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금요일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증인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몸이 아프다는 관계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도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간부회의 관계로 출석을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써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전략산업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강섭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23. 진안군 전략산업과장 장강섭.

장강섭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장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한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황양의 담당께서는 9시 50분부터 상전면 현지간부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대리참석 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약초담당 유철호입니다. 한방시설담당 박태열님은 연초 계획에 의해 재난방제교육을 수원에서 오늘부터 받습니다. 아토피담당 양선자입니다. 마을만들기담당 곽동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으로 한방로하스밸리 조성사업과 에코에듀센터 건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0명에 현원 21명입니다. 1명이 증된 것은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터 계약직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서 그렇습니다. 분장사무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에서 예산액이 79억5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9억5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8억7,519만 원입니다. 미수액은 6,72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액 중에서는 6,723만3천 원은 한방약초센터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78억3,333만 원에서 현재 수납액이 48억7,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수납액과 같습니다. 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23억2,82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177억6,756만3천 원으로 현재 77%가 되겠습니다. 현재 77%는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30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5억 원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핵심사업 육성 및 협력강화입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기는 2008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기 총사업비 111억2백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33개 사업에 38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삼한방산업, 아토피케어,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전국 70개 시군 중에서 금년 5월에 농수산식품부에서 평가하여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천만 원을 수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증진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현황은 서울 강동구청 외 6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저희가 각 지자체를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평구 공직자 관내 워크숍을 유도하여 지난 5월에 2회, 2박3일씩 70명 정도가 진안에서 워크숍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청 주관으로 농ㆍ특산물 전시홍보관 및 상징 기념석 설치를 지난 10월 7일에 했습니다. 상징석은 마이산을 상징하는 돌로 하여 진안 예찬이라는 허호석 시인의 시를 담은 상석이 은평구청 천변에 설치되었습니다. 예산은 4백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제47회 군민의 날 행사 친선교류 방문이 어느 해보다도 7개 지자체에서 8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은평구청 농ㆍ특산물 홍보관에 홍삼 회 5개 특산품 전시를 10월에 했습니다. 강동구 새마을문고지부 흰구름 작은도서관 도서기증을 1,200권 정도 10월에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삼한방육성사업입니다. 생산ㆍ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인삼연작피해 방지시설 객토 15억 원 정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춘기분 30㏊는 완료하였고 잔여분 74㏊는 영농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객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철재재배시설은 1억8,80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및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8 농가에 식재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한약재 생산단지 조성은 8억9천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영지버섯 및 약초식재 31㏊를 완료하였고 오미자 15㏊를 식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삼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7억2,500만 원으로 2개 농가가 완료하였고 7농가 중에서 건축 중이 5개 농가,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 중 2개 농가가 있습니다. 연말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삼 브랜드 유통 마케팅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진안 IC 부근에 현재 건축공사 현공정 15%로 되었습니다. 201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진안홍삼 매장 운영입니다. 설치 완료는 9개를 했습니다. 서울에 7개소, 고양시 1개소, 전주 1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2회 추경에 5개소를 선정하여 12월초까지 개장을 완료하여 진안홍삼이 연말연시에 집중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콩현지법인 개장은 10월 16일에 마쳤습니다. 홍콩법인을 발판으로 삼아서 진안삼도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양한 홍삼한방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입니다. 홍삼연구소는 지난 11월 10일 준공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R&D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원 DB 구축이나 산업유통구조 분석, 현재 추진상황은 한방자원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유통구조 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안홍삼 품질 표준화를 위한 성분검사를 2차년 사업으로 하여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지역특구 평가 우수 특구로 선정되어 포상금 5천만 원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로하스밸리 조성 사업은 별첨 현안사업 보고시 보고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토피 없는 진안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에코에듀센터 조성도 현안사업 보고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아토피 친화 시범학교 운영은 조림초등학교로 현재 총43명으로 유치원생이 8명, 초등학생이 35명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신활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 실내외 환경개선,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전입 학생 23명이 전입하여 학업 중에 있습니다. 아토피 시범학교 지정이 내년 2월 28일로 종료되겠습니다. 현재 재지정 협의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토피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용역입니다. 용역기관은 한국조세연구원으로 용역기간은 2009년 9월 25일부터 2010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정책성이나 경제성 등 타당성 분석을 완료하여 2010년 4월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토피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목표는 14세대, 50㎡으로 자재는 친환경 소재로 하여 황토, 나무, 접착제를 쓰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사업비는 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시 1,5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리모델링시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0세대 중에서 완공은 7세대, 입주 5세대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중 2세대, 리모델링 1세대는 추진 중입니다. 아토피프리 진안 대외홍보 및 인재양성입니다. 아로마테라피 DIY교육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현재 55명중 기초반이 31명, 심화반이 24명입니다. 체험 및 홍보관 운영은 7회 정도 했습니다. 대한로하스박람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WHO 환경국제컨퍼런스를 부산에서 실시하여 감사패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아토피 심포지엄 개최를 지난 금요일, 11월 20일에 삼성병원에서 약200여명이 참석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 110명, 가족 20명, 지역주민 70명이 성황리에 진안군의 아토피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네 번째 귀농귀촌 및 마을만들기 선진지 진안입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전국 10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학교 운영 등 5대 정책과제 24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사업비 확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기는 전국 2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제1기 평가에서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천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 최초 SBS 귀농리얼 프로젝트 농비어천가 방영 중에 있습니다. 방영기간은 지난 6월 19일부터 2010년 5월 21일까지 50회가 방영되겠습니다. 회당 50분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은 매주 금요일 18시 30분이고 재방송은 매주 수요일 15시 10분입니다. 내용으로는 도시에서 귀농한 4명이 정천면 무거마을에 정착하는 1년 동안의 과정을 소개함으로 진안군이 홍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교육 및 포럼 개최입니다. 마을지도자 워크숍을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하였고 참석자는 14개 마을, 76명이 충북 단양 한드미 마을에서 했습니다. 내용은 한드미 마을 가꾸기 사례 소개 및 각자 참석한 진안군 마을개발전략 논의 하였습니다.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제7회 한일 시민사회 포럼을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안군 일원에서 했습니다. 참석은 약 100명이 되겠습니다. 한국이 70명, 일본인 3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회의, 마을만들기 등 4개 분과회의, 현장방문, NGO 단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향토자원 조사를 통한 마을자원의 상품화 사업입니다. 마을조사단 조사활동 지원 2년차 사업 추진이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수, 주천은 조사를 하고 1년차인 백운과 마령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자원 입체 DB 구축과 2년차 사업을 금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개 읍ㆍ면에서 노거수, 마을숲, 옛길 등 심층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2회 진안군 마을축제 성공적 개최입니다. 축제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의원님들께서 참여해서 아시겠지만 회혼례와 시골학교 졸업앨범전, 추억의 사진전, 시골학교 동창회, 진안 명물 릴레이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특히 FM 라디오 방속국 운영 및 제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 한일교류행사 및 심포지엄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정책 및 마을만들기 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팅을 위한 우리군 방문팀이 78팀에 870명입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선진지 발판구축입니다. 농식품부 농어촌축제 공모사업에 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2회 귀농귀촌축제사업비도 4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2009년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전국 컨테스트 도 선정으로 중앙에 올라가서 진안읍 원연장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8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용담면 와룡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산농촌문화 지역발전부문 마을만들기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 1천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4회 살기좋은 지역자원경연대회 진안군 마실길 100선 선정되었습니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일본 아야정 방문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9명이 하였습니다. 방문결과는 한일교류협회 설립으로 한일교류 전문가 양성을 제의하였고 진안군 한방기능성 식품 시장 개척을 위한 동경시내 아테나숍 공동설립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한방로하스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간담회에서 개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치는 단양리로 홍삼스파에서 물탱크까지입니다. 면적은 약 529,810㎡입니다. 사업비는 총 68억 원입니다. 설계 및 토지매입이 18억 원, 산약초 타운이 50억 원, 현재 예산확보는 35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과 테마공원, 체험시설, 이용시설,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11월 한방로하스밸리 조성사업 군 투융자심의를 마쳤고 11월 26일 전라북도 조성계획 전북도 신청을 하여 한방로하스밸리 조성사업 도비지원 7억5천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로하스밸리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9년 6월 12일부터 2010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9,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타당성 조사 1식, 사업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로하스밸리 부지선정은 9월 10일에 마이산도립공원 북부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사항 중에서 효과로는 마이산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가 용이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지난 10월 26일에 했고 향후계획으로는 부지매입 사업비 18억 원중 부족액 2억5천만 원 2010년 군비 계상할 예정입니다. 로하스밸리 기본계획 수립 확정을 하였고 사업시행 후 용지보상이 끝난 후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우선 산책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에코에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으로 진안군 정천면 산 114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는 약 239,116㎡이고 건물은 3,3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친환경 구조로 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아토피케어 수련시설, 환경보건교육센터, 주거시설, 친환경농산물재배 및 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백억 원으로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12월 26일에 수시배정 국가예산 확정 9억 원이 되었고 2009년 3월 26일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하였고 추가의결을 11월 11일에 했습니다. 금년 4월 6일에 전라북도 교육청 15억 원이 송금되었고 2009년 4월 15일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09년 4월 23일 제1회 추경예산 확보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9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5월 25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토목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설계는 2009년 8월 25일부터 2010년 4월 22일까지 건축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7일 2010년 국가예산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용지보상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90% 정도는 매입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용도지역변경 의뢰는 12월까지 하여 완료되면 내년 4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완료는 2011년 8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방약초센터가 전략산업과 소관 맞죠?

맞습니다.

한방약초센터 계약하고 난 후 운영실태, 계약관련 사항 등에 관해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아토피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조세연구원과 용역을 했는데 용역 내용, 계약서 내용 자료 요청해주세요.

아토피 클러스터 관련 조세연구원과 한 용역 내용 맞죠?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로하스 밸리는 아직 사업시작이 안되었죠?

예! 안되었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 현지법인 등기부등본 가지고 있나요? 홍콩 현지법인 11월 16일에 개장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예!

홍콩 현지법인이 진안군 것인지, 진안군에서 출자한 법인인지 그런 것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확인 할 수 있나요?

예!

어떤 계획에 의해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15쪽에 예상불용액 현황입니다. 전략산업과의 예상불용액이 3억8,842만9천 원 중에 1억1,718만2천 원이 불용예상액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예산액 중 약30%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 물론 낙찰 잔액도 있습니다만 신활력 사업 중에 아토피 프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4곳 중에 4세대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못한 결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지침이 내리고 마을에서 협의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세대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아토피 환자들은 친환경에 맞는 자재를 요구하고 거기에 충족을 못할 것 같으니 포기를 했습니다.

한 세대에 얼마씩 지원해줬죠?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친환경 자재나 황토 등…….

그러면 아토피 프리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것 아닌가요? 14곳 중에 4세대가 포기했는데 문제 없나요?

현재 23명이 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7세대는 완료가 되어서 5세대가 들어가 있고 현재는 3세대이면 2세대는 완료되었고 하나는 한 세대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과잉으로 계획을 잡았네요?

여기서 전입하러 왔다가 완쾌나 가정사유로 나갔으…….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4곳을 대상사업으로 했는데 4세대가 포기를 했으니 10세대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냐고 물었을 때 차질이 없다는 것은 10세대만 처음부터 목표로 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렇지 않나요?

14세대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2세대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2세대만 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세대는 더 할 수 있다고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빈틈없이, 확실히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홍삼약초 브랜드 가치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중에 4명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한 명은 금후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10명중에 4명이 포기하면 40%가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의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무려 40%가 포기를 하고 한 명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해야 하지 않나,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예산상의 집행을 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예! 한은숙 위원님!

홍삼약초 브랜드 가치창출을 보면 약초재배, 울타리식 오미자 지원이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공정율이 5%입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을 보면 없을 경우에는 불용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나요? 대상자를 확실하게 선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약초협회나 관련된 각종 작목반 여론 수렴도 하고 읍ㆍ면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저희가 가신청을 받습니다. 한다고 해놓고도 일을 하다보면 수입이 낮거나 판매가 부진하면 포기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개인에게 지원합니다.

10가구가 한다고 하면 그 배로 선정해놓고 앞에서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이 주신 의견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40% 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것도 신활력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총예산액이 4,630만4천 원인데 불용예상액이 3,185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70% 가까이가 불용되는데 옆에 불용사유를 보면 14농가 중 10 농가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4개 농가가 안했으면 사업을 안한 농가는 40%인데 남은 돈은 70%가 넘습니다. 면적에 따라 달라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 울타리식 오미자 지원은 시설비가 들어가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차이가?

예! 시설이 들어가는 약초는 단가가 좀…….

10명이 하는데도 사업비는 30% 정도 밖에 안썼네요?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안들어가는 약초는 저렴하게 단가가 잡힙니다.

납득이 잘 안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야기이네요?

지원할 때 기준이 없나요?

보조율로 합니다.

평으로 하지 않고?

예!

정산서 볼 수 있나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장과장님 도에서 진안으로 전입하신지가 횟수로 3년차인가요?

내년 2월 2일이면 만3년입니다.

오래 되셨는데 여기 오셔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평소에도 보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이월사업 예산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략산업과가 진안군의 전략산업을 기획하고 하는 부서로 발전해야 하는데 사실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로 되어있어 명시, 사고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한 해 사고이월건수가 무려 24건입니다. 예산액은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도 내년으로 이월예상하는 사업이 8건에 무려 40억5,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71%인 29억1,500만 원이 이월예상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월되는 내용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략산업과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 거의 2회 추경 예산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2회 추경을 2009년 9월 23일에 진안군의회에서 의결해줬습니다. 내용을 보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월예상사업의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꼭 추경의 예산을 승인받아서 이월을 시켜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적으로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6쪽 진안홍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안홍삼의 혈류개선 및 기능성 식품개발 현재 공정이 0%입니다. 2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9월 23일에 승인했고 10월 23일, 11월 23일입니다. 만 2개월이 지났는데 12월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되었고 다음장 특화품목 육성사업인 인삼조합입니다. 인삼조합에 무려 6억 원을 지원해주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점에 보니 건물 구조상 GMP 시설 증ㆍ개축 불가 진단, 이것은 실무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삼한방농공단지도 시설 신축 및 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의 판단 실수입니다. 다음장을 보니 농식품부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 4억2,500만 원 중에 1억8천만 원을 이월예상하고 있습니다. 58%는 집행이 되었고 42%는 이월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 월동기 기초 및 외벽공사 곤란으로 되어있습니다. 58%는 어떻게 사업을 집행했는지……. 꼭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켜야 하나요? 2010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월하지 않고 의회와서 사무감사 받으면 이런 쓴소리 안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확보는 다 해놓고 집행이 안되니 본 의원이 볼 때 구차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월예상사업 줄여야죠. 작년에 명시ㆍ사고 이월 건수가 24건이었습니다. 전략산업과가 다른 과 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전략산업과 와서 첫날 직원들에게 말한 것이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건으로 줄였습니다.

8건으로 줄였는데도 공정율이 71%입니다.

에코에듀도 있고, 큰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국비 같은 것이 3, 4분기에 내려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것은 정리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예산, 국ㆍ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집행부의 성격을 보면 국ㆍ도비 내시가 되면 어떻게든 추경에 넣어서 그것을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이월되는 것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과장들의 욕심이고, 담당들의 욕심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줄여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중에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이니 물론 몇 년 지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월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략산업과에 계신 담당님들이 주도면밀하게 계획세우고 따져봐서 정리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리추경에 승인을 받고 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식품위생등록보건사업이 명시이월에서 금년도에 2,300만1천 원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중국 보건당국 다변화로 인한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사고이월까지 갔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용을 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이나 이월한 것이니 내년에 불용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어쨌든 추후 며칠 동안은 지켜보고 안되면 불용시키겠습니다.

정리 때까지 안되면 이월시키지 말고 이것은 불용을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7페이지에 특화품목육성으로 인삼조합에 GMP 시설 1식이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인가요?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가 수차례 인삼조합과 만났는데 인삼조합은 3백억 원 정도로 가려는 프로젝트를 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억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억 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월사업으로 나오니까…….

저희는 최후까지 해보고 못한다고 하면 결산추경 때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군이나 인삼조합은 못가더라도 협력단체에서 왔다갔다 못하나요?

협력단체는 왕래합니다. 남북관계가 완화가 되어야만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해주는데 현재는 경직상태이니까…….

잘 되고 있으며, 관리를 잘 했다 못했다는 파악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15페이지 3항입니다. 고품질 홍삼 약초생산기반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약초를 채취하는 기간 아닌가요?

예!

오미자는 지금 말리는 시기입니다. 유통망이나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과장님께서 소신껏 말씀해주시면……. 16페이지 보면 인삼연작피해 객토사업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2008년에 실시해서 2009년도 1, 2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일어나는 사항 대부분이 4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0%를 지원해줘서 세액 10%을 떼어 농가들이 30% 밖에 혜택을 못본다고 하여 과장님께서도 지역적으로 말썽난 것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사업 30% 공정 밖에 안됩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객토사업을 실시하여, 다른 농가로 줄 수 있는 사업에서 40%지원해주고 10% 세액으로 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객토사업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앞으로 대책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초판매나 재배현황 통계 가진 것을 보면 28개의 약초를 515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88ha에 생산량은 960톤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는 중간업자나 개인이 직거래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약초협회에서 일부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던 우수한약유통단지가 착공해서 1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도 약초 같은 것이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수한 약초만 거래되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5곳이 하고 있는데 진안군이 거기 들어갑니다. 내년 6~7월에 개통이 되고 완공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진안군 약초뿐만 아니라 인근의 전북권까지 될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준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초협회가…….

우선 클러스터 사업단 위주로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이 생긴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기반조성을 갖춘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객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객토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객토를 위원님께서 수없이 봐오셨겠지만 항상 봄에는 잘 안합니다. 최소한 영하 5도, 10도 되어야 중장비가 논, 전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량으로 봐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객토사업이 작년에 이월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작년에 이월된 사업 공정이 30%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30% 이후부터 가능성이, 지금부터 객토가 확보되고 있으니 100%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겨우 30%…….

객토사업 예산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하고 당초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해야하는데 봄에는 해빙이 되어서 못하고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 반복이 되는 사업이…….

작년에 이월이 되었으며 1~3월까지 3달 동안 추진한 것이 겨우 30%입니다. 30% 밖에 못할 것인데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70%를 마무리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올해가 얼마나 남았나요?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1, 2월까지, 연도폐쇄기까지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판촉행사 한 자료 주세요.

지금까지 자료 세 가지 요청했는데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진안휴게소 명칭에 관한 내용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인데요.

휴게소 명칭이요?

예! 2007년 11월 29일에 휴게소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혀 모르고 계신데 전략산업과 소관 아닌가요?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이정열 단장님 있었을 때입니다.

내용을 모르니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2007년 11월 29일에 진안휴게소 명칭에 관한 변경 건의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과 명칭이 같이 붙어 있는 사례입니다. 무주하면 무주구천동 휴게소, 고창하면 고창고인돌휴게소로 되어있는데 진안은 진안휴게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13일에 휴게소 개통 동시에 건의문을 보냈을 때 1년이 지난 후에 명칭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08년도를 보니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 상태라서…….

업무 인수ㆍ인계를 안받았나요?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에서 마이산휴게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휴게소를 방문했을 때 휴게소의 명칭이 진안휴게소로 되어있기에 진안휴게소보다는 진안마이산휴게소로 명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이정열 단장이 고속도로 진안지사와 협의를 해보니 간판에 1억 원이 투자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명칭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1년 동안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안군에서 명칭을 제안한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진안군에 고속도로 진안 상ㆍ하행선 휴게소 명칭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1안, 2안, 3안으로 가져왔을 때 진안군에서 진안휴게소로 명칭을 제안하여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진안휴게소보다는 진안마이산 휴게소로 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때 이정열 단장이 진안지사, 고속도로와 협의하여 한 것으로 1년 뒤에 명칭 변경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관리공단, 국회의원 정세균 의원님께 건의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은 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인계를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도 그것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이지만 진안연구소를 지어놓고 옆에 가이드라인의 투명한 것이 밑에 있고 불투명한 것이 위에 있어 바꾸는 180m 작업도 저희가 했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셨으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우를 보니 명칭변경 및 회신촉구를 진안군의회에서 2008년 1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와 담당자, 휴게소 명칭 변경 협의를 1월 24일에 하셨네요.

금년도요?

2008년도입니다. 2008년 12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절차나 추진일정은 불찰로 인정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인계받은 담당은 누구인가요?

제가 모르니까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양의 계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2008년 1월 며칠이요?

2008년 2월 13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2월 13일 이후에는 이 업무에 대해 놓아버렸다는 것이네요. 이 업무 자체가 사라져버렸네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책상 서랍으로 들어가버린 것이네요. 이 문제는 실무담당 계장이 와서, 계장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진안군청 업무 한 건의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밖에 인정 못하겠습니다. 홍삼 등 수출에 관한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계약서에 부속서류가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등기부등본 등의 계약부속서류가 들어가는데 부속서류가 빠져있습니다. 그것 복사하여 첨부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참석하셨으니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출석 요청한 행정지원과장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님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행정리반, 농업경제과 업무분장 기구란에 TF팀인 신재생에너지팀은 업무가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수리센터장 밑에, 그분도 별정 6급이죠? 기능6급은 일반6급을 줘서 생활민원팀에 배정하여 업무를 줬는데 이런 것에 대해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요일에 의회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의회의 배려에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리반 정리 문제를 의회에서 질의해주셨는데 이장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리반 정리를 반수가 줄어드는 곳은 과감하게 정비하여, 금년안에 정비계획을 수립, 내년 연초까지 정비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과 행정리반도 정비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업경제과 업무분장 신재생에너지 TF팀 구성,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반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별정 6급이 있음에도 TF팀이나 정식기구로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저희들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흠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미쳐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그때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하는 것과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독점적으로 할 수 없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 당위성을 설명하여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계를 설치하면 정규직 직원 2~3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협의하여 연말 되기 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당위성이 공유가 되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부군수님, 군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밑받침이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위성을 설득하여 군수님, 부구순님께 보고드려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와 대행단, 센터 도비로 지원되었던 2명과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했던 1명이 내년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다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국ㆍ도비 지원부분은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 정확히 알아보고 군비로 대응이 가능한가, 읍ㆍ면 상담소를 이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여 종합보고를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제 소신만을 보고드리기에는, 기술센터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묻고자 하는데 이번에 홍삼스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진안군에서 인사에 대해 아무런 것도 없이 실시했다고 자부하시나요?

자부라고 하면 대단히 송구스럽고 의회까지 민원을 야기 시킨 것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실무과장으로써 사과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에는 이익과 불이익이 산출됩니다. 저희들 소신은 급여가 같은 수준이 아니고 스파는 조금이라도 나아집니다. 인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10원 받다가 15원 받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말씀드리고 당초 희망자를 모집했을 때 희망인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서 심도있는 회의를 거쳐 인사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의회까지 전달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가기 싫어하는 분을 보내다보니 시간이나 업무, 목적 등 모든 것을 그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안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내용상 많은 부분이 다르고 다음에 인사담당이 인사를 하고 운영에 관한 것은 그쪽 문제인 것 같은데, 강용 건설교통과장님도 증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홍삼스파를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스파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기구로 봐서는…….

이번에 배치한 인원은 마케팅팀에 프론트 4명, 락커에 2명…….

기구 총 책임을 누가 지고 있나요?

스파팀장이…….

팀장이 누구인가요?

최방규입니다.

모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70% 이상을 매니저가 한다고 하는데, 민원 받은 내용이 황당해서 건설교통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스파에 발령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금요일인가요? 11월 20일자인가요? 행정지원과장님 며칠 날짜로 했나요?

18일자입니다.

18일자로 배치받고 발령받은 직원들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본 위원이 알기로 직원과 최영숙 테라피스터, 한규애 홍보객실팀장이 스파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접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최방규 팀장이 있었습니다. 면접 당시 내용과 다르겠지만, 많은 외부 손님을 받다보니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묻는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면접시 미혼 여성에게 술도 잘 마시고 춤도 잘 추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는데 다른 의도는 없었겠지만 면접을 할 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군 담당직원들한테 물었을 때는 매니저가 모든 것을 관리하니 행정공무원은 그분들이 관리하는 지시에 따르고 진안군청에서 홍삼스파로 온 이상 스파의 운영방침의 따라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한 것이 듣기 좋지 않게 했다는데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니 이렇게까지 했겠냐 하고 묻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직영으로 홍삼스파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시작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불만스러운 가운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이렇게 시작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잘해보자고 의기투합해도 힘들텐데 시작부터 삐그덕 거린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직원을 배치하여 금주에 오시는 손님들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부터 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을 잘 시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이것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보고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줄 알고 4명 부모가 이것에 관한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습니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술, 담배 등의 내용으로 그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지휘, 감독하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결심을 받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조사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바와 같은 우려가 있었다면 집행부의 한 일원으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매니저 한규애씨가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생각없이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그런 민원이 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저도 알게 되었으니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을 하고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도록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인사에 민원 내용이 있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진위를 잘 파악하여 보고하여 주세요. 문제가 되는 것은 강용 건설교통과장님 홍삼스파를 얼마동안 궤도에 올려놓고 직영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출발부터 하나로 이루지 못하고 삐그덕 거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발령받은지 하루도 안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교육을 시키면서 융화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융화가 되도록?

예!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홍삼스파 운영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점은 저도 우려했었습니다. 거기에 자원해서 가야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안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서 과연 신바람나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습니다만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발령났으니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배인과 최영숙, 한귀애씨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분들이 면접을 볼 때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는지, 가기 싫어서 간 사람들을 잘 추슬러서 면접을 볼 때 서로 일을 잘하도록 했어야지, 마지못해 온 사람들에게 희망적이기 보다는 강압 비슷하게 가다보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이분들과 같이 계셔서……. 진안이 잘 되고자 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니 그렇게 아시고 두 분 과장님도 여기에 따른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정흠 위원 거수) 예!

홍삼스파가 아니고 조금전 기술센터 기간제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TO를 배정해줘야 기획재정실 예산계에서 내년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윗분과 협의하여 하겠다라고 답변 주셨죠?

예!

잠깐 딴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에도 나왔더군요. 2007년도에 25농가가 억 원대 농가였는데 2009년도에 조사를 해보니 150농가가 억대 농가이더군요. 무엇으로 돈을 벌었는지 보니 인삼과 축산분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안군에서 정말 추진해야될 성장동력산업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삼, 홍삼, 축산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안이 잘 사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진안의 성장동력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첫 시행한 농업기술센터의 농작업 대행 작업단은 도비로 기간제를 쓰고 군비로도 씁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기간제 인건비를 줘서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도비 2명 예산배정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농작업 대행 작업단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줄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할 상황인데 도비가 중단됨으로 인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협의하여 TO를 배정해줘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 내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객토부터 시작해서 겨울철 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수정예산에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과 건설교통과장님이 실무진과 만나서 자세한 내용과 진위를 파악해서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아토피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조세연구원에 신청했는데 한국조세연구원이 입찰로 된 것인가요?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계약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수의계약입니다.

계약이니 실장님이 말씀하실 것이죠?

제가 아는 데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한국조세연구원과 한 목적을 아시나요? 그것은 전략산업과에서 답변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한국조세연구원을 아토피클러스터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였는지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아토피 에코에듀사업 예비타당성 용역 조사 기관을 환경부나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사과에 어느 기관을 선택해야 용역 타당성 검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에타르를 담당하고 있는 타당성 심사과나 이런 곳에서는 KDI나 조세연구원이나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3곳 정도를 알선 받아서 세 곳에 전부 노크를 했습니다. 바쁜 일정도 있고 그래서 2곳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하나와 조세연구원에서, 조세연구원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볼 때 조세연구원에서 그런 큰 사업을,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데 내막을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 조세연구원에서는 돈을 쓰기 위해 세정정책이나 정부에서 큰 사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대면시에도 기획재정실장과 연구센터장이 갔을 때 좋은 점을 검토하여서 그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검사를 해서 한국조세연구원을 용역업체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조세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조세연구원의 기관 목적 및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목적, 조세제도, 조세행정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조사, 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이 조세 연구원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조세연구원의 사업입니다. 조세정책수단의 개발에 관한 연구,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수입의 추계방법에 관한 연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국내 조세제도의 비교, 분석, 조세정책 및 이와 관련된 재정정책 조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조세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국내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 협력과 정부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조세제도에 관한 교육, 연수 홍보가 조세연구원의 목적 및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토피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괴리감이 생긴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한국 조세연구원에서 아토피 클러스터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전문기관에서의 용역같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되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세연구원의 목적, 사업은 완벽하게 조세제도 정책관련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토피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까지, 3월에 중간보고하고 1월에 1차, 2차는 3월, 4월에 최종보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2010년 4월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아토피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올 것인지,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각종 연구원의 목적들이 목적 외에도 연구원의 영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고 있듯 그분들께도, 한 달 전에 전주대에서 학술용역을 했던 자료를 관계기관에게 전부 줬습니다. 저희도 염려는 됩니다만 여러번 미팅도 했고 AS까지 해줄 수 있느냐…….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전주대학교와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받은 것이 있죠?

예!

전주대학교를 선정한 것에 관해서도 군민과 언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대학교와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대학교에서 결과는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도 분명히 용역결과는 나옵니다. 그러나 아토피에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것과 같은 용역보고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강섭 과장님도 아토피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결과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진안군의,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진안군의 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완벽한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실제 전주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기획만 한 것이지, 이것이 과연 실연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세연구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술용역을 토대로 해서 정체성이나 경제성, 관련 타당성의 이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예비타당성까지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판단해주고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용역을 맡기면 거기까지 책임져주는 것으로…….

책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세연구원에서 아토피나 환경성 질환 관련해서 용역을 한 업적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용역체결만 하고 이 보고자료는 다른 곳에, 소위 하도급처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해봤나요?

공직생활하면서 봤을 때 단독으로 하는 용역은 없습니다. 다만 컨소시엄으로 해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하여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한다고 하죠. 그랬을 경우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100% 기관 목적이나 사업이 조세에 관련된 것만 있습니다. 아토피 관련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지식경제부에서 이쪽을 추천하니까 사전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용역 실적이 있는지도 조사를 해봤어야죠. 거기서 추천을 해준다고, 세금 관련된 조사를 하는 기관에 아토피를 맡겼다는 것은 큰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해보나요?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만 그분들이 신뢰없이 안된…….

김정흠 위원님 이야기대로 목적 외의 기관에 맡겨진 것이 괴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텐데 하필이면 조세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아토피 관련 사업을 용역으로 묶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못하잖아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과를 갔을 때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타당성 용역이 통과되게 하는 입장에서는 KDI나 조세연구원 박사들이 조율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사업비 국가예산을 따오기 위한 용역이었나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용역이나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기획재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사업승인을 받을 때 유리한 조건에 있으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문의를 했을 때 그쪽을 알선해서 그쪽을 수입으로 잡으면 좋고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맞나요?

3개 중에서 어느 단독기관을 해준 것은 아니고 그분들과 4번 정도 미팅을 하고 정보 하나라고 얻으려고 했던 부분은……. 사업을 따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잘되어야죠.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아토피 클러스터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군에서 얼마로 잡고 있나요?

1,700억 원입니다.

그중에 민자유치가 얼마인가요?

7백억 원 정도입니다.

1천억 원이 행정에서 투자할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9월 25일부터입니다. 9월 25일부터 1차보고를 금년 1월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를 몇 개 가져다 짜깁기로 만들어서 가져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도 줬다고 했죠?

예!

이것은 짜깁기용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동안 방대한 사업의 용역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진안군에 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기초 조사하여 압축하고, 압축해서 1차, 2차, 3차,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야 할텐데 시간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자료 몇 개 가져다 짜깁기 하는 용역 밖에 안됩니다. 여기가 전문연구원도 아니고요. 한국조세연구원에 맡긴 것은 큰 실책인 것 같습니다. 결국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민자유치 7백억 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70억 원 유치하는 것도요. 행정에서는 국ㆍ도비, 군비 합해서 1천억 원을 투자해야 할 상황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이것과는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너무 가벼운 판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세원에 용역을 맡긴 것은 큰 실패요인을 낳을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지금 시작을 안했으니 그 기간만큼은 연장이 되어야죠. 그래야 맞죠.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명칭관련입니다. 황양의 계장님이 오셨으니 이것에 대한 답변하여 주세요.

기구 개편이 언제 되었죠?

농업경제과로 넘겼다고 하니까…….

넘겨줘야 맞는데 넘겨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중단이 되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어쨌든 1년이 넘었으니 황양의 계장과 제가 조속히 절차대로 추진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간판은 바뀌는 것으로…….

만약에 마케팅 담당이 이것은 대외적인 문제이니 대외협력이 담당해야한다고 하고 건설과에서 해야한다고 핑퐁을 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짓고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가요?

날짜 기약은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도로공사나 관련부처에 협의해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예!

그럼 언제까지 할 것인가요?

일단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보고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2년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각성하겠습니다.

잘하세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42쪽을 보면 한방약초센터를 위탁을 주셨죠?

예!

2007년도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가 어느 분으로 되어있죠?

전주시 인후동 김영권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방약초센터가 골칫거리였었죠? 위탁자가 나타나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전후를 생각하지 않고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로 위탁자와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금이 1년에 6,720여만 원이 되는데 1년만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선납이죠?

규정상 선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년 것을 못받은 것이네요?

이번에 부과하니까 2년 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행정절차로는 그분이 가진 소유권에 대해 저당설정을 의뢰해놓고……. 저당설정이 그분 앞으로 5건이 되어있습니다. 전이 266평, 대지가 285평, 주택이 85평, 대지가 15평, 답이 149평으로 상전면 구룡리에 소지한 것으로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압류를 5건 해놓았다고요?

예!

김영권씨가 위탁자로 되어있고 대표자는 김문기씨로 되어있네요? 김문기씨는 누구인가요?

실질적인 운영은 김영권의 형인 김문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대표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예!

계약당시 김문기씨를 보고 위탁을 줬나요? 아니면 김영권씨를 보고 위탁을 줬나요?

그 당시, 계약이 2007년에 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문기씨와 김영권씨는 재산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권씨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권씨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건은 김영권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김영권씨가 해야합니다.

이분은 실제……. 김문기씨를 보고 위탁을 줬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대표자가 김문기씨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는 김영권씨로 되어있습니다.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45억 원을 들여 건설을 했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2억5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입점이 안되었죠?

입점은 19개소입니다.

입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총 25개소에서 현재 1사람이 두개 가지고 있는 것까지 19개소입니다.

18개소가 임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입점하지 않은 곳도 있죠?

예!

그분들은 왜 입점하지 않았죠? 입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개인별 사정은 다 있겠지만 제일 크게 보는 것은 운영이 잘 안되니까 입점을 안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조가 잘못된 것 아시죠?

예!

2억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가 잘못되어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예!

앞으로는 대책을 무엇인가요?

일단 수탁자를 최대한으로 추적해서, 그분이 광주에 가끔 나타나는데 전화가 두절된 상태입니다. 실제 연관된 김문기씨를 압박해서라도, 그분을 압박하면 김영권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니 지금까지 내지않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결정을 짓게 하겠습니다.

만약 김영권씨가 발뺌을 하면요? 나는 명의만 빌려줬고 계약은 김문기씨가 했다고 하면요? 법적인 제재가 있나요?

계약자하고는……. 김영권씨가 책임을 져야겠죠.

진안군에서 위탁한 것 중에 이 외에 이러한 사유들이 많습니다. 위탁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본인이 운영을 하고, 본인이 운영하면서 남의 명의만 빌려서 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계약자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입점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활성화 시키겠다고 포부가 컸었는데 위탁자가 물러남으로써 입점하신 분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원성을 듣고 계시죠?

예!

전문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가요?

입점자와 수탁자를 만나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운영의지가 없으면 포기서를 받는 수 밖에 없고 포기서를 안낸다면 계약기간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3년이기 때문에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운영을 못하겠다고 통보한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통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예! 당초 자신이 실수한 것은 인정합니다. 당초 입점자들과 계약했을 경우 평당 월 사용료를 내도록 계약했어야 하는데 백화점식으로 해놓으니 제가 입점자라고 해도 1백만 원치 팔았어도 1백만 원치 판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숨기는 것입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팔기 때문에 당초 계약이 맹점으로 부각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2층까지 위탁한 상태이죠?

그렇습니다.

2층은 빈공간이 없잖아요?

예! 지금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대표를 그분이 신임하는 분을 지정하여 그분이 입점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상태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운영까지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재산, 건물을 변경하여 쓰도록 하는 감독권만 있습니다.

대표자가 없는데 운영비를 지원해주나요?

김영권이라는 사람만 해결하더라고 다음에 또 보증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김영권씨 모르겠다고 한다면, 김영권씨가 점포 임대를 주면서 보증금을 받았을 것 아닌가요? 보증금 받은 것은 그 사람이 가져갔겠죠?

예!

보증금 문제가 잘못되면 진안군과 얽힐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네요?

보증금은 현재 입점하신 분들이 줬기 때문에 그분들도 월 판매수수료를 줘야하는데 현재 그것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씨가 거기에 건물을 하나 지었나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는데 돈이 들어서 사용료도 못내고 보증금 있는 것도 1억 원 이상 들어갔으니 모른다고 하고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안군에서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짓는지도 몰랐습니다. 의회와서 거기에 건물을 하나 더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도 행정에 서류를 제시해줘야지 흘러가는 이야기로만 그런 식으로 와해를 시키는 부분도 있고, 본인한테 유리하면 유리한대로, 불리하면 불리한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서류를 해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려고 합니다. 다만 서면으로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관리를 해야할 주체가 진안군이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해야하는데 여기가 계속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데도 내버려둡니다. 계속 시간만 갑니다. 문제가 있는데 계속 그냥 두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면 문제가 커집니다. 1년 지난 후에 돈을 안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위탁료를 받지 못하느냐고 하면 핑계만 댑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면을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을 하지 못하다보니 계속 미뤄져서 결국 내년 5월 2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진안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시켜 법적으로 우리 것이 되어도 문제는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입니다. 그 문제를 김영권씨가 풀어줘야 합니다. 김영권씨가 물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하고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진안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김영권씨가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 버리면서 법대로 하라고 한다면 모든 책임은 진안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것은 진안군이 당연히 떠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안군이 계약 하면서 한은숙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 처럼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하여 2억5천만 원을 들였고 관리를 잘못하여 나중에 3년이 지난 후에 입점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증금까지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5년 동안 내방치되어 있다가 겨우 시작한 것이 문제를 일으키니…….

그 앞에 건축물을 지었죠? 건축허가를 군에서 내주지 않나요?

해줍니다.

건축허가는?

주민만족과에서 합니다.

개인이 짓게 되어있나요?

(청취불능)

허가서를 군에서 내줬으니 지었을 것 아닌가요?

제대로 된 서류 좀…….

토지는 진안군으로 되어있고 건물만 김영권씨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지었겠죠? 관련 서류 부탁드립니다.

수탁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간은 별도로 통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언제까지가 맞나요?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2007년도 9월 11일부터 2010년 9월 10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한 가지도 말썽 일으키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빌려주고, 내보낼 때 돈 줘서 내보내야 하고…….

내용을 알 수 없나요? 업무담당께서 말씀해주세요.

계약서에 왜 기간이 없나요?

내부공사 할 때 계약을 했네요.

기간은 별도 통보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계약서는 처음 봤습니다.

계약은 2007년 5월 21일에 했어도 사용기간 3년인데 정확한 날짜가 있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별도 통보로 되어있는데 이것 말고 자세한 내용 주세요.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통보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방약초센터에 한방탕약실이 있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고 하면 답변을 담당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어있나요?

자원봉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김영권이라는 사람이 이용료를 안내면서 사용료를 가져가잖아요? 현재 입점자들에게 김영권씨가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입점자들이 김영권씨에게 사용료를 내는 것은 무효라는 것을 해주고 지금부터 관리 행사를 진안군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라도 말입니다. 진안군에서 해야할 의무는 이 사람이 돈을 안내고 있으니 입점자들과 어떤 관계라도……. 나중에 소송에서 어떻게 되든 지금 이후부터는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점자들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월급과 관리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관리인은 없나요?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홍삼 홍콩지사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홍콩 현지법인을 개장했다고 해서 현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온 것은 등기부등본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이죠?

(청취불능)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쓴 것…….

영문으로 쓴 것은 명칭을 바꾼 것이고, 한국 진안삼에서 진안홍삼공사로 개명했네요?

그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한국하고는 행정이 다르니까 사업자등록증 같이 보이는데 등기부등본에 보면 계약, 32장으로 되어있는 내용이 따로 있네요? 그런 것인가요?

32장이요?

예! 계약서 같이요.

예!

공사조례 제32장 명칭2……. 그 내용은 여기에 첨부되어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홍콩에 대해 잘 모르니까 등기부등본이라고 믿어보겠습니다. 뒷장 영문으로 되어있는 것은 회사 명칭을 한국 진안삼 유한공사에서 진안홍삼유한공사로 바꾼 것으로 되어있고 홍삼의 홍콩 수출에 관한 계약서 2조 2항을 보세요.

예!

2조 1항 하단에 보면 한화 3억27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이것은 진안군에서 총 출자할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이 항을 보면 ‘갑’은 매년 한화 20억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3항을 보니 우리 군에서 출자한 투자액의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법인의 소유지분을 진안군 51%, 김맹수가 49%를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맹수씨는 6개월만 지나면 우리 군 재산의 49%를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되었지만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후에 답변주세요. 3조2항에도 우리 군에서 20억 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공급할 때 대금은 약정한 기한내에 ‘갑’에게 성실하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뜻은 20억 원 상당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정한 기한이라는 것이 명문화 되어있나요? 8쪽에 보면 상품이 홍콩 현지에 도착해 판매 된 후라고 되어있는데 판매가 안되었다면 못준다는 것입니다. 판매가 된 후 7일 이내에 ‘을’은 대금을 미리 약정된 ‘갑’의 계좌로 송금한다.

맞습니다.

판매가 안되면 못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2조3항 지분부터 설명해주세요.

지분은 현재 6개월까지 홍보비 및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6개월이 경과한 후 판매대금에 대해 지분을, 김맹수씨 법인이 판매한 금액에서 51%를 클러스터 사업단이 가져가고 49%는 김맹수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 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을’ 및 ‘을’ 명의의 재산권은 모두 ‘갑’의 소유로 한다. 단 ‘을’의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규법인의 소유지분은 ‘갑’이 51%, 김맹수가 49%를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신규지분이 인삼 판매한 금액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청취불능)

가계의 보증금이 하나도 없나요?

있습니다.

6개월까지만 저희가 지급하고 그 외에는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매를 해서 수입을 가지고 전세금도 해야하고 인건비도 하고 나머지 지분만 나누는 것으로 합니다.

군에서는 6개월 동안 3억275만 원을 투자해야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 3억275만 원에 대한 지분도 김맹수가 49%를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물론 여기서 빠져 나갑니다.

판매액에 대한 이익…….

군을 통해서 홍삼제품이 나가게 되어있네요? 진안군을 ‘갑’으로 해서, 진안군은 사업체에게 납품을 받아서 김맹수씨한테 보내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책임을 군이 다 져야 합니다.

클러스터 사업단…….

만약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왜 군에서 그렇게 해야죠? 더구나 ‘현지 도착해서 판매 된 후’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판매가 안되면 70일이 경과되어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수출보증금을 들어가고, 클러스터 사업단에서도 수출보증금에 들어갑니다. 만약 그런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무역업을 하니까 군에서도 보험을 가입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우리 군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군에서, 사실 의회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제로 개장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군에서는 업체와 서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군에서 20억 원의 부담을 왜 떠안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진안군에서 홍삼을 가진 분들이 외상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했죠. 계약서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계약내용 알고 계신가요? 처음 보신 것인가요?

며칠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죠?

판매 후 7일 이라는 것은 좀…….

누가 기안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안군이 20억 원을 떠안고 있습니다.

홍삼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20억 원은 끌어안는 것이 아니고 평균 20억 원 상당의 제품이 판매되어야…….

최고치가 20억 원인데 실제 단 5억 원으로 치면 수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내 생산업체에게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회 관계로, 군수님도 안계셔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했듯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유를 개인업자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수출이라는 점을 찍어보고자 추진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가기 전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업무에 정착을 합니다만 실제 가서 보니 물론 개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3천만 원 정도 물건이 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파악했습니다만 현재 30% 세일을 해서 판매가 계속되고 있고 그분이 오시더니……. 정관장에 대해서도 현지를 조사해보니 교민들에게는 15% DC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정관장보다는 저렴합니다만 가격이 비슷합니다. 약초센터도 곳곳을 다……. 홍콩에는 큰 물량은 크게 나가지 않아도 적게는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가까운 예로 홍삼약초센터 감사를 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잘 한다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니 사람까지 행방불명이 되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6개월간 손놓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3억 원을 투자해주면서도, 우리 군에서 그것은 그냥 해주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진안의 홍삼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냐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 한, 보험 가입된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계약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내 생산업체에서 거기와 직거래를 하면 거기는 보험혜택을 못 누리나요? 보험가입해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업체들은 완벽하게 행정을 상대로 일을 하려고 하니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이것은 잘못된 계약서 같습니다.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3억275만 원이라는 돈을 써서 한국의 삼을 홍콩에 판매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업자와 이쪽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계 역할로 신뢰를 갖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신뢰의 중간에서 모든 책임까지 진안군이 맡아서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험을 들어서 한다고 하면 업자와 김맹수씨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꼭 진안군이 업자는 업자대로 진안군의 등을 업고 가고 저쪽에서 판매하는 김맹수 역시 진안군의 등을 업고 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행정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진안군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진안군이 관여되었다면 사기를 치기 상당히 좋습니다. 진안리조트나 회봉온천 모든 문제가 군이 관여함으로써 업자들이 진안군을 상대로 어디에 이것을 제시하여 진안군과 계약조건을 제2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김맹수를 아무리 믿고 의지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을 저지를 여지가 진안군이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하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법인을 거기에 차리고 장사를 하면서 진안군이 20억 원 물건을 대주고 7일 이내에 팔기로 했으니 이야기를 7일 이내에 또 줍니다라고……. 회봉온천에 진안군 임수진 군수가 협조한다는 내용을 한 장 써주니 그것을 믿고 전라남도에 있는 고려상호신용금고에서 45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되어 부도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진안군수가 보증할 수 있는 서류 한 장을 써먹기 좋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진안군이 당하는 것인데 방금 김정흠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당사자간에 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서 기업이 어려우니 우리가 발판을 마련해주겠다, 그리고 돈도 투자를 해서 6개월 동안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라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서 당신들이 보험을 들고 6개월간 불편함이 없이 해줄 것이니 여기와 거래를 해봐라 그렇게 협의하도록 매개체 역할만 해줘야 하는데 업자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물건을 주라고 해야 줍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쪽에서도 클러스터 사업단에 물건을 신청해서 받아갑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거래는 클러스터 사업단이 책임을 지고 거래를 해줘야 합니다. 업자에게 물건을 가지고 오는 물품 대금을 업자에게 줘야함을 또 저쪽에서 돈을 받아야 할 의무, 모든 책임을 클러스터 사업단에게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가 답변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조를 보니 분쟁 및 관할법원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습니다. 14조 맨 뒤쪽입니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그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소재 전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소재 전주지방법원으로 분쟁에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다고 소환하면 그 사람이 오겠나요? 안온다고 하면 인터폴에 요청을 해서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해외로 나간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 국가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는, 진안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많은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양해해주시면 클러스터 사업단 팀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팀장 김대근 계약서의 내용은 저희가 초안을 작성해서 서울에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쌍방이 계약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가공업체들과도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 계약서 안을 만들었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물건이 21,000불 어치 나가있는데 이 부분은 진안군 개별업체와 홍콩지사 쪽이 계약 관련하여 수출계약으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단이 중간에서 홍콩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업체들에게 전달해주고 물품은 업체에서 홍콩으로 바로 수출로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 법원 문제는 통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단이 이행할 수 있는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이어서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진안군의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의 목적을 봤습니다. 이 법인은 홍삼한방산업의 연계, 집적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지속화, 다양화를 통한 홍삼한방산업의 혁신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이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들이 클러스터 사업단 법인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계약서를 보면 진안군은 단 돈 10원, 행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10원 하나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계무역의 짐을 짊어지고 중계무역을 해줘야할 클러스터 사업단의 사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안군의 홍삼한방산업의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이런 부분보다 이 사업이 주 사업이 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팀장 김대근 클러스터 사업단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전관에 나와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단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어렵게 일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클러스터 사업단이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팀장 김대근 사업단에서 실질적으로 시장개척을 위한 여러 가지 시장조사나 지사 설립하는 문제는 군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사업단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되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있을 때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팀장 김대근 사업단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단에서 예산이 없을 때는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겠죠?

팀장 김대근 그것은 사업단의 자립화 문제 때문에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김대근 팀장이 이야기한대로 사업단의 자립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51% 대 49%라는 자립을 위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신규법인을 다시 설립하여 김맹수가 49%를 보유하는 것인데 판매하는 수익금으로 6개월에 3억275만 원이 들어갑니다. 6개월 단위로 결산을 본다고 하면 3억275만 원이라는 금액 중에 인건비가, 신규법인을 꾸려서 운영해도 인건비가 지출되어야겠죠? 현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출해야하니까요?

팀장 김대근 예!

현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가계비를 합해서 3억 원이 가까운 돈을 지출하고 어디에서 이익이 남아서 51 대 49가 될지……. 연간 20억 원의 제품을 판매해서 6억 원의 이익을 남기나요?

팀장 김대근 여기서 소유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51 대 49 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난 수익금을 말합니다. 김맹수씨가 49% 가져가는 내에서 매장월세, 인건비 등을 다 충당해야 합니다.

수익금의 49%라는 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팀장 김대근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소유지분이라는 이야기는 판매를 하고 난 이익금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팀장 김대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

원만한 이익을 남기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은 3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남을 정도만 물건을 팔아도 가계세 주고 월급을 받아가니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운영이 되면 진안삼을 팔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은 진안군이 업자에게, 법인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안드나요?

팀장 김대근 계약서상에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변호사와 검토해서 작성하여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근 담당께 묻겠는데 홍콩을 몇 번 왔다갔다하고 실무 업무를 봤으니 본인의 솔직한 심정으로 이 사업이 진안군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자신이 있나요?

팀장 김대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아직 홍콩을 못가봤습니다. 갔다온 직원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

팀장 김대근 예!

계약은 매장비용만 있고 인건비는 아직 지출이 안된 상태인가요?

팀장 김대근 운영비 관련된 것은 나가있고 계약서만…….

자리에 앉아주세요. 증인으로 출석시켰던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스파 직원들과 함께 오셔서 보고드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전략산업과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건설교통과장님을 증인으로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한방약초센터 건물 신축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건물 짓는데 보조금 나간 것이 없나요? 홍삼파우치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원금 나간 것 없나요? 어떻게 안나갔죠?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작하면 주잖아요?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진안삼 마크가 들어가는 농가, 가공업체에 지원해줬습니다.

여기는 가공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공시설이잖아요? 세척기도 있고 증삼기, 건조기 1대, 중탕기 2대, 포장기 2대 해서 가공업체인데요.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렇게 허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토지 사용승낙서가 빠져있네요? 군에 지어도 필요가 없나요?

(청취불능)

이 내용으로 봐서는 허가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대장 말씀이세요?

예! 토지대장 허가 사용승낙서요.

허가서가 나갔어야죠.

앞에 첫장입니다.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일로부터……. 그러면 허가는 2007년 11월 12일인가요?

9월 11일입니다.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 자기가 그것을 지었고 시설을 해놓았으니 그 돈으로 지으면 보증금 빼고, 집세 안준 것 하더라도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돈을 받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식장만 있었지 예식을 받을 수 있는 접수대나 그런 부분들은 그분이 시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돈을 진안군청에서 받아가야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이 행방불명 되기 전에 그 사람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김영권씨와 해야지, 김문기씨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영권씨와요.

김영권씨가 행방불명 된 것이 아니고 김문기씨가 행방불명 된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전까지 계약금 내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 아닌가요?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몇 달 동안 납부를 안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진안군에 있지 않나요? 진안군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놓고 다음에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람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홍삼연구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8,5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업비 사용금액은 1억9,165만5,100원인가요?

맞습니다.

더 초과로 사용된 것인가요?

1억8,500만 원인데 사용액은 1억9,100만 원 나갔다고 되어있습니다. 회계를 맡고 있는 사무법인에서 간접비로 해서 정리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주나요? 중간에 의논이 되었나요? 사람이 더 늘어났나요?

책임연구원급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홍삼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최경민 박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회계연도를 지식경제부 기준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식경제부에서 연구소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하지만 출자는 진안군에서 하고 있으니 진안군의 회계연도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토론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차년도, 2년도에 세운 금액 중에서 잔액이 상당히 남아있네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23. 재난관리과장 이수철.

계속해서 이수철 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이면서 민방위 업무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성양호 계장입니다. 용담댐 주변업무를 보고 있는 김삼곤 계장입니다. 비교적 큰 하천으로 분류되는 지방하천 공사와 수해상습지 해소를 위한 업무를 보는 장막동 계장입니다. 소하천 법에 의해 추진되는 소하천 공사와 재난예방사업을 보고 있는 장병훈 계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5명의 직원으로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저희과 금년도 예산이 306억 원입니다. 미수액은 26억6,400만 원인데 시기 미도래로 보조금이 덜 왔습니다. 지출은 작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약 424억 원, 집행액이 261억 원, 현재 미집행된 것이 16억2천만 원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은 먼저 중앙부처의 방문성과를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담당들과 함께 소방방재청을 방문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진안천에 32억 원, 은천천에 58억 원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 2회 방문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약 22억 원, 상림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약 12억 원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의 물량입니다만 금년에 추가 내시를 받음으로 사업비 확보, 플러스 된 것으로는 아니지만 내년 사업을 금년으로 앞당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주요 국토해양부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 내년에 덜 올 것을 대비하여 금년에 추가로 많이 확보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난 제로화 추진사업입니다. 24시간, 365일 동안 연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와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에 따른 비상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심각 단계로 발표가 되면서 행안부로 넘어가면서 상황실이 하나 더 추가되어 7개반 30여명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지난번에 북한에서 일시에 물을 방류시켜 그때 재해 예ㆍ경보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 많은 인명피해를 나았는데 저희는 지금 운일암반일암을 비롯하여 백운동 계곡, 재난 예ㆍ경보 시설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잘 해서 금년에 시간당 20㎖ 이상의 비가 왔을 때 울리게 되어있는데 경부가 15번이나 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도 금년 여름철 수해시 활동이 두드러짐으로 수범사례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정부 포상을 받도록 내정되어있습니다. 확정은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을 복구지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09건에 953억 원,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 67%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90건에 250억 원 정도 투자하여 이것도 2007년도에 착공하여 내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체 공정으로 약 73%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용담댐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용담댐 주변 반경 5㎞ 주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건설사업 41건, 민간자본적 보조 4건 해서 11억9,100만 원을 투자하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주민숙원건설사업 3건에 9,300만 원, 체련공원사업 보완공사 4개 지구에 3억8,500만 원 투자하여 이것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외에 수몰민에 대한 장학금 지원 59명, 2,160만 원 해줬고 융자금 주로 농지 구입자금인데 3건에 약5천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댐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 협의는 갈두마을 회관 신축부지 성토용 토사채취를 협의하였는데 약 912㎡를 채취해왔습니다. 마조마을 토사채취 협의 2,390㎡를 성토용 토사로 채취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 정천 초등학교 공원화 사업에 6,500㎡를 부지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부지가 수몰선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토를 해서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안된다고 공문을 보내와서 공원화 사업 추진위원회에 통보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2007년에 시작해서 2010년, 내년에 완료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사업비가 약 97억 원 투자되어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상 1지구, 군상 2지구 2개 지구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호안 블록쌓기 1,293m를 완료하였고 낙차보와 구조물을 추진중에 있고 2지구는 월랑공원 입구 저류지 조성과 함께 폭포와 물레방아를 설치하여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울을 완료하고 있고 석축보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하천 내에 식재할 수 있는 수생식물, 저수호안,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구간내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8쪽, 상림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설계하여 연말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체사업비가 약 75억 원, 여기에는 국비 45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75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23쪽에 보니 계속사업이 2건 있네요? 계속사업이 맞는 것인가요? 방화천, 달길천이요.

계속사업이지만 금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5년짜리 사업인가요? 3년짜리 사업인가요?

3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3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은 계속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계속사업은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 물어 봤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에서 보조금 26억6,400만 원이 아직도 안왔네요?

예!

이것이 연말 안에 오나요? 11월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보조금 내시가 안되었나요?

보조내시는 되었는데 송금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나요?

예!

다른 과에는 미수액이 없는데 재난관리과에만 보조금 26억 원이 안왔네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니 용담댐 관련 지원사업 관련하여 댐 주변 사업에 4개 면에는 체련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각 면마다 예산액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체련공원을 가진 면에는 예산이 해마다, 공원 조성한 이후에 지원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진안읍과 용담면은 체련공원을 이 예산가지고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안읍과 용담면은 이 4개 면에 들어가는 예산에 버금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4개 면의 체련공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진안읍이나 용담면은 사업을 신청하면 어렵게 이야기 합니다. 내년에는 개선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원했다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체련공원 쪽에서는 유지보수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공사는 무엇인가요? 보완공사를 해마다 계속 해왔습니다. 안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체련공원을 5억 원을 가지고 조성하게 되어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 12~13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신가요?

용담면이 지원이 안되어서 10억 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의 지난 번 말씀은 형평성 때문에 용담면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면 체련시설에는 지원해줄 용의는 있다. 대신 수공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달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수공에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금산으로 넘어가는 광역 상수도권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4개 면에 5억 원으로 출발한 체련공원에 10억 원이 넘게 투자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안읍은 그 5억 원을 상수도 공사로 사용했고 용담면은 아예 안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어떤 곳은 한 푼도 안들어가고 어떤 곳은 5억 원 투자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수몰 지역내에서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에는 형평성에 맞게 집행할 계획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주는데 지원요구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요청이 있을 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주실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최대한 고려해보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적극 반영해야합니다. 내년에는 적극 반영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수몰지역 위원님들이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진안읍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올리면 해주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 1회 추경에라도 필요한 사업을 올릴 때 과장님은 잊지 마시고 챙겨서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여기서 안하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오죠.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회의 끝나고 내일이라도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진안 용담댐을 이용하려고 하는 국토해양부의 장난 때문에 금산, 무주 광역 상수도 사업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동안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대처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주시면 본 위원이 회의 끝나고 내일이라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군상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읍은 항상 똑같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제는 좀 벗어나게 생겼습니다. 9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 들어가는 곳도 상당히 잘해놓으셨습니다. 지난번 주천 운일암반일암에 인공폭포를 했을 때도 시설물이 보여서 상당히 흉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도 아직 끝난 것인가요?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 수조를 하나 만들었는데 수조에서 바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생태계에 변화를 줄 것 같고 위의 수조를 보면 나가는 구멍이 3개가 있습니다. 3개로 물을 빼내고 있는데 전부 밸브를 달아놓아서 밸브를 조절하여 어떤 모양이 좋을지 변화를 줘서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러싸서 자연스럽게 하여 안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여름되면 숲이 우거져서 안보입니다만 낙엽이 지고 하다보니 나오있더군요. 그런 것도 보완조치 해주시고 물레방아를 보니 돌이 많이 쌓여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으신가요?

물레방안을 1/4만 감춰져야 하는데 2/5가 감춰진 것 같습니다. 1m를 줄여서 1/4만 감춰지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헐고 다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거기만 자르면 보기가 싫다고 해서 더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사항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몇 십년만에 하는 정비사업인만큼 효과가 커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천과 관련하여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만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라고 돈을 준 것인데 왜 물레방아 폭포를 만들었냐고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것을 해놓았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그것을 해명하라고 방재청에서 왔습니다. 물레방아뿐만이 아니고 그 위쪽에 배수지로 써먹던 콘크리트도 살려서 거기에 어린이 물놀이터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예산을 내년에 3억 원만 더 확보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시부담금 외에 더 투자해서 우리가 만들었다는 명분을 잡기 위해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2억 원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하천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들이, 다만 변화를 주려고 하는 사업에 들어간 돈이 30억 원 정도 투입해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가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잖아요?

예!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장이 물었는데 재난관리과와 협의를 하느라 사업추진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협의한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예!

협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저도 건설교통과 중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계 설명회 때 들어갔습니다. 당초 2차선으로 계획된 것을 제가 2차선은 안되며 3차선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진안천이 양보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인도를 천 쪽으로 1.5m 정도 내면 3차선이 나온다. 당초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야기를 해서 지연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진안천 설계가 어떻게 되었냐면 인도 확보가 안되고 기존 석축을 헐어내고, 그러다보니 1개의 차선이 죽는데……. 잘 쌓여진 석축을 헐고 콘크리트 블록으로 쌓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것을 공법 변경을 하면서 석축을 재조정하면서 늦어졌습니다.

인도 1.5m는 재난관리과에서 시설하는 것으로요?

예!

양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진안군이 발전이 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덧붙여 군정질문시에 몇 번을 강조한 사항인데 물 내려가는 하천, 지금은 좋게 가꾸게 되었는데 그 때 답변으로는 기술센터에 있는 관정의 물을 일시적으로 뽑아서 저수지로 올려 그 물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나요?

진안천의 유지용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의원님이 관정에서 사양제로 물을 뿜어서 관정수의 확보방안을 강구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반조성계에서 사양제에 대한 계획이 되어있고 저희과에서는 확정은 1차로 올렸습니다만 저류공간, 저류시설 확보차원에서 방재청에 신청해서 일단 현지답사를 했는데 우선 진안천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유지보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정하여 유지용수를 확보할 것인지 깊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정에서 뿜는 것은 관로로 묻어야 하고 매달 전기사용료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진안천은 완공시 모습이 달라질 것이지만 중간중간 물막이벽을 도로에 쌓도록 되어있습니다. 전 수면이 마이지구대 파출소 뒤에서 고향아파트까지 수면이 거의 조성될 것입니다. 흐르는 물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보를 막음으로 수면이 조성되는데 거기는 생태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경제적이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남 도정공장 있는 곳에서 마이산 사양제까지 실개천, 친환경으로 만들어놓았는데 가꾸지 않아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가 도로를 냈는데 원래 산책로였습니다. 무진장 여객 뒤를 보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이 완전히 썩어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정공장에서 마이산까지요?

예! 하천폭은 좁습니다. 물이 안내려오니 지저분할 수 밖에 없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환경보호과와 관련이 있죠.

환경부에서 매입하는 것 말씀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