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경제과, 산림자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19. 진안군 농업경제과장 김정배.

계속해서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발전 김종구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 하재현담당입니다. 식품마케팅 전종일담당입니다. 지역경제 박홍영담당입니다. 축산어업 원태희담당입니다. 신재생에너지지원팀 안준철팀장입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고, 때로는 질타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세입ㆍ세출 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 1개 팀으로 되어있습니다. 정원은 25명이나 실질적으로 팀이 신설되면서 인원증원이 없어서 현원은 26명이나 사실상 결원은 1명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업경제과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세입은 세외수입 104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49억 원, 총 15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소득금고가 52억 원, 농공단지가 51억 원으로 되어있고 보조금 수입은 농공단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세출은 총 20개 단위사업에 410억7천만 원이고 집행액은 예산액의 67%인 273억8,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6억8,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불금 34억 원이 시기 미도래로 집행을 못했고 진안시장현대화 사업 36억9천만 원, 맞춤형 비료사업은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잔액을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맞춤형 비료사업을 하게되어,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도비 추경에 반영된 8억2천만 원이 잔액입니다. 녹두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아직 안나왔는데 2억8,500만 원, 진안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 2억2천만 원이 도 승인관계로 늦게 되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의 가시적 성과마련입니다.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 10대 역점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타작물 전환, 한운, 양계, 양돈 등 축산품의 확대, 우량농지 확대, 인삼경작확대, 버섯류 재배 확대,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친환경 농업 지구 활성화 및 신규 지구 지정, 유통개선, 판매망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고 ‘09년도 올해 투자계획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1,15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949억 원이 확보되어 82%의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를 조사했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 2년 단위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2007년 25농가에서 올해에는 148농가로 잠정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복지농업은 전년도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에서 앞으로 농업인 복지사업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경쟁력 확보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자재지원, 무기질 비료 지원 등 인증이 1,085농가에서 815ha가 인증 받았습니다. 전년대비 418ha가 증가되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연합사업단 유통품목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 개장식을 가져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고추시장에서 1일 평균 1만 원 정도의 16회, 오늘 아침에도 1,000㎏ 이상 수매된 바 있습니다. 부귀농협을 통해 추가로 80,000근 정도를 더 수매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배추 부분은 오늘, 내일 동안에 조사를 해서 부귀 농협에서 살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귀 마이산 김치 가공공장은 11월 27일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당초 13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만 정대표님 일정이 안되어서 그렇게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경제 기반조성 활성화로 홍삼한방농공단지와 시장현대화 사업은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축산어업 육성 부분도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추진입니다. 배정량은 79,387가마입니다. 현재 55%인 43,631 가마가 어제까지 실적이고 오늘도 동향에서 수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등이 24,000가마로 56%이고 1등이 18,439가마로 1등 이상이 9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자체적으로 잔량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읍ㆍ면을 통해 조사해보니 42,000가마가 잔량으로 조사되었는데 추가 배정을 40,000가마 요청했습니다. 초과분 생산량 수매계획에 따라 38,000가마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잔류량은 2,000가마, 기타 품종 재배된 것이 2,000가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농민단체와 농협장들의 간담회를 통해 23일 농협군지부에 야적하는 것 유보를 요청했고 농민단체에서 5개항을 요구했습니다. 5개 사항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7페이지 김치류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공정이 마무리 단계이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28일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념류, 채소류에 대해 계약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여곡절, 일부는 불만이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 현장조사도 마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장배분 문제에 있어 다 만족 시킬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장상인회에서 저희에게 합의안을 못줄 경우에는 저희에게 전부 각서 써준 것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해도 좋다는 전원 각서를 받았는데요. 시장상인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완료하여 12월 중에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입니다. 기공식을 9월 1일에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30%가 넘었습니다.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권역별로 유치 가능한 기업에 대해 기본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에 기본관리계획 승인서를 냈고 그것이 12월 중에 승인되면 좋은 업체가 있으면 가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12월까지는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정천한우영농작목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50%정도입니다. 12월 10일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FTA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토종닭 브랜드화 사업인데 현재 마령 덕천리에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70%가 넘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80%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현지 확인 때도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중에 모든 준공검사나 사업비 집행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1천만 원 소득향상이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고 상당히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66가구가 평균 1천만 원이 향상되었네요? 2008년에는 84가구.

이것은 농가 1천만 원 향상관련 지원사업에서 종자소독약이나 부직포, 상토 등 경미한 것들을 다 뺐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3천만 원 이상짜리를 파악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천만 원 소득 향상을 위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작목반 지원내역을 보니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2007년 66가구에서 2008년도에는 84가구, 2009년도에는 88가구입니다. 맞죠?

예!

과장님께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서 소득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소득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통계소득분석에 대해 통계청에 정확한 자료분석을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했으면, 통계청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조사를 당초예산 그것을 못했습니다. 현재 소득분석은 농진청에 가면 표준 시스템이 있습니다. 벼 작목 생산기록, 고추 등을 시스템에 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여건이 다른 부분이 소득분석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시스템에 대입하기 때문에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비가 미생물제, 부직포, 상토 등 이런 것들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10원이 들었으면 8원이면 구입해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1억 원 고소득 농가들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농가들은 증가가 되는 반면에 1천만 원 향상을 위해, 여기 3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2008년도에 보조금 나간 액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2008년이요?

2007년, 2008년, 2009년 보조금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전체내역이요?

총괄적으로요. 2007년도에는 보조금이 얼마 나갔고, 2008년는 얼마이고, 2009년도에는 얼마인가요.

제가 말한 것이예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07년 보조금 전체가 얼마 나갔나요?

농가소득관련해서 2007년도가 392억 원입니다. 농업기반분야가 57억 원, 친환경분야가 63억 원, 가공 및 유통분야가 18억 원, 원예과수분야 22억 원, 홍삼약초분야가 53억 원, 축산어업분야가 38억 원, 산림분야가 97억 원, 지역경제활성화가 13억 원, 마을만들기 분야가 28억 원에서 392억 원이 되겠습니다.

392억 원이고 2008년에는요?

2008년에는 6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반조성분야…….

2009년에는 보조금이 얼마 나갔나요?

보조금으로 631억 원입니다.

2007년도에 392억 원, 2008년도에 668억 원, 2009년도에 631억 원인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조금 적네요?

예! 계획의 82%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392억 원과 2008년 668억 원, 2009년도에 631억 원의 보조금을 들여 몇 %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 각종 자재가 많이 인상되어서, 작년 일반적 수치로 보면 5%이하의 미세한 성과분석이 나왔습니다.

2007년 대비 2008년도가 5% 성과라고요?

예! 2008년 대비 2009년 성과가 전국 추계는 10% 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에서,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플러스 농외소득인데 농업소득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초래한 것이 전국적 추세입니다. 에너지, 사료 등이 다 인상이 되어서 농외소득에서 15%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증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3년간 1,700억 원이 넘게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향상이 10%, 5% 향상인데 투자 대비 성과가 흡족하다고 보십니까?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농업이 어려운데 그나마 그 정도라도 해서 농업인들이 더 어렵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각종 자재가 인상이 되고 생산도 못미치고 이런 와중에 그런 것마저 없었다면 더 어렵지 않았나, 농업이 살길이 없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농업보조금을 통합해서 한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조사를 하고, 지금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이 투자해서 바로 성과로 이어지기가, 외부 여건이나 시스템이 생산에서 유통까지, 생산비 보장에 대한 시스템이 안되었기 때문에 투자가 성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행정이 잘못되었지만 유통에 앞장을 서야 하는 농협 등에서도 다른 곳 농협같이 생산비가 하락되면 수매에서 가격보장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가격이 폭락하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1천만 원 향상 지원사업으로 농업예산을 늘려줬기 때문에 그래도 농가들이 더 이상 파산하지 않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이만큼 했기 때문에 1천만 원 향상이라는 것으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갔다고 보지만 막대한 예산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고 봅니다. 작목반에 지원현황을 보셨죠? 97농가였습니다. 중복된 부분 확인하셨나요?

예! 있습니다.

1농가에 한 번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골고루 이런 사업이 전 농업인들에게 해야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부직포 사업으로 몇 만 원 받고 상토로 해서 얼마 받고, 이런 것들이 전 농가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자면 중복된 것을 보셨을 것인데요. 축산은 국가 정책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송영선 군수님이 민선4기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먹어본 사람이 자꾸 그것을 찾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타면 배우자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것은 하지 마셔야죠. 본인 따로, 배우자 따로, 자식 따로…….

(청취불능)

사업을 하지 않는데 사업명목으로 타가는 것을 봤습니다. 농민을 위한 정책이고 농민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철저히 가려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해서 골고루 나눠줬으면 하고 보조금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업전체 보조금에 대해, 소득분석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거부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시스템 관리 부분은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보조사업에 대해 전과 같이 볍씨, 부직포, 상토 등 전체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전체 입력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2007년부터 입력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방대해서 그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 것은 못하고 앞으로라도 중복지원이 없게 관리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은 피해주시고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을 타다 제대로 거기에 쓰고 있는지, 자부담은 비율대로 부담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내용하고 방향이 어긋나는데 일주일간 농업보조금 감사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를 받았는데 현 정부에서 농업보조금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국 시도 농업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 환급 부분에 대해, 하우스 1,000평을 지으라고 보조결정을 해줬으면 환급금 만큼 1,100평을 지으라고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 자부담 확인해서 수사의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입금표 들어가는 것들은 복사해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행정에서 철저히 감독하셔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행정에서 받아갔으면 용도에 맞게, 자부담을 충분히 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1천만 원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가운데서 더욱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자료 2쪽 고추브랜드 연합사업단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장소를 임실 관촌 병암리에서 오수로 옮겼습니다. 또 다시 성수면 오룡리로…….

임실?

(청취불능)

그럼 우리 군과의 관계가 다 정리 된 것인가요?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도 실사를 나와서 꾸지람은 들었습니다. 연합사업으로 같이 줬는데 그것을 안하고 우리에게 도에서 30억 원 정도, 우리가 전체 부담액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60억 원 정도 됩니다. 계획이 변경되어 전체사업을 하는데 양 군에서 12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60억 원에서 12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30억 원을 부담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셔서 우리는 안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임실에서는 진척은 안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기로?

예! 고춧가루 가공시설을 1백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로 확장합니다. 그것에 동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지고, 30억 원, 60억 원 부담할 바엔 농가육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체 추가지원은 안하고 당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1억 원을 해주는 조건에 생산 비가림 고추하우스 시설지원 매년 3억 원씩, 군으로 지원해줘라, 그리고 공동저장시설 100평정도…….

군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군민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도에서 약속한대로 인센티브를 줘라.

어떤?

공동으로 받아와서 임실에 줬으니 군비부담은 못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임실에 줬으니 그만큼 도에서 배려해줘야 할 것 아니냐?

도에?

예! 진안군의회에서 지난 회기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안주니까 지사님 면담을 요구한다는 말을 해서 비가림 하우스 사업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아직 계상은 안되었지만 이번에 조금 내려왔고…….

참여를 하지 않기로 정한 방침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현재 참여하지 않기로 선을 그었습니까?

예!

반환금까지 다 받았네요?

예!

현재 정천하고 부귀만, 왜 여기는 반환금이 돌아오지 않나요?

농가들에게 어렵게 해서 걷었으니 이 기금을 가지고 고추관련 생산자 연구회에서 다른 사업을 해보자는 회의를 하다 결렬이 되었나봅니다. 그래도 찾아가겠다는 사람은 찾아갔고…….

두 개면에요?

예! 나머지는 100% 환급이 되었는데 정천도 40%정도 반환이 되었고 60%가 남았고 나머지 부귀 연구회에서는 가지고 있겠다라고 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있나요?

농협에 가지고 있습니다.

건너와서?

출자금이니까요.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방침은 확실하다고요?

예! 확실합니다.

지난번 1억 원은 토지구입?

회수하여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1억 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가지고 있나요?

예산에 있습니다.

공동참여로 노력해서 결정된 사업을 따지니……. 거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받은 것은 있나요?

불이익 처분 받은 것은 없고 의회에서 지사님 면담하러 간다고 해서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로 고추 비가림에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했고 저온저장고 시설 내년 것을…….

그렇게 해서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추진 당시 고춧가루 공장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했죠?

예! 현재 명산식품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어디에요?

강정골재에 준공을 했는데 HACCP인증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HACCP인증을 받아야 그것이 처리가 됩니다. HACCP 인증이 조만간 나옵니다. 그러면 오뚜기 식품과 군납하고 추진이 될 것이고 한 공장에서 일반 납품료하고 HACCP 시설 제품하고 같이 나오면 인정을 안해준다고 해서 제2공장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2공장은 식당용…….

그것은 좋은데 공장이 건립되었나요? 간단하게 답변만 금년 수거는 해놓았는지…….

고추 시장에서 3만근 정도 사놓았고…….

임실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하고 1억 원에 대한 지출은 아직 예산에 남아있고?

그것이 배정되면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정천하고 부귀는 마무리를 잘 하시고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3쪽이고 브랜드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상황 완료로 해주셨네요?

출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한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표출원까지 등록하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마이산 정기담은에는 농ㆍ특산물 상표로 나가죠? 여기에 인삼도 포함이 되죠?

예!

포장재를 지원할 때 과업을 줘서 하죠?

예!

얼마전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마이산정기담은’은 2009년에 개발했고 진안삼은 언제했죠? 2007년 정도 되죠? 개발을 하셨네요?

예!

공교롭게도 인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표가 다릅니다.

예!

그동안 많은 외지인에게나 경작자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브랜드가 세 개로 나뉘면 홍보전략에 실패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령 진안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인삼농협에서 사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상표가 있고 기타 가공공장이나 상가에서 사면 ‘마이산 정기담은’이나 ‘진안삼’으로 나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개선방법이 없나요?

전체 포장재에 대해서 ‘마이산 정기담은’으로 샘플 제작을 올해 다 마칩니다. 나머지 ‘진안삼’이나 업체 ‘진심에서 우러나온’은, 군에서는 개인업체로 보는 것이고 개별브랜드라고, 공동브랜드는 ‘마이산 정기담은’ 하나입니다. ‘진안삼’과 ‘깜도야’가 개별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앞 부분에는 ‘마이산 정기담은’이 공동브랜드로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 ‘진안삼’이나 ‘깜도야’는 개별브랜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업체를 쓸 수 있습니다. 인삼농협과 천지양 때문에 회의할 때도 이것은 안된다. 브랜드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체 지원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공동브랜드를 좌측에 넣고 개별브랜드를 쓸 수 있습니다.

쓸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ISO 인증마크가 세계의 다른 인증마크를 넣을 수 있듯이 공동브랜드는 넣어야 한다. 그리고…….

금산군 브랜드 이름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금산이요?

‘금산’ 하나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공동브랜드와 개별브랜드를 박스에 인쇄할 때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공동브랜드는 의무적으로 넣고 진안삼 개별브랜드는 홍삼박스에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포장재에만 넣었습니다. 진안삼 마크를 왜 넣지 않았는지……. 홍삼연구소에서 기준치를 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건강음료 같은 경우 10% 이내로, 식품위생법에 보면 주재료 홍삼이 10% 이상 들어가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법 적용을 받습니다. 10%이하로 들어가는 것이 식품위생법…….

좋습니다. 어쨌든 포장재 지원사업은 ‘진심에서 우러난’도 지원이 되나요?

안됩니다.

그럼 두 가지는?

개별브랜드로 ‘마이산 정기담은’과 ‘진안삼’은……. 기준을 정해서 홍삼연구소에서 5% 이하인 것은 붙이지 못하게 하고…….

본 위원은 평소 혼선되는 브랜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공동브랜드와 개별브랜드를 같이 인쇄한다고 했는데 소비자에게 혼선이 오고 있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진안군에서 나는 삼을 판매처마다 다르다고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해보세요. 군에서 생산한 인삼을 가공공장에서 생산해서 금산마크를 달고 나가는 것 아시죠?

예!

(청취불능)

전략산업과 홍삼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볼 때 그런 사례를 발견하였을 때 그것은 땅을 칠 일이다. 진안삼이 금산삼 상표를 달고 나가냐고 했더니 금산 박스에 담아서 그동안 소비자와 거래했던 사람이 금산박스에 담아서 보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라도 더 팔아야…….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산박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원은 안됩니다.

물론 안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침해를 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혼선이 오는 것 등을 막아서 여기에 대한 일관성 있는 통합을 연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22쪽에 보면 MOU 또는 협약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해 2009년 1월 22일에 유니온레저그룹과 체결을 했죠?

예!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나요?

현재 여기에 1기를 했습니다.

1기요?

1기요.

1개?

예! 그것은 6년간 계측을 해야하기 때문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풍력이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열효율이 연간 20% 이상이 되어야 풍력발전소 허가가 나갑니다. 20% 이하일 경우에는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1년간의 계측이 끝납니다. 허가 여부는 우리군 사항은 아니고 계측결과가 20%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가능하고 20% 이하일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4월까지 가봐야 승인이 될지, 안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신재생 에너지팀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예!

그것이 오면 자세히 알겠네요?

예!

1기 설치를 언제 하셨나요?

3월 24일에 완공했습니다.

4월 말 정도면 가부가 결정나겠나요? 현재 군에서 투자한…….

여기에는 국ㆍ도ㆍ군비가 10원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한 것이고 나중에 지식경제부에서 허가받고 하는 부분은……. 군비지원은 없습니다.

군에서 이분들에게 해줘야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확대를 했을 때, 20기를 설치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산림훼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산림훼손 부분인데…….

한은숙 위원님!

예!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예! 황의택 위원님!

진안시장 현대화 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대화 시장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민원이 전담부서에 들어갔으리라 생각됩니다. 양쪽을 통과하는 문이 적으며 한쪽에서 들어가는 문은 큰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의 문이 작아서 상당히 불편하지 않냐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갔죠?

예!

검토해보셨는지요? 검토해보셨다면 설계변경을 지금이라도 해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써봐서 불편하면 그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세요. 위원님들에게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출입구 부분에 대해 3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이 안이 좋다고 하여 3차례 합의 끝에 도출해낸 것입니다. 일부에서 상인들만 위주로 하냐, 임일환씨는 자기 가게 쪽에 별도 출입구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3~4m도 안되는 곳에 출입문이 있어서 안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창고쪽으로 내주면 시장 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으로 나오니 활용이 좋다고 했고 이분은 시장을 터미널쪽에서 올 수 있으니 터미널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게 해달라고 했는데 터미널에서 거리를 재봤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서 오는 길하고 새로 낸 길 보다는 오히려 가깝습니다. 뒤 출입문이 현재 위치는 도면에서 조금 작습니다만……. 출입문을 별도로 내라고 하면 창고와 매장 3칸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용율이나 효율성면에서 뒤떨어집니다. 상인회에서는 이것을 결사반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이해를 요청했는데 본인은 극구 자기 집 앞으로 해서 사람들이 나갈 때 통과했으면 하는데 상인회에서 결사반대를 하고…….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접수한 바 있는데 시장 건립 당시에 많은 의견수렴을 했잖아요? 그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나요?

되었습니다. 최종안이 3회 회의결과 나온 안입니다.

그럼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어떤 의견이었나요?

자기 마크 쪽으로, 위치가 어디냐면 옛날에 농협판매장으로 썼던 부분인데…….

다 아는 사실이고요. 민원이 해결이 되었는지, 해결이 안되었다면 현지 가서 보고 민원해결책을 찾고, 민원이 계속 꼬리를 물으면 그냥 넘길 수 없겠고 과장님 책임 하에 민원이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한지가 오래 되었잖아요?

제가 3차례를 나갔다왔습니다. 만나자고 했더니 주천에 갔다고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제가 나갔습니다. 보고 가라고 보고 왔습니다. 또 실무계장이 설명했었고 실무계장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으며 저와 이야기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의원들에게 책임추궁식의 민원을 받고 좋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지확인을 하고 절충안을 찾으려 했었으나,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으셔야지, 의회쪽까지 자꾸 거론되니, 자신이 있으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그렇지 않으면 현지를 나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셔야겠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 쪽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5번이 넘게 철거요청을 했고……. 행정조치를 하고 해야할 사항이지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12월 초까지 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개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준비 잘하시고 민원도 해소시켜서 연말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덧붙여 이야기를 하는데 대다수 위원들에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잘 나지 않고 있으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하는 이야기인데 김정배 과장님이 힘이 드신다면 의원들이 점심 식사 후에라도 현지 실사를 하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의원들도 자신있게, 실무담당계장이나 과장과 현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봤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출입구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가 하는 것이, 의원들도 그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식사 후에 자세히 보는 것으로 할까요?

본 위원도 설명을 듣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위원장님께 시장현지확인을 요청합니다.

예! 점심 식사후에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가 있는데 그것을 크게 해달라는 것이네요.

양쪽에 있는데 터미널에서 들어올 때 가장 가까운 곳에 문을 내야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의원들이 확인해보도록 하죠. (김정흠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왔으니 그것 관련 질의를 끝낸 후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기를 설치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자료에는 50기로 되어있습니다.

1차 20기 하고 전체사업은 50기입니다. 현재로는 열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열효율이 20% 이상 나와야 하는데 겨울에 바람이 와서 연중 평균 20%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20%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2,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중장기발전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죠? 하반기에 갑자기 도출된 것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에 있습니다.

예!

한마디 언급도 없이 하반기 업무계획에 올라와서 의원들이 상당히 황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거창하게 2,500억 원의 민자유치를 하여 풍력발전소를 백운에 유치한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예! 군산에 현대에서 풍력공장을 해서 한달에 4기 정도씩 할 수 있는 기계 생산을 4대에서 5대 정도씩 생산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새만금과 같이 하는데 교토 의정서에 의해 탄소배출법 문제가 있어 지자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계측을 해서 효율이 된다고 하면 직접시설이 장수하고 경계인데 진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세외 수입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100% 민자사업이고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진안군에 유치했다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계측이 안나와서 현재 좀 희박합니다.

군비를 1원도 안들이고 하는 것은 좋은 제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사업을 신문에 보도해놓고 이것이 안되면 이것이 무슨 망신인가요? 이것에 대해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자체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태백과 평창, 평창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야광으로 되어있어서 저녁에 들어가는데 입장료 7천 원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진안의 세외수입으로 좋은 것이고 군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투자한다고 하여 좋은 사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공해도 일으키지 않고…….

태백과 평창은 지역적으로 진안과는 다릅니다.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받는 것이 원칙이지 어떤 손님이 와서 사탕을 이만큼 줄테니 혹해서 하는 것은 안됩니다. 현재 군정에서 하는 일 중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도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그쪽에서는 20% 이상 열효율을 자신 합니다. 이런 것을 접할 때 앞으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하는 말이 진안군은 매번 남 하는 것만 따라한다고 합니다. 앞장서지는 못하고 항상 뒷북만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거대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실과 타당성 등의 모든 조사를 한 후에 적지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군의 어떤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위원님!

13쪽에 명시ㆍ사고이월 된 것이 있네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및 직거래로 해서 있는데 무슨 사업인가요?

작년 말에 한국농업나라와 서울에 50개 점포, 50개 지자체가 참여해서 매장임대를 하는 것으로, 각 시군 기초단체에서 5천만 원씩을 하는 것인데 서울 매장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아니라 3순위, 4순위, 5순위로 가서 채권확보가 전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했고 서류요청을 했으나 종이에 불과하고 채권확보가 안될 것 같아서 다른…….

50개…….

그것은 아닙니다. 50개 점포에서 1개 점포씩을…….

50개에서?

50개 점포에 50개 지자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1개소씩 계약하잖아요?

예!

50개 점포가 하나가 없습니다. 전부 5순위, 6순위입니다.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농업나라라는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자체가 투자하면…….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안되면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안해줬습니다.

불용처리를 안하고 어떻게 명시이월로 했죠?

제주도 지금 하고 있다는 65% 공정율은 무엇인가요?

농업나라 쪽에서 다른 제안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농업나라를 배제하고 진안의 농ㆍ특산물을, 진안의 홍삼이나 지역특산물이 없는 제주도나 택배물류가 가장 많이 가는 울산 등이나 외국, 진안의 물건 택배 주문이 가장 많은 곳을 선택해서 3~4곳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시다고요?

예!

농업나라가 진안업체인가요?

여기는 전국한국농업인……. 한농연 단체인데 거기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진도가 나가고 있나요? 그러면 불용처리 하시고 확실한 곳이 있으면 다시 세우세요.

예산 세워줄 때 이것을 세워줘야 할지……. 예산이 세워줘서 안되면 이상하게 다른 곳에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이산 김치 가공시설 준공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연이 되었으면…….

저온저장시설을 9월 23일 제2회 추경때 배려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을 하는데, 추가되는 땅에 대해 도에서 승인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연이 되었고 12월 12일 정도 농업인의 날 끝나고……. 계속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준공식 날짜만 27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계획을 도 승인받으면서 늦었습니다.

27일 정도면 준공을 하겠다?

예!

예정이 아니라?

예! 확정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어제 김정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기존에 냈던 자료와 다릅니다. 진료수입만 내야하는데 다른 수입도 여기에 같이 넣은 곳이 있어 취합과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출받은 것이고 세로로 된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 24쪽에 나온 것과 차이가 납니다.

후원금이라는 것은 165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같은데요.

군에서…….

군에서 진료소마다 165만 원씩 후원해주는 것인가요?

예!

이것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해나간다? 진료소 자체수입이 많을수록, 수입은 관할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나가는 것인가요?

수입은 운영협의회에서 현안사업으로 주민들 기생충 관련하여 약을 준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죠.

정산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겠네요?

보건소장이 예산을 승인해주고 결산도 받고 있습니다.

예산승인을 보건소장이 해주고 결산도 받고?

예!

예산 대비해서 적자나는 진료소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

예!

그럼 예산을 흑자예산으로 잘 세웠다는 것이네요?

예!

어제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냐, 징수결정을 하느냐인데요. 김정흠 위원님 한 번 질의해주세요.

10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공청회도 거쳤는데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몇 차례에 걸쳐 출입문뿐만 아니라 협의를 했습니다. 대부분 위에 창고를 지어야 한다. 아래 창고는 상설형으로 가다보니 많이 적재를 못합니다. 밖에 많이 진열을 해놓아도 안되고요. 대부분 2층에 올라가는 통로 지하에 놓고 있습니다. 큰 물류창고 외에는 조금씩 거기에서 가져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결정을 본 것이고 터미널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안으로 걸어와서 점포에서 사서 들고 가는 시점으로 보면 20m 가 더 멀었습니다. 상인회측과 불협화음이 큽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절대로 그곳에, 편리하다면 당연히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민원이 혼자 생각인지, 다른쪽의…….

그런 쪽으로 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고 거기만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했던 것, 돌아가면 더 공통이 되잖아요? 그것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가령 운동장에서 그 길로, 그 길에서 학천지구…….

그것도 다 감안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시행하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에도 1층에도 상가가 형성되잖아요? 그 부분에 창고를 했다는 것은 검토가 잘못 된 것이 아닌지…….

창고는 둬야 합니다. 앞에 물건을 쌓아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 전체가 운영하는 마트 형식으로 재래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쌓아놓지 않고 필요량만 놓고…….

창고 예정지가 몇 평? 몇 개의 상가가 거기를 공동사용하나요?

2층을 올라가는 데는 꽉찼습니다.

아까 창고예정지, 통로로 내달라는 예정지가 안에 있는 상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건을 적체해서 그것을 팔고 그런 것은 아니고…….

물건을 공동으로 놓는 것은 관리가 어렵잖아요?

장판류와 그릇류 등의 양이 많아 길을 차단하는데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볼 때 1층에 창고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전 상가가 공동창고를 이용한다는 것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의견을……. 관계 과에서 민원을 절충식으로 해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변경하여 최종결론을 내서 된 것이고 점포를 그쪽으로 냈을 경우…….

현지에서 40m, 50m 언급하시는데……. 상공인회와 민원인, 소관 과에서 좋은 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판단하실 때 한 사람의 민원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전체를 위한 것인지, 개인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해야합니다. 그렇죠?

예!

한 사람이 낸 것이며 소는 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 아니면 전체적인 민원이 그렇다면 그것을 택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잘 하셔야 합니다.

내부면적 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2층 베란다를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벤치마킹 다녀와서 활용한 것입니다. 내부의 대립관계가 없더라도 이것이 정당하고 효율적이라면 당연히 그쪽으로 설득을 해서 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 아니고 경계를…….

주통로가 가운데 있었잖아요? 상당히 크던데 그 칸에는 몇 개의 점포가 들어가게 되어있나요?

어디를?

마지막에 서 있었던 상가 전체 큰 홀은 칸이 막아져 있잖아요? 몇 개의 점포가 한 칸에 들어가도록 되어있나요?

42칸이요.

본 위원이 약초센터를 갔을 때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니 주통로가 있으면서 앞에 있는 가계가 있고 안에 있는 가계가 있습니다. 앞에는 가계가 벌어져 있고 뒤에는 비었잖아요?

근방에 문 8개 있습니다. 출입로가요.

들어가는 문은 8개이나 그런 경우는 아닌지요? 약초센터 보셨죠?

예!

주통로 있잖아요?

예!

가계가 있으면 또 가계를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쪽에 통로를 두었습니다.

아까 민원인이 지적했던 땅을 바꿔달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 소유 땅에 대한 건물만 철거하라고 하고 옆에 들어간 곳 있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했나요?

같이 철거지시를 했는데 상인회와 건물을 지으면서 착공하고 농협건물이 나가면서 인수하고 거기에 지으면 안된다고 경계측량까지 해놓은 곳에, 나중에 떼어낼 곳에 뭐하러 다냐? 농협에서 건물인수했을 때는 없었는데 그 뒤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찰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면적교환 부분은…….

민원인이 제기한 이의사항을 상공인회에서는 왜 반대하나요?

명목이 약하다고 합니다. 2층 올라가는 경계 낮은 곳에 창고를 둔다는 것과 거리면에서 시장사람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정문으로써의 기능은 약하다고 합니다. 창고에 물건을 적재하려고 했을 때 차 대는 범퍼와…….

서로의 주장이 다르네요. 관련 과, 상공인회와 민원인이 원만한 타협을 지은 후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카드기를 달았는데 예전에 농협건물이었을 때는 불법카드기를 안달았는데 개인에게 넘어가면서 개인이 그것을 달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달았다는 것이 맞나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했다는 것이네요.

내용인지를 조금 늦게 했고 경계측량을 다시 할 때 그것이 또……. 철거요청을 했었습니다. 경계한계 측량을 처음 기초측량과 한계측량 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쪽으로도 부지가 있고 변경통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를 손을 못대고…….

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만 대답해주세요. 거기 현재 있는 카드기 설치한 것을 군에서 알고 있는데 설치했는지, 설치한 후에 군에서 알았는지…….

설치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확실한 것인가요?

예! 상인회에서 저희에게 요청했습니다.

시장건물이 몇 ㎡인가요? 단일 건물로는 진안군에서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 1,400평 정도인데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20평 가정 집을 지어도 경계측량을 하고 집을 짓습니다. 경계측량을 하고 집을 짓는데 경계가 어딘지도 모르고 집을 지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개인이 측량하면 옮겨지고, 저희가 측량표시를 했는데도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확정측량을 하면서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양쪽 입회하에요. 지을 때만 해도 그것 한 것을 몰랐습니다.

아까 민원현장을 갔을 때 같이 하지 않았을 때는 간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저쪽에 있는 것은 시장을 지을려고 하기 전부터 그 건물이 시장 땅을 침범해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것을 묵인해주고 왔다고 인정이 되는데 시장은 시작을 하고 나서는 묵인을 할 수 없죠. 그것은 행정이 너무 미약한 처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경계도 못하고 그렇게 큰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민원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만든 원인을 행정에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정확하게 경계를 그어서 여기는 내 땅이니 집을 지으면 안된다고 해놓았으면 거기에 손을 못댔겠죠. 그런 빌미를 제공하니 행정이 또 끌려가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저쪽 부분은 처음에 할 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 몇 십년간을 집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는데 이전비 등이, 만인에게 같아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같이 철거를 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지만 몇 십년간 묵인한 것에 대한…….

과장님이 제 말 뜻을 못알아 듣는 것 같은데요. 시장을 지으라고 하기 전부터 침범해 있었다면 일단 시장부지를 가진 진안군이 묵인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쪽의 건물은 시장하기 전부터 침범해서 있었기 때문에 묵인을 했으니, 때에 따라서는 묵인을 하고 넘어가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시장을 한다고 시작한 뒤에 건물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묵인해주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옆에 것은 철거를 하지 않는데 내 것만 철거하라고 한다면 그 민원인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사항입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기본설계를 하고 농협에서 바로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게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카드기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장을 짓기 전에 달아놓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잘 했나요? 잘못했나요? 그것을 못하게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기본설계 때 인수해서…….

행정에서 잘 했냐고요?

잘못했습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뜯어내기도 힘들잖아요.

민원인 입장에서 교환을 제의했으니 앞의 면적과 남은 면적을 검토해서 시장부지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로가 얽힌 민원을 해결할 때는 나중에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 모든 것을 해놓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같지 않아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부귀 김치공장 현황이 117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있습니다. 예산분포를 보면 국비로 기록이 되어있네요? 국비는 어디서 가져온 별도 예산인가요? 국비라고 하니 국가에서 교부세를 받아온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특으로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균특과 국비는 차이가 있죠. 의회에서는 군의 몫인 군비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합해 56억8천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김치공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김치공장 예산을 지원할 때 관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원재료를 계약재배나 수매를 하겠다는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잖아요?

예!

부귀김치공장에서 몇 %를 수매해놓았는지, 매입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숫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추 75톤을 부귀김치공장에서 수매했습니다. 올해 지역농협에 할당해서 당초 30톤은 더 하기로 했는데 120톤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고추를 예로 들면 생산량은 몇 톤인데 120톤을 구매했나요?

시장거래량은 70만근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수매를 다 못한 부분은 올해 착공을 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추를 내년 것까지 전량 보관을 못합니다. 주문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시장에 나오는…….

금년에 구매한 것은 내년에……. 고추 시장을 마감한 후에도 고추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협약을 체결해서 진안군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계약재배나 구매를 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협약위반입니다. 또 예산 지원의 본 뜻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좀 늦었지만 많은 양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나갈 양이, HACCP으로 계약된 양이 늘지 않았습니다. 기준생산량이 4배를 잡고 있는데 현재는 출하량이 그렇게 안되고 저희는 강력하게…….

말씀을 잘하셔야 합니다. 자료 4쪽을 보면 연간 생산량이 3,750톤으로 전년 대비 187%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80%만 증이 되는 것입니다.

80%가 증 되면 전체 양념 및 부재료까지 구입하게 되어있으나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 고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기는 협약위반입니다. 예산이 균특이라고 하지만 군비에 가까운 돈이니, 국가로부터 받아온 지방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균특까지 포함해서 56억8천만 원을 지원할 때는 부재료 및 원재료를 군민에게 구매해달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위반한다는 것은…….

위반이라고 본다면…….

행정적인 지도가…….

지도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 어렵게 된 것 아시죠?

예!

심의과정에서 과장님 설명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데 지금 뒷짐지고 있으시면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내 농가들로 할 계획이고 75톤에서 120톤을 샀으면 증가율은 63%인데 김치출하량으로 보면 80%가 증가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추 같은 경우 전년에 비해 63%를 더 샀습니다. 이것은 저도 양에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추 500톤 이번에 사는 것도 양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량 남아있는 것에 대해 전체 전수조사를 읍ㆍ면에 해서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고추에 대해서만.

예!

자료를 보니 고추는 다행히 관외구입은 없네요?

예!

(청취불능)

분석을 해봤습니다.

배추 농가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규격 때문에 납품을 못한다고 합니다. 요청하면 한번 돌아보고 규격 미달이라 구매할 수 없다하면 계약재배…….

어제 간담회에서도 부귀 김치공장에서 필요한 고추품종 2개를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농협장들에게 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여 그 품종을 계약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추도 부귀내에서 일부 농가는 계약재배를 했지만 규격미달인 농가들은 내지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줬고 첫해부터 협약을 위반하고 예산지원의 본분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 부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한 가지 칭찬을 하겠습니다. 자료 9쪽 예산불용액이 하나도 없네요? 다른 과에는 다 있었습니다. 승인한 예산을 다 쓰신 것 같아 칭찬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추나 이런 것을 농협에서 수매할 때 수매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거래액을 정해놓고 맘에 맞으면 하라고 하고 어디와 어떤 협의를…….

기준 시세를 장날마다 나와서 하고 농협가격에서 결정해줍니다. 배추같은 경우 2kg 이상 되는 것의 시중거래가격이 1,200원 정도 될 것입니다. 농협에서 한 것이……. 부귀 김치에 내려고 서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부귀 농협에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120원과 230원 차이가 납니다.

시중에서는 120원인데 농협에서는 230원에 수매를 한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더 내려고 하니 작은 포기는 재배했는데, 계약 500톤 배정해줬던 부분은……. 그것은 전량 가져가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향식품 저온저장고를 부귀김치에서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가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사달라고 그 양을 조사해서 같이 나가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채소담당자와 농협구매담당자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주에 돌아보고 일정부분, 다 충족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현 시세에 의해 적정 가격에 수매를 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부귀김치를 싱가포르로 수출하셨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났나요?

기간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요청에 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적이 없고요?

신용장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신용장에 의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경영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되어서 현재 500톤을 다른 곳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500톤만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도록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19. 진안군 산림자원과장 최규상

최규상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입니다. 서민경제와 민생안정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신뢰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자원과는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부족한 점은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해주신 고견은 시정하고 긍정적, 합리적 대안을 찾아 보다 발전하는 산림자원과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춘아입니다. 산림경영담당 하광호입니다. 임간소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세민입니다. 산림휴양담당 정덕근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산림자원과는 산림조성, 산림경영, 임간소득, 산림휴양의 4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19명으로 일반직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85억6백만 원과 세외수입 4,800만 원 등 총 85억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74억5천만 원으로 납기가 미도래한 세외수입과 미송금된 국ㆍ도비 보조금 등 11억4백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은 25개 단위사업별로 157억1백만 원이며 집행액은 97억2,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9억7,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초기 조림사업 등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 외 55억8,6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3억8,800만 원은 사업계약 잔액으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산림자원과는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제수, 일반조림 등 7개 사업, 439㏊에 사업비 8억5,7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백합나무 등 20개 수종 786,000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숲은 잘 가꾸어 경제, 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숲다운 숲 육성을 위하여 공공산림 가꾸기 등 5개 사업, 3,980㏊에 16억1천만 원을 투자, 농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산림재해 방지를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된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였고 기상이변 등으로 초여름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금년에 저희 군에 12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으나 조기발견, 즉시출동, 초동진화 시스템을 구축,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산불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품목 위주의 임간소득사업 육성입니다. 약초류, 약용류, 산나물류 등 단기 고소득 전략품목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산양삼 특화단지 조성, 표고재배사 시설사업, 임산물 저장 및 건조 시설 사업 등 15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국ㆍ도비 등 총 34억6,300만 원을 임업관련 법인과 작업반, 생산자 단체, 자립선도 임업인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실시한 2010년도 산림청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에서 산약초 타운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산림청이 주최한 2009년 산촌생태마을 평가에서 경영부분 전국 우수마을로 정천면 학동 마을이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2,5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추진으로 사업량은 7개 사업에 439㏊, 786,000본의 나무 식재로 사업비는 8억5,700만 원입니다. 경제조림 등 123㏊를 봄철조림 사업으로 412㏊를 금년 4월에 완료하였고 추기조림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익조림 등 27㏊, 50,000본을 11월 20일 경에 식재 완료할 예정이며 특히 아토피 산업과 연계하여 편백나무 등 상록침엽수 식재를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숲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등 5개 사업에 3,783㏊로 사업비는 16억1천만 원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및 조림지 가꾸기 2,209㏊와 어린나무 가꾸기 394㏊, 정책 숲 가꾸기 1,180㏊는 9월말 완료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197㏊에 대해서는 11월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기대되고 있는 목재의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2차 조성마을인 용담면 방화마을과 안천면 지사마을로 총사업비 22억 원 중 금년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공정 90% 추진으로 12월 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차 조성마을로는 성수면 도통리 음수동ㆍ중평마을로 총 사업비 12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 3억6천만 원이 추가 투자되어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또한 정천면 학동마을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로 받은 1억2,500만 원을 산촌체험장 한동을 신축중에 있으며 90%의 공정으로 내부공사 사업비가 부족하여 내년 본예산에 3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촌생태마을을 확대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소득원 개발로 살기 좋은 산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 선정으로 2011년까지 진안읍 단양리 마이산 북부 일원에 30㏊규모로 추진하게 되는 산약초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26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며 10월 27일에는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시행중이므로 사업추진 전까지는 반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아쉽게도 도비지원을 확정받지 못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도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2011년 말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의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약초 타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명시이월은 4건이나 되나요?

금년에요?

예!

예!

사고이월 건이 8건이고요. 2009년 사고이월 건이 3건이나 되네요?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김정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고 산양삼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다시 이월사업이 되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운일암반일암 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월이 되네요?

예!

왜 이월이 되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준도시지역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용역보고회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용역을 하게 되면 10억 원 가까운 사업비가 필요한데 군비 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국비사업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사업이 등산로 정비나 산림욕장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욕장 사업은 일년에 4억 원을 하는데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보류하고 그 다음에 출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년사업을 못 받고 내후년부터 2년 정도 추진했으면 해서 최대한 용역을 늦췄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하는지, 용역부터 하고 사업을 정하는 것인지요?

대개 사업을 결정하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설계에 의해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이고 2008년 3회 추경이죠?

2회 추경이네요. 이것을 세우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렵게 세웠으면 이행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월을 하나요?

그래서 그 당시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신 부분 때문에 늦췄고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도시 계획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과 연계해서 변경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 국비를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에 확보를 못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약속을 받았나요?

광특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가 따라준다면…….

누구 의지요?

군의 의지가 된다면…….

군의 의지도 없이 용역비만 세운 것인가요?

의지도 없이 용역비를 세운 상태아닌가요? 의지도 없고 누구에 의해 세운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와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용역비를 세웠을 때 그 밑에 숨은 그림자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심의할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때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신다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용역비를 이월을 시키나요?

염려 하시는 부분을 같이 해소하면서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용역만 해놓으면 새로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늦춰서 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하세요. 반납하시고 뚜렷한 목적을 세운 후에 다시 설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의를 한 번 내려보세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죠? 목적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용역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맞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무조건 용역비만 세우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불투명한 사업을 용역비부터 세우고 보자는 식인가요? 과장님!

예!

불용처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뚜렷한 사업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다시 한 번 이것을 논의하여 예산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를 투자하냐, 돈,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 3천만 원으로 하려고 할 때 어느 자원으로 하려고 했나요? 군비인가요?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어떤 자원으로 산책로를 개설한다고 했죠? 그것은 정확히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냥 세워놓고 아무 돈이나 끌어가자? 쓰면 하고 안쓰면 이월시키고 계속 끌고 나가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용역비를 세울 때 어떤 돈으로 하려고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그때 저희 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반영해주셨는데 그때는 군비를 투자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와 연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이런 계획을 같이 내서 해야합니다.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 반영할 때 개발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세우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예!

개발계획 중에 산책로만 하는 용역?

실시설계가 되는 것이죠.

실시설계용역.

사업설계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셔도 답변하기 힘들겠네요. 장강섭 과장님 계실 때 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에서는 반려가 안되었고…….

그런데 문화관광과와 무엇이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졌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들어가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기본계획에?

예!

그런데 그때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나요? 산림자원과장은 그런 것은 몰랐다는 것이네요? 관광과 기본계획안에 속해야 사업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인가요?

심의 때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

그럼 그것이 추진이 안되어 계속 이월이 된다?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한 번 명시이월을 시켰으니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와 같이 연계된 것은 몰랐나요? 용역과제심의회가 있죠?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이것만요?

예!

이것은 안합니다.

3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예!

이것은 안해도 되나요?

예! 안해도 되는데 저희가 할 때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사업목적이 뚜렷했을 경우 용역비가 세워져야 하는데 용역비 먼저 세워놓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청취불능)

이분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있나요?

진안읍 군상리로 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

원래 고향이 진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이?

예! 젊은 사람들입니다.

다섯 명이 다 진안에 있어요?

예! 그 분을 시초로 해서 모여든 것 같습니다.

법인작목반은 사람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야 작목반인가요?

5명이상입니다.

작목반은 12명 이상이요.

법인 작목반이 있고 작목반이 있고 개인이 산양삼을 놓았을 때는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명칭은 없습니다.

산 자체를 보면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고 주축있으면…….

대개 산양삼 적지가 북향, 북동향으로 하고…….

벌채가 있고 간벌이 있죠?

예!

나무를 벌채하고 간벌을 하고 그 사이에 심으면 되는 것인가요?

다 베면 안되고 간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산양삼은 진안군에 뿌린 것만 해도 꽉 찼으니 좀 줄여야 할 것입니다. 과잉되면 팔지도 못할 것이니 보조해주고 울타리하면…….

식재는 앞으로 지양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별로…….

실재 파악이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