도 그렇고 조례개정을 통해 분양하겠다고요? 1년 동안 뭐했나요? 조례 전부 개정을 해도 10번을 했겠네요. 회기가 그동안 몇 번이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12월에 조례 개정하겠다는 것은 전혀 책임성 없는 답변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강 과장님 재산이었다면 7년 동안 이렇게 끌어 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산은 매년 조금씩 몇 천만 원씩 다 들어갔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특단의 취한다는 것이 12월 조례 개정인가요? 5년 동안 한다는 것도 원래는 5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을 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해준 것입니다. 당초 조례에는 5년 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타 자치단체에 분양 토지를 문외한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5년간, 장기간 분할해서 납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그동안 고심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이산랜드 5년에 걸쳐 분양했잖아요?

마이산랜드?

마이산랜드 분양할 때 5년에 걸쳐 분양한 것입니다. 그 내용 모르나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을 안해도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마이산랜드 분양할 때는 조례 조건이 그렇게 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분양해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추진상황 완료라고 하나요? 이렇게 사업해서 우리 군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잘못된 사업들만 남아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 조례 개정 하나도 못하고 12월에, 회기 다 끝난 뒤에 건설교통과 혼자서 조례 개정 하나요? 이런 문제는 각성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삼스파 머리가 아프죠?

예! 그렇습니다.

130쪽 민간위탁운영 및 위ㆍ수탁 계약서요. 131쪽입니다.

예!

5조 2항을 보니 최초 년도 사용료 중 선납분 1억5,741만6천 원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특혜를 먼저 줬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특혜라고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계약을 하고 30일이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검토해서 그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몇 조, 몇 항인가요?

법 조항은 기억이 안나는데요.

행정하고 계약하는 계약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면 문제가 없다는 법 조항이 없다는 것이죠?

예!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고 그 뒤로 넘어가면 납부연기요청의 건이 라미드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예!

라미드에서 납부연기 신청 들어온 것 있죠?

162쪽입니다.

7월 13일입니다. 6월 12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7월 13일에 라미드에서 사용료 납부 연기 요청의 건이 들어왔습니다. 7월 31일까지 유예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31일까지 유예를 허가해줬나요?

안해줬습니다. 안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 있나요?

내용증명이요? 그 자료는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된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저희가 이행하라고 계속 촉구를 했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소송을 통해 사용료와 손해배상금 체납 건에 대해 압류도 했고, 독촉도 했고 전주지방법원에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까지 운영했죠?

9월 15일까지 운영했습니다.

9월 15일까지 운영했어요?

예!

7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운영하는 사이에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만 요청한 것인가요? 9월 15일 이후에 한 것인가요? 중단된 후에 법적인 조치를 한 것인가요?

행정절차를 적용해서 날짜별로 독촉하고, 촉구하고 규정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계약조건이 물품관리법에 의해 계약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것들을 고의적으로 납부안하고 유예했을 때 서로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잖아요? 서류상으로 빨리 내라고 하면 거기서는 지연만 시키고 있고, 행정에서는 결국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받아 놓았고 계약이행보증 이행회사에 청구를 하면 그 돈을 계약보증 회사에서 군에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받았나요?

계약보증증권을 해놓았는데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언제 냈나요? 몇 월쯤에 냈나요?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에 청구 소송했으면 7월 13일까지, 원래는 7월 11일까지여야 30일 아닌가요? 날짜는 하루, 이틀 그렇다고 하더라고 7월 13일 이후에서부터 11월 10일까지는 청구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압류하고 촉구하고, 독촉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하면서…….

한 번 법 조항을 봐야겠습니다만 어렵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끌려가는 행정을 하나요? 그때 당시 라미드라는 회사를 엄청 믿었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법원에서 이행금과 손해보상금을 최대한 받아낼 것입니다.

돈 1억5,7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안군에 대한 이미지,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손해보상금과 청구하고 승소를 하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미지 손상에 대한 부분도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렵게 라미드 에이치엠이라는 회사를 찾아서 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전주권에 가면 스파 하냐고 묻습니다. 잘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빠지니…….

그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재개장하기 위해 또 많은 예산, 인원, 기간제, 계약직 인력을 충원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행정에서는 손해를 봐도 내 돈 아니니까 돌아가죠.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했나요?

제가 직접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군민들이 그동안 질책한 것이 칭찬으로 돌아오게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평소 대화속에서도 스파를 염려하면서 북부예술관광단지도 같이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염려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홍삼스파에만 매달리다보니 예술관광단지는 처박아놓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더 걱정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개발해서 이것을 살려낼 것인가? 이것이 진안군의 최대 현안문제입니다. 물론 진안군 단위사업으로 제일 큰 사업이었고요.

그렇습니다.

홍삼스파만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초 목적과 너무 다르게 추진되었고 많은 변질이 있다보니 이런 결과를 낳았고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직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내년 예산문제는 예산심의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정말 책임감 느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투철한 신념으로 해보세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과장님 오늘 힘드시네요?

아닙니다.

업무가 많고 크니까요. 지금 조기집행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340억 원 중에 지출액이 220억 원, 조기집행 했죠?

이부용 위원님 지금 스파에 관한 질의 아니죠?

예!

그럼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6월 12일에 계약해서 계약금을 납부할 기간이 한달인 7월 11일까지인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7월 24일에 개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개장비용이라고 하여 진안군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해줬죠?

예! 했습니다.

7월 11일까지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텐데 강행을 해서 7월 24일에 개장을 하게끔 한 것은, 그리고 개장식도 졸속하게, 스파에 대한 안내없이 이 스파가 앞으로 운영이 되고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개장식을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개장을 어떻게 하게끔 관리하였나요? 행정에서는 확인도 안했나요?

개장식을 강행한 이유는 계약이행보증금 회사에……. 라미드측에서 계약보증금 회사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내도 이용료에 대해서는 계약보증회사에 청구하면 계약보증회사에서 저희에게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미드에서 안내도 우리는 받을 수 있다하여 개장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장은 엉망으로 했나요?

최대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안내 리플렛도 없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고 안에는 무슨 시설이 있고 입장료는 얼마이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안내물이 없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요금 같은 것은 사전에 다 협의가 되었고…….

어떻게 협의가 되요? 심의 위원인 나도 몇 시에 시작하고 요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몰랐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얼마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협의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냐고요.

개장식까지는 서로 협의하여 추진했습니다. 라미드 에이치엠에 전문 CEO가 있었는데 그 분만 있었으면 결과적으로 이 단계까지 안왔을 것으로 봅니다.

진안군이 운이 없던가, 라미드가 어떤지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7월 11일까지 안들어 왔을 때 바로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청구했으면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큰 회사에서,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했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회사 같았으면 계약 당시에 당연히 돈을 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사전에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를 했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또 안냈습니다. 그 돈을 내지도 않고 진안군에서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받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개장도 묵인을 하고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보면 안냈다고 해서 바로 압류하고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촉구하고 독촉도 하고 절차법에 따라 이행하다보니 다소 늦어진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세요.

물품관리법 사용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30일이라는 표기는 없습니다. 물품관리법 제22조 사용료 1.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4.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만 되어있습니다. 30일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라미드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방규 담당이 법령을 보고 작성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시간을 주시면 출력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어떤 자료요?

30일간 주는 근거 법령을 복사해서…….

지금 복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볼 때 진안군이 라미드라는 회사에 끌려갔거나 특혜를 줘서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요소요소에서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특혜를 준 사실은 없습니다. 특혜를 주고 거기에 끌려간 것은 없고 저희들이…….

특혜를 준 것이죠. 개장하기 전에 돈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행보증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라미드라는 회사가 아니고 다른 개인과의 계약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안군이 어떻게든 개장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개장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읽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데로 끌려가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들어왔으면 아무리 계약이행보증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장을 하지 않았어야 맞습니다. 하다못해 그 돈 반이 들어온다던가 했어야지 전혀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래 임대료 산정했을 때 연간 얼마였나요?

7억 원이요.

그것을 1억5,700만 원으로 준 것도 거기에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위탁모집부터 드려야 합니다. 위탁자 모집하기 위해 28개 업체를 발로 뛰었습니다. 28개 업체를 갔을 때 콧방귀도 안뀌는 곳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한다고 하는 업체가 단 한곳 있었습니다.

한다는 의지가 있는 업체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했을 것입니다. 할 업체는 당연히 계약금은 내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기 쉽게 개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는 곳에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약금이 안들어왔는데 이를 묵인하고 13일 있다가 개장하고 진안군에서 묵인해준 것입니다. 오로지 계약이행보증보험이 있다는 것 하나로, 담당직원이 계속 준비하고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장식 때 홍삼스파를 안내하는 책자 하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진안군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4대 의회 때는 예산일부가 승인이 안되어 5대 의회 때 부결되었다가 다시 살려준 것인데요. 본 위원이 백지화하자고,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소도읍 육성사업이냐, 하지 말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행정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시나요? 설계비 8억, 9억 원이 날라간다. 이것 어떻게 하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물 지어놓고 8억, 9억 원이 문제인가요? 하지 말자고 분명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직영에 대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내 일 같이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을 항상 상기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끌어올려 놓겠습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 홍삼스파를 운영하지 말자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고 들춰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전의 일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은 더 이상 안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쪽에 이월 예상사업이 있는데 5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3월에 착공이 했는데 아직은 실적이 없네요?

대덕선이라고 해서 부귀면에 있습니다.

부귀에서 어디로요?

모래재 가는 마을에 있는데요. 거기에 조경수목을 심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금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금송을 보상비보다 더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되어 일을 못하고 있는데 최근 5억 원을 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바로 사업을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상교도 10% 밖에 안됩니다.

군상교도 아까 보고 드렸지만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계셔서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퇴원하시면 바로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공정이 하나도 없는 0%가 있네요. 이것은 언제 예산이죠?

수해복구 사업은 올해 수해복구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고 대덕선도 금년도에 세운 사업비입니다. 노성선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여름에 발생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성급금은 다 집행이 되었나요?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차원에서 선급금이 지급되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정이 없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래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집행도 조기집행이지만 성급금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선급금이 이미 나갔잖아요?

예!

60억 원 정도의 사업들 원인행위를 하여 착공이 다 되면 선급금이 조기집행으로 나갔잖아요?

예!

조기집행으로 나갔나요? 선급금으로 나갔나요?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선급금은 사업비에 대한 몇 %이죠?

70%가 줄 수 있습니다.

70%까지 줄 수 있나요?

예!

그럼 중간에 주는 것은요?

착공계를 내고 보조를 회사별로 세우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다 선급금이 나갔네요? 다른 사업들은요?

수해복구는 아직…….

아직 삽을 뜨지 않는 상태에서 70%의 사업비가 나가고 이 사업은 이월되잖아요?

예!

선급금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지만 70% 선급금 준 것은 사장되는 돈 아닌가요?

연말에 정산해서 선급금에 대해 일을 그만큼 못했으면 회수조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그리고 내년에 재착공 할 때 절차를 밟아야 맞습니다.

예!

회수가 쉽게 가능한가요? 회수가 어떻게 되요?

지금까지 군청에서 회수한 돈이 있나요?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나요?

이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죠?

나중에 부도나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넘겨도 되나요?

신용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받으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선급금을 받은 후에 공사변동과 축소, 확대가 되겠죠? 공사가 취소되는 사업들은 없나요? 축소, 확대, 공사가 백지화 된다거나 그런 것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다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그때 변경합니다.

설계변경 12건 중에 홍삼타운이 10번 한 기록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로타리에서 IC까지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내놓고 결국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진안-적성간 사업을 로타리까지 연장시켜서 낸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진안IC와 직접적인 연결이 안되어 진안읍 주민들이 노선에 대해 반대가 많아 노선에 대해 국토관리청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파출소 있는 곳, 새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나요? 확정이 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틀림없는 것으로 믿고 공식적인 공문이나 그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은 없나요?

주민의견대로 하겠다고 하여 공문 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확답은 받았는데 공문으로, 정식으로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하는데 검토해서 곧 올 것입니다.

IC 있는 부분은 직접 연결이 안되고 IC 뒤쪽으로 노선이 나가서 재로 연결되는 노선은 변함이 없고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로타리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4차선이 파출소 있는 사이로 갔다고, 로타리를 하는 구체적인 안을 진안에서 세워서 국토관리청에 다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해서 건의를 했는지요?

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로타리를 거기에 국도로 연결함으로써 혼잡해지니까 교차로를 확장하고 단순화, 개량화할 필요가 있으니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들여 해달라는 것과 IC에서 남부마이산 입구까지도 추가로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로타리를 진안군에서 해달라고 건의 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배철기 계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는 교통전문가에게 로타리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제일 좋겠는지 자문을 구해 대략적인 소요예산으로 요구를 해야 국토관리청도 해주던가, 안해주던가 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무슨 안이 나와서 건의를 했나요?

안을 만들어서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검토를 받아서 했습니다.

로타리 계획에 대해서 언제 한 번 설명주세요.

예! 의회에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은 못 얻어냈다?

예! 아직입니다.

로타리 진안마트 앞에 잠깐씩 주차를 합니다. 마령 쪽에서 꺾어서 오면 안그래도 시야가 좋지 않은데 사고가 나니, 그곳에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삼스파 하면서 간판 다는 것 소송관계가 언론 의혹으로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법원에 제소하여 1심에서 승소를 했고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저희들이 2심도 승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이미지 손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안읍내 주ㆍ정차 문제로 교통단속요원 기간제가 2명, 직원 1명이 있나요?

기간제 2명, 직원 1명이 있고 일자리 창출로 몇 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무의미 합니다. 주ㆍ정차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기계를 이용한 주ㆍ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2010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 1, 2 주차장을 만들 때 사거리 부분에 차가 단 한 대도 있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차 1대를 주차하기 위한 주자장 조성을 하려면 2백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차 한 대 주차하는 돈이 싼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거리의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집을 다 뜯어내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차는 계속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군민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죠. 결국 주차를 하기 위해 김정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CCTV를 달 수 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CCTV를 달기 전까지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세요.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가려면 짜증나서 못갑니다.

알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강용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를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18. 진안군 행정지원과장 이원재.

어제 선서를 했었네요. 계속해서 이원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육완문입니다. 총무평생학습담당 황명선입니다. 법무감사담당 고승문입니다. 홍보담당 전을기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전종규입니다. 장학숙담당 김진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그 외 위원님들의 연일 노고에 대해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부족한 부분과 민의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주시면 바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는 6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6명이며 46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억4,624만3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수납액이 4억4,178만6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미수납액이 445만7천 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친환경쌀 학교급식 사업비가 현재 미결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알아본 결과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131억1,840만6천 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107억1,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4억8만6천 원입니다. 큰 부분만 보고를 드리자면 맞춤행정지원사업비가 2억8,900만 원 남아있는데 이 사업비는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츄리닝비로 체육대회 미개최로 안했습니다. 비정규직 퇴직금, 4대 보험료를 미집행했습니다. 밑에 직원후생복지증진 3억4천만 원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잔액이 남아있고 복지포인트 대금 10월, 11월, 12월분이 남아있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비 등이 남아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소통행정으로 실과소별 현장소통행정을 월 2회씩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운, 부귀 추곡 수매를 했었는데 이름 써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생생한 민의를 수렴하는 현장소통 행정 추진으로 희망찾기 보고회를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는 3월 4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랑방 좌담회 및 모정대화를 농한기 읍ㆍ면별로 마을별 순회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예군수제도를 8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읍ㆍ면 순회 간부회의를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행정 추진으로 주민 감동의 날 운영,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방문간호 사업, KBS 이동봉사,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마이학당으로 꿈이 있는 진안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재 마이학당은 39회 7,52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누계는 141회 28,016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1일 평균 참여인원은 198명입니다. 찾아가는 마이학당을 6회 운영한 바 있으며 상전, 진안읍 등이 남아있습니다. 2008년도 마이학당 강연집 제작을 6월에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 조례를 8월 14일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한방특성화고 설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성원을 주신 한방특성화고 신입생 50명이 내년 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합격자 10명, 관외합격자가 40명입니다. 타시군 합격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을 진안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학교와 긴밀히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특별감사로 쌀보전직접지불금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5명 문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징계 2명, 훈계 3명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특별감사가 있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 파종실태 현장감사를 4일간 했으나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도 종합감사 수감실태입니다. 2009년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 수감했는데 2007년에는 100여건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64건으로 줄었습니다.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ㆍ면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성수, 마령, 백운, 정천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추진으로 35건에 3억5천만 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기강감찰 활동으로 6회 2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클린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실과별 책상에 클린행정 다짐문을 놓아 상시 읽어볼 수 있도록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6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진안군 정보화 마을은 마이산골 정보화마을과 천반산구리골 정보화 마을 2개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은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잘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진안군도 이에 못지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천반산구리골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금년 9월에 정보화마을 고구마 캐기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이산골 고구마캐기 행사는 10월 중에 실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1동 2,134㎡이며 지상4층, 32호실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사생은 66명이며 정원은 82명입니다. 입사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철저 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전원 취침시까지 야간 및 휴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 신장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숙 원장님을 비롯해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독서실 방음실 설치를 의뢰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실시해서 예산절감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안장학숙에서 쓰는 농산물은 전부 진안 것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조선제님께서 성수면이 일서면에서 개칭된 연도를 알려달라는 민원이 있어 회신한 바 있습니다. 1914년 일제의 부ㆍ군 통합력에 따라 일서면과 이서면을 폐합으로 성수면으로 개칭되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진안 박규희님은 행정인턴인데 세탁일을 시키며 노예처럼 부려먹고 담당자가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인에게 정중하게 안내하고 근무지를 타부서로 한 바 있습니다 완산구 이무혁님께서 부당한 행정처분 설계변경 및 공사연장 거부에 대한 청원에 의해 설계변경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으로 산림자원과와 사업체가 원만한 합의를 이뤄 현재 2차분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천면 신양리 박용찬님께서 용담댐 수변구역 자금관련 농기계 구입에 대해 예취기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이장단에서 다른 것을 구입하여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완산구 노영기님께서 군에서 월별로 발간하는 군정소식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것과 관광안내책자를 받고 싶다는 요구에 대해 완료, 송부한 바 있습니다. 완주군 삼례읍 정승원님께서 부귀면 세동리 불법건축물이 도로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주민 동의없이 하고 있다는 것과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다는 민원에 대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불법 건축물이 아니며 용도폐지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징구하도록 되어있는 바 징구대상이 아님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윤진희님께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제작함에 있어 진안군의 사례가 없다고 하여 진안군 통계연보와 진안군지의 사진이 필요한 구입처를 통보요망하였는데 저희 과에서는 통계연보와 관련하여 진안군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기본통계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리고 진안군사, 군정백서 등이 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진안사랑 장학기금 목표액 조기달성입니다. 금년 목표가 20억 원인데 목표액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17억7,200만 원입니다. 1차 목표가 금년 20억 원, 2차 목표는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후원금이 1,900만 원, 법인세 환급금이 9백만 원, 이자수입이 6,200만 원 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사랑카드를 국민은행, 한국일보, 진안군이 협약해서 카드 1개당 1만 원씩 기금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약간의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약 400여명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조금이나 진안사랑 장학기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향상노력, 친절도 조사 결과 전년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용역결과에 관련없이 상시적인 친절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청원조회시 공무원 친절교육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약 4회 했는데요. 3, 5, 8, 10월이며 대상은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직원이 모일시 진안군 공무원 헌장 낭독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학당에 6회에 걸쳐 친절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결원 조기보충입니다. 개선조치를 받았는데요. 조직의 정원이 모자라고 공무원임용 대기자가 있어 충원이 용이함에도 인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질책의 말씀과 부서에서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결원발생시 즉각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주민봉사행정을 위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들이 임용대기자 신규임용을 11월 24일에 했고 2008년 12월 17일에도 농업, 녹지, 환경, 시설, 통신 등을 했고 2009년 1월 29일에도 공업과 시설직 2명을 했습니다. 금년 8월 14일에도 16명을 인사조치하였는데 행정8, 세무2, 사회복지1, 시설, 농업 등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11월 10일 현재 정ㆍ현원을 보고드리면 정원은 553명입니다. 진안군이 중앙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인원이 553명인데 현원은 547명입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임용을 할 것입니다 별도정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정원은 교육이나 휴직, 휴직은 자녀출산 등의 요인이 있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충분한 인력확보로 결원발생시 신속히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 감사시 지적된 불부합 인사해결입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행정지원과장에 환경5급을 인명하였다. 용담면 담당요원으로 의기 6급을 배치하였다. 비서요원으로 시설6급을 승진임용시켰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전부 보완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직위에 부합되지 않는 직렬은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통학 차량지원 예산집행 잘못입니다. 당초 중학생 통합버스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택시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어서 택시에 대한 문제점, 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점, 학교 진입로가 좁아 차량혼잡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이 20분 정도의 도보를 이용하여 학생의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폐지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전면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평생학습 활동지원강화로 개선명령을 주셨는데 읍ㆍ면장, 읍 같은 경우 지원사업비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읍에 3백만 원을 추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읍ㆍ면에서 거리상 주변학습장과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육 수요자 중 5명 이상을 확보한 장송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직접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읍은 5개 가구면 1개씩을 선정하여 찾아가는 마을회관 평생학습을 운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액은 읍에 4백만 원, 각 면에 80만 원씩, 강사비 및 재료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회제공을 위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가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 있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도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사항, 두 번째는 진안사랑장학재단 현황 및 2008년, 2009년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 종합감사는 금년도 것인가요?

예! 작년에는 종합감사 없었잖아요?

예!

2009년도 종합감사 자료입니다. 처리내용까지요.

예!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불부합 인사해결, 12쪽 질의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 직위에 부합되지 않는 직렬은 지속적으로 조절하여 공직자의 전문성을 높여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바로 시정하기 어렵습니까? 지속적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전부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복수직렬로 해놓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복수직렬이 합법적이지만 군민여론이 있거나 의회 지적이 있으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개선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진 자료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시정이 안된 부분 한 곳만 할게요.

예!

규정에도 없는 직소민원담당, 신재생에너지 지원팀을 운영하며 6급 공무원 6명을 과원으로 운영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조정해야하는 것인지요?

전보 제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전보 제한이요?

팀장 같은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시책과 발맞추어서 다른 시군에 없는 팀장 운영제도를…….

문제가 되었으니 지적을 당한 것이죠. 규정에 없잖아요? 행정조직개편 한 바도 없잖아요? 의회 승인도 없었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 없는 것이 우리한테 있으니 마치 잘된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TF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F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본 위원이 TF에 관해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TF는 군사적 용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한시적 기구이죠.

그런데 이것도 한시적 기구인가요?

한시적이라는 기준이 다소간의 기간을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팀은 정부의 시책을 따라주기 위해, 저희들은 타시군에 앞서가는 선도적인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와 상의하고 신재생 에너지팀이나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였나요?

TF팀을 만들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라도, 간담회 석상에서 한 적 있나요?

군 간부입장에서 시기를 일실해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을 안받았으면 의회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자료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리해나가겠다면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바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 업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걷어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팀 같은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백운면에 풍력단지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업무 얼마나 추진했는지 보고 받아볼까요?

농업경제과 소관이죠?

예!

그때 받아보도록 하죠.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시정해서 행정을 바로 잡아야죠. 도 감사에서 쓸데없이 그냥 지적하고 갔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팀을 만들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직소민원실도 지적이 있었는데 당장 개선하라고는 안했습니다. 형편상 인력운영은 일정부분 의원님들이 이해해주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실 자격이 되니 6급 승진을 많이 시키고, 보직은 없고 하니 이리저리 빼내는 것 아닌가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6급 승진을 시켜서 적정한 보직관리를 해야하는데 승진시켜놓았는데 보직은 없습니다. 그런 결정이 우려가 되는데요.

민선 3기 때 6급 계장도 차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었던 적이 있죠?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6급이라고 하면 무조건 보직을 줘야하는데 자리는 없으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이 묻지 않으신 것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6급이 2명 있었는데, 행정계에도 1명 있었고, 홍보계에도 1명이 있었는데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맡겨 그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엿장수 맘대로 엉터리 보직관리 행정에 대한 지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 군 현관에 가서보면 상 받은 것이 9개 인가요?

예!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는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의 이미지를 제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바로잡아가야만 행정이 바로서는 것 아닌가요?

6급은 중앙정부가 승인해준 정원 범위내에서 승진시켜 운영하고 있고 보직은 보직관리를 의회에서 계장직위까지 전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승진으로 인한 적체해소 그런 측면에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알면서도 묵인해왔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당했으니 지적받은 것은 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시정을 안하면 도 감사가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 아닌가요? 위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면서 도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나요? 도 감사도 하나마나이죠. 자료가 오면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흠 위원님께서 도 종합감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94쪽에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94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한 것은 64건으로 나와있나요? 아니면 이 기자가 취재를 잘못해서 73건으로 나왔는지요? 무려 9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시정으로 해서 감사과에서 현지처분 했습니다.

그것은 지적사항 아닌가요?

공식적인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9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죠?

예!

그 말을 믿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지속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감사자료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니 내년 1월에 하나요?

예!

그때는 이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나요?

직제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직제나 조례가 개편되기 이전에 앉히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없애는 데는 조례를 개정해서 감사지적사항을 없애야 한다?

6급 무보직은 승진 적체설에 의해 중앙정부가……. 6급 보직은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중앙정부가 진안군 6급은, 예를들어 보직자리는 50개 자리인데 6급은 53개를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면 3개의 보직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회 승인사항이지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곤혹스러운 점이 진안군 인구수에 비해 공무원수가 많다는 여론이 있고 논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원이 553명인데 547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에 의해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용납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난여론 때문에 정원을 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나면 직원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정원이 필요한 경우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홍삼센터장을 겸임발령을 냈습니다. 6급이 2곳의 업무를 보고 오더는 있지도 않은 보직자리를 줘서 그 자리에 앉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정기인사가 내년 1월에 있습니다. 그때 6급…….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전에 보니 수시로 인사하던데요. 민선4기에 그렇게 해왔는데요.

수시인사가 합리적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요. 지금 6급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군에 기능직 6급들이 있죠?

1명 있습니다. 보직발령입니다.

어떤 분을 보직을 주고 어떤 분을 보직을 안줬는데 기능직도 보직을 줄 수 있나요?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무 해결능력이 있는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사람에 대한 능력?

사람이 아니라 그 직위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런 판단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하셔서?

진안군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 시정을 해야죠. 그것을 알고 계시면…….

시정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제가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신있게 담당과장이 위에 건의해서 보고하고 시정을 해야죠. 담당과장만 홀딩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부분은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건의한다?

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활민원팀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다른 분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지가 첫째 의문시 됩니다.

생활민원팀을 민선4기 들어서 만든 것이죠?

예!

생활민원팀이라는 직제는 민선4기 들어서 만들었는데 내가 알기에 군수가 취임을 해서 직원들이 건의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생활민원팀을 만들어서 의도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쏟는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흠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거기에 따른 보직을 어떤 사람은 능력있는 것 같아서 주고,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순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그 계장님이 그 일에는 열정과 남다른 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평가해주시면 다른 사람은 능력없는 사람이 되죠.

아니죠. 그 일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자리 가서는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소질도 있고, 열정도 있고, 자격증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보직을 못받은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6급 승진을 시키지 않았어야죠. 왜 승진시켜놓고 보직을 안주는 것인가요?

인사에 관한 것을 묻는 것이지 그 사람의 업무능력을 평가해달라고 질문한 것은 아니니까 인사방법이…….

6급 정원은 보직보다 5개 정도 많게 승인을 해줬고 승인처분권은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방정부로 이행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고 사무관 정원은 중앙정부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6급 정원을 늘려줬습니다. 보직을 줄 수 있는 것은 군의회 의결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지적주신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급 기능직에서 한 명 나간 분이 읍의 김용남이라는 청소차 기사분인데 군에 차량관리팀이라도 있으면 차량관리팀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정부가 6급 TO는 5개 정도 많이 주고 보직은 그렇게 안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TF팀 만들어서 그렇게 하죠. 직소민원실이나 신재생에너지팀 같이 만들어서 6급 보직을 줘야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게되면 직원도 줘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납니다.

저는 그쪽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진안읍사무소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기능직, 운전직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밑으로 다 줘서 인원관리하게 하고, 차량관리 하게 하면 되죠.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 아닌가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 잘 판단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이야기한대로 그 사람들의 개인 능력을 감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군의 행정조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진안군의 총액임금제가 적정수준에 있나요? 초과가 되었나요?

이 부분은 예산분야인데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 적정한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전국에서 공무원수가 많고 기간제 근로자가 전국 대비하여 진안군이 제일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8억 원 가까운 총액임금이 초과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임금제에 대한 패널티를 작년에 적용시키려다가 너무 범위가 커서 그것을 잠깐 연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그것을 실시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홍삼스파 직원에서 시작해서 전문직 5명, 청소원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4명, 총 10명이 또 늘었습니다. 늘어난 10명에 대한 급여가 총액으로 따지만 5억 원이 가깝거나 그렇지 않으면 3억5천만 원 이상이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은 553명인데 저희는 지금 540명선으로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무담당과장인 이원재의 소신이지 군수님, 부군수님 판단은 아닙니다. 현재 547명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홍삼스파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5명 정도 전문직을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군 자체에서 충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실에서 3명, 행정지원과에서 1명, 민원실에서 2명으로 기획재정실에서는 그 TO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전부 그렇게 충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군 자체인력을 그쪽으로 보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만큼의 숫자가 늘어서 총액임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공무원 정원수는 그대로 있고 또 다시 사람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이 늘면 10명에 대한 임금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임금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기간제는 총액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비로 주니까 채용하는 것이죠.

기간제 근로자는 군비로 주니까 그렇다?

기간제 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들어가있나요? 무기계약직만?

무기계약직만 들어갔는데 기간제근로자를 너무 많이 뽑으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위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시킬 것 같다는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인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홍삼스파에는 각 실과에서 착출해서 보냈습니다. 착출된 인원에 대한 보충을 하지 않도록 부군수님께서 각 실과에 강력하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착출하여 17명인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청소원으로 뽑고, 6명은 경력직으로 1명이 연봉이 4천만 원, 나머지 경력직 5명은 3,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4천만 원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습니다. 3,400만 원짜리도 기간제도 뽑았고요. 경력직을 뽑을 때는 자격이 있어 그 기준에 의해 임금이 산출이 될텐데 산출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일당이 7만 원짜리, 6만 원짜리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그런 자격이 다 있어서 뽑아졌는지요?

경력직은 3명 충원했는데 지배인은 저희 과에서 안뽑았습니다. 경력직 4명에 대해서는 KT 마케팅팀장, 금호그룹 인사담당이었던 분, 우석대학교 교수 3명을 초빙하여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3명을 뽑았는데 한 명 예를 들자면 삼성 에버랜드에서 근무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자기들이 이 분야에서 특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자신감을 표해서 4명을 뽑았는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4명을 뽑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실과소에서 충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총액임금제에 대해 패널티를 받게되면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를 뽑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이 없겠네요?

저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정원도 법인데 정원을 오버하지 않고 현 체제 하에서 진안군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기획재정실에 물어야하는데, 정원이 많지 않은데도 8억 원이 초과되었다고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정원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8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건비 부분까지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당연한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따져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내려온 인원을 줄여서 모자라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판단에는 553명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행안부에서 우리가 받은 TO는 그 TO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묘하게 기간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300명 넘죠? 그런데 앞으로도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에코에듀센터, 산약초타운, 아토피 프리밸리 해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적 경비는 엄청 늘어납니다. 내년 예산에 경상적경비가 27억8천만 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정원 TO는 늘어나자 않았을지라도 기간제는 늘어나서 위원장께서 스파만 해도 8억 원의 인건비를 군비로 부담해야 하잖아요?

위원님들 질책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은……. 운영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기획하고 추진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답변인 것 같은데요. 경상적경비가 많아져 패널티를 받으니 경영수익 특별회계 기금 전출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안되죠. 행정은 참 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더군요. 비정규직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내년에는 비정규직이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보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12명이 현재 빠져나갔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늘어나 패널티를 받으니 특별회계로 해서 스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이원재 과장님이 회사나 이런 곳에서는 자꾸 무기계약직들이 귀찮게 하고 서럽게 하니까 아웃소싱을 해서 작은 회사를 차려……. 그렇다고 행정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인력에 관한 것은 민선4기, 5대 의회에 들어서 관리해주지 못했던 것, 그 예산을 승인해준 의원들에게도 사실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알고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이런 사태가 생길줄 알았으면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어쨌든 인력관리에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늘어나지 않도록 현재 인원으로 최대한의 군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보직을 줘서 마음대로 앉혔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보직을 만들어, 보직이 없는 사람이라도 보직을 줘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두 군데 보직을 없앨 수가 없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자리에 6급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홍삼스파와 겸하는 문제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예! 황의택 위원님!

사람을 많이 쓰다보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간제가 많고 무기계약직이 자꾸 생기는데 줄이겠다고는 말씀하시지만, 기간제근로자 중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 부분은 행정담당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보고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100명 가까이 되겠네요?

1년에 최하 10명에서 20명 정도, 자꾸 늘어가는데 인구는 자꾸 줄고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자꾸 넘어갈 때 군 재정도 어려운데 무한정으로 쓸 것인지, 그런 부분은 여기 있는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군민들도 사람은 자꾸 주는데 공무원수는 늘어나는지, 군청에 다니면 공무원으로 인정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의원님들도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의원의 직분으로 이대로 나가다가 계속 늘면 군의 것을 팔아서나 임금을 줘야 되나 하는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써 책임을 지시고 적정한 수준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아직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았나요?

(청취불능)

미리 선급금으로 줍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계속 질의를 하는 중인가요?

과장님! 너무 힘드나요?

아닙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이장들이 289명이죠?

예!

그중에 여자가 12명이고 70세 이상이 18명 정도 되네요?

예!

이장임명 절차가 리 하부조직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2005년 8월 22일 개정된 조례에 연령제한이 있었나요?

초기에 없는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청취불능)

구 조례를 한 번 체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살펴봐도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인명 절차는 주민에 의해 선출이 되면 개발위원장이 추천하고…….

2인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을에서는 1명씩 밖에 뽑지 않잖아요?

개발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ㆍ면 자치별로, 진안을 예로 들면 자치규정을 만들어서 기준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김정흠 위원님도 확인하시고 그런데 현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장을 임명하잖아요? 길게는 30년 넘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2005년 8월경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추정해볼 때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니까 연령제한을 하게되면 이장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좀 전과 같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시군, 타도 예를 들면 이장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린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했습니다. 현재 이장 교체 사유를 보면 몸이 아파서, 두 번째는 형사상, 세 번째는 직무태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장 임명연령 상한제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위원님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전제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빼놓고는 사기업체나 이런 곳에서는 노인우대정책으로 회사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용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나이가 높더라도……. 마을 원로가 이장님의 역할을 한다면 마을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은……. 위원님 질의말씀을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 깊이 들어가면 이장선발을 치열하게 하는 마을도 있고 사전운동으로 인해 오랫동안 하다보니 폐단이 있습니다. 편중 이장행정도 있고, 그분이 이장을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하다보니 불화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으면 그런 요인이 없을 거라 봅니다.

조례에서 현재 불부합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먼저 검토해서 안을 마련해보겠고 두 번째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출장을 통해 보면 이장이 되고 나서 권위적인 사람도 아주 있습니다.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이 조금 미흡하신 분도 있어서 곧 있으면 이장 선출 시기가 돌아오잖아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전직 공무원 선배님으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장이 수당을 받는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장회의 참석여부도 기록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읍ㆍ면에 지도 방법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조기집행에 따라 이장수당 1년 것이 다 나갔죠?

그것은 미처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그 후 이장 사고가 있는 곳을 파악해봤더니 1명인가 있더군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수당 회수조치를 해야하지 않나요?

예!

어떻게요?

연초에 줬는데…….

인건비를 근무도 안하고 주나요? 행정지원과에서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실 소관 아닌가요? 읍ㆍ면장 출석요구를 해야겠네요.

이장수당을 다 조기집행을 통해 지급했더군요. 그 자체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자료 요청했던 것이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2001년도에 출범시킬 때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였죠?

20억 원이었습니다. 출연금 10억 원, 후원금 10억 원이요.

그렇죠?

예!

그런데 50억 원으로 바뀌었네요?

저희들이 목표치를 높게 했습니다.

언제 바뀌었나요?

저희들이 당돌한 목표를 정했는데요.

언제 바뀌었냐고요?

올해 금년에 성과찾기…….

본 위원은 5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요. 기금조성을 당초 2009년까지 20억 원 목표로 했었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출연을 10억 원 하기로 했습니다. 군에서 얼마 출연했나요?

금년에는…….

지금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얼마 출연했나요?

군에서 목표를 다 출연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10억2천만 원이요.

10억 원을 오버했죠?

예!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군에서는 계속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당초 20억 원을 하려고 할 때 군에서 1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군에서는 계속 기금출연을 해서 20억 원을 메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회단체에서 후원을 받아 10억 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전혀 그 부분이 홍보가 안되고 기부가 안되니까 20억 원 목표가 어려웠습니다. 어찌되었든 7억5천만 원 정도가 더, 기부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17억 원이 되었는데 20억 원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는데 연말 2달 남았으니 그 안에 20억 원 초과 달성을 할 수 있어서 50억 원으로 늘려놓은 것인지, 50억 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30억 원 채울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단기 계획은 아니고 중ㆍ장기 계획이었으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제가 좀 엉뚱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보고라고 질책하시지 말고 어여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시절에 지방교부세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운영하는데 분권교부세 등이 많이 늘어서 군비를 출연하게 되면 이 정도 목표는 달성하리라고 성과찾기에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전체 군정을 못 살피고 장학기금만 목표를 과도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교부세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 반성하고 있습니다.

30억 원 후원금을 받기로 한 것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

예!

그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늘렸다, 낮췄다 해도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지방교부세가 늘어나서 지방재정이 신장률이 저희들이 보기…….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할게요. 우리가 군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농협군지부나 전북은행으로 선정하여 협력사업비로 돈을 지원받죠?

기획재정실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군지부에서 3년에 5억 원, 전북은행에서 2억5천만 원, 무려 7억5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 예산을 행정의 어떤 수입으로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단돈 1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쌈짓돈 쓰듯이 쓰는 것, 나쁜 말로 하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7억5천만 원 중에 최하 3억 원 정도는 후원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분이 있고 뚜렷하고, 투명하게…….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까, 입법발의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사랑재단이 튼실한 장학재단이 되고 또 금고의 예산도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입법발의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후원을 받아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기업체 가서, OK 레미콘, 아스콘에서만 후원 했네요?

예!

사실 이런 것은 진안 향우회 행사 일년이면 2번, 3번씩 갑니다만 그런 곳에서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파트에서도 끌어내지 못합니다. 서울 향우들 재정적으로 괜찮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안사랑장학재단 후배들을 위해, 고향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해야하는데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당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제안을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금년도에 재미난 일이 있었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예!

진안사랑장학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때 군민들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이런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이야기죠. 대단히 잘못된 예입니다.

예!

통감하셔야 합니다.

예!

2010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한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즉각 회수조치 했습니다.

이 자료 보니까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은 연도별로 얼마씩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야합니다. 포괄적인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얼마씩 갔는지, 고등학생, 중학생 분류해서 해줘야죠. 이렇게 하면 이런 자료는 있으나 마나이죠. 과장님께서 질타도 많이 받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때 너무 이슈가 많이 되어서 공직자들도, 그 부분들 언론사에서 말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뼈저리게 각성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것은 신청한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선정한 행정지원과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나무랄 것 없습니다. 그것은 기초조사해서 그렇게 했어야죠. 재산세 한 푼 안낸다고, 의원들 연봉 3천만 원 타는 것도 그렇게 사회단체에서 질타하는데 연봉 최하 5~6천만 원 받는 분들이 재산세 없다고 해서 하면 되나요? 말이 안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제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감사에서 장학기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해봤는가, 그때도 물었습니다. 조금씩 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력사업비에서 해마다 조금씩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전혀 안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에 2억3,300만 원 중에……. 2007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죠?

정확하게 1억6천만 원입니다.

1억6천만 원?

예!

그리고 2,500만 원, 2,500만 원하면?

1억6천만 원에 2억1천만 원이죠.

2억1천만 원인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 2,300만 원만 그 외의 장학기금으로 조성이 된 것이네요?

예!

여기에 공무원이 낸 것이 2,300만 원 중에 거의 반절이상 될 것이고?

예!

그리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억3,300만 원은 방금 말했듯이 협력사업비이고 5천만 원은 여기에서 낸 것이고 2009년에는 진안군청 공무원이 1,200만 원 낸 것 외에는 없네요?

예!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아까 김정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안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계약금의 1% 정도, 진안군에 있는 업체들과 진안사랑장학재단이 협력해서 수의계약 계약금의 1%를 진안사랑장학재단 기금으로 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입찰계약들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제안을 행정지원과장께 드리니, 이것은 강제적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니, 진안업체들과 협의해서 연간 얼마정도, 1%가 적다면 2%정도를 해도 되고, 그것은 업자들과 협의해서 장학기금을 늘려가는 것도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액 부분이, 2007년도에 1억6천만 원, 2007년도에 1억3,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김정흠 위원님이 최하 3억 원 정도 지역발전기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해주셨고 본 위원은 전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를 정해서 진안사랑장학재단으로 진안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협조를 하면 좋지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금년도 것이 95억8천만 원 발주했으니 1%면 얼마인가요?

95억8천만 원의 1%면 1억 원 가까이 되네요?

예!

두 분이 주신 아이디어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은행과 한국일보 카드를 발행했는데 1구좌당 1만 원씩 진안사랑기금으로 넣기로 금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카드사용의 0.1%를 하는데 농협카드를 24억 원, 30억 원 정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몇 %씩을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다각적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을 보니까 2007년 지출로 2억3,300만 원 써있는데, 그리고 2008년 1억5,100, 2009년 지출……. 그런데 2007년 2억3,300만 원의 지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출을 잘못 기입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흠 위원님께서 급하게 자료를 요구하셔서 검토없이 하다보니, 양해해주세요.

지출내역이 2억3,300만 원인데…….

사무실 가서 다시 검토하여 제출하겠습니다.

2억3,300만 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아스콘, 레미콘 2,500만 원, 2007년 12월 지출란에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빠르게 하기 위해, 김정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누구에게 얼마, 연도별로 얼마인지 뽑아오라고 하셨는데 급하게 만들다보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그동안 진안군이 마이학당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강사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정말 우수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 39회를 했네요?

예!

1회 평균 198명, 198명중에 약 90%는 공직자이죠?

현재 주민참석율이 25%입니다.

25%?

예!

교육 오는 사람들이 또 오는 것이죠?

고정적으로 오는…….

강제동원이 25%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참석율이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따로 표기를 안해놓았습니다. 사람수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처럼 부귀 주민참석 340명, 그렇게만 해놓았는데요. 좋습니다. 공직자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저희들은 변화를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고 질책의 말씀으로 오해하게 되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역혁신협의회라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때 만든 조직이 이명박 대통령 조직으로 변환된 것이 있는데 사무처에 계시는 사무관 2명께서 진안군의 공무원들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고 군수님께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들었는데 가장 민망하고 외람된 보고입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진안의 그린빌리지, 마을만들기 사업은 굉장히 혁신적인 사례이다.

그것은 마이학당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마이학당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런 마인드 근간이 마이학당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출발은…….

어디에 가져다 붙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물론 출발은 그것이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로 기획하고 꾸려간 일들이 이런 곳에서 동기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안군청의 공직자들이 다른 인근의 지자체 공무원들보다 기획력은 탁월합니다. 그러다보니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나 예산확보를 잘 하는 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이 자주 걸리죠.

예!

그러면 내실있게 그런 사업들을 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화는 개혁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영선 군수의 슬로건이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입니다.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흠 위원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요지는 마이학당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한 번 계속해봅시다. 그러나 횟수를 매주 하지 말고 1개월에 두 번 정도씩만 해서 공무원들 강제동원하지 마세요. 마이학당에 오는 분들이 마이학당에 가야한다고, 가지 않으면 점수 안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직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정흠 위원님의 공무원들 기획력이 높다는 평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김정흠 위원님의 말씀에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학당은 송영선 군수님의 의지니까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말자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매주 목요일만 되면 오후에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 나와야 하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2시, 3시 되면 마이학당 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갔을 때, 자기 주요업무 추진하는데 지장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공직자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본 위원이 모 직원분하고 이야기 하다보니 직원 하나 빠져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책정할 때 매주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윗 사람의 지시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떤 것이 내실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이런 때야말로 검토하십시오.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정말 내실있게, 진안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어떤 분에게 강의를 받아 마인드가 바뀔 것인지 고민해보세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한 번 개인적인 말씀을…….

이 자리가 개인적인 소신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 제가 황당한 이야기 한 마디 할까요?

예!

들리는 이야기로는 마이학당은 송영선 군수님의 인맥을 형성하는 것이라 합니다. 유명인사가 강사로 오기도 하는데 본인이 찾아가서 만나기는 어려운데 마이학당으로 인해 많은 인물을 만나 인맥이 형성되는 학당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받고 군수님이 저명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가끔 발생이 되냐면요.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빨려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황당한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황석영 사건같은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진안하면 당연히 공기 좋고 살기가 좋죠. 강사가 내뱉는 한 마디 말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더군요. 그리고 또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교육이 최하로 가면 2시간, 어지간하면 이틀은 간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해야겠다고……. 방금 김정흠 위원님이 한 이야기가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반으로 줄였는데도 또 추경에 와서 또 세워줬는데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입장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방금과 같이 반으로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그것은 듣기로 하죠.

장성, 진주, 상주, 전주, 김제 지평선 등 수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장성은 군수 마인드가 상당히 강합니다. 교육이 장성을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군수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장성을 만든 것입니다. 장성의 군수는 연임제도 끝나고 전국에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꼭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도 가령, 교육을 통해 그렇게 되었다면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있는 것은 과장님께 물어봐도 설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타지역을 예를 들어 한다는 것은, 저쪽이 그것을 해서 잘되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잘못될 곳이 하나도 없죠. 어디가 해서 잘되었다면 이쪽에서 그것을 하면 잘되어야 하는데 안되잖아요. 그것은 분위기 등이 다르기 때문이니까 김정흠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하기는 하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그렇게 하죠. 나중에 예산심의시 다시 만나기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5쪽 예상불용액 현황을 보니 행정지원과 예산이 54억3,900만 원인데 예상불용액이 54억3,900만 원이죠?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이 54억3,900만 원이요?

예!

예상불용액이 6억1,800만 원입니다. 10%가 넘죠?

예!

예산심의시 이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정도 감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 여건과 작년 여건…….

참고만 해주세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그 내용입니다.

55쪽, 진안장학숙 운영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진안장학숙 설립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원을 81명 받기로 했죠?

예!

그런데 현재 66명입니다. 한번도 정원을 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성적으로만 해서 정원도 안채우고 텅 비워서 갈 것인가요?

과에서도 많은 논란을 펼쳤는데요. 성적이 모자라도 어려운 자녀들이나 추천할 만한, 내년부터 장학숙에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장학숙을 맡고 있는 계장님과 여러 번 논의 했는데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실제 66명의 학생들은 성적이 60% 정도 되는 학생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라도, 진안군의 학생들을 보면 조손가정,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과장님 답변대로 읍ㆍ면장 추천을 받는다던가 그런 체계를 통해 그런 학생들로 나머지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15명이면 81명 되는 것이죠?

예!

모든 예산이 다 투입이 되는 것인데 그 정도의 인원은 추천을 받은 학생들로 채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내실있게 운영되는 것이죠.

군 간부들과 면접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의견이 우수학생을 키우는 쪽에 맹점을 두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다. 성적이 모자라도……. 내년에는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과 같이 풀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오기 전에 김진구 장학숙장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사교육이 우선입니다. 돈 있는 사람 자녀들만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가서도 학원 다니죠.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은 그런 곳에 가기 어렵습니다. 공부 못해요. 기초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영원히 사회적으로 낙오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구제해줄 것이냐? 행정에서라도…….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행정 서비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장학숙 운영현황에 있어 그런 부분은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안하면 조례 개정발의 하겠습니다.

예!

진안장학숙을 전주시내에 할 때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사실상 진안군의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뜻으로 해놓았는데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본 위원의 뜻이 엇갈리는 사항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사생 전원을 채우기 보다는 현재 66명 학생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을 절감이 되는 것이죠. 인재양성을 하기로 했다면 성적순으로 하고, 만약 비행청소년이 와서 공부하는 애들에게 장애를 주고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누구에게 비난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인재를 육성해야지…….

강경환 위원님 말씀도 맞고, 김정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증인출석요구한 문화관광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세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18. 진안군 문화관광과장 김지운.

증인 출석요구를 하신 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진안군 의료원 건립 관련입니다. 업무보고자료 7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총사업비 94억5천만 원 중 확보액 43억5천만 원, 51억 원 정도 미확보 2010년 추경예산 및 2011년 본예산 51억 원 국ㆍ도ㆍ군비 확보 노력,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을 때는 91억 원으로 받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