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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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20. 진안군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

한기

이한기위원장

계속해서 전명권 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정무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신갑순 기초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명순 복지담당은 현재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성을경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신명숙 노인요양원 담당입니다. 김요섭 노인복지관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담당 등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업무분장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가 205억9,106만4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9,777만5천 원으로 합해서 209억8,88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가 167억9,293억2천 원, 특별회계가 3억9,41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171억8,706만1천 원입니다. 징수결정된 금액은 10월 31일 현재 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징수액 결정 및 미수납액 38억177만8천 원은 12월까지 징수결정 및 수납토록 적극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으로 일반회계는 290억7,556만8천 원으로 98.6%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3억9,777만5천 원으로 1.4%가 되겠습니다. 전체 합해서 294억7,33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은 일반회계 224억3,635만9천 원, 특별회계 3억4,547만8천 원으로 합해서 227억8,183만7천 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율은 77%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6억9,150만6천 원인데 집행잔액도 12월까지 해당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1,350㎡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30억 원이고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3개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 2층은 복지공간으로 3층은 사무공간 그리고 옥탑은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2월 26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9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2일까지 건축공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11월 중에 복지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재 조경식재공사 및 기능보강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12월 10일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애인 종합관을 금년 12월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민생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예산은 약 9억7,400만 원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이 금년 3월 15일까지 빈곤층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고 빈곤층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근로 무능력자 한시생계비 지원은 954가구에 6억1,800만 원을 11월까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은 70가구에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도 39건이 신청이 되어서 30건에 융자가 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빈곤층 발굴 지원실적은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군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위기가구를 지속 발굴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47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예산을 6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안군과 읍ㆍ면이 협조해서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268명 인원이 참여하고 있고 예산은 3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안노인회에서 게이트볼 교육 등 사업을 해서 75명이 참여하고 예산은 1억1천만 원입니다. 진안노인센터, 임마누엘노인센터에서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후에도 지역사회의 공공의 이익에 맞는 다각적이고 효과성 있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활기찬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노인요양원 정원이 130명인데 현재 입소인원이 105명으로 정원대비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46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비는 약 16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요양보호서비스를 위해 생활보조자들이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입소자 맞춤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건강식을 제공하고 있고 미술치료, 호스피스, 구연동화, 생활체조 등을 통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입소자 관리 및 입소대상자 모집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2010년에는 정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섯 번째 복지타운 운영입니다. 복지타운은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이 1,420명이 회원등록을 마치고 활용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프로그램 19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60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1일 평균, 경로식당이나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 120명 정도이고 셔틀버스를 1일 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회원 발굴을 하고 프로그램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인데 진안군은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약 220세대 정도 됩니다. 가구원수까지 하면 약 6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비 2억2,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신규사업으로 모국방문 지원사업과 추석맞이 결혼이주여성 친정 선물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문화가족 생활고충 상담이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에도 신경을 써서 노력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리모델링해서 여성일자리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 1회 추경에 리모델링비 2억6,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리모델링비 1억 원을 더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5일에 농ㆍ특산물판매장 재산 인계ㆍ인수를 하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 8월 25일까지 용역설계를 마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데 예산확보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주셨습니다만 청산원 입주해있는 이현영씨께서 현재 생계 및 주거대책을 요구하면서 건물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찾아뵙고 설명도 했고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도저히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회수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차례에 걸쳐서 건물반환 통보를 한 바 있고 2009년 11월 10일에 행정소송을 접수하여 현재 건물명도소송과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이 완료 되는대로 건물 반환 후에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전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실적과 복합노인복지타운 지금까지의 운영상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