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제17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과 김정흠 간사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은 1년간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예산안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고 민선4기 공약사업 및 마무리, 홍삼한방아토피 사업 등 역점사업에 많은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요약한 개요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 2,300억4,700만 원 보다 1.62% 감소된 2,263억1,900만 원으로 37억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940억7,200만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1,943억1백만 원 보다 0.1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17억4,700만 원으로 전년도 357억4,600만 원보다 11.1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4억1,900만 원으로 10.14%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82억6백만 원으로 0.9%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 1월중에 확정, 내시되는 행정절차 때문에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액이 1,042억6천만 원보다 2.54% 감소한 1,016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81억3,3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비하여 3.45%증가하여 편성되었는데 광특회계가 포함된 국고보조금은 60억6,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8억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 등의 확정내시가 지연되는 관계로 일부 보조사업 등은 변경되거나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 및 추가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포함하여 심의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총규모 1,945억7,2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기능 5.56%인 108억1,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1.1%가 증액되었는데 일반행정분야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4%인 126억2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40.31%가 감액되었으며 이는 재난방제 등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전체예산의 1.02%인 19억5,800만 원으로 전년도 16억4천만 원보다 19.39%가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은 84억8,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7.24%가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38억8,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6.46%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272억4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68% 감액되었으며 전체 대비 14%에 해당됩니다. 본 사업비가 크게 감소된 이유는 복합노인 복지타운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19억6,900만 원을 특별회계로 신설, 편성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은 78억3,9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98.29%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군립의료원 건립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19억1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1.15% 증가되었으며 전체예산 중 26.67%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하여 중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업 중소기업은 11억3천만 원으로 76.49%가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은 도로교통부 분야로 46억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14.43%가 감액 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128억2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0.91%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0억5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6.84%가 감액되었고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392억6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3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7.15%인 333억6,2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비하여 1.80%가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2.41%인 124억6,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47%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은 전체 예산의 25.90%인 503억9,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늘어난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전체예산의 42.43%인 820억6,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18%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로 및 건물신축 사업 등에서 설계비 및 농지매입 등 사업단계별 필수 예산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전재원은 전체예산의 0.58%인 11억2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28%가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전체예산의 6.51%인 126억6,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3.71%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농공단지 경영수익사업, 농어촌소득금고, 용담댐 전출금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예산의 1.03%인 20억5백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사업은 317억4,7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11.29%인 39억9,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외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4.4%가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55억6,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1.5%, 도비보조금은 91.9%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게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8억2,300만 원으로 환경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의 보수이며 물건비는 27억9,700만 원, 경상이전은 10억2,500만 원, 자본지출은 185억4,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융자 및 출자는 전체예산의 6.87%인 21억8,600만 원으로 대부분이 농어촌 소득 특별회계의 소득사업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3억7,3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6.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한 것은 실과소별 예산심의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주요사업에 대해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으로는 부귀면 청사 1축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4억4천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연금에 2억5,30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3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략산업과 소관으로는 신활력 사업인 약용버섯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억 원, 한방로하스 밸리 조성사업에 2억 원,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에 2억 원, 인삼 및 홍삼 국내외 총판장 설치 및 운영에 3억2백만 원,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터 지원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주민만족과 소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9억2,400만 원, 모정신축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으로 농가소득보전금 및 지원사업중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30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 중 친환경부직포 지원에 1억74,00만 원, 친환경 자재지원에 2억 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3억9,100만 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에 4억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농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중 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5천만 원, 가공시설 현지화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축사 기반 사업 중 가축분뇨공동지원화 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농업 사업 중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 사업에 1억6,100만 원, 군 청사 지열 냉ㆍ난방 설치 에 6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예술 사업 및 지원사업 중 진안마이건강축제에 2억 원, 문화재 관련 사업 중 웅치호국추모사당 건립에 3억 원, 역동적 체육기반 구축 사업 중 군민복합스포츠 단지 조성 사업에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소규모 수도개량 시설 지원에 13억1,400만 원, 윤동 마을하수정비에 3억5,700만 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에 3억5천만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3억7천만 원, 마실길 조성사업에 8억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중 바이오 순환림 조성에 5억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 중 대리경영 숲 가꾸기 사업에 3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 사업 중 산약초 타운 조성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록 확ㆍ포장 공사에 20억 원, 도로망 확충 사업 중 염북-상기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0억 원, 활원장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성장기반 정비 사업 중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21억8,8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7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및 상황유지 사업 중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구적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중 재해위험지구 정비 2개소 9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 사업 중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5억4천만 원을 지방행정역량 강화 사업 중 마이학당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한방 특성화 고등학교 생활관 신축비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농어촌 보건의료시설 확충 사업 중 진안의료원 신축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7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교육 생태관 신축에 45억 원과 키낮은 사과원 단지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중 정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6,300만 원, 백운, 성수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에 9억 원, 진안군 급수체계 조정사업 수립계획 및 설계용역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비 중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8억2,9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비 중 의료급여비용 시군부담금에 2억3,3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사업비 중 장기미집행 토지보상금에 1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비 중 홍삼한방타운 시설 보완공사 2억5천만 원,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사업비 중 일반농가 융자금 지원에 20억 원,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사업비 중 고사분수대 이전 재설치에 8억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비 중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에 35억8천만 원, 복합노인복지타운 사업비중 노인요양원 주변정비 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금현황과 21페이지 기금운용 주요사업입니다. 기금운영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실과소별 기금 심의 시 현황을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12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 2009년말 현재액은 47억9천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과 김정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심의를 위한 제5대 진안군의회 제171회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우리 600여 공무원 모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다양화, 복잡화된 행정수요와 민의 충족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용료 수입이 2009년보다 2010년에 11억8,700여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면제해주는 곳이 있는지 재산을 매각한 것인지요? 6쪽 세입분야의 사용료 수입이 무려 11억8,700만 원이 감 되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9쪽에 보면 특별회계 보조금이 50억6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요양원 수입이 특별회계…….

특별회계로 전환되어서 감되었다?

예!

50억 원 정도의 특별회계 보조금이 감 되었습니다. 50억6,400만 원이요.

(청취불능)

보조금이 감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등이 보조가 있다가 감되는 현상이 있어서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확실히 농공단지인가요? 맞나요?

예!

농공단지는 내년 12월 입주예정입니다. 내년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끝난 것인가요?

가축분뇨자원화 사업비,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에 있어 20억 원이 국가에서 반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특별회계 예산인가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억 원과 30억 원은?

농공단지입니다.

큰 것은 수질개선과 농공단지 2개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도비 보조가 38억1,2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내시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진안군이 타시군에 비해 약하다는 생각이 안드나요?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수치상으로 제가 다른 시군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도의 재정이 적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하다보니 시군으로 기존에 해주던 보조사업들이 감액되는 현상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액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천억 원 이상 감소된…….

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타시군 공무원보다 예산확보하려는 노력이 진안군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반성하고 추경사업 등에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뒷북을 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시군 공직자들은 6시간 이상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도 의회에서 예산이나 연찬회를 할 때 진안군의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께서 얼마큼 가서 필요한 도의원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실과소에서 도에 요구하는 사업들이 김대섭 도의원님과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은 반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독립된 예산을 가지고 가서 반영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도의원이 2명씩 있는데 진안군은 거의 1년 가까이 도의원 1명이 공석으로 있다보니 실과장님들이 더욱 노력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 관계공무원 이야기를 들으면 실질적으로 진안군이 하는 것은 미약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중앙에는 얼마큼 가서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도에는 진안군 공무원들이 예산확보하기 위한 자세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의 규모는 1,945억7,251만7천 원으로써 2009년도 본예산 1,943억162만4천 원 대비 0.14%인 2억7,089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11.06%로 자주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36억2,506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317억4,732만4천 원으로 2009년 대비 11.19%가 감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복합노인 복지타운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1개 특별회계가 증가됩니다. 1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일반회계의 경우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터 지원에 16억 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30억6,500만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21억 원, 군민복합스포츠단지 기반조성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35억 원, 소규모 수도개량시설지원 13억1,400만 원, 산약초 타운 조성 15억 원, 도시계회도로 로타리-학천 주차장 구간 확ㆍ포장 20억 원, 염북-상기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0억 원,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21억8,800만 원, 능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7억2천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 지구 92억3천만 원, 진안의료원 신축사업 40억 원, 환경농업교육 생태관 신축 45억 원이며 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 정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5억6,300만 원, 진안군 급수체계 조성 사업 수림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 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일반농가 융자금 지원 20억 원 등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은 내국세 감소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어 30억4,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보전분 22억 원과 부동산 교부세 2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10억 원, 담배 소비세 3억 원, 주행세 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상 세출이 증가될 요인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신규사업이 최소화 되었고 사업단계에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 즉, 급수체계 개선사업, 부귀면 청사건립, 진안의료원 사업의 경우처럼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등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사업의 경우 발생되는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격한 세입재원 감소 등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2회 추경시 논란이 되었던 특별회계 전입금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과 용담댐관련지역 발전기금에 각 10억 원씩 20억 원만을 계상하여 약속한 55억 원보다는 35억 원이 부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 긴축편성을 하여 교부세 감액 원인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부서는 형평에 맞지않게 편성된 곳도 있어 편성사유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청소년 육성기금 등 12개의 기금이 설치되었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총 조성액 52억788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7,841만5천 원으로 2010년도 순조성액은 2억3,938만6천 원으로 누계 50억2,946만5천 원입니다. 이 가운데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노인복지기금 1억 원, 여성발전기금 2천만 원, 4H 후원회 육성기금과 농업경영인육성기금 각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5,046만6천 원 등 총 2억7,046만6천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이중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상 조성목표액 4억 원을 초과한 가운데 2009년도에 1억 원이 출연된데 이어 2010년도에도 1억 원이 출연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여성발전기금도 조례상의 조성목표액 5억 원을 초과하였으나 2천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조례의 개정없이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의 유무를 떠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