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금요일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증인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몸이 아프다는 관계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도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간부회의 관계로 출석을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써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전략산업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강섭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23. 진안군 전략산업과장 장강섭.

장강섭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장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한기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황양의 담당께서는 9시 50분부터 상전면 현지간부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대리참석 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약초담당 유철호입니다. 한방시설담당 박태열님은 연초 계획에 의해 재난방제교육을 수원에서 오늘부터 받습니다. 아토피담당 양선자입니다. 마을만들기담당 곽동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으로 한방로하스밸리 조성사업과 에코에듀센터 건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0명에 현원 21명입니다. 1명이 증된 것은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터 계약직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서 그렇습니다. 분장사무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에서 예산액이 79억5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9억5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8억7,519만 원입니다. 미수액은 6,72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액 중에서는 6,723만3천 원은 한방약초센터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78억3,333만 원에서 현재 수납액이 48억7,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수납액과 같습니다. 지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23억2,82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177억6,756만3천 원으로 현재 77%가 되겠습니다. 현재 77%는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30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5억 원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핵심사업 육성 및 협력강화입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기는 2008년부터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기 총사업비 111억2백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33개 사업에 38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삼한방산업, 아토피케어,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전국 70개 시군 중에서 금년 5월에 농수산식품부에서 평가하여 저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천만 원을 수여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증진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현황은 서울 강동구청 외 6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저희가 각 지자체를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평구 공직자 관내 워크숍을 유도하여 지난 5월에 2회, 2박3일씩 70명 정도가 진안에서 워크숍을 한 바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청 주관으로 농ㆍ특산물 전시홍보관 및 상징 기념석 설치를 지난 10월 7일에 했습니다. 상징석은 마이산을 상징하는 돌로 하여 진안 예찬이라는 허호석 시인의 시를 담은 상석이 은평구청 천변에 설치되었습니다. 예산은 4백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제47회 군민의 날 행사 친선교류 방문이 어느 해보다도 7개 지자체에서 8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은평구청 농ㆍ특산물 홍보관에 홍삼 회 5개 특산품 전시를 10월에 했습니다. 강동구 새마을문고지부 흰구름 작은도서관 도서기증을 1,200권 정도 10월에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삼한방육성사업입니다. 생산ㆍ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인삼연작피해 방지시설 객토 15억 원 정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춘기분 30㏊는 완료하였고 잔여분 74㏊는 영농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객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삼 철재재배시설은 1억8,80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및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8 농가에 식재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수한약재 생산단지 조성은 8억9천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영지버섯 및 약초식재 31㏊를 완료하였고 오미자 15㏊를 식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삼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7억2,500만 원으로 2개 농가가 완료하였고 7농가 중에서 건축 중이 5개 농가,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 중 2개 농가가 있습니다. 연말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삼 브랜드 유통 마케팅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진안 IC 부근에 현재 건축공사 현공정 15%로 되었습니다. 201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진안홍삼 매장 운영입니다. 설치 완료는 9개를 했습니다. 서울에 7개소, 고양시 1개소, 전주 1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2회 추경에 5개소를 선정하여 12월초까지 개장을 완료하여 진안홍삼이 연말연시에 집중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홍콩현지법인 개장은 10월 16일에 마쳤습니다. 홍콩법인을 발판으로 삼아서 진안삼도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양한 홍삼한방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입니다. 홍삼연구소는 지난 11월 10일 준공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R&D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원 DB 구축이나 산업유통구조 분석, 현재 추진상황은 한방자원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유통구조 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안홍삼 품질 표준화를 위한 성분검사를 2차년 사업으로 하여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지역특구 평가 우수 특구로 선정되어 포상금 5천만 원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로하스밸리 조성 사업은 별첨 현안사업 보고시 보고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토피 없는 진안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에코에듀센터 조성도 현안사업 보고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아토피 친화 시범학교 운영은 조림초등학교로 현재 총43명으로 유치원생이 8명, 초등학생이 35명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신활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환경 실내외 환경개선,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전입 학생 23명이 전입하여 학업 중에 있습니다. 아토피 시범학교 지정이 내년 2월 28일로 종료되겠습니다. 현재 재지정 협의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토피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용역입니다. 용역기관은 한국조세연구원으로 용역기간은 2009년 9월 25일부터 2010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정책성이나 경제성 등 타당성 분석을 완료하여 2010년 4월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토피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목표는 14세대, 50㎡으로 자재는 친환경 소재로 하여 황토, 나무, 접착제를 쓰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사업비는 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시 1,5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리모델링시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0세대 중에서 완공은 7세대, 입주 5세대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중 2세대, 리모델링 1세대는 추진 중입니다. 아토피프리 진안 대외홍보 및 인재양성입니다. 아로마테라피 DIY교육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현재 55명중 기초반이 31명, 심화반이 24명입니다. 체험 및 홍보관 운영은 7회 정도 했습니다. 대한로하스박람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WHO 환경국제컨퍼런스를 부산에서 실시하여 감사패를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아토피 심포지엄 개최를 지난 금요일, 11월 20일에 삼성병원에서 약200여명이 참석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 110명, 가족 20명, 지역주민 70명이 성황리에 진안군의 아토피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네 번째 귀농귀촌 및 마을만들기 선진지 진안입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전국 10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학교 운영 등 5대 정책과제 24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사업비 확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기는 전국 2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제1기 평가에서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천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 최초 SBS 귀농리얼 프로젝트 농비어천가 방영 중에 있습니다. 방영기간은 지난 6월 19일부터 2010년 5월 21일까지 50회가 방영되겠습니다. 회당 50분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은 매주 금요일 18시 30분이고 재방송은 매주 수요일 15시 10분입니다. 내용으로는 도시에서 귀농한 4명이 정천면 무거마을에 정착하는 1년 동안의 과정을 소개함으로 진안군이 홍보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교육 및 포럼 개최입니다. 마을지도자 워크숍을 지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하였고 참석자는 14개 마을, 76명이 충북 단양 한드미 마을에서 했습니다. 내용은 한드미 마을 가꾸기 사례 소개 및 각자 참석한 진안군 마을개발전략 논의 하였습니다.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제7회 한일 시민사회 포럼을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안군 일원에서 했습니다. 참석은 약 100명이 되겠습니다. 한국이 70명, 일본인 3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회의, 마을만들기 등 4개 분과회의, 현장방문, NGO 단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별 향토자원 조사를 통한 마을자원의 상품화 사업입니다. 마을조사단 조사활동 지원 2년차 사업 추진이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수, 주천은 조사를 하고 1년차인 백운과 마령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자원 입체 DB 구축과 2년차 사업을 금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개 읍ㆍ면에서 노거수, 마을숲, 옛길 등 심층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2회 진안군 마을축제 성공적 개최입니다. 축제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의원님들께서 참여해서 아시겠지만 회혼례와 시골학교 졸업앨범전, 추억의 사진전, 시골학교 동창회, 진안 명물 릴레이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특히 FM 라디오 방속국 운영 및 제4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 한일교류행사 및 심포지엄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정책 및 마을만들기 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팅을 위한 우리군 방문팀이 78팀에 870명입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선진지 발판구축입니다. 농식품부 농어촌축제 공모사업에 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2회 귀농귀촌축제사업비도 4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2009년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전국 컨테스트 도 선정으로 중앙에 올라가서 진안읍 원연장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8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용담면 와룡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산농촌문화 지역발전부문 마을만들기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 1천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4회 살기좋은 지역자원경연대회 진안군 마실길 100선 선정되었습니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일본 아야정 방문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9명이 하였습니다. 방문결과는 한일교류협회 설립으로 한일교류 전문가 양성을 제의하였고 진안군 한방기능성 식품 시장 개척을 위한 동경시내 아테나숍 공동설립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한방로하스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간담회에서 개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치는 단양리로 홍삼스파에서 물탱크까지입니다. 면적은 약 529,810㎡입니다. 사업비는 총 68억 원입니다. 설계 및 토지매입이 18억 원, 산약초 타운이 50억 원, 현재 예산확보는 35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과 테마공원, 체험시설, 이용시설,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9년 11월 한방로하스밸리 조성사업 군 투융자심의를 마쳤고 11월 26일 전라북도 조성계획 전북도 신청을 하여 한방로하스밸리 조성사업 도비지원 7억5천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로하스밸리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9년 6월 12일부터 2010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9,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타당성 조사 1식, 사업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로하스밸리 부지선정은 9월 10일에 마이산도립공원 북부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사항 중에서 효과로는 마이산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가 용이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지난 10월 26일에 했고 향후계획으로는 부지매입 사업비 18억 원중 부족액 2억5천만 원 2010년 군비 계상할 예정입니다. 로하스밸리 기본계획 수립 확정을 하였고 사업시행 후 용지보상이 끝난 후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우선 산책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에코에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으로 진안군 정천면 산 114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는 약 239,116㎡이고 건물은 3,3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친환경 구조로 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아토피케어 수련시설, 환경보건교육센터, 주거시설, 친환경농산물재배 및 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백억 원으로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12월 26일에 수시배정 국가예산 확정 9억 원이 되었고 2009년 3월 26일 진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하였고 추가의결을 11월 11일에 했습니다. 금년 4월 6일에 전라북도 교육청 15억 원이 송금되었고 2009년 4월 15일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09년 4월 23일 제1회 추경예산 확보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9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5월 25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토목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설계는 2009년 8월 25일부터 2010년 4월 22일까지 건축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7일 2010년 국가예산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용지보상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90% 정도는 매입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시설결정 용도지역변경 의뢰는 12월까지 하여 완료되면 내년 4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완료는 2011년 8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무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방약초센터가 전략산업과 소관 맞죠?

맞습니다.

한방약초센터 계약하고 난 후 운영실태, 계약관련 사항 등에 관해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아토피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조세연구원과 용역을 했는데 용역 내용, 계약서 내용 자료 요청해주세요.

아토피 클러스터 관련 조세연구원과 한 용역 내용 맞죠?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로하스 밸리는 아직 사업시작이 안되었죠?

예! 안되었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 현지법인 등기부등본 가지고 있나요? 홍콩 현지법인 11월 16일에 개장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예!

홍콩 현지법인이 진안군 것인지, 진안군에서 출자한 법인인지 그런 것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확인 할 수 있나요?

예!

어떤 계획에 의해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15쪽에 예상불용액 현황입니다. 전략산업과의 예상불용액이 3억8,842만9천 원 중에 1억1,718만2천 원이 불용예상액으로 잠정 집계가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예산액 중 약30%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 물론 낙찰 잔액도 있습니다만 신활력 사업 중에 아토피 프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4곳 중에 4세대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못한 결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지침이 내리고 마을에서 협의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세대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아토피 환자들은 친환경에 맞는 자재를 요구하고 거기에 충족을 못할 것 같으니 포기를 했습니다.

한 세대에 얼마씩 지원해줬죠?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친환경 자재나 황토 등…….

그러면 아토피 프리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것 아닌가요? 14곳 중에 4세대가 포기했는데 문제 없나요?

현재 23명이 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7세대는 완료가 되어서 5세대가 들어가 있고 현재는 3세대이면 2세대는 완료되었고 하나는 한 세대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과잉으로 계획을 잡았네요?

여기서 전입하러 왔다가 완쾌나 가정사유로 나갔으…….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4곳을 대상사업으로 했는데 4세대가 포기를 했으니 10세대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냐고 물었을 때 차질이 없다는 것은 10세대만 처음부터 목표로 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렇지 않나요?

14세대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2세대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2세대만 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세대는 더 할 수 있다고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빈틈없이, 확실히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홍삼약초 브랜드 가치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중에 4명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한 명은 금후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10명중에 4명이 포기하면 40%가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의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무려 40%가 포기를 하고 한 명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해야 하지 않나,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예산상의 집행을 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토피 관련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아토피 업무를 전략산업과와 보건소에 한계가 있죠?

있습니다.

어떻게 분장이 되어있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아토피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공문에 의해 예방과 교육을 합니다.

예방과 교육? 그러면 현재 아토피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약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 따로 전략산업과 따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봤을 때 단순하게 보건소에서는 진료, 상담, 보습제 배부 등……. 환자 구분이 되는데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치료효과가 없는데 전략산업과에서는 인지를 하셨는지요? 이렇게 큰 사업을 치료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700억 원의 사업을 한다면 군에서 거는 기대효과, 반사이익은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예방, 상담, 보습제 지금 등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가 아토피를 시작한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진안군이 아토피 발생율이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추진하게 된 동기가 거기있고 그래서 아토피 프리 용역을 하였고 현재 전국에서 아토피 사업이 뛰어든 시군은,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님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평창군, 장흥군, 화순군, 이런 곳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먼저 앞선 동기는 학술용역이라도 실시하여 몇 건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작년부터 국회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아토피는 우리군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몇 곳에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5~6곳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지원만 받는 곳은 저희만 해당됩니다.

서로 앞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과 같이 보건소와 전략산업과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선 주요환경개선자료를 줄 수 있죠? 명단만이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진안군에 들어온 학생만 가지고, 전체는 환자는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환자만 보겠습니다. 2008년에 전입을 14명이 해서 1년도 안된 기간에 9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2008년도 전입생은 5명만 남아 있습니다. 2009년에 전입한 학생은 13명 중에 2명이 전학을 갔잖아요?

예!

전학사유를 보면 경제 4, 가정 2, 중학교 진학 1, 완화 2명이 있습니다. 다 떠나고 현재는 유치원생 7명을 포함해서 23명만을 아토피 환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달만에 떠난 학생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상담해보고 환자부모를 상담해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전입한 학생 9명, 2009년 전입한 학생 2명이 왜 떠났는지 분석하셨나요?

사람이 거주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아토피 환자 중에서도 중증에 속하고 학부모들 열의가 강하고 극성인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삼성병원이나 아토피 전문가들과 상담도 하고 워크숍도 해보고, 학부모들이 극성스러운 부모도 있기 때문에……. 다만 삼성병원 이상희 센터장 같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 오신 분들 분석을 했지만 쉽게 의사진의 말을 안드는 학생들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께 알려주고 그 교육도, 교육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아토피 환자마다 떠나고 오고 하는 것은 분석은…….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시군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기에 치료효과를 내서 그 환자들을 꽉 잡고 있어야지, 왔다가 2달만에 떠나고, 또 일년도 안되어서 9명, 5~6개월만에 2명이 떠난다면 진안군은 다녀가는 아토피 지역이고 효과가 없는 사업을 1,7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는 것은 불리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전개해나가더라도 실제적으로 환자의 치료효과 없거나 환자가 떠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보건소에서는 예방, 치료만 하고 여기서는 사업만 전개한다고 하면 이런 거대한 사업을 벌여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진안군이 아토피로 가기위한 홍보 대책을 주로 수립했고 그래서 인정해준 것이 에코에듀센터를 건립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별 데이터를 내서 왜 이 사람이 아픈데 떠나는지, 이런 것을 내년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제는 과학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여주고, 전문가가 와도 이런 식으로 아토피 관리해야한다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이 알려져서 내년에 통과가 되면 아토피프리 1,700억 원이라는 사업이 됩니다. 1,700억 원이라는 사업이 학술적으로 나온 사업비이지 이런 조서에 의해 하는 정책성이나 경제성이 판단된 사업비는 유동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지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치료효과에 대해, 중증이 많아서 단계별로 치료효과가 없다는 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포기자가 있었죠?

예!

11명이 1년 사이에 떠났는데 혹시…….

2세대가 정천에 와서 땅 매입하여 신축하여 입주해 있고 나머지는 전세나 세를 얻어서 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지확인한 집이죠? 전출 안했나요? 만약 대상자가 전출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지요?

계속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전입하고자 하는 수도권이나 부산권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방을 다시 알선해주는 식으로 순환하려고 합니다. 축사도 있습니다. 당분간 축사가 부귀쪽으로 가기 전까지 양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숙소가 완료되면 축사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직접 그런 하소연을 하는 엄마가 있어 질의를 했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한데로 아토피는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사업만 벌렸다가 효과가 없을 때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김정흠 위원님!

장과장님 도에서 진안으로 전입하신지가 횟수로 3년차인가요?

내년 2월 2일이면 만3년입니다.

오래 되셨는데 여기 오셔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평소에도 보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이월사업 예산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략산업과가 진안군의 전략산업을 기획하고 하는 부서로 발전해야 하는데 사실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로 되어있어 명시, 사고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한 해 사고이월건수가 무려 24건입니다. 예산액은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도 내년으로 이월예상하는 사업이 8건에 무려 40억5,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71%인 29억1,500만 원이 이월예상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월되는 내용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략산업과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 거의 2회 추경 예산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2회 추경을 2009년 9월 23일에 진안군의회에서 의결해줬습니다. 내용을 보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월예상사업의 현황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꼭 추경의 예산을 승인받아서 이월을 시켜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적으로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6쪽 진안홍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안홍삼의 혈류개선 및 기능성 식품개발 현재 공정이 0%입니다. 2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9월 23일에 승인했고 10월 23일, 11월 23일입니다. 만 2개월이 지났는데 12월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되었고 다음장 특화품목 육성사업인 인삼조합입니다. 인삼조합에 무려 6억 원을 지원해주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점에 보니 건물 구조상 GMP 시설 증ㆍ개축 불가 진단, 이것은 실무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삼한방농공단지도 시설 신축 및 이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의 판단 실수입니다. 다음장을 보니 농식품부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 4억2,500만 원 중에 1억8천만 원을 이월예상하고 있습니다. 58%는 집행이 되었고 42%는 이월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 월동기 기초 및 외벽공사 곤란으로 되어있습니다. 58%는 어떻게 사업을 집행했는지……. 꼭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켜야 하나요? 2010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월하지 않고 의회와서 사무감사 받으면 이런 쓴소리 안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확보는 다 해놓고 집행이 안되니 본 의원이 볼 때 구차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월예상사업 줄여야죠. 작년에 명시ㆍ사고 이월 건수가 24건이었습니다. 전략산업과가 다른 과 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전략산업과 와서 첫날 직원들에게 말한 것이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건으로 줄였습니다.

8건으로 줄였는데도 공정율이 71%입니다.

에코에듀도 있고, 큰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국비 같은 것이 3, 4분기에 내려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것은 정리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예산, 국ㆍ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집행부의 성격을 보면 국ㆍ도비 내시가 되면 어떻게든 추경에 넣어서 그것을 승인받으려고 합니다. 이월되는 것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과장들의 욕심이고, 담당들의 욕심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줄여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중에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이니 물론 몇 년 지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월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략산업과에 계신 담당님들이 주도면밀하게 계획세우고 따져봐서 정리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리추경에 승인을 받고 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식품위생등록보건사업이 명시이월에서 금년도에 2,300만1천 원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중국 보건당국 다변화로 인한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사고이월까지 갔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용을 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이나 이월한 것이니 내년에 불용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어쨌든 추후 며칠 동안은 지켜보고 안되면 불용시키겠습니다.

정리 때까지 안되면 이월시키지 말고 이것은 불용을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7페이지에 특화품목육성으로 인삼조합에 GMP 시설 1식이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인가요?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가 수차례 인삼조합과 만났는데 인삼조합은 3백억 원 정도로 가려는 프로젝트를 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억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억 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월사업으로 나오니까…….

저희는 최후까지 해보고 못한다고 하면 결산추경 때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직접 관련이 없으나 감사장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인삼조합 관련하여 개성에 인삼포 사업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인삼포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남북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남북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완화가 되어야 가볼 수 있습니다.

현재 완화상태에서 민간인들이 왕래하는 단계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지 그냥 내버려두는지요?

가보지를 못하니까…….

계약 당시에요.

재배 당시에는 그쪽에서 관리해줬죠.

우리가 못가더라도 계속 관리를 해주고?

약속을 믿는 수 밖에 없죠.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선전을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교류가 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된다라고 하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군비도 조금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제2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잖아요? 1차 사업 말고 2차 사업도 계획되어 있었죠?

2ha를 확정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서로 걱정을 해야할 일인데 궁금하고, 군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군이나 인삼조합은 못가더라도 협력단체에서 왔다갔다 못하나요?

협력단체는 왕래합니다. 남북관계가 완화가 되어야만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해주는데 현재는 경직상태이니까…….

잘 되고 있으며, 관리를 잘 했다 못했다는 파악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특수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인근 장수도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교환이 안되나요?

제가 통일교육을 가서…….

15페이지 3항입니다. 고품질 홍삼 약초생산기반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약초를 채취하는 기간 아닌가요?

예!

오미자는 지금 말리는 시기입니다. 유통망이나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과장님께서 소신껏 말씀해주시면……. 16페이지 보면 인삼연작피해 객토사업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2008년에 실시해서 2009년도 1, 2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일어나는 사항 대부분이 4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0%를 지원해줘서 세액 10%을 떼어 농가들이 30% 밖에 혜택을 못본다고 하여 과장님께서도 지역적으로 말썽난 것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사업 30% 공정 밖에 안됩니다. 금년 말까지 실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객토사업을 실시하여, 다른 농가로 줄 수 있는 사업에서 40%지원해주고 10% 세액으로 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객토사업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앞으로 대책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초판매나 재배현황 통계 가진 것을 보면 28개의 약초를 515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88ha에 생산량은 960톤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는 중간업자나 개인이 직거래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약초협회에서 일부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던 우수한약유통단지가 착공해서 1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도 약초 같은 것이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수한 약초만 거래되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5곳이 하고 있는데 진안군이 거기 들어갑니다. 내년 6~7월에 개통이 되고 완공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진안군 약초뿐만 아니라 인근의 전북권까지 될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준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초협회가…….

우선 클러스터 사업단 위주로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이 생긴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기반조성을 갖춘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객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객토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객토를 위원님께서 수없이 봐오셨겠지만 항상 봄에는 잘 안합니다. 최소한 영하 5도, 10도 되어야 중장비가 논, 전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량으로 봐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객토사업이 작년에 이월되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작년에 이월된 사업 공정이 30%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30% 이후부터 가능성이, 지금부터 객토가 확보되고 있으니 100%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겨우 30%…….

객토사업 예산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하고 당초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해야하는데 봄에는 해빙이 되어서 못하고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 반복이 되는 사업이…….

작년에 이월이 되었으며 1~3월까지 3달 동안 추진한 것이 겨우 30%입니다. 30% 밖에 못할 것인데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70%를 마무리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올해가 얼마나 남았나요?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1, 2월까지, 연도폐쇄기까지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판촉행사 한 자료 주세요.

지금까지 자료 세 가지 요청했는데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을 모르니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에서 마이산휴게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휴게소를 방문했을 때 휴게소의 명칭이 진안휴게소로 되어있기에 진안휴게소보다는 진안마이산휴게소로 명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이정열 단장이 고속도로 진안지사와 협의를 해보니 간판에 1억 원이 투자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명칭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1년 동안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안군에서 명칭을 제안한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진안군에 고속도로 진안 상ㆍ하행선 휴게소 명칭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1안, 2안, 3안으로 가져왔을 때 진안군에서 진안휴게소로 명칭을 제안하여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진안휴게소보다는 진안마이산 휴게소로 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때 이정열 단장이 진안지사, 고속도로와 협의하여 한 것으로 1년 뒤에 명칭 변경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입니다.

홍삼스파가 아니고 조금전 기술센터 기간제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TO를 배정해줘야 기획재정실 예산계에서 내년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윗분과 협의하여 하겠다라고 답변 주셨죠?

예!

잠깐 딴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에도 나왔더군요. 2007년도에 25농가가 억 원대 농가였는데 2009년도에 조사를 해보니 150농가가 억대 농가이더군요. 무엇으로 돈을 벌었는지 보니 인삼과 축산분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안군에서 정말 추진해야될 성장동력산업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삼, 홍삼, 축산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안이 잘 사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진안의 성장동력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첫 시행한 농업기술센터의 농작업 대행 작업단은 도비로 기간제를 쓰고 군비로도 씁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기간제 인건비를 줘서 사용했는데 내년에는 도비 2명 예산배정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농작업 대행 작업단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줄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할 상황인데 도비가 중단됨으로 인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협의하여 TO를 배정해줘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 내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객토부터 시작해서 겨울철 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수정예산에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과 건설교통과장님이 실무진과 만나서 자세한 내용과 진위를 파악해서 그것에 따른 조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아토피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조세연구원에 신청했는데 한국조세연구원이 입찰로 된 것인가요?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계약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수의계약입니다.

계약이니 실장님이 말씀하실 것이죠?

제가 아는 데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한국조세연구원과 한 목적을 아시나요? 그것은 전략산업과에서 답변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한국조세연구원을 아토피클러스터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였는지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아토피 에코에듀사업 예비타당성 용역 조사 기관을 환경부나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사과에 어느 기관을 선택해야 용역 타당성 검사에서 통과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에타르를 담당하고 있는 타당성 심사과나 이런 곳에서는 KDI나 조세연구원이나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3곳 정도를 알선 받아서 세 곳에 전부 노크를 했습니다. 바쁜 일정도 있고 그래서 2곳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하나와 조세연구원에서, 조세연구원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볼 때 조세연구원에서 그런 큰 사업을,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데 내막을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 조세연구원에서는 돈을 쓰기 위해 세정정책이나 정부에서 큰 사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대면시에도 기획재정실장과 연구센터장이 갔을 때 좋은 점을 검토하여서 그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검사를 해서 한국조세연구원을 용역업체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조세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조세연구원의 기관 목적 및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목적, 조세제도, 조세행정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조사, 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이 조세 연구원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조세연구원의 사업입니다. 조세정책수단의 개발에 관한 연구,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수입의 추계방법에 관한 연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국내 조세제도의 비교, 분석, 조세정책 및 이와 관련된 재정정책 조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조세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국내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 협력과 정부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조세제도에 관한 교육, 연수 홍보가 조세연구원의 목적 및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토피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괴리감이 생긴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한국 조세연구원에서 아토피 클러스터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전문기관에서의 용역같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되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세연구원의 목적, 사업은 완벽하게 조세제도 정책관련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토피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까지, 3월에 중간보고하고 1월에 1차, 2차는 3월, 4월에 최종보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2010년 4월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아토피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올 것인지,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각종 연구원의 목적들이 목적 외에도 연구원의 영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고 있듯 그분들께도, 한 달 전에 전주대에서 학술용역을 했던 자료를 관계기관에게 전부 줬습니다. 저희도 염려는 됩니다만 여러번 미팅도 했고 AS까지 해줄 수 있느냐…….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전주대학교와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받은 것이 있죠?

예!

전주대학교를 선정한 것에 관해서도 군민과 언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대학교와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대학교에서 결과는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도 분명히 용역결과는 나옵니다. 그러나 아토피에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것과 같은 용역보고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강섭 과장님도 아토피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결과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진안군의,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진안군의 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완벽한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실제 전주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기획만 한 것이지, 이것이 과연 실연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세연구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술용역을 토대로 해서 정체성이나 경제성, 관련 타당성의 이런 부분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예비타당성까지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판단해주고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용역을 맡기면 거기까지 책임져주는 것으로…….

책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세연구원에서 아토피나 환경성 질환 관련해서 용역을 한 업적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용역체결만 하고 이 보고자료는 다른 곳에, 소위 하도급처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해봤나요?

공직생활하면서 봤을 때 단독으로 하는 용역은 없습니다. 다만 컨소시엄으로 해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합하여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한다고 하죠. 그랬을 경우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100% 기관 목적이나 사업이 조세에 관련된 것만 있습니다. 아토피 관련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지식경제부에서 이쪽을 추천하니까 사전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용역 실적이 있는지도 조사를 해봤어야죠. 거기서 추천을 해준다고, 세금 관련된 조사를 하는 기관에 아토피를 맡겼다는 것은 큰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해보나요?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만 그분들이 신뢰없이 안된…….

김정흠 위원님 이야기대로 목적 외의 기관에 맡겨진 것이 괴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을텐데 하필이면 조세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아토피 관련 사업을 용역으로 묶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못하잖아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과를 갔을 때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타당성 용역이 통과되게 하는 입장에서는 KDI나 조세연구원 박사들이 조율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사업비 국가예산을 따오기 위한 용역이었나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용역이나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기획재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사업승인을 받을 때 유리한 조건에 있으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문의를 했을 때 그쪽을 알선해서 그쪽을 수입으로 잡으면 좋고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맞나요?

3개 중에서 어느 단독기관을 해준 것은 아니고 그분들과 4번 정도 미팅을 하고 정보 하나라고 얻으려고 했던 부분은……. 사업을 따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잘되어야죠.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아토피 클러스터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군에서 얼마로 잡고 있나요?

1,700억 원입니다.

그중에 민자유치가 얼마인가요?

7백억 원 정도입니다.

1천억 원이 행정에서 투자할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9월 25일부터입니다. 9월 25일부터 1차보고를 금년 1월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를 몇 개 가져다 짜깁기로 만들어서 가져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도 줬다고 했죠?

예!

이것은 짜깁기용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동안 방대한 사업의 용역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진안군에 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기초 조사하여 압축하고, 압축해서 1차, 2차, 3차,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야 할텐데 시간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자료 몇 개 가져다 짜깁기 하는 용역 밖에 안됩니다. 여기가 전문연구원도 아니고요. 한국조세연구원에 맡긴 것은 큰 실책인 것 같습니다. 결국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민자유치 7백억 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70억 원 유치하는 것도요. 행정에서는 국ㆍ도비, 군비 합해서 1천억 원을 투자해야 할 상황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이것과는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너무 가벼운 판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세원에 용역을 맡긴 것은 큰 실패요인을 낳을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전주대학교에서 한 조성사업계획은 유효하죠?

예!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연구 분석이 과업지시에 들어있네요? 용역 차이가 무엇인가요?

전주대학교에서 한 용역은 학술용역입니다. 기초조사부터 해서 다 했고, 고생은 전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성, 이것을 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알기위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전주대학교도 비전문 기관이잖아요?

대체의학에 있어 비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취불능)

일단 학술용역에서는 받아들여야죠.

이번에 여기에 준 용역은 여기에 대한 분석, 입지여건 분석 등이네요?

거기에 대한 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성,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주대학교에서 받은 용역 결과가 현재 시험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리드를 해야 맞죠?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침이 3백억 원 이상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에 있기 때문에, 국비 3백억 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만 국회예산을 확보하기가 유리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입니까?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설내용을 보니 건설, 설비, 장비가 있는데 힐링센터가 240억 원, 펜션이 30억 원, 산림욕장 등으로 사업규모가 다 정해져 있어서 1,700억 원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는 중에 민자는 7백억 원이고 국ㆍ도비를 합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이 용역을 군에서 받아들였다면 본 위원이 질의해보겠습니다. 토지매입과 건축비 등에서 아토피 관련사업에서 1,700억 원 규모가 잡혀 있는데 예상수익을 판단한 것을 보면 2013년까지 1,700억 원 사업을 끝내도록 되어있네요? 1,700억 원을 투입했을 경우 연간 380억 원의 수입을 맞춰 4년 3개월에 투자금액을 다 뺄 수 있다고 계획을 학술용역으로 받았습니다. 아토피 시작한지 3년차 되나요?

그렇습니다.

2013년이면 3년이네요.

지금 시작을 안했으니 그 기간만큼은 연장이 되어야죠. 그래야 맞죠.

1,700억 원을 투자해서 1년에 382억 원씩을 회수함으로 4년만에 투자금을 다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밀히 검토해보셨나요?

그래서 학술용역 가지고는 실행을 할 수 없고 그런 사업들이 실제 조사용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사업비 규모 축소가 가능한 것인지, 입지선정이 바뀔 수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저번 회기 때 말씀하신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1,700억 원 재정동원계획을 보면 국비가 7백억 원이고 민자가 730억 원, 지방비가 270억 원인데 이것은 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될 것인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민자가 720억 원이나 되는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민자유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유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획이 아직은 학술용역이지만 받을 때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지적했던 환자 전출상황, 현재 아토피 환자 115명을 관리하고 있는 중 진안에 전입해서 3달만에 떠난 환자……. 내년에라도 심층분석을 통해 왜 떠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오게 할 수 있는지, 115명의 치유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분석에 대한 것도 심층 분석해야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삼연구소 책자 자료가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 및 경상비 지출내역 제출해주세요.

경상비와?

사업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3년이기 때문에 아직 1년 남았습니다.

대표자가 없는데 운영비를 지원해주나요?

김영권이라는 사람만 해결하더라고 다음에 또 보증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김영권씨 모르겠다고 한다면, 김영권씨가 점포 임대를 주면서 보증금을 받았을 것 아닌가요? 보증금 받은 것은 그 사람이 가져갔겠죠?

예!

보증금 문제가 잘못되면 진안군과 얽힐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네요?

보증금은 현재 입점하신 분들이 줬기 때문에 그분들도 월 판매수수료를 줘야하는데 현재 그것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씨가 거기에 건물을 하나 지었나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는데 돈이 들어서 사용료도 못내고 보증금 있는 것도 1억 원 이상 들어갔으니 모른다고 하고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안군에서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짓는지도 몰랐습니다. 의회와서 거기에 건물을 하나 더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도 행정에 서류를 제시해줘야지 흘러가는 이야기로만 그런 식으로 와해를 시키는 부분도 있고, 본인한테 유리하면 유리한대로, 불리하면 불리한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서류를 해주시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려고 합니다. 다만 서면으로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관리를 해야할 주체가 진안군이라는 것입니다. 관리를 해야하는데 여기가 계속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데도 내버려둡니다. 계속 시간만 갑니다. 문제가 있는데 계속 그냥 두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면 문제가 커집니다. 1년 지난 후에 돈을 안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위탁료를 받지 못하느냐고 하면 핑계만 댑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면을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을 하지 못하다보니 계속 미뤄져서 결국 내년 5월 2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진안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시켜 법적으로 우리 것이 되어도 문제는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입니다. 그 문제를 김영권씨가 풀어줘야 합니다. 김영권씨가 물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하고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진안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김영권씨가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 버리면서 법대로 하라고 한다면 모든 책임은 진안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것은 진안군이 당연히 떠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안군이 계약 하면서 한은숙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 처럼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하여 2억5천만 원을 들였고 관리를 잘못하여 나중에 3년이 지난 후에 입점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증금까지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5년 동안 내방치되어 있다가 겨우 시작한 것이 문제를 일으키니…….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한 가지도 말썽 일으키는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빌려주고, 내보낼 때 돈 줘서 내보내야 하고…….

내용을 알 수 없나요? 업무담당께서 말씀해주세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김영권이라는 사람이 이용료를 안내면서 사용료를 가져가잖아요? 현재 입점자들에게 김영권씨가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입점자들이 김영권씨에게 사용료를 내는 것은 무효라는 것을 해주고 지금부터 관리 행사를 진안군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라도 말입니다. 진안군에서 해야할 의무는 이 사람이 돈을 안내고 있으니 입점자들과 어떤 관계라도……. 나중에 소송에서 어떻게 되든 지금 이후부터는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점자들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객토지원에 대해 다른 의원이 질의하셨고 본 위원은 작년 지적사항이고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객토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농가들도 많이 환영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매년 지적되고 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시에 객토원의 부족으로 인해 거리마다 지역마다 객토에 대한 단가 차이가 곱절 정도 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객토원에 대한 염려와 단가 차이에 대한, 답변을 보니 객토원은 용담댐 안에서 발굴했다고 하시고 단가 차이는 6만 원으로 적용해놓았네요.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 농가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객토원이 있는 곳에는 4~5만 원대에도 객토 15톤 1차를 받을 수 있고, 30㎝ 두께로 했을 경우에는 3평 정도 깔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300평당 24대 정도 들어갑니다.

어느 지역을 이야기 해서는 안됩니다만 주천면의 경우를 보면 용담에서도 객토원이 들어오고 있고 금산 쪽에서 객토원이 들어오는데 표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양, 신양, 용덕, 운봉 가까운 지역, 금산에서 20㎞내외 지역은 6만5천 원씩 들어오고 있고 그 외의 지역 상양, 대불, 무릉 지역은 7만5천 원씩 들어옵니다. 여기에 10%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많이 드는 곳을 보면 8만5,500원 정도입니다. 그 지역은 4만 원이면 한 평을 삽니다. 객토 한 차를 받기 위해서 땅 2평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옵니다. 여러 번 건의 했고 군과 군수께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피력한 바 있는데 물량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구를 한다는 의견을 주었는데 답변서에는 개선점이 없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객토 시기가 돌아오잖아요? 한바탕 곤혹을 치러야하는데 어떤 과목 적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해명해주시고 1㏊당 1,440만 원 중 40%는 보조를 주고 나머지 60%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획기적인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홍삼, 인삼 기반 사업,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생산기반 사업이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생산기반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가 8만2,500원까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책으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 1,440만 원을 검토했습니다. 비율을 올릴 수가 없고……. 1㏊당 1,5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일단 2010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야 1㏊당 6만 원이 더 붙지 않나요? 그러면 늘렸다고 할 수 없죠.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반 객토는 농업경제과 업무입니다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주로 인삼객토인데 기반산업을 육성시키려면 60만 원 합해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은요?

세금 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저희는 농림사업 보조 지침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명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받아야 하나요?

농림부 지침에 의해 받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목에 안나와서 농림부……. 홍삼한방특구에서 기반시설이 약하면, 생산을 해야지 판매를 하죠. 그런데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반시설이 중요한데 기반시설이 약해서는 생산을 어떻게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농림부 지침이라 우리 군만 특별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림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면에 사업을 주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세금계산서와 확인서만 받아오면 객토하는 업자에 준다고는 하는데 어느 것이 더 많나요? 재배정 사업할 때는 읍ㆍ면에서 주관을 했고 재배정 사업이라는 것을 군에서 직접 지불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환급…….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다른 농림사업에서 환불 받은 예가 있으면 우리 과에서 당연히 받아서 농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땅 2평 값을 주고 객토한다고 했을 경우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객토원을 군내에서만 찾지 말고 인근 타시군 경계지역에서라도 적극 발굴하여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겠고 마침 용담호 주변에 객토원이 있습니다. 절차상 많은 제약을 받고, 허가를 받으려면 까다롭습니다. 이것에 대해 군에서 적극 지원하여 절차들을 생략하고 인근 군의 경계지점에서 객토원을 발굴하여 객토를 원하는 농가에게 100%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매년 몇%씩 끝났나요? 완성했나요? 못했나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100%는 못한 것으로 파악하는데 100% 완료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과 농가들 영수증 한 것, 타군 경계지역은 주천만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만…….

다른 곳도 용담이나…….

용담댐내의 부지에서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금년에 할 수 있도록 절차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백운, 성수, 마령의 객토원입니다.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한 곳은 반월리 쪽으로 나와있는데 그럼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항상 되풀이 되는 질문, 답변인데 뭔가 개선점을 찾아 내년에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홍삼 홍콩지사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홍콩 현지법인을 개장했다고 해서 현지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온 것은 등기부등본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이죠?

(청취불능)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쓴 것…….

영문으로 쓴 것은 명칭을 바꾼 것이고, 한국 진안삼에서 진안홍삼공사로 개명했네요?

그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한국하고는 행정이 다르니까 사업자등록증 같이 보이는데 등기부등본에 보면 계약, 32장으로 되어있는 내용이 따로 있네요? 그런 것인가요?

32장이요?

예! 계약서 같이요.

예!

공사조례 제32장 명칭2……. 그 내용은 여기에 첨부되어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홍콩에 대해 잘 모르니까 등기부등본이라고 믿어보겠습니다. 뒷장 영문으로 되어있는 것은 회사 명칭을 한국 진안삼 유한공사에서 진안홍삼유한공사로 바꾼 것으로 되어있고 홍삼의 홍콩 수출에 관한 계약서 2조 2항을 보세요.

예!

2조 1항 하단에 보면 한화 3억27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이것은 진안군에서 총 출자할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이 항을 보면 ‘갑’은 매년 한화 20억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3항을 보니 우리 군에서 출자한 투자액의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법인의 소유지분을 진안군 51%, 김맹수가 49%를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맹수씨는 6개월만 지나면 우리 군 재산의 49%를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되었지만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후에 답변주세요. 3조2항에도 우리 군에서 20억 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공급할 때 대금은 약정한 기한내에 ‘갑’에게 성실하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뜻은 20억 원 상당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정한 기한이라는 것이 명문화 되어있나요? 8쪽에 보면 상품이 홍콩 현지에 도착해 판매 된 후라고 되어있는데 판매가 안되었다면 못준다는 것입니다. 판매가 된 후 7일 이내에 ‘을’은 대금을 미리 약정된 ‘갑’의 계좌로 송금한다.

맞습니다.

판매가 안되면 못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2조3항 지분부터 설명해주세요.

지분은 현재 6개월까지 홍보비 및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6개월이 경과한 후 판매대금에 대해 지분을, 김맹수씨 법인이 판매한 금액에서 51%를 클러스터 사업단이 가져가고 49%는 김맹수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 했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을’ 및 ‘을’ 명의의 재산권은 모두 ‘갑’의 소유로 한다. 단 ‘을’의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규법인의 소유지분은 ‘갑’이 51%, 김맹수가 49%를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신규지분이 인삼 판매한 금액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청취불능)

가계의 보증금이 하나도 없나요?

있습니다.

6개월까지만 저희가 지급하고 그 외에는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매를 해서 수입을 가지고 전세금도 해야하고 인건비도 하고 나머지 지분만 나누는 것으로 합니다.

군에서는 6개월 동안 3억275만 원을 투자해야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 3억275만 원에 대한 지분도 김맹수가 49%를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물론 여기서 빠져 나갑니다.

판매액에 대한 이익…….

군을 통해서 홍삼제품이 나가게 되어있네요? 진안군을 ‘갑’으로 해서, 진안군은 사업체에게 납품을 받아서 김맹수씨한테 보내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책임을 군이 다 져야 합니다.

클러스터 사업단…….

만약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왜 군에서 그렇게 해야죠? 더구나 ‘현지 도착해서 판매 된 후’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판매가 안되면 70일이 경과되어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수출보증금을 들어가고, 클러스터 사업단에서도 수출보증금에 들어갑니다. 만약 그런 사고가 나면 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무역업을 하니까 군에서도 보험을 가입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우리 군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군에서, 사실 의회에서 반대를 했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제로 개장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군에서는 업체와 서로 수출입을 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군에서 20억 원의 부담을 왜 떠안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진안군에서 홍삼을 가진 분들이 외상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했죠. 계약서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계약내용 알고 계신가요? 처음 보신 것인가요?

며칠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죠?

판매 후 7일 이라는 것은 좀…….

누가 기안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안군이 20억 원을 떠안고 있습니다.

홍삼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20억 원은 끌어안는 것이 아니고 평균 20억 원 상당의 제품이 판매되어야…….

최고치가 20억 원인데 실제 단 5억 원으로 치면 수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내 생산업체에게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회 관계로, 군수님도 안계셔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했듯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유를 개인업자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수출이라는 점을 찍어보고자 추진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가기 전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업무에 정착을 합니다만 실제 가서 보니 물론 개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3천만 원 정도 물건이 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파악했습니다만 현재 30% 세일을 해서 판매가 계속되고 있고 그분이 오시더니……. 정관장에 대해서도 현지를 조사해보니 교민들에게는 15% DC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정관장보다는 저렴합니다만 가격이 비슷합니다. 약초센터도 곳곳을 다……. 홍콩에는 큰 물량은 크게 나가지 않아도 적게는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가까운 예로 홍삼약초센터 감사를 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것도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잘 한다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니 사람까지 행방불명이 되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6개월간 손놓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에 있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3억 원을 투자해주면서도, 우리 군에서 그것은 그냥 해주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진안의 홍삼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냐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는 한, 보험 가입된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계약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내 생산업체에서 거기와 직거래를 하면 거기는 보험혜택을 못 누리나요? 보험가입해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업체들은 완벽하게 행정을 상대로 일을 하려고 하니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이것은 잘못된 계약서 같습니다.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3억275만 원이라는 돈을 써서 한국의 삼을 홍콩에 판매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업자와 이쪽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계 역할로 신뢰를 갖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신뢰의 중간에서 모든 책임까지 진안군이 맡아서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험을 들어서 한다고 하면 업자와 김맹수씨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꼭 진안군이 업자는 업자대로 진안군의 등을 업고 가고 저쪽에서 판매하는 김맹수 역시 진안군의 등을 업고 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행정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진안군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진안군이 관여되었다면 사기를 치기 상당히 좋습니다. 진안리조트나 회봉온천 모든 문제가 군이 관여함으로써 업자들이 진안군을 상대로 어디에 이것을 제시하여 진안군과 계약조건을 제2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김맹수를 아무리 믿고 의지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을 저지를 여지가 진안군이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하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법인을 거기에 차리고 장사를 하면서 진안군이 20억 원 물건을 대주고 7일 이내에 팔기로 했으니 이야기를 7일 이내에 또 줍니다라고……. 회봉온천에 진안군 임수진 군수가 협조한다는 내용을 한 장 써주니 그것을 믿고 전라남도에 있는 고려상호신용금고에서 45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되어 부도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진안군수가 보증할 수 있는 서류 한 장을 써먹기 좋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진안군이 당하는 것인데 방금 김정흠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당사자간에 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서 기업이 어려우니 우리가 발판을 마련해주겠다, 그리고 돈도 투자를 해서 6개월 동안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라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해서 당신들이 보험을 들고 6개월간 불편함이 없이 해줄 것이니 여기와 거래를 해봐라 그렇게 협의하도록 매개체 역할만 해줘야 하는데 업자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물건을 주라고 해야 줍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쪽에서도 클러스터 사업단에 물건을 신청해서 받아갑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거래는 클러스터 사업단이 책임을 지고 거래를 해줘야 합니다. 업자에게 물건을 가지고 오는 물품 대금을 업자에게 줘야함을 또 저쪽에서 돈을 받아야 할 의무, 모든 책임을 클러스터 사업단에게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가 답변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조를 보니 분쟁 및 관할법원 단서조항을 붙여 놓았습니다. 14조 맨 뒤쪽입니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그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소재 전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소재 전주지방법원으로 분쟁에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다고 소환하면 그 사람이 오겠나요? 안온다고 하면 인터폴에 요청을 해서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해외로 나간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 국가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는, 진안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많은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양해해주시면 클러스터 사업단 팀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팀장 김대근 계약서의 내용은 저희가 초안을 작성해서 서울에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쌍방이 계약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가공업체들과도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 계약서 안을 만들었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물건이 21,000불 어치 나가있는데 이 부분은 진안군 개별업체와 홍콩지사 쪽이 계약 관련하여 수출계약으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단이 중간에서 홍콩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업체들에게 전달해주고 물품은 업체에서 홍콩으로 바로 수출로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 법원 문제는 통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업단이 이행할 수 있는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이어서 이쪽으로 넣었습니다.

진안군의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의 목적을 봤습니다. 이 법인은 홍삼한방산업의 연계, 집적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지속화, 다양화를 통한 홍삼한방산업의 혁신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이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들이 클러스터 사업단 법인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계약서를 보면 진안군은 단 돈 10원, 행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10원 하나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계무역의 짐을 짊어지고 중계무역을 해줘야할 클러스터 사업단의 사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안군의 홍삼한방산업의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이런 부분보다 이 사업이 주 사업이 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팀장 김대근 클러스터 사업단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전관에 나와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단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어렵게 일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클러스터 사업단이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팀장 김대근 사업단에서 실질적으로 시장개척을 위한 여러 가지 시장조사나 지사 설립하는 문제는 군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사업단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되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있을 때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팀장 김대근 사업단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단에서 예산이 없을 때는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겠죠?

팀장 김대근 그것은 사업단의 자립화 문제 때문에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김대근 팀장이 이야기한대로 사업단의 자립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51% 대 49%라는 자립을 위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신규법인을 다시 설립하여 김맹수가 49%를 보유하는 것인데 판매하는 수익금으로 6개월에 3억275만 원이 들어갑니다. 6개월 단위로 결산을 본다고 하면 3억275만 원이라는 금액 중에 인건비가, 신규법인을 꾸려서 운영해도 인건비가 지출되어야겠죠? 현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출해야하니까요?

팀장 김대근 예!

현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가계비를 합해서 3억 원이 가까운 돈을 지출하고 어디에서 이익이 남아서 51 대 49가 될지……. 연간 20억 원의 제품을 판매해서 6억 원의 이익을 남기나요?

팀장 김대근 여기서 소유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51 대 49 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난 수익금을 말합니다. 김맹수씨가 49% 가져가는 내에서 매장월세, 인건비 등을 다 충당해야 합니다.

수익금의 49%라는 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팀장 김대근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소유지분이라는 이야기는 판매를 하고 난 이익금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팀장 김대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

원만한 이익을 남기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은 3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남을 정도만 물건을 팔아도 가계세 주고 월급을 받아가니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운영이 되면 진안삼을 팔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은 진안군이 업자에게, 법인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안드나요?

팀장 김대근 계약서상에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변호사와 검토해서 작성하여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근 담당께 묻겠는데 홍콩을 몇 번 왔다갔다하고 실무 업무를 봤으니 본인의 솔직한 심정으로 이 사업이 진안군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자신이 있나요?

팀장 김대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아직 홍콩을 못가봤습니다. 갔다온 직원이 자리에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

팀장 김대근 예!

계약은 매장비용만 있고 인건비는 아직 지출이 안된 상태인가요?

팀장 김대근 운영비 관련된 것은 나가있고 계약서만…….

자리에 앉아주세요. 증인으로 출석시켰던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스파 직원들과 함께 오셔서 보고드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전략산업과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건설교통과장님을 증인으로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렇게 허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허가서가 나갔어야죠.

앞에 첫장입니다. 관련 조례 규정에 의해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 자기가 그것을 지었고 시설을 해놓았으니 그 돈으로 지으면 보증금 빼고, 집세 안준 것 하더라도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돈을 받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식장만 있었지 예식을 받을 수 있는 접수대나 그런 부분들은 그분이 시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돈을 진안군청에서 받아가야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이 행방불명 되기 전에 그 사람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회계연도를 지식경제부 기준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식경제부에서 연구소 운영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하지만 출자는 진안군에서 하고 있으니 진안군의 회계연도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난번 이사회에서도 토론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차년도, 2년도에 세운 금액 중에서 잔액이 상당히 남아있네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과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 11. 23. 재난관리과장 이수철.

계속해서 이수철 과장님께서는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이면서 민방위 업무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성양호 계장입니다. 용담댐 주변업무를 보고 있는 김삼곤 계장입니다. 비교적 큰 하천으로 분류되는 지방하천 공사와 수해상습지 해소를 위한 업무를 보는 장막동 계장입니다. 소하천 법에 의해 추진되는 소하천 공사와 재난예방사업을 보고 있는 장병훈 계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5명의 직원으로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저희과 금년도 예산이 306억 원입니다. 미수액은 26억6,400만 원인데 시기 미도래로 보조금이 덜 왔습니다. 지출은 작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약 424억 원, 집행액이 261억 원, 현재 미집행된 것이 16억2천만 원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은 먼저 중앙부처의 방문성과를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담당들과 함께 소방방재청을 방문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진안천에 32억 원, 은천천에 58억 원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 2회 방문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약 22억 원, 상림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약 12억 원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의 물량입니다만 금년에 추가 내시를 받음으로 사업비 확보, 플러스 된 것으로는 아니지만 내년 사업을 금년으로 앞당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주요 국토해양부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 내년에 덜 올 것을 대비하여 금년에 추가로 많이 확보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난 제로화 추진사업입니다. 24시간, 365일 동안 연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와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예방에 따른 비상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심각 단계로 발표가 되면서 행안부로 넘어가면서 상황실이 하나 더 추가되어 7개반 30여명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지난번에 북한에서 일시에 물을 방류시켜 그때 재해 예ㆍ경보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 많은 인명피해를 나았는데 저희는 지금 운일암반일암을 비롯하여 백운동 계곡, 재난 예ㆍ경보 시설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잘 해서 금년에 시간당 20㎖ 이상의 비가 왔을 때 울리게 되어있는데 경부가 15번이나 울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도 금년 여름철 수해시 활동이 두드러짐으로 수범사례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정부 포상을 받도록 내정되어있습니다. 확정은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을 복구지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09건에 953억 원,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 67%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90건에 250억 원 정도 투자하여 이것도 2007년도에 착공하여 내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체 공정으로 약 73%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용담댐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용담댐 주변 반경 5㎞ 주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건설사업 41건, 민간자본적 보조 4건 해서 11억9,100만 원을 투자하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주민숙원건설사업 3건에 9,300만 원, 체련공원사업 보완공사 4개 지구에 3억8,500만 원 투자하여 이것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외에 수몰민에 대한 장학금 지원 59명, 2,160만 원 해줬고 융자금 주로 농지 구입자금인데 3건에 약5천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댐 주변 개발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 협의는 갈두마을 회관 신축부지 성토용 토사채취를 협의하였는데 약 912㎡를 채취해왔습니다. 마조마을 토사채취 협의 2,390㎡를 성토용 토사로 채취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 정천 초등학교 공원화 사업에 6,500㎡를 부지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부지가 수몰선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토를 해서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안된다고 공문을 보내와서 공원화 사업 추진위원회에 통보해준 바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2007년에 시작해서 2010년, 내년에 완료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사업비가 약 97억 원 투자되어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상 1지구, 군상 2지구 2개 지구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호안 블록쌓기 1,293m를 완료하였고 낙차보와 구조물을 추진중에 있고 2지구는 월랑공원 입구 저류지 조성과 함께 폭포와 물레방아를 설치하여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울을 완료하고 있고 석축보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하천 내에 식재할 수 있는 수생식물, 저수호안,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을 구간내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8쪽, 상림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설계하여 연말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체사업비가 약 75억 원, 여기에는 국비 45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75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 위원님!

23쪽에 보니 계속사업이 2건 있네요? 계속사업이 맞는 것인가요? 방화천, 달길천이요.

계속사업이지만 금년에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5년짜리 사업인가요? 3년짜리 사업인가요?

3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3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은 계속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계속사업은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 물어 봤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에서 보조금 26억6,400만 원이 아직도 안왔네요?

예!

이것이 연말 안에 오나요? 11월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보조금 내시가 안되었나요?

보조내시는 되었는데 송금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나요?

예!

다른 과에는 미수액이 없는데 재난관리과에만 보조금 26억 원이 안왔네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니 용담댐 관련 지원사업 관련하여 댐 주변 사업에 4개 면에는 체련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각 면마다 예산액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체련공원을 가진 면에는 예산이 해마다, 공원 조성한 이후에 지원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진안읍과 용담면은 체련공원을 이 예산가지고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안읍과 용담면은 이 4개 면에 들어가는 예산에 버금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4개 면의 체련공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진안읍이나 용담면은 사업을 신청하면 어렵게 이야기 합니다. 내년에는 개선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원했다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체련공원 쪽에서는 유지보수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공사는 무엇인가요? 보완공사를 해마다 계속 해왔습니다. 안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체련공원을 5억 원을 가지고 조성하게 되어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 12~13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신가요?

용담면이 지원이 안되어서 10억 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의 지난 번 말씀은 형평성 때문에 용담면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면 체련시설에는 지원해줄 용의는 있다. 대신 수공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달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수공에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금산으로 넘어가는 광역 상수도권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4개 면에 5억 원으로 출발한 체련공원에 10억 원이 넘게 투자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안읍은 그 5억 원을 상수도 공사로 사용했고 용담면은 아예 안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어떤 곳은 한 푼도 안들어가고 어떤 곳은 5억 원 투자해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수몰 지역내에서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내년에는 형평성에 맞게 집행할 계획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주는데 지원요구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요청이 있을 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주실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최대한 고려해보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적극 반영해야합니다. 내년에는 적극 반영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수몰지역 위원님들이 여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진안읍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올리면 해주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 1회 추경에라도 필요한 사업을 올릴 때 과장님은 잊지 마시고 챙겨서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업무보고 7쪽입니다. 공설묘지 1개소 있죠? 관리는 여기서 하죠?

여기서 안하죠.

그러면 예산은?

수몰지역이요?

예! 예산은?

용담댐주변담당 성양호 용담하고 상전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영을 해줍니다.

내역을 어디에 나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오죠.

그것을 전달하여 자료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면, 상전면 공동묘지에 연도별로 묘를 쓴 기수?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수자원 공사와 우리가 같이 나누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죠?

예!

본 위원이 작년에 위원으로 가서 현재 5개 시군, 무주, 장수, 금산, 완주, 진안 2시간 넘게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83%를 4개 시군에서 더 배분해달라고 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금년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실무위원회를 선을 그어서 결정지으면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얼마전에 실무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실무위원회에서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참여했습니다. 실무위원이 공무원이 아니고 무주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오셨더군요. 작년에 했던 내용을, 양보를 한다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 분이 양보한 명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보 할 것이 따로 있죠. 어떻게 배분 되었냐면 진안이 83.2, 무주가 6.4, 금산이 3.2, 장수가 3.7, 완주가 3.6입니다. 지금은 유리하죠. 약 10억8천만 원 정도 되지만 4개 시군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보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안천에서 민간인 위원회가 김명기, 김정섭 위원장, 진안신문사 사장님, 본 위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숫자 적으로 비중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주로 무주 이한승 의원이 그것을 주장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거기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양보가 아니라, 아마 회의록을 보면 알 것입니다. 회의가 안 끝나게 생겨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선을 그은 후에 본회의에 심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저도 그 회의에 처음 참여했는데 아까 무주 의원님이 이부용 의원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이부용 의원님이 양보하신다고 해도 실무자 입장에서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받아내는 것은 같이 노력하자. (청취불능)

실무회의에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수자원공사 댐관리공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선 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가져가겠다는 명분이 없죠. 정당하게 가져갈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적극 잘 대처해서 이 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회의 끝나고 내일이라도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진안 용담댐을 이용하려고 하는 국토해양부의 장난 때문에 금산, 무주 광역 상수도 사업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동안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대처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해주시면 본 위원이 회의 끝나고 내일이라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용담댐 간접보상지 관리를 하시죠?

간접보상지 관리는 안합니다.

어디에서 하나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농지는 농업경제과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와 관련이 있죠.

환경부에서 매입하는 것 말씀하신가요?

환경부에서 매입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료를 받았고 용담댐 간접보상지가 있는데…….

농경지는 농업경제과에서 주관하는데 저희들은 서류전달만 해주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초에 간접보상지가 몇 만평 정도 되면서 현재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 필지가 있고 나머지 60% 정도는 관리 위탁하여, 군에서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료는 그 과에서 준 것 같은데 금년 연초에 간접보상지를 군에서 위탁관리 받아서 임대를 주고 영농할 수 있게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용담댐 관리단에서 관리할 것인지 군에서 그 업무를 관여할 것인지 결정이 안된었다고 한지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초 군으로부터 발표가 나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저도 잘 모른 상태에서 용담댐에서 다년생 식물을 심었던지, 구조물을 축조했던지 대상지를 조사해서 고발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가서 고발은 일단 못하도록 막았는데 언제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전체 간접보상지가 100만평 정도 되는데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해준 바와 같이 관리 위탁, 국토해양부에 다 등기가 나 있잖아요?

예!

국유지로 보고 군에서 관리 위탁을 받는 것입니다.

일괄 위탁을 받습니다.

우리가 희망자들에게 임대료를 주면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영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불법으로 하다보니 지원사업을 못하고 아까와 같이 되었을 때 지원사업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도 분명치 않고 용담댐 관리단에서 관리한다는데 아니면 진안군에서 관장을 해야한다는데…….

저희들은 일괄위탁만 받아서 관리만 하지 개인별로 농지에 대한 임대 업무는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유재산관리법에 관리 위탁을 하게 되어있고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규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농지가 많이 수몰되었기 때문에 다시 영농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법이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재난관리과 감사를 끝으로 실ㆍ과ㆍ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이 올바르게 꾸려질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없이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3만여 군민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따끔한 질책이라 생각하시고 부단한 시정과 개선의 노력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꾸려가는 밑거름으로 되새겨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2009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