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은숙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의 회의일정에 따라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반우정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성숙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재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229억6천만 원보다 6억6천만 원이 증가된 236억2천만 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325억6천만 원보다 10억1천만 원이 감소된 315억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설명순서는 진안군 관광객 휴게실 운영,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부귀면 청사 신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안군 관광객 휴게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진안군 캐릭터 전시판매장의 운영성과가 미비하여 그 용도를 진안군 마이산 관광객 휴게실로 변경하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쾌적한 분위기의 휴게공간 및 홍보기능 강화를 통하여 진안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우리군의 시책을 널리 알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85.79㎡ 면적에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 특산품 홍보용 쇼케이스 3식 설치, 주요시책 홍보용 PDP와 컴퓨터를 구입하고 편의용 쇼파제작과 간판 수정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예상하고 있지만 가능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봄철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한 총사업비는 1억875만 원이며 내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석면이 포함되어 인체에 위험한 후청사 천정 텍스를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과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 안전을 위해 민원실 현관 돌계단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본청 건물 현관 돌계단를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본청과 후청사의 옥상에 오픈공간으로 비가림 시설을 설치, 직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부귀면 청사신축입니다. 부귀면 청사는 1980년에 건축된 건물로 시설 노후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새로 신축하여 면민 및 근무자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개년이며 건축규모는 2층 규모로 1,500㎡, 약 4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10년도에 토지매입비 3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5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공사비 30억 원과 기타 경비 5천만 원을 2011년도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용위원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2010년도 예산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반우정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1쪽부터 검토하겠습니다. 44쪽, 4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45페이지에 구시장 사용료가 있는데 내년에도 구시장이 어디에 형성되는 것이 있나요? 새로운 시장이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부용위원장
면 단위면, 시장이 형성되는 면이 어디를 말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주천, 마령…….
한기
이한기위원
백운하고 어디가 시장이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어서 그분들이 집을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는데 해결이 되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백운도 일부 그런데 앞으로는 군유재산이면서 실제 건물이 들어서서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어려운 것은 점차 되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46쪽에서 48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45쪽 운일암반일암 수입, 마이산 도립공원 수입이 있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수입이 지난해에도 1억5,300만 원 이었나요? 전년도가 1억5,200만 원인데 일일이 찾아봐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운일암반일암 수입은 금년도에 2,577만 원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세입은 비슷하게 조정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작년 본예산 것을 보니 5,462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주차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주차료가 작년하고 금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용료도 1,706만 원으로 똑같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세입은 예측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하고 더 징수가 되면…….
김정흠위원
실제로 운일암반일암 수입 정산한 것이 있나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운일암반일암 수입료가……. 작년 것이 잘못되어서 올해 것을 고친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임진숙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작년 5,462만 원 중에 입장료 2,417만 원과 주차료 3,045만 원을 합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금년에는 따로 했다?
그렇게 합하면 5,622만 원이 나오네요?
소계로 하고 누계로 하니 어느 한쪽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 예산액이 없어서 비교하기가 어렵네요. 보건지소 수입예산을 기획재정실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올라오는데로 그대로 편성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1억 원 정도,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등으로 진료요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어렵고 하여 9,900만 원 정도, 1억 원 정도가 증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의료사업 수입이 전년보다 9,930만6천 원이 늘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소계만 해놓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니…….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죄송합니다. 행자부 이호조로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표기를 하려면 한정된 인력으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는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서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전년도와 예산이 비교가 되어야 하는데 결산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희들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행자부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건의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 시정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산출기초를 수없이 요구했는데도 예산서를 보면 산출기초가 거의 나와있지 않아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이 너무 미약하게 예산서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어쨌든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면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진실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소와 협의가 이루어져 1억 원 가까운 수입이 늘어난 것인가요? 1월에 신종플루가 잠잠해지면…….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지금 추세가 자꾸 노령화되기 때문에 읍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찾는 경향이 늘어갑니다. 금년에 1억 원 정도 증액했는데 앞으로 추세를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작년 예산과 다르게 편성되었는데 프로그램이 그렇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전년도 예산액이 안나오는 것은 전국적입니다. 행자부 이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진안군 예산 인건비, 경상비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전국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비교해봐야 올려줬는지, 낮춰줬는지 아는데 복잡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행자부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개발할 당시에 이런 문제점 등을 예상했겠습니다만 현재는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작년에도 그랬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50쪽, 51쪽 보시겠습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51쪽 상단부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5천만 원이 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3백만 원씩 50건씩 예정하고 있는데 내년에 매각할 물량이 이 정도인 것은 실과소에서 받아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한방고등학교……. 금년 추경에 6억1,7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되었는데 한방고등학교에 지급하고 남으면…….
김정흠위원
실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방고등학교 매각수입대금이 5억1천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한방고등학교와 일반 매각한 것을 계산하면 6억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김정흠위원
한방고등학교 매각 대금이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아니요. 매각수입이.
김정흠위원
한방고등학교만 6억5천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한방고등학교와 일반매각한 것이 전체적으로 6억5천만 원 정도가 세입이 되고 한방고등학교를 제외하면 1억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세입이 될 것을 가산해서 1억5천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흠위원
한방고등학교 매각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5억1천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5억1천만 원은 들어가 있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나머지 1억4천만 원이 약 49건에 3백만 원 정도 된다고 예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내년에 매각할 건수를 50건으로 추정하고 있느냐? 그것을 실과소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세입으로 잡은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런 리스트가 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매각 요구한 것은 몇 건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투리는 농경지로 한다거나 작은 것은 임대로 받기도 어려우니 우리가 작업을 해서 사실상 매각을 종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김정흠 위원님 말씀은 어떤 목록도 없이 막연하게 1억5천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100여건이 있어서 매각할 만한 건수가…….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금년에도 매각수입이 한방고등학교 빼고 1억1천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에 1억1천만 원이 되었으니 내년에도 이런 정도는 될 것이다고 세운 것 아닌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김정흠 위원이나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목록이 100건 있어서 몇 건을 매각하겠다고 세운 것과……. 어딘가에서는 세수의 결함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세입예산서를 보니 너무 판에 박힌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세입은 예정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잡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는…….
김정흠위원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야죠. 작년에 결산된 것을 금년 세입으로 잡는 것이 원칙이죠. 정확하게 몇 원까지는 안잡아도 계략적으로 5,670만 원 정도라도 맞춰야만 제대로된 예산서라는 것입니다. 조금전 주천 운일암반일암 물었던 것을 보니 2008년에는 거기 주차료 입장료를 합해서 약 8,200만 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작년 것은 얼마인가요? 금년보다 160만 원 적은 5,462만 원 잡혀있고 금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수혜가 나서 그렇다고 하는데 6,834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작년 잘못된 기준안에 160만 원만 더하니 세입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매각 같은 경우에는 물건은 많이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볼 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할 수 있고 금년에도 신종플루가 계속해서 간다면 다중 집합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반영되었는데 가능하면…….
김정흠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세입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분야의 전반적인 것을 묻습니다. 조금전 주천의 운일암반일암 이야기 한대로 그쪽에서 정산한 것을 자료로 받아서 세입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서 펴놓고 그대로 하는 것이죠?
과에서 보고를 할 때 세출만 보고를 받나요? 세입은 안하나요?
문화관광과 담당이면 금년 주차료 얼마, 사람 몇 명 그런 보고 안올라 오나요? 올라오는데 무시를 하는 것인가요?
2010년 추경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기준을 잡고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허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위원장님! 한은숙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52쪽에 기타 잡수입을 보면 농기계 임대 수수료가 5만 원 곱하기 60건인데 곳이 있고 그 밑에 농기계 임대료 수수료로 1만 원씩, 1,000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다르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잘못되어서…….
은숙
한은숙위원
오타가 난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농기계 임대 수수료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하나는 수정예산에 고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어느 것을 고치나요? 작년에 농작업 대행수수료가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것 아닌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50페이지 기타수입에 농작업 대행수수료가…….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2개가 들어갔다는 것인가요? 농기계 임대 수수료가 2개 들어갔잖아요. 어떤 것을 삭제하실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맨 밑에 것을.
은숙
한은숙위원
삭제하신다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수정예산에 고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1,280만 원이 작년에 비해 감 되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잡수입이요?
은숙
한은숙위원
예! 3만 원 빼면 2,280만 원이 감 된다는 것 아닌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280만 원 정도.
은숙
한은숙위원
280만 원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1,280만 원이 감 되었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밑에 농기계 임대 수수료를 감 시킨다면 2,280만 원이 감된 것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원칙은 그렇지요.
은숙
한은숙위원
왜 감이 되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농작업 수수료를 2천만 원 정도 반영했었는데 그 중에서 농작업 대행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빠져나가서?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래서……. 실제로 보면 조금 증가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증이 아니고 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52페이지 하단에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도로보전분 22억4,500만 원은 무엇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옛날 양여금.
한기
이한기위원
새로 생긴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양여금 사업이 없어져 문제가 있어 3년간 연장하여 도로 보전금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도로 어디에 쓰여지는 돈인가요? 도로 놓는데 쓰여지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양여금 사업으로 하다가 사업이 마무리 안되고 끝내지 못한 사업 등에.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실비로 생긴 것인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2012년까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 대비 63억 원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결산액은 어떻게 되었나요? 올해 교부세가 얼마였나요? 2008년도에요. 전년도에 예산을 104억 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추경까지 얼마나 받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972억8천만 원.
한기
이한기위원
972억8천만 원이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007년 교부세 예산은 얼마였나요? 2007년도에 세웠던 것이 2008년에 감액되어서 교부세가 왔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작년에 본예산에 세운 것을 금년에 집행하는 부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4억 원에서 92억 원이면, 실질적으로 많이 감 안되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금년도 보통교부세를 예정 1,060억 원으로 잡았는데 90억 원이 감 되어서…….
한기
이한기위원
몇 억원을 잡았다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1,060억 원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1,042억6천만 원은 무엇인가요? 본예산 것인가요? 추경까지 한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당초 교부세를 준다고 내시된 것은 1,060억 원인데 2008년,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1,010억 원 금년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42억6천만 원이 2008년 보통교부세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2009년도 1,042억6천만 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1,042억 원 64억 얼마를 받았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2009년 예산이 삭감된 것이 없고 내려올만큼 내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추경이랑 할 때 1백억 원 가까이 예산이 줄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1백억 원 가까운 예산이 교부세에서 줄어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직 결산이 안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올해 내려올 돈은 거의 다 내려왔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르죠?
실질적으로 조금 줄었는데 90억 원, 1백억 원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중앙에서 교부세 확정이 1월초에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했다가, 다른 때 보면 조금 증액되어서 내려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고 털어버리니…….
한기
이한기위원
보통교부세는 사실상 많이 줄었는데.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줄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로보전분이 내려오고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오고 또 다른 것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줄어든 금액이 많이 보충이 되어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90억 원, 1백억 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산편성할 때 그것이 올 것을 예상하고 했는데 쉽게 말해 90억 원을 다 해놓았는데 안와서 비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와서 채워지다보니 2회 추경이나 이런 재원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통교부세는 보조내시가 972억 원으로 와서 세웠고 나머지 분권이나 부동산 교부세도 내시가 있어서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1회 추경 대비해서 분권교부세나 부동산 교부세는 그렇게 세우는 것인가요? 이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겠네요?
이부용위원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리추경 준비하고 계시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장
(청취불능)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21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회 추경에 216억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액이 2008년 예산과 똑같이 111억7,500만 원만 잡혀있는데 다른 것은 과다 편성한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은 줄여서 편성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월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회 추경에 90억 원이 더 높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불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불용액이 줄어서?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불용액이 줄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없다?
이부용위원장
지난번 자료를 받아보니 불용액은 더 늘었던데요? 어쨌든 작년하고 똑같이 잡은 111억7천만 원만 잡았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장
2회 추경만 해도 90억 원이 더 잡혀있는데 조금 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내년에도 조기집행 계획은 없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아직 지시는 없습니다만 각 자치단체 예산이 12월 25일 이전에 다 마쳐집니다. 이달 말 경에는 작년과 비슷하게 조기집행을 하라는 지시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집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기집행으로 해서 이월사업은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이런 수준으로 해서.
이부용위원장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리고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재원이 적다보니 읍ㆍ면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 것만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요인이 더 발생한다면 배려가 되어야 하지않나, 옛날에는 1년 것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도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라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순세계 잉여금 여러번 이야기 했는데 2009년도에 폭이 심했습니다. 본예산에는 40%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89억5,300만 원이 늘어났고 2회 추경에 28억9,400만 원이 늘었거든요. 본예산의 40몇% 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제1회 추경에 48.77%가 증 되었고 2회 추경에 9.8%가 증이 되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보다 소모성이 많이 세워집니다. 본예산에서 순세계 잉여금 세입을 너무 적게 잡고 있다고 본 위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항상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잡고 추경의 가용재원으로 남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2백억 원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90억 원 가까이를 더 세웠고 2회 추경에 28억 원 이상을 더 세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돈은 없다고 하면서 순세계 잉여금 세입을 적게 잡더군요. 작년에는 2백억 원을 잡았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2백억 원이 넘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 요인은 조기집행으로 인해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정산을 해서 정리추경에라도 남은 잉여금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 조금 세워서, 지금 쓸 곳 많다면서요.
경환
강경환위원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통교부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 하단부에 보면 분권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내시된 것을 우리 자체 내의 예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12억 원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경로복지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2015년까지 연장이 되어서.
경환
강경환위원
2015년에 중단한다는 것은 맞잖아요?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강경환 위원님 말씀은 그동안 매스미디어에서 분권교부세를 폐지한다고 계속했는데 지난해에도 예산배정이 안되었는데, 금년에는 배정이 안되었는데 지금 예산배정이 되니까, 폐지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2015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보조내시는 왔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금년 수준으로 2010년도는 교부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15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실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 잉여금 예산을 더 늘려서 정말로 추경에 세우기 힘든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수 밖에 없는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좋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좋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성격상 추경이 아닌데 예산이 그때 올라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본예산에서 세입이…….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지난 한 해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 잉여금이 사실 줄었고 심사를 하다보면 삭감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금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1월 되어서 교부세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여 하반기의 사업은 반 정도 세워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교부세가 확정되는 것을 봐서 추경에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사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백억 원 정도가 여유 있었잖아요? 다른 것들은 과다 편성하면서 이것은 너무 축소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오는 것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세입을 좀 늘려서 불요불급한 것, 어떤 수요가 있는데 아직 편성하지 못한 것은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81쪽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위원장님! 사무관리비 기초생활권발전 계획수립 책자제작과 2개가 있는데 맨 밑에 기초생활권발전계획 PT 제작하는 것으로 250만 원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잘못표기했다는 것에 대해 사전 양해말씀드립니다.
이부용위원장
두개가 같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파워포인트 제작비인데…….
이부용위원장
81쪽, 82쪽, 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초생활발전계획이 무엇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초생활권발전계획은 포괄 보조금제의 전면 대응에 의해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군은 기초생활 7대부분을 12개 실과소, 46명을 TF팀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5개년 종합계획을 1년 단위 실행계획을 매년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 사업인데 지난 번 신활력 사업 추진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분야를 어떻게 준비했냐 등을 심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 이것은 할 수 밖에 없고 특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민간 TF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도 필요하고 1천만 원이 많은 돈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통해 저희들이 앞으로 5년간 포괄 보조금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 9월에 TF팀 구성했다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전혀.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자체적으로 팀을 만들기 위해 실무자로 하여 7개 분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활력 사업도 보면 어떻게 추진했느냐 등을 통해 평가를 해서 신활력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일은 알아서 하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사항으로만 하면 되겠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죄송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자체평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5급 이상은 연말에 다면평가를 합니다. 당초 7명에서 10명으로 해서 부군수님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9명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7명에서 9명까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6명을 세웠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2명이 더 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수당이 높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5급 이상 공무원들 다면평가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평가기준이 무엇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식으로 구성하나요? 군수가 임명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위촉을 합니다.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택
황의택위원
황의택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의택
황의택위원
군정평가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을 운영하여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답변하실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100명의 군정평가단이 얼만큼의 성과를 올렸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깎였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1백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1천여만 원이 아니라 1백만 원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전체요. 100여명 움직여서 과연 군정을 평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다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선정하여 평가단을 만들어야 하는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송영선 군수님 출범이후에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6개 분과, 108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과별로 매달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갖습니다. 군정에 대해 일상적으로 다니면서 느낀 문제점 등을 말씀해주시고 금년에 활동한 사항을 내년 초에 전체 평가단이 전체 회의를 가져서 그분들이 활동한 내역, 군정에 대한 자문, 혁신분과에서는 읍ㆍ면의 친절교육도 평가하고, 특히 1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대해 홍보활동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주는 분들이고 특히 자원에 의해 구성된 평가단이기 때문에, 100명이면 예산으로 따지면 크게 분배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송영선 군수님께서 주장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경비를 일부 삭감해서 내년에는 마무리 알차게 지어보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군정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평가를 합니다. 내년 초에 의원님들도 전체 참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예산소요가 많고 적음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평가를 하면 군정방향이 잘 가고 있느냐, 마느냐를 평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단의 의미가 없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화 하셨다고 했는데 수당, 교통비 등의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성과가 현재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명목만 있는 평가단인가 하여 의회에서는……. 108명이라는 인원이 군정평가를 내실있게 하여 군정 시책에 반영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내년 초에 이 사람들이 전체 회의에서 PF제작하여 활동사항, 군정발전방향, 건의사항 등의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82쪽, 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83쪽 여비 중에 국내여비에 부군수 군정업무추진, 조직관리 등 업무추진, 공통관리가 있습니다. 해마다 공통관리 여비가 5천만 원씩 올라오는데 공통관리여비는 기획재정실의 공통관리 여비인가요? 부군수실에서 쓰는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서울을 간다거나.
김정흠위원
그런 예산 다른 곳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일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김정흠위원
실과소 것을 다 없애고 한 곳에 편성을 하던지, 실과소로 배분을 하던지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2009년도 여비 사용내역 볼 수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공직자들이 대외적으로 꼭 필요해서 나갈 때 쓰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중앙정부 가는 것, 기획재정실장 중앙부처 방문으로 예산이 다 있잖아요? 과에도 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4백만 원 있습니다. 제가 1년 있어보니 긴요하게 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중앙부처 몇 번 다녀왔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각 부서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아니요. 중앙부처 몇 번 다녀오셨나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중앙부처는 군수님 모시고 방재청 2번과 교부세과 한 번 다녀왔습니다.
김정흠위원
3번 다녀오셨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3번에 4백만 원? 5백만 원 아닌가요? 김대섭 실장 있을 때 의회와서 만들어줬더니 해마다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출장 여비는 없나요? 군수 것도 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업무추진비가 다른 경상경비는 줄어든다고 해놓고 올랐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부단체장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당연히 있죠. 군수님도 있고 다 있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죠. 우리도 의정활동비 다 기준에 있어서 받는 것이죠. 다른 곳은 여비를 삭감하였는데 업무추진비는 왜 50만 원이 올랐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연구용역비 군정주요시책 추진 용역이라고 있는데.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금년에 세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기획재정실만 아니라 진안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사업을 해야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은 5백만 원이 되었든, 1천만 원이 되었든 순발력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은 의원님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용역비인데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이부용위원장
지난번 예산심의시 용역비 올라온 것을 삭감한 바 있죠? 그 예산은 아닌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풀로, 예산이라는 말씀드리고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용역이 필요한 작은 사업은 순발력있게 가야한다고 생각되어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풀 용역비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풀입니다.
김정흠위원
정말 긴급하면 추경전 예산승인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세우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안되죠. 국도비만 순수하게 왔을 경우에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원만하게 하기 위해.
한기
이한기위원
원만하게 어떻게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여기에서 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82쪽에 휴게실 리모델링비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휴게공간 및 홍보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장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의택
황의택위원
어디 휴게실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임대를 줬다가 마감을 짓고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이렇게 했을 경우 거기에 근무자가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원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전조율을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장비를 구입하여 진안군의 관광지에 대한 홍보 기능이 시작되는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장
전부터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지 버스 기사들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된다면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83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공통관리로 하여 풀로 세워져 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도 똑같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 전체 갑자기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씁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 어떤 것을 샀는지 자료 보여주세요.
이부용위원장
이것도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경상비 때문에 28억 원이나 패널티를 받았는데 이것도 10%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세요.
김정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례, 선례……. 기준없이 지급해서 그렇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84쪽 하단에 보면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으로 55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최복희 담당이 대신해서 설명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이부용위원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추경에 세워졌었나요?
김정흠위원
집행을 했다고요?
이부용위원장
개발된 프로그램을 내년에 쓸 수 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추경에 세울 때는 무엇으로 세웠나요?
김정흠위원
집행은 못하고 결국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것이고 결국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지연시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많이 세워져 있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1,100만 원에 50대 50인가요? 국비 50%는 집행이 이미 되었고.
1,100만 원에서 얼마를 집행했나요?
이부용위원장
집행을 할 때 중앙의 지시에 의해 진행을 한 것인가요?
우리군만 왔나요? 다 왔나요?
김정흠위원
빨리 간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다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지연시키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불용을 시키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죠.
김정흠위원
반납해야죠.
주택조사용 PDA는 해마다 사야하나요?
작년에 몇 대 샀나요?
예산서에는 2대 곱하기 280만 원인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PDA가 아니라는.
2대는.
김정흠위원
1면에 한 대씩인가요?
본청에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3대를 더 세웠던 것인가요?
PDA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타블로?
타블렛인데 왜 PDA인가요?
타블렛 PC라고만 하면.
이부용위원장
86쪽, 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예!
의택
황의택위원
87쪽입니다. 현관 돌계단이 어디 깨졌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현관 정면 올라오는 계단을 보면 그것이 83년도에 준공되었는데 눈, 비가…….
김정흠위원
30년 되어서 잘못되었다면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물론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휴게용 비가림시설 2개소는 어디를 말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금연실을, 흡연공무원들이 어디 오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복도에서 펴도 연기가 복도를 타고 들어와서 비가림 시설을 해줘서…….
이부용위원장
88쪽, 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88쪽에 보면 읍ㆍ면 청사 유지관리 현지확인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과 부기가 다르네요? 작년에는 2만 원씩 11개 읍ㆍ면으로 12회인데 여기는 2만 원씩 4명, 75회를 하는데 부기가 왜 다르나요? 금액 336만 원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 다녀왔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작년에도 재산계 관리를 위해서 재산계 직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만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장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은 생활민원팀 아닌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사관리는 그렇고.
김정흠위원
생활민원팀에서 청사관리 안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조그만 제품이 들어가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영역이 있고 우리 영역은 따로 있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수도는 읍에서 안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화장실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서이니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8쪽 상단에 공공건물 재해공제비로 8천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작년과 같은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8,800만 원입니다. 진안군이 관리하는 공공건물 전체에 해당됩니다.
이부용위원장
청사를 신축하면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 성격 아닙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부용위원장
공제회에서 받는 것 있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공제회에서.
이부용위원장
사고는 어느 정도 사고일때에? 청사유지비가 들어가고 보수비가 가끔 들어가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화재가 났거나 큰 폭우나 폭설에 의해, 자연재해 성격으로 났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공제회에서 건축물 신축시에는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문예체육회관 지을 때도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줄고 공공청사는 전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그 밑에 연료비가 있는데 어디 연료비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군 청사 난방 보일러 연료비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군 청사?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난방이 여기까지 들어왔었는데 현대화 시스템으로 변환하면서 여기는 안들어오고 본청에는 주민만족과를 제외하고 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내년에 지열난방을 하면…….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것을 하면 철거를…….
의택
황의택위원
읍ㆍ면 차량 유지관리 정기점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빼면 안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안전을 위해 하는 것이니 이해해주세요.
의택
황의택위원
실질적으로 누가 이렇게 하나요?
이부용위원장
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기
이한기위원
90쪽에 인건비 보수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풀로 있고 그 밑에 직급별로 또 있는데 위에 따로 있는 것은 5급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금년에도 군수님께서 늦은 시간 방문한 결과 몇 개 실과소는 불이 안꺼지고, 하루 이틀 눈에 띈 것이 아니라, 몇 개 부서를 지목해서 여기는 조금 더 배려해주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용도에 쓰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5시간 이상 더 했을 때 받아가는 수당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간외 수당을 50시간 줬습니다. 노조하고 협의하고 우리가 재정도 어렵다보니 같이 고통을 나누자고 하여 5시간을 줄였습니다. 45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는데 내년 1월말에 교부세가 확정이 되고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추경에라도 보조를 해주고 50시간에 군민의 날 행사, 여러 가지 체육행사 등으로 5시간 정도를 군수님 재량으로, 금년에 조금 더 배려해줬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런 부서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거가 있어야 받아가지 않나요? 2천만 원은 기획재정실 전체에서 이것 외에 쓸 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군청 전체입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못받으면 제외가 되고 예를들어 문화관광과나 건설교통과, 농업경제과 등으로 배려를 해주라고 하면 몇 달간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2천만 원을 풀로 세워놓고 고생을 많이 하는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더 주겠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인가요? 군수 지시에 의해 편성한 것인가요? 지금까지 실장님이 설명한 답변으로는 지시에 의해 한 것입니다. 편성지침에 맞는 것이면 승인을 해줘야 할 것이고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으면 검토를 해야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근거로 돈을 지급하냐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부기상이고 사실 정부 지침으로는 67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67시간이 넘지 않게 주는 것은.
김정흠위원
실장님! 산출기초를 67시간으로 해놓고 거기에 맞게 근무한 사람만 줘야지 풀로 세워놓고 임의대로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직자들 수고했다고, 사실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공무원들 쉴 때 알았죠. 군민의 날 행사 치루고 고생했다고 쉬라고 해서 하루 쉬고, 또 뭐 했다고 하루 쉬고, 쉬면 좋죠.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런 내용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까지 그렇게 한다면, 지침에 맞는 것이면 두 말할 필요 없습니다. 67시간은 그 범위내에서 주라는 것이지, 풀로 관리해서 주라는 지침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제가 판단하기로 위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풀로 묶어놓고 알아서 주세요. 45시간으로 표기하지 말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에서 쓰는 전체예산이고 공무원들의.
김정흠위원
실장님! 이것은 힘 있는 부서에서 2천만 원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민의 날 행사하면 문화관광과만 고생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2천만 원을 세워놓고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 과가 고생했으니 2백만 원 줘서 회식하라고 하는 성격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급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지급방법은 시간을 배정하면 그 범위내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50시간이었는데 올해는 45시간으로 줄었네요? 그러면서 풀로 묶었네요?
이부용위원장
다음 페이지 질의하여 주세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공직자 500여명의 5시간 예산을 줄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렇게 하고 힘든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
한기
이한기위원
5대 의회에서 예산을 4번째 심의하는데 경상적 경비를 단 1원도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패널티를 받으니 자체적으로 깎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나 부군수가 자진해서 자기들 것 깎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전체 직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진숙 계장으로부터 잠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저희가 손을 안댔던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일단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급 시간외 근무수당은 없나요? 4급은 없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경영수익 특별회계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세워서 전출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2조6항 국공유재산 수익적 관리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예산이 어디로 간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경영수익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경영수익사업의 목적이 진안군의 자주재정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흑자를 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진안군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 적자사업 특별회계로 바꿔야 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당장 내년도 흑자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잘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흑자를 내는 사업으로 가야죠.
김정흠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렇게 가야한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이 뿐만 아니라 전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한 것도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흑자는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삼스파가 어렵다보니 특별회계로 넘긴 것입니다. 왜냐면 경상적 경비 발생요인이 가장 높으니까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회와 긴밀한 협의도 해야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몇 년가면 흑자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99쪽에 보면 국내여비 총액예산이 포괄적으로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실과별로.
김정흠위원
여비를 여기저기에 나눠놓으니 혼란이 오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5천만 원은 저희 것이 아니고…….
김정흠위원
의회에서 볼 때는 기획재정실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시간외 근무시간을 5시간 줄이면 전체 연중 2억 원 정도가 삭감됩니다. 그러나…….
이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선심성으로 세워놓고 지급의 기준도 없습니다. 방금과 같이 45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기준에 의해 한다면 불평이 없는데, 이것은 기획재정실장님 마음대로 못해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기준있게 준다고 하면…….
이부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전에 기획재정실 예산심의를 마감하시고 읍ㆍ면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읍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위원장님!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율방범,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인해 읍ㆍ면 배분 내용에 대해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이부용위원장
진행하면서 하시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읍에서 전체적으로 3억7,800만 원이 깎였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어디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숙원사업비입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420쪽에 기본경비 2억6,300만 원에서 2억1,800만 원으로 4,500만 원이 감 되었네요? 공공운영비가 많이 감 되었네요?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1억6,800만 원이었는데 1억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산을 해보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본래대로 확보를 하다보면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감을 했고 내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정흠위원
군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을 안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그럼 진안읍 같은 경우 하반기에 운영해야 할 돈이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했다는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상반기, 하반기 들어가는 부분은…….
김정흠위원
실장님!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경상적 경비만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경상적 경비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본예산.
김정흠위원
본예산만 본다고요? 추경은 안보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예산을 1년 것 전부 다 봐야지 어떻게 본예산만 보나요?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원칙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해야하는데 경상비 같은 경우 물량이 많아지면 패널티를 받을 소지가 있고 그래서…….
김정흠위원
실과소, 읍ㆍ면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감된 상태인가요? 하반기 추경에 편성하려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정흠위원
윗사람들 것은…….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공무원 전체가 다 절약을 해서 쓰는데 윗사람들것만 세우는 것은…….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경상적 경비는 추가해서 확보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외 근무 수당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한기
이한기위원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예산서 7쪽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7쪽이요?
김정흠위원
예! 경상적 세외수입을 봤을 때 더 증이 되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세출에서 감 했다는 것인가요? 세외수입에서는 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에서, 세출은 과별로 나와서.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전체이고 경상적경비를 세출에서 보면, 세입은 이것저것해서 전체 총괄로 적절하게 배분한 내용이고…….
김정흠위원
신빙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나름대로 묘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패널티를 줄이면서.
김정흠위원
만약 행안부에 추경예산까지 봤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하반기에는 경상적 경비가 상반기보다 늘어날 것 아닙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늘어나는 것은 규정에 의해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재원이 있는 것은, 금액은 늘어나지만…….
은숙
한은숙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획재정실은 6급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은 5급부터 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원 있는 것 다 쓰면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보조사업을 하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실장님!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제설작업 인부임을 봤습니다. 읍ㆍ면별로 차이가 있는데 제설작업 인부임 편성을 도로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 사람수를 정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재난관리과에서 기준을 받았습니다.
김정흠위원
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읍ㆍ면에서 도로 기준을 신청받아 재난관리과의 협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재난관리과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도로.
김정흠위원
건설교통과 도로계이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일관성이 없는 것이 백운은 120명, 동향은 100명.
김정흠위원
군도나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길이에 의해 산출을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지침은 도로계에서.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안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ㆍ면은 같은 비율로 되어있는데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읍ㆍ면도 고려를 하셔야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꽃묘 구입이 있습니다. 읍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면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도로변 꽃길 조성은 일괄적으로 전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담호 주변사업이나 안천면 등.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읍은 하고 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제2회 추경에 차입한 것을 이번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라도 교부세가 넉넉히 온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재정가지고는 전액 전출해주고 한다던가 하여,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하여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 소신은 분명히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재정의 수요를 봐가면서, 돈이라는 것은 당장 필요하지 않고 여유 돈이라면 유용성 있게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제 소신은 100%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특별회계에서 자원을 90억 원 정도 남겼잖아요? 없으면 또 빌려다 쓰면 되는데 용담댐 특별회계에서 반절이라도 준다던가 했어야 하는데 1995년도에 빌려간 5억 원과 전년도 제2회 추경 때 한 10억 원을 안줬잖아요? 돈이 없으면 군 살림을 하기 위해 빌려다 써야하지만 돈을 남겨놓고도 반절도 안하고 35억 원 중에 10억 원을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신경을 안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교부세 등 잉여금 등으로 돈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물론 2월에 확정이 되면 숨김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상습지 이런 것만 해도 사업이 오면 도비도 18억 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도 그 이상의 부담을 해야하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 추경에 의존하는 예산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군수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든 확보 되는대로 전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있는 동안에는 잊지 않고 계속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실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난 투자심의회에서 건의를 했잖아요? 2010년 심의때 12번 더 다짐을 받고 확답을 하신 바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금년에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황의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심정으로는 지난번 실장님이 약속하셨는데 일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징수관인 부군수라도 출석시켜고 답변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재정에서 다음에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개인이 아니라 기획재정실장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예산심의를 위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과 김정흠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09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군 녹색환경을 가꿔가는데 능동적인 환경지킴이의 자세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8억4천만 원으로 전년도 37억5,800만 원 대비 8,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36억1,600만 원으로 전년도 116억6백만 원 대비 20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9백만 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7백만 원이 각각 감 되었으며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은 1,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환경과태료 1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의 경우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그린스타트 운동 활동지원사업,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인센티브 제공, 부유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식품 지도ㆍ단속 등 4,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대비 9억5천만 원이 감소된 내역은 원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7억4천만 원, 진안하수처리장 차익금 상환 1억8천만 원 등입니다. 광역발전회계 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증가와 신규사업인 마실길 조성사업 등으로 2009년 대비 10억3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은 섬진강 수계 2단계 수질오염 총량 시행계획수립용역비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인센티브 외 7건으로 전년 대비 7,300만 원이 감소된 내역은 용담호 광역 상수원 지킴사업 3,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900만 원,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7백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입니다. 주요신규사업 내역은 마령 덕천 하수관거 정비 2억 원,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시행제 6,500만 원, 6쪽의 광역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 3억5천만 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3억7천만 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8억 원, 기후변화 대응 그린스타트 사업이 2천만 원,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이 2천만 원 등입니다. 7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은 2009년 대비 52억9천만 원보다 19억3천만 원이 증가된 72억2천만 원입니다. 다음장 사항별 주요 감된 요인은 상수도 사용료 7백만 원과 분당금 수입 2,400만 원, 전년대비 3,200만 원이 감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3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8천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및 정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7억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 정천, 부귀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6천만 원, 백운, 성수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에 9억 원, 진안군 급수체계 조정사업 3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5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은 2009년도 84억1천만 원보다 21억6천만 원이 감소된 62억4천만 원입니다. 52쪽 세입예산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순세계 잉여금 5천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경우 정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3억6천만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4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0억6천만 원 등이며 주요감소내역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기금지원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53쪽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상전, 무거, 정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17억1천만 원, 진안 용담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7억5천만 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비 10억3천만 원, 수변구역주민지원 등 수변구역관리에 15억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 기금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83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2003년 매립장 사용 연장과 관련하여 주민과 합의에 따라 매립장 주민복리 증진 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20억 원을 2003년도에 5억 원, 2004년도에 7억 원, 2005년도에 8억 원을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2007년까지 소득사업 및 복리사업으로 마을별 4억 원씩 지급하고 2008년부터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정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2009년말 현재 잔액이 약 2백만 원 정도 됩니다. 2010년도 운영계획은 잔액 2백만 원에 대한 사용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식품진흥기금 예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향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식품 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80만 원이 증가된 7,5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은 1억 원까지 예치하도록 되어있으나 2009년말 현재 7,300만 원입니다. 1억 원이 될 때까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남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2010년도 예산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김남기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46쪽에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감되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910만 원이 증 되어서 이 금액이었는데 다시 돌아갔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재작년에 8천만 원이었습니다. 5억910만 원이 증가되어도 8,900만 원이었는데 다시 재작년으로 돌아갔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2007년도 7천만 원 했었고 2008년도에 6,200만 원 이었습니다. 금년에는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입을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분리수거를 잘 하는 것인가요? 못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협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은숙 부의장님께서 염려해주신대로 노력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늘었다, 줄었다 하고 밑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똑같은 것입니다. 늘었다 또 줄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재활용품을 실질적으로 보면 관내 고물상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거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 나머지를 저희들이 수거하다보니 약간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4백만 원 정도, 2008년도에 3백만 원, 2009년에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활동해서 6백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한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는 91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91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증 되었다가 감 되었다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묻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똑같은 금액을 증 시켰다가 한 해는 감 시키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공교롭게도 수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작년에 그렇게 편성했던 것이 금액이 남았나요?
김정흠위원
과장님! 결산서하고 맞는 것인가요? 그렇게 얼렁뚱땅 말씀하시면 안되고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이해하고 넘어가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세입과 세출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년에 비해…….
김정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2008년, 2009년, 내년 계상한 것까지 확인해볼까요?
이부용위원장
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중간 환경개선부담금 2,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환경과태료를 2009년에 몇 건 부과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환경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질관련 과태료가 있고 대기환경에 대한 과태료, 여러 가지 있는데 15건에 929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15건에 929만 원이요? 이 예산이 2009년에 계상되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009년도에 1천만 원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신규 잡수입으로 1천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나 단속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15건에 세입잡은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009년 예산에 1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어디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자료가 안나왔으니 그렇죠.
김정흠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심의를 하나요? 세입예산 어디로 가나요? 예산계장님! 929만 원 세입이 어디로 가나요? 그냥 과에서 쓰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산서상 표기가 안되 있어서 그래요.
김정흠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이 세입 지적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35쪽부터 검토하시겠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235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비 7,200만 원이 있는데 6개소는 어디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긴급보수비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36쪽, 2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8쪽, 2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예!
의택
황의택위원
237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노후교체용으로 예산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대송, 금지, 소태정 등 6개소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부품만?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재료비입니다.
이부용위원장
238쪽, 239쪽, 240쪽 보세요.
김정흠위원
조경수는 어디에 식재하나요? 41쪽 시설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매립장 둘레로, 까치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까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만국기를 설치하고 주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만국기를 설치하면 까치가 안오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조금 덜 온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매립장에 만국기 설치한 곳이 어디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국내는 없는데 외국 일본이나 그런 곳에는 이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까치가 조금 올 수 있도록 만국기가 쫓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조경수 식재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만국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침출수 연계처리시설 확충공사는 무엇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연계처리공사는 매립장 내에 있는 처리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 보수를 하고 매립장에서 방류수가 암곡까지 연결되는데 암곡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사업은 해야하는데 그 앞에 정자 설명한 것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만국기요?
김정흠위원
연계처리시설 할 대 암곡마을 그 앞에 한 이야기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침출수, 방류수가.
김정흠위원
방류수 말고요. 침출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매립장내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보강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억5천만 원 정도입니다.
김정흠위원
2억5천만 원이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침출수 누수되는 것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침출수는 누수가 안되고 처리시설.
김정흠위원
계속 요구하는 것이 그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매립장 하단부에서 내려오는 누수입니다. 그것을 침출수라고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침출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흠위원
침출수가 아닌 물을 수질검사, 분석 해봤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분석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기로 침출수가 누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사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의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밑 하단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매립장 밑에 있는 시설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요? 매립장 안은 아니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매립장에 침출수가 누수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이 누수되고 있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매립장 하단부에 관로가 깔려있고 위에…….
이부용위원장
지난번에 수질관리위원회에서 다룬 것 있죠? 내용 아시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하단부에서 세고 있는 것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하단부에서 세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상부 쪽이나 뒤에서 나오는 누수를 하단부와 관로를 연결해서 밑으로 뺍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하단부에서 관을 묻어서 나온 물이 침출수가 나온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그쪽과 저희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런 사항을 수질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것 아시죠? 지난 26일에 열렸던 수질보전위원회에서 지적되고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지를 본 후에 의견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지금은 예산심의 시간이라 매립장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 하기가 죄송합니다만 원래 매립장안에 차수벽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오수가 그 밑으로 나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비가 오면 나오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차수벽이 파손되어 찢어졌던 아니면 관로의 연결이 잘못되어서 거기서 누수가 되든 그런 영향 때문에 물이 나온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끝까지 아니라고만 하고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일단 매립장 내에서 비가오면 나오는 그 물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매립장 하부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하는 곳에서 나오는 관로연결이 처리시설로 나오는데 그 처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말씀대로 침출수 나오는 것 처리하는 시설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없는데 시설에 대한 보강.
김정흠위원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한다고 예산을 세우나요? 문제가 있으니 세우는 것 아닌가요? 이숙이 계장님이.
이부용위원장
그러면 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명하는, 주민들은 침출수가 누수가 된다고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그것이 누수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채수할 때 폐기물지원협의체 대표, 주민대표 나와서 같이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나온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해야지 매번 왜 당하기만 하나요?
다시 하세요. 그 주민뿐만 아니라 읍민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개시켜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니 문제가 없는…….
김정흠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적인 기준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실제 오수 처리한 물이 내려오는 것과 자연수가 흐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치에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법적 기준치에는 이상이 없는데 어쨌든 아무 생물이 살고 있지 않고 암곡에서 수없이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로를 묻는다는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주민들 민원이 계속 하수처리장 연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하기 위한 시설보완을 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만 연결하면 암곡 주민들은 앞으로 민원제기 안한다고 합니까?
이부용위원장
구간이 얼마나 되어서 예산이 2억7천만 원이 되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241쪽 하단부의 농약용기류 수거함 설치가 있는데 10개소 어디를 말하나요? 현재는 없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마을에 하나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읍에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읍ㆍ면에 시범적으로 하나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읍ㆍ면이면 11개이어야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우선 예산상으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진안읍과 부귀면 같은 경우는 면장이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 설치된 곳이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부귀면은 했습니다. 쓰레기 없는 시범면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원해줬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음식물 폐기류 위탁처리비용이 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부귀 이삭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달에 얼마정도 나가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년 11월까지 210톤 처리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10톤이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아파트에서만 나오는 것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주택에서는 분리수거를 안한다는 것이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려면 선정을 해야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관내업체가 이삭이기 때문에.
은숙
한은숙위원
직접 한다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처리를 하려고 안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렇죠.
이부용위원장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파트는 어디를 말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월랑, 고향마을, 주공 1ㆍ2차 아파트, 공동주택도 들어가요.
이부용위원장
이것을 부귀면 업체에서 수거해서 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244쪽, 2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244쪽을 보면 마실길 탐방로 조성사업이 8억5백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이 광특 국고보조로 4억250만 원, 군비가 4억250만 원으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8억5백만 원인데 광특예산이 어떻게 국고로 되어있나요? 예산계장님 광특 내용을 보니 진안군에서 2010년 예산 신청한 것에 환경보호과 마실길은 안나와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광특은 도분인데 도에서 배분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도 자율편성비는 무엇이고 시군 자율편성으로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 외에 또 있나요?
세입에는 마실길이 국고보조로 되어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마실길 사업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고 노력하는데 진안도 백운, 성수, 마령 쪽을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도에서는 환경과에서 그쪽 사업을 확보하면서.
한기
이한기위원
공모로 예산을 확보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도에서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선정할 때 주로 백두대간과 새만금 쪽으로 주려는 것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 일정부분을 받아온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마실길 사업이, 자치단체 여러 곳에서 서둘러서 하는데 특히 제주도 올레길인가? 몇 년 열심히 하다가 지금 평가가 실패작으로 나온다는데 마실길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섬진강 상류 데미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데미샘 주변으로 해서 마실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백운 영모정에서 신덕, 원반, 덕현으로 가는 명품길을 명명해서 특색있는 마실길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명품길 15㎞, 섬진강 발원지길이 19㎞,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다보면 많은 돈을 들여 하는 것을 가서 보면 참…….
김정흠위원
해놓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봤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조성사업의 효과가 하나도 없고 군비가 4억2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잖아요?
김정흠위원
중장기 계획을 보면 2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4㎞를 하는데 8억 원이 소요된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34㎞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8억5백만 원 정도를 했는데 효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첫 단추가 끼워지면 계속 중장기 계획에 의해 연계사업으로 가야하겠네요? 위원들이 생각할 때 국가예산을 받아왔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일을 해놓으면 결국 뒤치다꺼리를 해야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잘못되면 애물단지, 잘되는 것은 극히 없고 그런 현상이 됩니다. 처음 닦아놓으면 사람 몇 명이 다니다가 결국 잡초가 우거지는 길이 되기가 쉽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길만 나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나 탐방객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해주고 벤치 등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명품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강력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등산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을 해놓고 성공적인 효과는 못봤습니다. 도시 근교의 자치단체는 괜찮은데 외지에서 사람이 와서 이 길을 걷게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 길을 걷는 부류는 역사학자나 고고학자,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걷는 코스 밖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이 사업을 한 번.
한기
이한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황의택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244쪽 위에 이동식 화장실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설치하려고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화장실 설치 4동을 해놓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어디요? 정해져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안했는데 자연발생유원지가 군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중에서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연발생유원지에만 설치하나요? 다른 곳에 설치된 것 없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 과가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도 2천만 원 세워줬는데 어디어디 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부귀, 주천면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에는 예산 6백만 원이 더 늘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어 4개동을 한다고 하면 올해에는 어디를 해야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올해에는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해야되겠다라고 하여 예산요구가 올라와야지 어디에 할 것인가를 물으니 어디에 할지 알지도 못하고 예산만 해달라고 하면 의원들은 답답합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자연발생지 7개소 중에서 시급사항을 감안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하여 군 단위 자연보호그림그리기 행사가 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자연보호를 위해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죠? 초등학생들이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초ㆍ중ㆍ고 학생들입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245쪽 기후변화대응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린스타트와 탄소포인트 제도 2건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라는 것은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는 범국민운동입니다. CO2를 줄이기 위한 생활의 지혜라고 하여 8대 분야 34과제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린스타트 추진을 하기 위한 범국민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김정흠위원
일반운영비 1천만 원은 그 밑에 그린스타트 운동 5백만 원 곱하기 1식이 있습니다. 밑으로 탄소포인트까지 기후변화 대응사업 전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탄소포인트 제도라는 것은 전기와 수도.
김정흠위원
그 위에서부터 설명하여 주세요. 그린스타트 운동 1식은 무엇인가요? 사무관리비인데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린스타트 운동 사무관리비 5백만 원은 책자와 전단지 등 홍보활동을 주로 하는 예산이고 행사운영비 그린스타트 운동 활동지원은 워크숍이나 캠페인 전개에 활동하는 예산입니다. 탄소포인트 참여세대 인센티브는 연2회 단기별로 하여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가구에 대해 일정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1㎾ 줄이면 424g CO2를 줄이는 점수를 주고 수도는 1톤에 332점수를 줘서 일정부분 점수를 올리는 가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1식이라는 것이 어떤 가구를, 세대를 지역으로 묶어서 하나요? 아니면 선발해서 하나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인가요? 진안군 전체를 상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린스타트는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고 탄소포인트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김정흠위원
탄소포인트제는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린스타트 운동이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탄소포인트는 전기사용량과 수도사용량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에서 전기와 수도 2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합니다.
김정흠위원
그린스타트 운동은 전단지 같은 것을 보급하는 운동이라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전단지, 책자 홍보물을 제공하고 행사운영비 5백만 원은 워크숍이나 캠페인 전개 등입니다.
김정흠위원
운동이라고 하지 말고 부기를 홍보지라고 하던가 했으면 묻지 않아도 되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탄소포인트제는 신청을 받아 점수를 내서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진안 4집은 무슨 말인가요?
의택
황의택위원
246쪽 좋은 식단 찬기 제작이라고 있는데 그전에는 해줬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본인은 안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 가지씩 해줬는데 그 밑에 향토음식경연대회 해마다 2천만 원씩 들여서 계속 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대표음식을 선정하여 2개소에 1천만 원씩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좋은식단 찬기 제작은 일반 음식점 잔반줄이기 활동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내년에 210개 업체에 대해 지원해줄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제작해서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황의택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매년 행사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특색있게 전국 경진대회를 추진했는데 진안군 대표음식 4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4가지 음식을 주제로 하여 경연대회를 하여 시상받은 주요업체가 있습니다. 시상받은 음식물에 대해.
의택
황의택위원
시상은 해마다 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는 전국으로 풀어서 했기 때문에 참여업체에 대해, 시상받은 업체에서 재현을 해서 시식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상작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진안음식을 널리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업체를 지정하여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대표음식을 선정한 것을 진안군 일원이 아니고 일등을 했다면 지원해주는 것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일등한 음식은 사용권을 진안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음식에 대해 다른 업소에서 해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정하여 간판이라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 진안의 대표음식 재료를 사용하도록 협약을 해야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시식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4가지를 대표음식으로 하는데, 군민의 날 해서 선정을 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대중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지, 과장님이 생각할 때 4가지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가지 음식이 무엇무엇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대상에 흑돼지 삼겹살 배추찜이 받았고 이것은 전주에서 출전했습니다. 금상에 돼지고기 홍삼수육 일품가든에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일품가든에 돼지고기 홍삼수육을 주문하면 나오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주문하면 나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은상에 흑돼지……. 대중화된 음식도 있고 아직 대중화 되지 않은 음식도 있는데 대중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서에는 2개소로 나왔고 설명서에는 5백만 원씩 4개소로 나왔네요? 어떤 것이 맞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많이 혜택을 주도록 4개소로 하려고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한 마디 덧붙인다면 2~3천만 원씩 들여서 진안군의 대표음식을 만들었다면……. 획기적인 것을 하나 개발해야죠. 매번 똑같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된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47쪽에서 24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247쪽 식품수거 지도단속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신규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신규예산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식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수시로 출장을 나가 단속을 하고 그중 불량식품을 수거해 오기도 합니다. 그 예산으로 도에서 각 시군 전체적으로 도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줬습니다. 현재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50%라도 해줘야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했는데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이 정도밖에는 안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식품점과 업소, 식당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공중위생업소가 873개소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제조 가공업소, 자동판매기, 유과 제조업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지금 과에 차량이 3대가 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에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사무실에는 없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용담댐 주변에 수질감시차량 1대 있습니다.
그것으로 단속하면 되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쪽과는 목적이 다르고. 필요할 때는 병행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하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것이 언제 끝나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014년까지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매년 9억 원씩?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앞으로 3년이 더 남았다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014년까지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이자는 보전해주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원금도.
이부용위원장
원금도 보전해주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거의 되어가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49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67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순군비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 예산은 군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많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부담금에 대한 군비부담 때문에 군비를 전출해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고부담없이 군비만.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국고는 직접 들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특별회계로 직접 들어오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군비이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57억 원이면 상당히 많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비를 지원해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248페이지에 그린빌리지 예산이 있는데 진안군에 33개소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린빌리지 마을사업을 2008년부터 했는데 33개 마을을…….
의택
황의택위원
지정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재료비 2백만 원씩 33개 마을을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꽃 심는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환경정비사업이요.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가 몇 년차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년이 2년차인데 내년에 3년차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동영상 홍보물 제작은 1년차부터 계속 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전국에서 잘 되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동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환경부나 대통령 직속 지적발전위원회에도 자료를 보내주기 위해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년차부터 전국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고 1년차, 2년차 관련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은숙
한은숙위원
미리 대비해서 해놓은 것은 없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계의 VTR가지고 해놓았는데 그것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1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이 4억8,600만 원, 작년보다 753만 원이 감 되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사용료 수입 외에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온 52억 원. 그럼 올해 예산액이 72억2천만 원…….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하단부의 보조금으로 광특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정천지구 상수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광특회계가 얼마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12억5천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보다 19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12억 원에. 19억 원이 더 늘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12억 원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사용료 수입이 있고 분당금 수입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고, 잉여금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많이 늘었네요.
이부용위원장
수도사용료 미납은 없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얼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천만 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각 지자체마다 상수도 특별회계 문제가 많은데 일반회계에서 벌써 52억 원이 전입되는데, 52억 원이나 진안군에서 투자하는 돈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반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셔야 할 사항인데 뒤에 세출예산에도 나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광역상수도를 하여 금산, 무주권 사업으로 물을 공급받기 위해 그 사업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출에 백운, 성수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9억 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하반기 군정질의시 백운, 성수 정수장에 폐수 배출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니 서면으로 답변하기를 1일 1,000톤 미만은 배출수 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안되어서 처리시설을 해야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배출수 처리시설까지 같이 설계를 해서 해야하는데 왜 이것을 빼고 설계를 해서 본 시설만 하고 이것은 빠져있는지를 물었더니 1일 1,000톤 미만은 배출수 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면으로 답변하셨는데 두달도 안되어서 예산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규모가 1,000톤 이상일 경우에 배출수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백운, 성수 정수장이 3,70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야하는데 죄송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그 당시에는 1,000톤 미만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해놓고 이 시설을 해야한다고 9억 원의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사용량을 1,000톤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는 시설용량이 1,000톤 이상은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배출수 시설이 빠져있는데 같이 하지 않는지, 사람이 먹는 물을 가지고 정수장을 하면서 필수사항인 폐수 처리시설이 빠져있으니, 위원을 가지고……. 준공검사 받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배출수 시설과 정수장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때 배출수 시설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9억 원은 해주셔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상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안군 급수체계 조정사업 수립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10억 원 이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설명해주세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으로 물 수요관리와 진안군 전체적인 관망도를 작성하고 상수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변경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 10억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김정흠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관망도 작성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상수도 광역화와 체계화 하기 위해서는 관망도 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김정흠위원
관망도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상수도 관로.
김정흠위원
상수도 관로 배설되어 있는 것?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수돗물 수질검사 위원회 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때 건의했던 것입니다. 한 분이 읍내 상수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관 틀을 압니다. 관망도를 알아요. 그분도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문서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상모 부군수님 계실 때 이것 빨리하세요. 했더니 이제 올라오네요. 사업량을 보니 500㎜~350㎜까지만 표기가 되어있네요? 지선은 안되어 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상수도 관로가 언건에서 유산 배수지까지 500㎜~350㎜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이것은 새로 개설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언건대교에서?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유산쪽에 배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정흠위원
3년전에 검북에서부터 유산까지 매설한 관로는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200㎜로 규모가 작고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송수관로.
김정흠위원
그것은 그냥 두고 다시 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송수관로.
김정흠위원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것도 송수관로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300㎜가 올라가면 200㎜로 매설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겠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00㎜도 사용합니다.
김정흠위원
200㎜를 사용하는데 300~500㎜짜리를 또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불과 3년전 일입니다. 그때 정 계장님이 상수도 계장할 때 이죠?
용담댐 사업소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인데 안해주니 진안읍, 진안읍으로 처음부터 편성된 것인데 진안읍 턱 밑에 있는 상수도 물이 공급이 안됩니다. 논에서 소형관정 뚫어서 여름에 농약하면 그 물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건마을 체련공원으로 갈 예산을 바꿔서 상수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정흠위원
불과 3년전 일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년 산암저수지도 물이 조금 부족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김정흠위원
이런 것을 예측해서 큰 것으로 배수지를 설치하면서 관로를 큰 것으로 했으면 새로 5.5㎞ 매설할 이유가 없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광역급수체계 조정을 해서 관로가 정천까지 묻히는 것은 언제까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된 것은 없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정천 배수지까지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준다고 하면.
한기
이한기위원
정천, 부귀를 그것으로 1차적으로 충청권과 이야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쪽에서 해주기로 공문이 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천까지 오는 배수관로만 묻어주기로?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관로만 묻어주기로, 1차로?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죠?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읍 1일 상수도 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3천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4천톤 정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 전체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진안읍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읍이 4천톤을 사용한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상암과 수동 양쪽으로 쓰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해서 마이산 쪽으로 더 연결하고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당시 3,000톤에서 3,500톤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홍삼스파가 물을 쓰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급수체계에 대해 물었더니 3,000톤에서 3,500톤이면 진안읍 쓰고도 남는다고 했는데 4,000톤으로 늘어났네요? 스파 때문인가요? 현재는 관내에서 커버를 못하나요? 수압이 약한 것과 언건대교에서 배수지까지 관로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언건대교에서 유산까지는 어차피 4차선 사업하면서 상수도 관로를 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로를 해서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드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포괄적으로 했는데 구분을 해서 별도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관망도 작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조속하게 해야될 사업인데 이 사업이 2013년까지 222억 원의 사업이네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는 하나도 없고 전체가 군비입니다. 그렇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투융자 심사는 받고 계획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받았습니다.
김정흠위원
투융자 심사 받은 자료 주세요. 222억 원짜리 사업을 자체심사 사업대상인가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222억 원이 투자되는 순군비 사업입니다. 관망도 작성하는 사업은 해야되는데 행정적 절차를 이행했냐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까지 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요. 3백억 원 이면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기본계획과 설계가 나와야 환경부를 찾아다니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계장님 심사 받았다는 자료 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2009년 예산과 2010년 예산 32억 원이 확보가 된다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010년에만 32억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10년 예산이 32억 원?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009년에 14억7천만 원이 세워진 것은 아직 예산집행이 안되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노후관 교체나 안길 지선공사로 사업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4억7천만 원을?
김정흠위원
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이런 사업내용에 따라 넣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급수체계 조정사업 수립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14억7천만 원이 해당이 되냐는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년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14억7천만 원은 본예산서를 보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는데 다른 예산인데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설명서에 같은 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급수체계조정과는 관계가 없는데 지선공사 사업비와 비교를 하다보니 넣은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억 원으로 신규사업인데 금년에는…….
김정흠위원
급수체계 정비이니 단일사업으로 봐야죠. 자체심사로는 해당이 안되고 이미 그 범위를 벗어나버렸는데…….
순군비이니 자체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런 대책은 가지고 하나요?
그때 가서 예산 안주면 변경하고 자체재원이니 마음대로 가능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자체심사 받았나요? 이런 심사를 받았다고 중장기 계획에 2013년까지……. 5개년 사업은 별도이고 10개년 사업은 별도라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급수체계 조정사업은 금산권 물을 사용하다 보니 계획된 것입니다.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도에 금산광역권 상수도, 충청권 상수도가 우리가 가져다 광역권으로 하자고 하니 신규사업으로 32억 원을 넣어서 한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전의 계획했던 5개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변경을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도 제일 큰 것이 40억 원 정도 되는데 72억 원 중에서 30억 원이 다른 곳에 쓰여지는 예산이 있습니다. 30억 원 가까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10년동안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50억 원 이상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BTL 사업과 상수도 사업을 같이 하려고 5개년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충청권 광역상수도 이야기가 나오니 그것이 10개년으로 늘어난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당초 금산권과는 연결을 안시켰기 때문에 생각을 안했습니다. 금년에 금산권과 연계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BTL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나오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BTL 사업은 민자로 하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돈을 갚아야 한다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BTL 사업은 완공된 후에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야죠.
경환
강경환위원
계속사업이 다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분야가 다르잖아요? 2013년까지는…….
이부용위원장
다 정리가 되었나요?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29쪽에서 5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귀, 정천 수자원에서 온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예산이 언제부터 얼마나 들어가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세부적인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정천지구 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용수 공급 협조를 해준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71억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부귀까지 연결해주는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천까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천에서 부귀까지 연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5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얼마나 되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80% 정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외딴곳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가구까지는 안되고 마을별 시설은 70~80% 정도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별 시설이 80%라면 상당히 많은 것이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마을별로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농가가 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먼 거리 같은 것은 군비를 더 투자해서 해야될 여건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마을 소재지권 밖에 안됩니다. 외딴집까지 연결해줄 때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광장을 포장해달라던지 추가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민원을 많이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멀리 떨어진 곳 같은 경우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해나가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마을 하수처리장을 연결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압장도 설치하기도 하고,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곳은 자체에서 돈을 좀 덜 들이고 처리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 돈이 덜 드는 것 같은데요. 한 집 보고 하수처리시설을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은 그쪽을 연결해서 처리해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개인 자체 정화시설을 운영해야하는데 그러다보면 전기세 등이 들어 주민들은 연결해주는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운영비는 위탁해서 준 것은 순군비로만 나가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수계기금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수계기금에서 몇 %나?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80%입니다.
이부용위원장
553쪽 금강수계관리기금 30억 원?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이것이 전체 다 들어오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주민지원사업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9억 원과?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기금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운영비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20억 원 정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35억 원 정도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용담댐으로 인해 수계관리기금에서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 다 들어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그 이상은 없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용담댐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것 있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담댐 특별회계는 용수판매량과 발전량.
한기
이한기위원
환경보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환경보호과는 상관이 없는데 진안군에 다 들어오는 것 54억 원?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35억 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저쪽 것까지 60억 원 정도?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매번 이야기 하지만 수계관리기금을 좀 늘리라는 것 아시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는 예산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운영비 그쪽으로 지원해주다보니 저희들이 시설이 마무리 되어가면 예산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도 인구수가 줄고 그러다보니 줄어듭니다.
이부용위원장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537쪽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있는데 전에는 국비, 기금으로 되어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군비로 다 되어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석곡과 상전, 무거인데 이쪽에도 국비지원을 받았었는데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업 끝난 후에 포장 등이 있어 추가적인 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국비가 없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3곳은 군비 예산을 일정부분 편성하였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상당히 증이 되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인가요? 특별히 설계변경이 필요없이 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다 해야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계변경을?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설계변경을 해서 되는데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국비를 지원하여 순수 군비를 부담해서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런 근거가 어디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마을하수관 설치할 때 설계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기본적인 것만 해주지 추가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안해줍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럼 그때 더 올렸어야 맞지 않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기본적인 것에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포장이나.
은숙
한은숙위원
538쪽에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오는 것은 국비가 들어있고 그런데 추가요인이 없고 국비 부담한 사업도 추가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승인을 받을 때 사업을 늘려서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야지 큰 돈을 넣기만 하면…….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해줄 때는 자기들도…….
한기
이한기위원
3건에 6억 원이 더 소요되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석곡이 3억 원, 상전이 1억 원, 무거가 2억 원이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몇 가구나 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가구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확하게 민원이 발생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고 잘못된 부분이 어디어디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야한다고 하니까, 석곡은 0.8㎞ 하수관로, 아스콘 포장, 15,000㎡하고 상전은 하수관로 0.39㎞, 무거는 0.79㎞, 중계펌프장 2개소라고 해놓았는데 마을하수도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쏟아붓고 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공사가 일부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예산설명할 때 우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우리가 일일이 물어서. 이것이 진짜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한 집이 하수관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집에 의해 2억5천만 원이 드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위만큼 추진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를 했는데 사업장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일정부분 부족합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상수도나 하수도, 상수도는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는 사람이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신경이 덜 써져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어 모르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무슨 일이 잘못되어 터지면 안좋은 일이니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땅속에 있다고 전혀 모르는 것 아니니 관리를 잘해주세요. 민원이 있는 것은 처리가 잘 되도록 해줘야죠. 예산 3억 원, 1억 원, 2억 원 단위로 해놓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산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하수관거가 지나가면 아스콘을 하게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전면포장해서 세운 예산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예산도 있고 설계를 하다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설계누락분은 승인 받을 때 잘못한 것이고, 물량에 비해서는 산출된 것이 높은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예산을 요구한대로 다 세웠나요?
예?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 세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가지는 검토예산으로 하고 자세한 예산관련 자료를 보고 난 후 예산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부용위원장
예!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요구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장이 다른 곳에 더 쓸 곳이 많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하여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538쪽, 5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천 종말처리장 가동율은 몇 %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크게. 용담댐 상류에 있는 부귀, 주천…….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18개소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00% 가동 다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가동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하수도종말처리장이 있고 마을하수도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마을하수도요.
김정흠위원
면 단위 소재지의 큰 것.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마을하수처리장이요.
김정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3가지로 구분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입니다.
김정흠위원
같이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하수처리장은 규모가 크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정천면 어디 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정천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금강수계 29개가 있고 섬진강 수계 8개가 있어서 총 37개소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진안하수처리장에서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용담 하수처리장도 있는데 그쪽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섬진강이 몇 개라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8개입니다.
김정흠위원
37개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럼 거의 다 되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더 할 곳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몇 개 정도 더 할 것인가요?
이부용위원장
정천은 계획하고 있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정천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전에 계획은 38개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해야한다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몇 개나 더 할 계획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주천 장등도 해야하고 백운 윤동도 하고 있고.
김정흠위원
백운은 섬진강수계이고 금강수계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하니까.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주천 장등을 설계용역.
김정흠위원
물곡리 상도치, 하도치, 송대 이런 곳은 안되어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펌핑 작업을 하나요? 안돼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상ㆍ하도치는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상ㆍ하도치는 없습니다. 검북까지 해서 유산리까지 모아서 하나 해줘야 할 것이고, 후사동쪽도 해줘야하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신규예산을 위에서부터 자르다보니 반영이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하수도입니다.
이부용위원장
540쪽에서 5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541쪽에 슬러지 위탁 처리비가 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에 비해 40% 가까이, 1억2,600만 원인데 1억8,360만 원으로 많이 올랐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축이 많이 늘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5,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처리방법이 비료법 개정으로 인해 전에는 마이유기질 가져갔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못가져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쪽에서 처리하면 유기질 비료 나오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업체에서도 이제는 이쪽 처리하는 것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외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단가가 올라갔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의 손실이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처리비가 올라가니까요.
이부용위원장
보급업체에서도 다른쪽의 보조를 받아 퇴비를 만드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쪽에서 가져가면 보조금을 안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안받겠다 하는 것이죠.
이부용위원장
시설할 때 받았다면 매년 받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김정흠위원
시설할 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축분뇨를 가져다가 사업소에 맡깁니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1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사업소에 맡길 경우에는 7천 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업소에서는 처리를 해서 남은 슬러지를 다시 업자에게 줄 때 이 예산을 더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업자는 이 돈을 받고 슬러지를 가지고 가서 다른 퇴비와 섞어 그것을 유기질 비료라고 만들어서 그것을 또 보조금 받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 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541쪽에 인공습지잡초 인부제거임이 있네요? 작년에는 80만 원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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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인공습지가 2곳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밑에 습지가 하나 있고 다리 밑에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기금을 일정부분 지원해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유지관리비 4백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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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있는 인공습지를 관리하기 위해 4백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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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시설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작년보다 부기가 작아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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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환경보호과장
시설부대비로 있는 인공습지 유지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언건리와 진안천 인공습지를 관리하는 것인데 기금받아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로 어떤 관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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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환경보호과장
보완할 것이 수생식물 식재, 퇴적물 준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대로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다리 밑에 습지 조성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1억5천만 원?
김정흠위원
1억2천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제2의 인공습지도 20억 원 가까이 들어갔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은 8억 원 들어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계관리기금에서 나와서…….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기금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기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에는 군비가 붙었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군비 안세우면 기금을 안준다고 하니…….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군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유지관리비가 3,4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6만 원이 되었네요?
이부용위원장
544쪽, 5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수질측정기 설치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순군비로 6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군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은 국비로 해야지, 왜 군비로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국비지원이 안되고 군비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정흠위원
군에서 군비를 들여 시설을 할 필요가 없죠. 시설을 하면 앞으로 관리도 우리가 해야하는데요. 현재도 관리비는 나가고 있지만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국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금강유역 자치단체들 전체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설치는 군비로 자체부담해야된다고 해서 준 예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준 예가 없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할 때 얼마나 힘들게, 투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까? 그때도 단 한 곳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고 해서 정말 어렵게 국비로 대체를 한 것이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을 안하고 계속 버텼습니다만 국비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반부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군민들이 그 물을 먹지도 않는데 측정을 우리가 꼭 해서 기준치, 양을 측정하는 것인가요? 수질을 측정하는 것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수질을 측정하는데 시스템이 환경부에서도 전부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분석이 다 나오겠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몇 개 항목을 검사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 수질 측정기계의 목적이 진안하수처리장이 아니라 배출수 수질을 실시간 원격감시하고 배출금 부과합니다.
김정흠위원
기준을 위반하면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누가 내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내야되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측정비도 우리가 내야겠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자동적으로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입력이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542쪽에 보면 용담호 불법 낚시 안내판이 몇 개나 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지금 40개 되어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몇 년도에 했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낚시 금지구역 안내판이 2002년부터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도 여러 가지 지적해주셔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40개에서 10개를 더 증해서 50개 한다는 것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금운영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83쪽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취불능)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쓰레기 봉투 판매량의 일정량 10%를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금을 없애면 협의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2005년도엔가 기금을 조성해서.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003년부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05년도엔가 끝났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005년까지 조성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남은 것은 250만 원인데 이것을 기금으로 이야기 하기도 그렇네요. 기금을 없애지 않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기금은 매립장이 있는 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다른 후보지에 조성할 때에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조성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판매량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전환하던지 해서 기금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일반회게에 매립장 주변협의체나 일반장 주변으로 쓰는 예산이 있잖아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왜 일반회계로만 세워야 하는지, 일반회계로 세우지 않고.
김정흠위원
2003년도에 매립장 주변마을과 약속을 했습니다. 2005년까지 기금 20억 원을 조성해서 20억 원을 마을에 나눠주고 다음해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하기로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당히 불편하더군요. 매년 일반회계 예산 세울 때마다.
김정흠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동안 기금조성하기 전에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해주니 주민들은 매립장으로 인한 사업을 특별히 더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동안 그 마을에 들어간 사업은 전체가 다 그 예산입니다. 매립장 때문에 해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면서 기금으로 대신 20억 원을 조성해서 주고 나머지 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똑같이 하자고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해마다 5천만 원씩 세워서 주는데 그것이 자기들한테 일반회계로 오기 때문에 그만큼을 자기 마을에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읍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할 사업을 안준다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폐기물 협의체 위원들이 속된말로 생색을 내야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금으로 넣어서 주면 자기들 몫으로 오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회계로 해서 주니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협의하여 기금으로 보내서 기금으로 주면…….
이부용위원장
방금 지적했던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식품진흥기금은 1억 원이 될 때까지 목표를 설정해서 적립시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억 원까지는 적립을 시켜야 한다고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1년에 얼마씩 가는데 아직 1억 원을 못채웠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안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진안은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아예 없네요?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비해 이자만 늘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006년도에 1,600만 원, 2007년도에 2천만 원, 2008년도에 1천만 원하고 2009년도에는 빠졌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