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전략산업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명권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제171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부용 위원장님과 김정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저소득층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 편성해줌으로써 진안군의 복지행정이 한층 성숙되고 향상된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68억7천만 원 보다 약 7억 원 정도가 증가된 175억7천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46억2천만 원보다 2억6천만 원이 증가된 248억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15억6천만 원보다 4억1천만 원이 증가된 19억7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12억7천만 원보다 7억 원이 증가된 19억7천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3억8,600만 원 보다 4백만 원이 증가된 3억9천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8,600만 원보다 4백만 원이 증가된 3억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상적인 보조사업 및 계속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변경,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사업비보다 1억4천만 원이 감된 사업으로 감된 주요원인은 2010년도부터 가사간병도우미 지원대상에서 노인지원이 제외되고 63쪽에 있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대비 6억4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가구원수별 지원기준액이 약 3%정도 인상되어 인상률이 반영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6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ㆍ고교 재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대비 9,600만 원이 증된 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학비인상 및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수당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대비 2억4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2010년도 7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도입되어 7월 이후 사업비는 36쪽에 있는 장애인 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2월에 준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종합복지관 개관 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0만 원, 복지관 운영비 3억4천만 원, 차량구입비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진안군내 장애인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복지관 개관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일환이며 여성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상담, 취업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과 연계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3쪽,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운영비 5,400만 원, 물품 및 장비보강에 6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소득사업 창출과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해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진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대비 5,700만 원이 증된 사업입니다. 증된 사유로는 국ㆍ도비 지원사업 중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2,300만 원, 통번역서비스 1,500만 원, 종사인력 보강에 1,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2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월 8만4천 원에서 13만4천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09년 대비 2억4천만 원이 증된 사업입니다. 증된 사유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에 따른 재가ㆍ생활시설 이용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09년 대비 2억 원이 감 되었으나 2010년도 추경에 부족한 예산에 추가 보조내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청소년 야영장 보수입니다. 청소년 야영장내 샤워장, 전기온수기 설치로 1천만 원이 세워지고 대피소 등에 전기온돌 패널 공사 1천만 원이 소요되는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겨울철 추위로 인해 수련시설 운영이 어렵고 상수도관의 겨울철 동파로 인한 식수손실이 많아서 보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5쪽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탑 건립입니다.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되어 사망ㆍ행불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분들의 영령 및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공설운동장내에 1억5천만 원의 군비를 들여 추모탑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모탑이 건립되면 잊혀진 역사를 재조명하고 주민들에게 국가관, 역사관, 민족관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88쪽, 노인요양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입구 쪽의 구길을 741㎡ 면적에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주변정비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요양원 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편익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요양원 차량 진ㆍ출입을 돕고 차선을 확보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전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2010년도 예산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전명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53쪽부터 보시겠습니다. 54쪽, 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도비가 1만5천 원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료비 정도만 지원합니다.
김정흠위원
군비는 얼마나 있나요? 보조금인데 1만5천 원을 주고 무슨 진료를 하라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가 3만5천 원, 도비가 1만5천 원으로 합해서 5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3만5천 원이 국비? 국비가 얼마인가요? 1만5천 원 가지고 무슨 진료를 하라는 것인가요? 이것이 몇 명 분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명 분은…….
김정흠위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인데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야죠. 군에 해당이 안되면 반납시켜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5만 원씩 해서 2명 정도.
한기
이한기위원
실적이 있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실적이 없으면 반납을 해야겠네요?
김정흠위원
돈 5만 원 받겠다고 피해 입은 것을 신고 하겠나요? 이런 예산은 있으나 마나 한 예산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이부용위원장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3쪽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1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소득층은 무엇이고 수급자는 무엇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정부지원을 받는, 옛날 같으면 영세민으로……. 차상위 계층은 다음 단계입니다. 정부 지원은 아직 못받고.
한기
이한기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상위 계층은 일절 지급하는 것은 없지만 각종 지원사업에서 해당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소득층 수급자 같이…….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려는…….
한기
이한기위원
일거리가 있어도 일자리를 안가더군요.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정흠위원
112쪽의 장애인 심부름 센터 차량이 지금 없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승합차 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보면 약 2,500~2,600명 정도 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김정흠위원
그럼 사람을 수송하는 차량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리프트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장애인 복지관도 차량을 구입하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복지관은 18인승 승합차량입니다.
김정흠위원
장애인센터 차량을 구입하면 이 사람들이 복지관에 다닐 것 아닌가요? 아니면 사업적으로 일보러 다니는데 사주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개인이 병원에 가고 그러는데 도와주고…….
김정흠위원
성격이 다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진안군 중증장애인이 몇 명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급, 2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2,561명 정도입니다.
김정흠위원
2,561명?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561명입니다. 장애인이 2,681명이고 중증장애인인 561명입니다.
김정흠위원
중증이 561명이라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1급, 2급만 실어 나르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프트 차량으로 응급차와 같이 기능을 갖춘 차량 구입이 필요해서.
김정흠위원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따져보려는 것입니다. 2,600명을 실어나른다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을 하는 사람이면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정흠위원
중증뿐만 아니라?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로 이 차량을 이용하시죠.
김정흠위원
물론 그러겠죠. 장애인복지관에도 차량이 들어가니까.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을 운송하고 이런 것에 사용합니다.
김정흠위원
차량을 구입하면 구입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 기사가 1명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예산지원이 됩니다.
김정흠위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수리도 해야죠.
김정흠위원
다 해줘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하나는 어디로 등록이 되어있나요? 법인으로 되어있나요? 진안군으로 되어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심부름센터로.
김정흠위원
법인이 아니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심부름센터.
김정흠위원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냥 단체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법인 같으면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가 없죠.
한기
이한기위원
단체라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면 거기에도 기사가 한 명 따라야죠. 심부름센터는 기사가 별로 없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명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대를 더 사면 또 한 명이 필요하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에서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운전원, 사무원이 있습니다. 사주기만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라고 하여 사람을 일일이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끼리 물품을 배달해주고, 심부름해주는 것인줄 알았는데 사람을 실어나르는 수송 차량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직장 출ㆍ퇴근이나 장보는 데도.
김정흠위원
직장 출ㆍ퇴근이요? 진안군에 취업한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외출하는데 보조도 하고 병원이용, 이런 분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이 1천 원인가, 2천 원인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료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차량을 국비나 보조를 받아서 사는 것은 좋은데 사서 차 한 대를 연간 운영하는데 기사까지 2천만 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기사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라고 해놓고 실제는 이 차량운영 주체가 시각장애인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 시각장애인이 하고 있죠. 시각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장애인을 하는데 센터장을 거기에서 맡고 있죠.
김정흠위원
2,600명 실어 나른다고 하는데 일일 평균 7명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수가 2,600명 정도 되니까.
김정흠위원
2,680명 정도 실어 나른다고 하니.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연 이용자이죠. 2007년부터 센터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이용객 상황을.
김정흠위원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7년부터 운영했는데.
김정흠위원
그럼 2008년에는 몇 명 실어 날랐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에는 2,957명입니다.
김정흠위원
방금 하신 말씀과 다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가.
김정흠위원
2009년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은 10월말까지 2,269명입니다.
김정흠위원
2,269명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3,000명이라고 하면 평균 하루에 8명입니다. 하루에 8명이면 자기네 몇 사람 출ㆍ퇴근 정도 되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정흠위원
차가 2대가 되면 4명이라는 것이죠. 이용자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상황으로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많은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8명꼴인데 차량 한대를 구입하면 하루에 4명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연간 운영비를 얼마정도 예측하고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부름센터에 운전기사와 센터장, 사무관 하나, 세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약 7,8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차량 관련해서 따로 빼놓은 것은 없나요? 차량이 있던 없던 사람은 필요한 것이니까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 관련해서는 특별히 빼놓은 것이 아직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차 한 대가 늘어남으로써 1억 원을 훨씬 넘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유류대나 이런 것은.
김정흠위원
사람 한 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2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의원님도 지적해주셨듯이 하루에 8명, 이 정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기사가 1명 있으니까, 중증이나 리프트 차량은 앉아 있기 불편하신 분들을 편리하게 모시기 위해 하는 것이니 기사가 최대한 운영해가도록 인건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기사 1명이 차량 2대를 관리한다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차는 한 대만 움직이는데 어떻게.
김정흠위원
리프트 차 한대를 사고 다른 차는 매각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려면 차를 사지 말아야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리프트 차량으로 모시도록 하고 상태가 괜찮으신 분은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행하도록.
김정흠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만약 일반차량으로 나갔는데 중증 장애인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차 거기에 세워놓고 다시 가져오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김정흠위원
어떤 일이든 계획대로 되나요? 하다보면 항상 돌발상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가 더 많아지면 그런 방안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김정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차가 현재는 3대 있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빨래차, 노인복지용, 복합노인. 3대가 있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금년에 2대를 더 사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1대와 복지관 2개라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18인승 소형버스를 사려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7쪽, 하단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2명이 계상되어있는데 업무보고 23쪽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TF팀 전문요원인데 금년 들어와서 한시 생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하여 그 업무보조로 2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에 한시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를 내년까지 보조내시가 되어.
이부용위원장
군비랑 똑같이 50%씩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민생안정 전문요원에서 서비스 전문요원으로 바뀐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문의하고, 콜센터 운영관리를 하고 상담도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내년에 또 이어서 근무할 사람이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수가 상당히 쎄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일용직보다는 높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어떤 자격을 갖추고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은숙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11쪽에 보면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 지원이 60만 원씩 3명으로 되어 있네요? 8백만 원이 감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가정에 영유아가 3명 밖에 없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만7세 이하 장애인 가족 영아 중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안군에는 3명이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7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줄었습니다. 7세 이하로 규정이 되다보니 줄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10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작년에 몇 명이 취업되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5명이고 올해에는 8명으로.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 5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5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7명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드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일자리 제공하는 것은 8명인데 주로 주민생활도우미가 3명이 있고 장애인 복지로 해서 8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5명이서 얼마씩 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0만 원씩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년 예산이 아니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7개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왜 그렇게 편성 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이 아니고 7개월 정도 일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무기계약 때문에 그렇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7개월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는 빼고.
은숙
한은숙위원
장애인 부분은 더 장려를 해야하는데 감액이 되어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115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위탁, 관리를 해서 들어가는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지켜보면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 별도 지원이 안되고 한 곳으로 뭉치니까 더 합리적이고 편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 관리가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과 똑같이 장애인들에게는 별도로 운영비 등을 다 지급하고 복지관을 별도로 운영하는데 4억 원 가까운 돈이 연간 들어가네요?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들어가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전략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복지관 안에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사회단체가 4개가 있는데 저희도 그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2009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장애인복지관 내에는 일반 사회단체가 장애인 단체 사무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종교활동을 위한 사무실, 복지관 운영, 법인 사무실이나 대표 이사장실, 운영위원장실 등도 전혀 못하도록 되어있고 복지관 목적사업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은 장애인 복지관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사회단체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경상적 경비가 많이 쓰여져서 28억 원 가까운 패널티를 받았는데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4억 원 가까운 돈을 지출하게 되어있으니, 거기 종사인력만 15명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하기 전에는 장애인 관련 단체는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수없이 이야기 했었는데요.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한 곳으로 뭉치니 편리하고 좋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들도 염려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문의도 하고 했는데 지침상 되어 있어서.
김정흠위원
그런 부분들을 군수님께 바로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하시게 해야죠. 누누이 그렇게 강조를 해왔고 우리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회단체가 들어갈 수도 없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엄청 증이 되고 있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진안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곳 중에서는 여기가 비용이 제일 많겠네요? 총관리하는 직원이 파견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탁을 줄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나요? 준공은 이달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은 이달 안에 마무리가 되고 운영방침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복지관 운영센터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것이 되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정이 되면 하겠습니다만 복지관에 근무하는 인력 문제도 몇 명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가봤습니다. 인력이 더 늘어난 상태여서 저희들도 15명으로 현재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15명으로 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줄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1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은 약 9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7,200만 원 정도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개 사업을 했습니다.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독서도우미를 주1회 이상, 일대일로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인데 제공기간이 전주 웅진 싱크백, 아이북랜드, 구몬 등에서 직접 강사들이 나와서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어떤 아동을 대상으로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의 2세에서 6세 사이의 취학전 아동이 해당됩니다.
이부용위원장
2세에서 6세에 독서지도를?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약 146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46명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청취불능)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집으로 직접가서 하는 지도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영어능력을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아까와 같이 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6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펀펀 영어 프로그램은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부용위원장
다행히 국비 보조가 되는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소득이 고시가 되어서 기준이.
이부용위원장
고시가 되어서?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월 평균 소득이 126만 원 정도가…….
김정흠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인재양성을 위한 수급자, 못사는 사람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것만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하게 되어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능력서비스 사업은 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고 펀펀 영어교실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김정흠위원
잉글리쉬 파크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영어를 많이 가르쳐서 아이들 영어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행정지원과에 있으면서 글로벌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이 전주 교수 등이 오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치고는 영어 수준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아까 질의한 두 가지 사업의 실적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보편형 아동, 이것은 직접 가서 시간을,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직접 가서 한 시간 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 확인을 해주면 인건비를 카드로 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부용위원장
펀펀 영어는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펀펀 영어는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3,400만 원 가지고 이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600만 원이 증 됩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2회 추경에 3억3,7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자료를 하다보니 안들어가서 그런데…….
한기
이한기위원
2회 추경에 4,400만 원 정도를 더 세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예산 비교해서 자료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예산 자료 전체가 본예산 기준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38페이지 자료에 그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내년에는 두 가지 사업만 진행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김정흠위원
더 확장을 해서?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이 몇 명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7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위원회가 항상 바뀌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안바뀝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서 운영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송상모 전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월랑아파트 인근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위원이 17명이라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예산 편성을 잘못하셨네요. 작년에 23명이었다가 올해에는 17명인가요? 위원이 줄었다, 늘었다 그렇게 되나요? 명단 볼 수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은 23명인데 공무원이 있습니다. 6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안주니까.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공무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7명이 일반인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예산 한 번 보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23명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위원수를 가지고 세웠나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다시 설명하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있고 공동위원장은 송상모 전 부군수님이 하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김진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대표협의체는 18명, 실무협의체는 19명으로 37명입니다. 37명 중에서 공무원들이, 사회복지협의체이다보니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보건소, 우리 과 해서 많이 있습니다. 실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17명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에는 23명으로 되어있으니 의원들이 몰랐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대표협의체는 운영장이 군수님으로 되어있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송상모 전 부군수님이나 김진씨를 보면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고 수당을 준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냐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두 개의 단체가 1개 사무실에서 도와주고 있더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어떤 역할을 분담해 줬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같이 업무를 봐주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유사한 것 같은데 각각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이고.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을 운영하는 위원들인데 우리가 수당을 줘야 하냐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단체이고 운영위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 운영수당을 줘야하잖아요?
이부용위원장
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당연히 예산을 계상하여 수당을 줘야 맞다고 보고 있고 우리들이 볼 때 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당은 지원하는 예산 속에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있는 그 위원회는 수당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 같네요. 그런 것인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보다 수당이 줄었네요? 위원회가 진안군청내에 있는 위원회가 있고 밖에 있는 위원회가 있죠? 밖에 사무실을 가진 위원회는 여기 밖에 없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체육회요.
은숙
한은숙위원
체육회는 수당을 주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협의체는 민간인으로 구성되다보니…….
은숙
한은숙위원
다른 위원회도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 수당을 회의를 하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조례에 의해 주는 것으로.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산하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거기에 장애인 4개 단체가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 거기도 위원회 수당을 받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조례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군내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면 다 주겠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이나 규정에 없으면 못주겠죠.
김정흠위원
조례를 만들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에 의해, 행정 위주로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모집하여 참여할 때는 조례에 의해 수당을 주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생단체식으로 별도로 나가 운영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뜻을 모아 지역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나와 회의하는 수당을 꼭 받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협의체 위원 수당을 꼭 주려고 했으면 목을 이렇게 달지 말고 운영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기를 별도로 표기해서 주니까, 운영비에…….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조례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안줘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23명이어서 올해 감 되었죠? 245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현재 올린 예산을 감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수당이 감 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이부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 운영 참석수당 관계는 협의체가 저희 군의 필요에 의해 조직한 단체이고 협의회는 협의체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실무단체입니다. 협의체에 관한 회의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인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부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인원을 맞추다 보니 17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계산에 맞춰 위원수를 조절했다고요?
이부용위원장
1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예!
경환
강경환위원
119쪽, 명절맞이 이주여성 친정 선물보내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세대 4만 원씩이면…….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으로 예산 3천만 원 가지고 3명 정도 보낸다고 하면 금년에 한 번 시행한다고 보면 지원을 받아 가보겠다는 분들이…….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 가정 선물보내기, 모국방문사업은 금년도 추경에 처음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도 금년 수준으로 같이 했는데 선물보내기는, 다문화가정이 한 200세대 정도 됩니다. 전 다문화가정이 선물을 보냈는데 택배비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모국방문 사업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했고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공정히 심사하여 10세대 3명씩 30여명이 갔다오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확장하는 어려움도 있고 하여 매년 꾸준히 10세대 이상 정도에서, 매년 해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내년 예산도 10세대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정흠위원
진안군 여성단체 행사가 일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여성담당 계장님 자료 빨리 주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20회 정도입니다.
김정흠위원
자료를 보니 24회 국내여비가 있어서,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4회라는 횟수가 있어서 여성단체 운영 지도하는 횟수가 많구나, 그렇다면 실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 강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이 119쪽이죠? 상단부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 5,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일자리 지원센터가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마쳐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 4월 정도에 개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운영비를 5,400만 원 반영하였는데 여성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관장, 간사 정도 2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약 인건비가 2,400만 원 정도 그리고 운영비는 공공요금 전기, 전화, 캡스 부분,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소모품이나 시설장비유지비 등 연료비, 이런 것이 약 63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공요금이 1,600만 원,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하여 홍보나 여러 분야로 활용하고 각종 사업이나 교육을 하다보면 교육도 필요해서 강사비로 약 3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약 5,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정흠위원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풀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로 위탁을 해야죠.
김정흠위원
사업비와 운영비가 성격이 같냐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 내에서 쓸 수 있죠. 강사료 등을 집행해야하니까요.
김정흠위원
예산편성지침과 관련이 없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료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흠위원
민간위탁금은 운영비, 인건비 등을 풀로 세워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 등은 사업비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곳은 인건비나 사무용품, 공공요금은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려다 안하고 해를 넘겼는데 농민단체들도 이런 것 다 지원해줘야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성단체는 안나가나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안받고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써야죠. 사회단체보조금 몇 백만 원이나 주나요? 거의 다 1천만 원 미만인데 그 돈 안받고 이렇게 써야겠네요.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풀로 묶는다는 것은, 사업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질의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이 여성일자리 센터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제1회 추경에 2억 얼마이고 추가로 1억 원 정도를 세울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거기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지금 소송중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월말쯤 소송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경상비를 차지하는 비용이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을 수 밖에 없겠네요? 아동, 여성, 복지 등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 엄청 어려움이 많겠네요?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소송관계는 청산원이 거기 와서 영업을 한지 10년이 넘습니다. 금년 7월에 기간도 만료가 되어 연장하여 편의도 봐주고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주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티기를 하는 식인데 저희들이 빨리 소송을 끝내고 연초에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쉽게 처리가 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나 판결이 나서 한다고 하는데 판결이 나도 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기간이 또 지나고, 대다수의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군의 것은 내가 가지고 버티면 결국 어떤 조치가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그것이 내 것 같이…….
김정흠위원
여성단체 예산을 보니 117쪽부터 2억5,900만 원 정도 됩니다. 행사지원 7,839만 원, 민간이전 5,250만 원, 여성사회참여확대지원 1억2,840만 원으로 해서 2억5,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강사료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업비에 강사료가 포함된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118쪽에 보면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이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고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면밀히 검토해보셨나요?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내용은 여성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이주여성, 장애인 여성, 취약계층 대상의 취업알선 프로그램이고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은 여성단체 교육사업 및 워크숍 기능보강, 취약계층 멘토링, 사업내용이 대등소이 합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로 3,250만 원 사업은 여성회관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주면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 커뮤니티 강화사업이나 여성역량강화사업 등은 여성회관이 있는 시군에.
김정흠위원
우리는 지금 없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센터를 회관으로.
김정흠위원
이름을 회관으로 하면 안된다면서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일자리센터를, 내년에 일자리센터가 내년에 개관이 되니까요.
김정흠위원
이한기 위원님이 방금 전 질의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여기에 교육이 있잖아요? 창업지원하면 교육을 통해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이 사업이 우리군에서 처음 하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커뮤니티 사업은 처음입니다.
김정흠위원
역량강화사업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실시한 내역 볼 수 있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교육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일자리창출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장류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장류사업을 하려면 항아리 하나에 85만 원인데 그런 것을 사기 위해…….
한기
이한기위원
2009년도 예산이 있는데, 1,25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도비가 1천만 원, 군비가 250만 원, 그렇죠? 이것을 2009년도에 안쓰고 2010년도에 쓴다는 것인가요? 2009년도 예산 1,250만 원은 어떻게 썼냐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예산은 장류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 항아리 같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가지고 어디에 놓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조 중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항아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이죠.
김정흠위원
그것이 역량강화 사업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김정흠위원
항아리를 주문, 제작하여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사업뿐 아니라…….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여기에 포함해서 줄 수 있다고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업내용은 이쪽에 다 나와있고 이런 교육을 통한 사업비가 강사료가 포함되어야지,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니 그것이 아니라 위탁금으로 주고, 운영비에 포함시켜도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지, 왜 운영비에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안군 여성단체 관련하여 예산이 총 얼마나 되나요? 주민등록증이 나온 사람은 이주여성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주여성이라고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7,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여성단체 관련된 예산이 7,300만 원 밖에 안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것을 빼고 여성단체행사지원해서 보면.
김정흠위원
모든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6억1,700만 원이요? 사실 이 외에도 다른 곳에 많이 포함이 되어있겠지요. 진안군에 남성단체로 하여 나온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농민회도.
김정흠위원
여성 예산이 많다, 적다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여성일자리지원센터운영비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118쪽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설계사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세워진 것인가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나와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일자리.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2명이었잖아요? 국비로 나온 것이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군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경력단절이라고 해서 생소해서 질의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8페이지 일반보상금 다문화가족 결연자와 만남의 날은 행정에서 하나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 때 기관장과 다문화가정과 결연을 했습니다. 그 만남의 날 행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한마음 대회 때 이것을 했으면 같은 날 두 가지를 했다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음 대회 행사를 하면서 결연식을 하고 그분들이 자주 대화도 하고…….
김정흠위원
예산은 같은 날 집행이 되었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결연식을 그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한 것이죠. 내년에 1년이 되니 만남의 날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
결연을 맺은 사람이 해야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군 단위 기관장들이 주로.
한기
이한기위원
40명씩 4회에 걸쳐서 한다는 것인가요? 160명이요? 결연은 40명을 맺었다? 결연을 맺었는데 왜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하나요? 결연을 맺은 사람들끼리 각자 알아서 해야죠.
이부용위원장
검토예산으로 하시고 결연자 명단만.
한기
이한기위원
그 돈으로 결연자들 선물을 사주지 뭐한다고 만남을 하는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결연을 해서 보살펴주고, 그런 뜻으로…….
이부용위원장
이 것은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명단 제출해주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문화가족센터로 민간이전 되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1억4,181만 원이 맞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억4,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1억4,100만 원만 새마을지회 밑에 위탁된 곳으로?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1억4,100만 원이 거의 통역하는데로 다 써지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7천만 원이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한기
이한기위원
7천만 원이 어떻게 써지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7천만 원은.
한기
이한기위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되어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 인력이 몇 명이나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명 있습니다. 센터장과 종사원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센터장과 종사원?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많이 먹여살리네요.
은숙
한은숙위원
통번역서비스 지원이 있고 통번역요원 운영이 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번역사 운영비는 무엇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번역사 활동하는데 유류대 정도, 그리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통번역사는 지원센터 통역사이고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7천만 원 운영비에 인력비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여 사무원 1명을 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한 명이 더 늘어나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명이 늘어납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 인력을 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센터장이 뽑는지, 군에서 하나 선발해주는지,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해서 보내는 식이죠? 과장님이 선출해서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김정흠위원
123쪽,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이라고 있는데 계좌에 돈을 이체시키는 것 같은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자산형상 사업입니다. 보호아동이 월 3만 원 이하로 적립을 하면 적립한 금액만큼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는데 학비를 할 수 있도록 적립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 사람 명의로 해서?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통장관리는 누가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합니다.
김정흠위원
본인은,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가령 그 사람이…….
김정흠위원
목적은 대학교 갈 때 등록금이라도 하라고 지원하는 것이지만.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7세까지 못 빼쓰도록 통장을 개설하면서 조치를 취하죠.
김정흠위원
결손아동을 지원해주는 계좌 지원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아동이니 해당이 되죠. 원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아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읍ㆍ면을 통해…….
한기
이한기위원
애들에게 홍보를 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도 60명…….
한기
이한기위원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한달에 3만 원이 어디에서 생겨 이것을 할까요? 부모가 돈을 주기 전에는 어렵지 않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아동 지원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절약해서 하고 부모도 같이 하겠죠.
이부용위원장
60명만 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79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60명 밖에 안들어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이 대학교 갈 때까지 갈까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7세 이상, 17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아예 보험을 하나 들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23쪽에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및 도서구입비로 1천만 원, 1개소가 있습니다. 어디를 말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제14회가 되었고 11월 19일에 16회까지 끝났습니다.
김정흠위원
125쪽,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1개소가 있는데 어디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원광어린이집의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김정흠위원
리모델링도 해주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낙후되고 그러면 해줍니다.
김정흠위원
몇 년 되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돌아가면서 한 곳씩 받는다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돌아가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그런 곳에 지원해줍니다.
김정흠위원
본청은 노후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10년만 되었어도 노후건물이라고 하고 예산이 내것이 아니다보니 너무 쉽게 판단을 합니다. 도농 보육시설 공동캠프가 있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한 것 같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어디하고 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안했습니다. 올해 계획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김정흠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큰 의미가 있나요? 도농보육시설 도농캠프 1회라고 있습니다. 하루 왔다가는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 사업를 추진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만나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김정흠위원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무슨 화합을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간.
김정흠위원
청소년들은 자기 판단력이 있으니 할 수 있지만 유치원 아이들은 선생님 뒤만 따라다니다가 갈텐데 선생님들 화합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업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23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으로 되어있는데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인가요? 소년소녀 가장 지원이 10만 원씩, 7명이라고 되어있는데 7명 밖에 안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주천에 3명, 동향에 3명…….
김정흠위원
진안군 전체에 7명 밖에 없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 가정이 아니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은 10만 원씩, 80명인데 80명이면 보호시설에서 보호해주는 아이들도 들어가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애들이 80명이다? 조손가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부모가 이혼해서 할머니가 키우니까 되겠네요? 몇 세까지 되나요? 17세까지? 80명 밖에 안되나요?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는 4명 밖에 해당이 없나봐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127쪽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진안군이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보다 많이 감 되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이들 출생률이 줄었다는 것이잖아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27쪽, 1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맞벌이 가구 보육료 7명이 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맞벌이 가구가 7명 밖에 안되나요? 이것도 저소득층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둘째 아이 이상일 경우에 지원을 해줍니다.
김정흠위원
맞벌이 부부이면서 세 자녀 낳았을 때부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두 자녀부터입니다.
김정흠위원
해당이 7명인가요? 재원이 7명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7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맞벌이로 어떻게 인정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해서 하는…….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129쪽에 노인일자리 보조인력 2,430만 원에서 810만 원이 감 되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150명당 1명씩 보조인력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에도 475명 정도 일자리 사업을 해서 추경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도 312명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일자리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까?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더 배정을 받아 추진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몇 명이요? 150명당 1명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150명에 대한 책임자라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사업 보조업무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김정흠위원
150명이 어떤 일을 할 때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거리환경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교통질서 지키기, 노인회 게이트볼교육, 한글교육, 노인들이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노인돌보기는 따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조인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그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계 한 명을 배치하고.
김정흠위원
한 사람 나가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마령 재가노인 복지센터에 1명을 배치하여 일자리 사업을, 가령 마령 재가노인 복지센터에서도 하는데…….
김정흠위원
마령 재가노인센터가 노인복지센터로 바뀌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노인복지센터로.
김정흠위원
처음부터 재가노인복지는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재가복지센터로 아는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진안노인복지센터로 되어있습니다. 마령에는.
김정흠위원
이문수씨가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 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경로당은 증가하는데 예산은 줄었네요?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비 지원 4,800만 원이 감 되었나요?
이부용위원장
예산계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예산요구는 다 들어왔는데?
김정흠위원
여기에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여기에 편성되지 않은 것까지는 말씀하시지 말아야죠.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산심의하기에 앞서 이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밖에 다른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지원기준, 군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감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그것을 추경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경로당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약속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보다 감이 된 것은 어디에서 그런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군비 감된 부분과 장수수당 관계는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장수수당을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장수수당 3,6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해당자 100명이 줄었다는 것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3만 원씩이니…….
김정흠위원
앞으로 4년 정도이면 다 끝나겠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에는 노인생활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2,500만 원씩, 2개소 5천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2개소 어디를 지원했나요? 올해 그런 것이 빠져있어서 민간이전으로 하는 6,600만 원이 줄었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시설이 백운선교원이 있고 반월선교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2,500만 원씩 줬는데 금년부터 보험제도로 해서 건보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죠.
이부용위원장
반월리하고 어디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운선교원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노인교실이 있어 5백만 원씩 4개를 해줬는데 그것이 올해에도 계상되었고…….
한기
이한기위원
영정사진비가 빠지고 그렇게 되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경로당 운동기구가 30만 원씩 50개소가 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0개소만 하면 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와 협의하기를 매년 연차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 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자가 한 해에 18명 밖에 늘어나지 않나요? 작년보다 18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늘어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에 65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난 인원을 반영했는데 그 정도 밖에 안되나 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상당히 적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132페이지 출산 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3 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대학교를 다니면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자녀 이상?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대상이 많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26명 정도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노인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에서 병행해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사무실을 이용해서?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 30%를 받아서.
한기
이한기위원
운영비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김정흠위원
13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내용이 무엇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취약계층 가구 중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 대학교를 다니면 학자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3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공단에 예치하는 금액이 무엇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34쪽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의 1, 2급 장애자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도 가령, 노인전문요양원도 공단에서 받잖아요? 그 돈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주는 부담금이죠. 지방비가 40%, 국비가 60%인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처음으로 16억 원 이상이 더 주는데 보험금을 그쪽에서 받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주고 가령, 우리가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니까 입소되어 있는 분들의 보험금을 받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보험금을, 공단에 우리가? 전년에는 없었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도 있었죠.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 예산은 5,655만 원 밖에 없는데 올해에는 17억3,600만 원?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에 21억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회 추경에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험료식으로 주는 것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를 낼 때…….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에 보면 1, 2등급 판정자는 판정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의료 급여자나 차상위 계층은 7~9% 정도 본인부담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험금을 그분들에게 qkewy?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받고 돈을 이렇게 많이 내줘야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비나 군비를 들여 조성을 하여, 공단에 위탁해서 지급은 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반월선교원은 어떻게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마찬가지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보험료를?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내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그 몫까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죠. 도비, 국비, 군비해서요.
한기
이한기위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나요? 작년 7월부터인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 일부가 추가되어 장기요양보험료를 전국민이 똑같이 내잖아요? 그것으로 운영이 되는줄 알았는데 군에서 엄청난 돈을 내나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40몇% 정도 부담을 합니다. 국비가 있고…….
한기
이한기위원
수급자들을 위한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수급자들은 완전히 우리가 지원해줘야죠. 국가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내라고 하는 것이니 내는 것이지만…….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포함이 안되니까 군에서 지원해주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공단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면 엄청나겠네요.
이부용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은 보험공단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지자체에서, 개인은 무료이고 국가, 건강관리공단, 지자체에서 3개에서 지원을 합니다. 80%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은 20%가 있습니다. 수급자는 분권교부세로 국가에서 40%, 도에서 20%, 지자체에서 40%를 부담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는 어디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성수의 임마누엘과 마령 노인복지센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개소는 어디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전문요양원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1개소라고 되어있으니까요. 10억7,833만9천 원을 1개소의 것을 공단에 예탁하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소를 재가노인센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 내기 때문에 공단을 1개소로 표시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어떤 규정에 의해 나가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 2 등급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반인은 국가에서 80%, 본인부담이 20%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 기타 의료급여자는 본인 부담이 7~9% 정도입니다.
이부용위원장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135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이 있는데 올해 신설된 것인가요?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수련관의 청소년 지도자를 1명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규정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지도자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기금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국비는 아니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도 국가에서, 국비로 잡더군요.
은숙
한은숙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배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급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용정원 등을 참고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으로 1명을 더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 어려운 것 알잖아요? 거기에 맡기면 식구끼리 할 수 있는 경향도 있잖아요? 배치가 규칙으로 나와있다면 여기에 적합자를 배치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증이 있는 자를 뽑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이요.
의택
황의택위원
어디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공설운동장이요.
경환
강경환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지은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고 잘못된 것 아닌가요? 청소년수련관과 마이산야영장에 대한 운영보조가 갈수록 더 많아지네요.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들이.
경환
강경환위원
(청취불능)
이부용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나요?
경환
강경환위원
(청취불능)
이부용위원장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음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벽체보수 사업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2006년 1월 31일 완공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남녀 화장실, 샤워장, 식당 조리실 벽체 타일이 4년 정도 되는데 떨어집니다. 일을 하는 사람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준공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 하자보수를 검토해봤는데 타일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벽체가 떨어져서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타일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건축물이 타일 따로, 전부 따로따로 되어있나요? 건축물은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확인해봤는데 1년으로 나옵니다.
김정흠위원
타일만 따로 분류가 되어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타일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흠위원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 청소년 수련관 한 동을 건축물로 봐야지 타일 따로, 문짝 따로 그렇게 보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분야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타일이 전문시공업인가요? 단종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단종 같으면 가능한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타일로 해서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것은 찾아보기로 하고 장을 넘겨서 청소년야영장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야영장 보수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청소년야영장이 보온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여름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초봄이나 초가을, 날씨가 추우면 도저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온돌시설, 취사장도 창문도 달려있지 않아서 그런 시설, 샤워장도 물을 데울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수기 설치 등을 해주고 청소년 야영장이 조금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검토해봤습니다.
김정흠위원
겨울에도 야영오는 팀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암벽등반 하시는 분들이.
김정흠위원
여기와서 야영을 하고 가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녁에 자고 갑니다. 야영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작년에 100명에서 금년에는 많이 늘었더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600명 정도 되었고 올해 10월까지 1,300명 정도 됩니다.
김정흠위원
한 번 오니까 계속 오는 것인지, 실제 입장 수입이 있는지 확인해봤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보조금 받은 것으로 뺐다, 넣었다 하는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일 몇 명.
김정흠위원
그 사람들은 밑에서 입장료는 안내고 들어가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수련원과 야영장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37페이지 작년에도 세워준 것인데 청소년 참여위원 운영비도 꼭 필요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권익향상이나 정책개발을 위해 청소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안도 24세 이하 대학생 3명, 고등학생 4명, 중학생 3명으로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위원들 활동지원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쓰기 위해 3백만 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사무실은 없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중앙정부에서 조직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압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운영회 위원장에게 이 운영비를 주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 줘야하겠죠. 식비도 하고 차량비도 하고.
김정흠위원
사무실을 낸다고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하죠? 청소년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까지는 필요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수련시설 공간을 이용해서 하면 되니까요.
김정흠위원
왜 남의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나요.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죠. 과장님 판단으로 안해주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137쪽에 아이 돌보미 사업이 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상당히 늘었네요?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했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죠? 민간위탁금인데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다문화지원센터이면 새마을회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0세에서 12세까지 아동 돌보미 사업인데.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실적이 있나요?
의택
황의택위원
몇 사람이나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양육자들이, 야근이나 직장을 다니고 출장을 가거나 일시적으로 돌보미가 필요할 경우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다문화센터에서 누가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돌보미 요원 8명이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금시초문인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저희들이…….
은숙
한은숙위원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실적을 보니 42가정을 했더군요.
은숙
한은숙위원
자료 보여주실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그리고 12세이면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그런데 어떻게 아이로 취급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 12세이면 초등학교 4, 5학년 되는데 혼자 있으면, 그런 것까지 염려해서 12세까지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대상자는요?
이부용위원장
일반 가정도 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가정도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가형, 나형, 다형은 무엇이며, 월 평균소득에 준함은 무엇인가요? 자담이 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1천 원, 4천 원, 5천 원 해서 생활정도에 따라 차등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천 원이며 하루에 1천 원인가요? 시간당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당입니다. 아동 1인에 월 80시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자료 주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운영을 했으니 1천 원씩 몇 시간을 했었는지 나오는 자료를 주세요.
이부용위원장
이런 것들은 신청을 해야 받나요? 아니면 다 조사를 해서 1일에 혜택을 주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8명은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취불능)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부용위원장
본인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본다면……. 8명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배치를 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돌보미를 필요로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면 지역센터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러면 그 시간에 가서 돌보미를 하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월급제도 아니고 연락이 오면 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경우에는 8명이 있으니 교대로 하겠죠.
은숙
한은숙위원
수당이 있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당연히 있겠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시간에 5천 원씩 주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시간에 5천 원씩 받고 애기 봐주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8명의 신청을 받아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자료요청을 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청소년 수련관 보수공사 관련하여 타일이 떨어져서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 화장실 및 샤워장, 식당, 조리실의 타일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타일이 떨어지는 원인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날씨가 추워질 때 타일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도 수련관 위탁을 하기 전에 했던 부분이라 관리도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 관계로 접착이 잘 안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정흠위원
타일이 떨어지는 원인은 그것이 주 원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누수입니다. 누수에 의해 타일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은 균열입니다. 크렉이 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타일 공사를 반석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맞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타일공사를 반석종합건설 외의 다른 회사와 계약해서 한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했을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장 타일 공사 하자공사 기간이 1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석종합건설에서 이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반석종합건설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종합건설이 아닌 다른 일반 미장타일 전문회사와 군이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하자보수 처리기간은 1년입니다. 그렇지만 반석종합건설에서 전반적인 이 사업을 다 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 아닙니다. 건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006년 몇 월에 준공했다고 했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31일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아직 만 5년이 안되었네요. 타일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가 언제이죠? 발견된 시점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조금 넘어서부터입니다. 다 떨어진 것은 아니고.
김정흠위원
그것은 반석종합건설에 하자보수 처리 지시를 하십시오. 하자보수 처리기간이 끝났다면 군비를 세워서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시공을 해야합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는. 그것을 확인하시고 하자보수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당연히 군비를 세워서 해야합니다. 조리실 같은 곳에 타일이 떨어진다는 것은 반지하식으로 된 곳일 것입니다. 거기는 거의 누수나 균열입니다. 타일이라는 것은 벽면 전체에 미장을 하고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크렉이 다 떨어집니다. 시공법이 다릅니다. 타일은 거의 균열이 안갑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축의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보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괜히 예산 깎이지 말고 빨리 확인하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9쪽 상단에 태평양 전쟁희생자 추모탑 건립이 군비로 1억5천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이것은 지시, 지침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태평양 전쟁 희생자 추모탑 건립 관계는 태평양 전쟁 유족회에서 몇 년째 추모탑 건립을 염원하고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돌아가셨거나 행불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태평양 전쟁사의 구체적인 자료로 역사를 조명하고 이런 취지, 국가관이나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군 단체 현황을 보면 태평양 전쟁 유족회가 2006년 9월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회원수가 약 1,138명입니다. 희생자는 사망이나 행불되신 분이 41명, 귀국 후에 돌아가신 분이 1,131명 정도 되고 현재 살아계신 분이 19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도 2천명 정도로 파악되어서 희생자 추모탑 건립이 의의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군에서 내년 예산에 1억5천만 원을 반영하여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위치를 공설운동장으로 하셨는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입구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제일 끝 쪽입니다. 화장실이 한 동 있습니다. 화장실 뒤쪽으로 주차장 보다 조금 높게 해서 한 200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여 그 자리에 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구상을 어떻게 하셨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태평양 전쟁 유족회에서 안을 가지고는 있는데 마이산 입구에 있는 탑을 참고하고 해서, 아직 정확한 안은…….
이부용위원장
유족회가 2006년 9월에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단체가 있었잖아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단체가 단일화 되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유족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이것도 큰 사업인데 진안군의 사망자 수가 나와서……. 1억5천만 원을 들여 추모탑을 건립하고 건립하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되면 당연히 해야합니다. 직계존속에 대해…….
김정흠위원
부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태평양 전쟁 희생자 회원수, 사망자, 행불자, 귀국후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자료들의 사실이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개요만 해놓고 왜 이 탑을 건립해야하는지 건립의 취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추모탑에 관련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방진 판단인지는 모르지만요. 추모탑을 건립하려는 것은 태평양 전쟁에 나가 고생하고 들어와서 아직 생존에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망하신 분들의 충혼이나 일제 강점기 시대니까 끌려가서 고생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탑입니다. 보면 본 탑은 건립취지만 사망, 행불, 유가족 명단, 일제식민지사…….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추모비, 추모탑 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본탑에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별탑에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꼭 그렇게 구별을 해야 할 것인지, 탑의 건립의 취지는 동의합니다. 제 아버지가 희생자니까요. 그런데 본탑, 별탑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태평양 유족회에서 일단 안을 잡아서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김정흠위원
과장님!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완전히 검토를 해서 이 안대로 간다고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것이지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세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설명을 듣고 예산을 세워주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도 해야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자부담이 1원이 없어도 나갈 수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로 하는 것보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로 돌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추모제도 해마다 해야하잖아요. 그러면 몇 백만 원씩 지원해줘야 하겠네요?
이부용위원장
다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복합노인?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은 기금이고, 복합노인복지타운은 특별회계로 하려고 하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예산이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일반회계에서 돈이 전출되지 않아도?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수입으로만 가능한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는 그 자체로만?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혼동이 되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정도, 정규직원 것은.
한기
이한기위원
흑자예산 편성되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110명 정도 요양자들이 오실 것으로 보고 잡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중에 모자란다고 하시지 마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상단에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기초가 누락되었습니다. 설명하여 주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국ㆍ도비 확보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부용위원장
예!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국ㆍ도비 확보는 필요할 때 중앙부처를 방문하기 때문에 몇 차례 못갈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산출기초가 안나온 것이 아쉽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일반회계는 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49쪽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쪽, 5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7쪽 보시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건강생활유지비는 누구를 주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종 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김정흠위원
1종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월 6천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김정흠위원
매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6천 원씩을 매월주면, 7만 원, 몇 명에게 주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을 자주 안가시는 분들에게 주는 성격입니다.
김정흠위원
몇 명에게 주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1,488명입니다.
김정흠위원
1,488명에게 다 주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1,488명이 대상인데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특별회계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한 푼도 안하나요?
예산이 없어서 안주는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2억3,264만 원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도로?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264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에서 받은 돈이 얼마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는 국비가 80%, 도비 16%, 군비가 4%입니다. 그것을 도로 보내서 그 기금에서 진료를 받으면 그것에서 집행을 합니다. 군은 전체의 4%를 내고 국비 80%, 도비 16%해서 96%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군비는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2억3천만 원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출연급 식으로 해서 주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 진료를 하는 것이 5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4%만 내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사무실은 별도로 없는 것 같던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기초생활보장담당에 직원 1명이 배치되어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쓰게 되어있네요. 의료급여관련 위원회가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11명인데 위원회 운영수당 2명, 16회로 되어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의택
황의택위원
한 번도 안했나보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 와서도 한 번 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의택
황의택위원
산출기초가 없는 것이 많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마치고 645쪽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본인부담금이 3억5천만 원, 공단청구금 16억1,800만 원으로 총 19억6,900만 원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은 두 가지 밖에 없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로식당 수입금 2,520만 원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천 원씩?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도 안되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부용위원장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공공운영비가 많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세출 651쪽 1호봉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엇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소급적용 안하나요? 10년 있다가 무기계약이 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민선4기 된 후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은 혜택을 많이 받았네요. 명절휴가비에…….
은숙
한은숙위원
호봉수로 한다면 명절수당은 없어져야 하지 않나요?
이부용위원장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혜택 주었던 것과 기금은 중복이 안되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학금 준 것 외에는 없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3쪽 자활기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활공동체는 무엇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작업을 하시던 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별도로 나와 사업하도록 도와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활센터가 자활후견인 기관인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농공단지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지원해줘서 자활센터가 운영이 되죠.
한기
이한기위원
무슨 과 소관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무엇을 하나요? 예산은 얼마나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때도 심의했었고, 감사 때도…….
의택
황의택위원
몇 명이나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정식직원이?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직원이죠. 근로사업 장려도 하고 공동체 관리도 하고 집수리 사업단도 하고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 환경사업단이라고 해서 관공서 청소…….
한기
이한기위원
자활센터에서 자활공동체를 운영하잖아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70쪽을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리랑 회관 옆에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군에서 자활센터를 직접 운영한다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연장리 1768번지,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서에는 대한상공회 진안나눔의 집으로 해서 운영위원장 김완수, 직원 1명, 센터장…….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본래에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센터가 농공단지로 옮겨가고 그 일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결국 이것은 진안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돈을 줘서 위탁해서…….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활센터가 있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10억 원 이상이 가는 것 같더군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운영위원장이 김완수씨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만두었다가 다시 왔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운영위원장이 김완수씨가 맞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성공회 허…….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이 최우영씨입니다.
김정흠위원
법인?
한기
이한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성공회 주려고 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하나 받아갔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아니고 자활공동체라고 하면 자활센터에서 별도로 나가서…….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서 훈련을 받아 자활을 할 때……. 어떤 자활공동체가 5천만 원을 받아서 나갔나요? 나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을 차려서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언제, 어디에 주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료 뽑아주세요.
이부용위원장
융자조건도 같이 붙여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세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자활공동체 건에 대해 말씀주셨는데 금년도 자활공동체의 1개 정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계획이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나간 것이 아니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 자활공동체에서 배출된 것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는 아직 배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 자활센터에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자활공동체를 구성해서 내보낸 실적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개가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나요? 몇 년도에 어디에? 진안느타리 버섯을 어디에서 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성수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성수 어디인가요?
몇 명인지는 모르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20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느타리 버섯 한다는 위치가 어디이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아봐주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와사비 공장 하는 곳이요.
이부용위원장
연간 사업실적은 받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논의되는 사업이니 금년도 실적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단 전체 실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기금관련 조례를 봤더니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조례가 없습니다. 기금 지원 조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라고 나와있지 기금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히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도 기금조성 목표액이 없습니다.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당초에는 1억 원만 하기로 했다가 5억 원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발의 하십시오.
이부용위원장
노인복지기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2009년에는 기금이 왜 없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이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1월엔가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1월 12일에 적금 만기가 되어 이자가 나오는 날 잡기 위해 2009년도를 계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한 번 출연하고 말았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2004년에 2,170만 원을 출연하고 그 앞은 자료에 없어서 모르겠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출연하고 지금까지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 출연 계획이 있으면, 해마다 1천만 원씩 군에서 출연한다고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했는데…….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명권 과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강섭 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장강섭입니다. 홍삼한방산업이나 아토피 프리 클러스터 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전략사업에 대해 이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속에 동분서주하면서 전략산업에 매진해왔지만 전략산업과 업무가 다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2010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75억443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458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에코에듀센터 건립비에 39억5천만 원,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지원에 16억 원, 신활력사업으로 27억 원,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9억7,924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7,716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홍삼한방산업에 45억8,200만 원, 아토피 사업에 37억9,6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22억3백만 원, 대외교류협력 사업에 2억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내년도가 2기 마지막해로 광특 27억2,500만 원, 군비 3억8,400만 원, 총 31억9백만 원입니다. 이중 홍삼한방산업에 10억8,400만 원, 아토피 사업에 5억7,500만 원, 마을만들기에 8억7백만 원, 주민역량강화에 1억6,400만 원으로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24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등 타부서에 6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장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요령은 2010년도 예산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장강섭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4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한방약초센터 사용료가 얼마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1년에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흠위원
1년에 그렇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3년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연 6,7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선납이 다 되어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1차년도 것만 징수를 했고 2차년도분을 징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정흠위원
2차년도 것을 징수하지 못했는데, 세입은 잡혔는데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것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건에 대해 재산압류가 되어있고.
김정흠위원
압류가 되어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리고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5필지 중에 266평은 저희가 1순으로 되어있고 4필지에 대해서는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압류한 것으로 한 것이고 예산상의 정리는 어떻게 한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세입결함으로 해서.
김정흠위원
그렇게 했나요? 할 계획인가요? 세입결함으로 처리하면 결손처리 한다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과년도 분으로 넘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번 넘어가고 두 번째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도 예산편성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 것을 못받았는데 그 이듬해 것을 세운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금년 것을……. 작년 것은 받았습니다. 두 번째.
김정흠위원
지금 11월에 받았어야 하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김정흠 위원님 말씀대로 세 번째 부과를 했는데 두 번을 못받은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도 세입만 잡아놓으면.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어제, 그제도 그분을 만나서 48시간 정도를 행동했습니다. 현재 구두로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식으로 포기를 해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포기를 한다고 하면, 그분이 시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시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기서를 제출하면 계획서를 세워,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받을 것은 받고, 내줄 것은 내주는 것으로 추후계획은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사무감사에서 그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줬다가 본인이 시설했다고 해서 안나가는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된 것 아시잖아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또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또 있죠. 청산원이요.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중간에 제가 와서 그렇지만 당초 약초센터에 예식장이나 그런 건물만 있었지 안내데스크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권리금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은 본인이 자동적으로 깼잖아요? 포기상태인데 권리금이나 시설에 대한 권리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결론을 내기 전에 중간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상으로만 포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 밑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위원
구두로 의사표시를 했으면 서류로 즉시 받았어야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북부예술관광단지도 수입으로 잡았다가 넘어가고 방금 전 이야기 했던 것과 같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3년 동안 진행해온 현황을 제출해주세요.
김정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이부용위원장
북부예술관광단지도 세입으로 잡혔다가 매각이 안되어서 유예가 되었잖아요? 3년간 통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에코에듀센터 국비가 23억5천만 원 이었나요? 국비가 30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30억 원인데 9억 원 자금이 내려와있고 내년 것 가내시만 내려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억5천만 원이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60쪽 국고보조금 보시겠습니다. 68쪽 보시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신활력사업도 광특으로 포함이 되어 운영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광특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몇 년차인가요?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2년차로 해서.
이부용위원장
68쪽, 하단에 클러스터 보조금 12억 원이 있네요.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4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중간부분에 지역연구논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금년에도 논문 공고해서 심사를 했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금년에 2건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결과가 어떻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총 접수된 것이 7건입니다. 심사결과 최우수는 없고 우수가 1건, 장려 1건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우수작이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우수작이 마이산 북부관광객 유치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전국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장려가 농촌지역 노인의 신체적……. 이것은 진안군 출신이 제출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군에서 누가 썼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김소연씨입니다.
김정흠위원
여자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논문을 활용할 계획은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이 결정이 되면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하고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참고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이 되겠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럴 수도 있고 결론이 예산편성 후에 난 상태입니다.
김정흠위원
언제 심사가 끝났는데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심사를 11월 10일 정도에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11월 10일이 예산편성 될 때가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했냐면 논문을 심사해서 활용을 안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했는데 농촌지역노인회 실태?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농촌지역 노인의 신체적 건강 실태조사…….
김정흠위원
농촌지역 노인이면 어느 과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보건소로. 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홍삼연구소 국비 지원이 몇 년도까지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내년까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201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종료가 된…….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공모를 하여, 공모사업에서 인건비 등을 확보해야 하고 두 번째는 기술이전료를 받아야 하고, 제품개발에 따른 수익창출로…….
한기
이한기위원
이제 시작인데 1년 해서 방금과 같은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작년에도 공모를 3건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착된 상태가 아니고, 금년부터는 인삼이나 홍삼 관련된 분야를 공모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공모하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상태에서 어떤 성과가 없으면 군비도 막대하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홍삼연구소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립의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144쪽, 145쪽 보시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신활력사업비가 27억5천만 원인데 27억5천만 원을 전략산업과에서 다 해서, 여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와 아토피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홍삼.
한기
이한기위원
신활력 사업이 끝나서 2011년부터 27억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1년 동안 자립을 하여 성과를 내고 계속 이어져야 할 사업은 이어질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6년간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3천만 원 정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6년차 한 것을 전부 분석하여 중앙부처나 해당되는 부처에 노력하여 그런 대책들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료를 하여 하반기부터 대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균형발전이고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는 주민발전차원에서 신활력 사업을 전국 70여개 자치단체로 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없앴을 경우 큰 문제가 도래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에서 하단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만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완료가 안된 부분은 군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군비를 세워야 할 부분이 있어 6년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나 정책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다보니 가시적이지 실질적으로 뭐가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효과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더 이끌어 가려면, 신활력 사업만 오면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안테나숍인데, 의욕은 좋은데 성과는 미미하게 나타나서 내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신활력 사업 없앨 것 같아요. 거의 광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부용위원장
144쪽, 14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 마을축제도 광특으로 해서 하시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작년에도 마을축제예산에 5천만 원이 군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축제, 귀농귀촌, 귀농박람회, 직거래 장터 등을 합해서 결산보고서를 보면 1억8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2천만 원 정도가 증 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모든 것이 신활력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 이것이 끊어졌을 경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마을간사들이 무엇을 잘해 마을에서 간사 인건비를 주고 운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면 이루어졌어야 맞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답답합니다.
김정흠위원
145쪽, 하단부에 한방자원 DB 구축 및 유통구조분석이 있는데 작년에는 향토자료 DB구축을 했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한방자원 DB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진안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한방자원과 유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한 번 말씀해주세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관내에 한방약초 하는 농가가 55농가에 188ha 됩니다. 생산량은 960여톤입니다.
김정흠위원
9백?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961.9톤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오미자인데 150ha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지 12ha, 복분자가 30ha, 당귀가 9ha입니다.
김정흠위원
좋습니다. 이런 약초들이 사실 몇 종이 안됩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28종입니다.
김정흠위원
28종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진안군의 한방약초종류가 550여종이 있다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339종입니다.
김정흠위원
550은 농가라고 했던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3백?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339종입니다.
김정흠위원
장박사라는 사기꾼이 왔을 때 한 이야기인데 339종에 대한 DB를 구축하겠다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죠. 339종은 학술적으로 나와있고.
김정흠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실제 농가들이 활성화 되어 유통을 하고 많은 면적에 재배를 했을 경우에 이런 분석을 해놓는 것과, 물론 기준점은 되겠지만 나중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활용은 안됩니다. 그때 가서 새롭게 다시 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점을 조사하기 위한 통계 DB를 구축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주기를 두어서 3년 단위로 한다던가 추가로.
김정흠위원
그럼 매년.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매년은 할 수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지난해는 향토자료 DB구축을 했고 1년차에는 뭐했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1년차에는……. 1, 2차년은 데이터이고.
김정흠위원
무슨 데이터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1차년도에 조사했던 데이터요.
김정흠위원
1차년도 무슨 데이터냐고요? 1차년도에는. 내년은 3차년도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3차년도에는 한방자원 DB를 구축하려는 것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한방자원이 3차년으로 이월됩니다.
김정흠위원
한방자원이 3차년도로 이월된다고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향토마을조사는 별도로.
김정흠위원
2차년도에 향토자원을 DB로 구축했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정흠위원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향토자원 DB구축 2년차로 해놓았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금년에.
김정흠위원
금년 것 말고 작년 것 예산서요.
그럼 내년 것 어디 있나요? 한방자원은 1차년도 인가요?
그것이 어디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144쪽에 있는 향토자원DB 구축은 2008년도 1차년도에 1억 원을 해서 문화재나 향토조사 전수 작업 촬영을 했고 진안군 마을별로 항공촬영을 했고 거주자 생활형태, 건물 전수조사를 했고 각 마을별로 풍수라든가 풍수록을 작성했습니다. 2차년도에도 1/5000 수치지도와 입체로 데이터베이스를 했고 지도나 시각화 자료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몇 년차까지 갈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3년차로 마무리 됩니다.
이부용위원장
내년까지?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내년에는 3년차로 마무리됩니다. 1, 2차의 텍스트와 사진 2만점을 색인해서, 데이터베이스와 DVD로 만들고,
이부용위원장
보고서로 만든다는 것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한방자원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한방자원도 3년차입니다.
김정흠위원
한방자원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끝난다는 것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한방자원쪽에 방금 장과장님이 말씀하신 오미자, 영지, 복분자 등이 유통구조까지 분석을 하여 2년차까지 왔다는 것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내년에 마무리를 한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마무리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만 이야기 해주세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홍삼한방특구가 되었고 그런 정책이나, 어떤 예산확보,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을 하고 군정 홈페이지도 하고, 연구소와 사업단, 홍삼협회에서 동의를 하여 전문가들에게 진안을 알리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밑에 계약재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하여 주세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생산자 계약재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매뉴얼과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계약재배농가의 시스템 개발로 2차년도에는 금년에 개발된 것은 매뉴얼과 시범재배용으로 해서 10개 농가에 시범적용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10개 농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10개 농가와 진안군청에 계약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 것도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사업단 하고 해서 10개 농가.
김정흠위원
사업단?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어디 사업단이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 사업단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10개 농가를 선정해서 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10개 농가를 했으면 10개 농가가 선정된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금년에 10개 농가를 시스템 계약한다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클러스터 사업단 예산이 따로 있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단으로 넘겨준다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가는 것이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클러스터 사업단이 발족할 당시에 3년에 걸쳐 53억 원 예산을 쓰게 되어있죠? 그것에 포함된 예산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 외의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외에 또 한다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당초 목표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UIT 사업에 공모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가야 하므로 이런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146쪽, 1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홍삼약초를 이용한 제품개발 홍보라고 되어있는데 무엇을 개발하여 홍보하겠다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약초 관련되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5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금산이나 제천 같은 경우 약초, 향첩이라고 해서 지갑에도 넣을 수 있고 차량용 방향제, 약초 보급품 등을 만들어서, 한방약초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산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 업체들에게 세트를 견본으로 해서 주고 늦었지만 그런 제품을 좀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제품을 만들어 홍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만들어서 기사나 어디, 홍보용 다 나눠주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진안군을 찾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관련업체에게도 주고 전문가나.
은숙
한은숙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주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약초연구회에 주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방약초센터에 있는 약초연구회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약초연구회가 고생도 많이 하고 협조도 많이 하시는데 연구회가 협회로 구성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감초 등은 차속에 많이 넣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향이 많이 나는 것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단가가 나와야 하는데 2,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향첩 같은 경우는 약 3천 원 정도, 2천개를 산출해서.
은숙
한은숙위원
부기에 단가, 수량 등을 표기해놓으면 이해가 쉬운데 2,500만 원, 1식으로 하면 2,500만 원짜리를 하나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하는 것인지.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계획으로는 향초 제작이 약 1백만 원 정도, 1천 원짜리, 1천개.
은숙
한은숙위원
향첩이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향첩입니다. 차량용 방향제도 3천 원씩해서 1천개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김정흠위원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방문객이나 기사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냥 주는 것이지, 그것이 홍보라고 하기는 그렇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거기에 진안군…….
김정흠위원
홍보비는 홍보예산으로 따로 설명을 해야죠. 제품개발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제품개발비가 2천만 원이고 홍보비가 5백만 원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향첩을…….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2,500만 원 중에 제작이 2,100만 원 정도 되고 교육과 홍보가 4백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흠위원
그런 내용들이 부속서류에 있어야 하는데, 부속서류를 보면 아주 부실합니다. 전략산업과 뿐만 아니라 한방약초도 재배지원사업으로, 한방약초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니까, 어느 약초를 재배 지원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포괄로 나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매년 지적을 당했는데 자세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표기를 한방약초센터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놓으니, 다 쓰러진 한방약초센터에 뭘 또 지원하려고 하는지…….
김정흠위원
하단부에 보면 관련사업 홍보 및 기념품 제작으로 2,5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각종 언론매체 홍보비, 전략산업과는 홍보비도 따로 편성하나봐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홍보비를 이번에, 서울을 다니고……. KTX가 전국에 46대가 있습니다. 농산물을, 아토피나 홍삼으로 해서 한량마다 전부해서 1, 2개월 정도 다는데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인천공항 봤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봤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홍보를 한 번을 하더라도 조금 눈에 띄게, 좋은 장소에 해야지, 한쪽에 있으면 홍보라기 보다는, 김정흠 위원님과 갔지만 창피해서 못 볼 정도로 홍보라고 해놓았으니, KTX는 다 하지말고 1대에 해도 멋지게 해야합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KTX 전광판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홍보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뭐라해도 공중파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은 한 번도 연구하지 않더군요.
한기
이한기위원
군수님을 모델로 한 번 계획을 세웠었나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홍보계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47페이지에도 진안삼 홍보 마케팅 지원 5백만 원, 2회가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진안삼 홍보 마케팅 지원 1천만 원씩, 2회 있고 그 밑에 진안삼 인삼, 홍보 브랜드 활성화로 1,500만 원, 20종, 60/100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두 번째 마케팅은 금년에 가진 경상비로 진안의 어린이집부터 개소당 50만 원을 들여서 초콜릿 인삼을, 홍삼연구소 전문박사들을 통해 시도해봤습니다. 진안어린이집과 원광어린이집 2곳을 해봤는데 애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광주나 전주권에 가서 해보려고 2천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개소당 50만 원씩 해서요.
한기
이한기위원
위에 홍보마케팅 지원은 일반운영비로 거기에 갈 때 자동차 쓰고 하는 것이고, 밑에는 별개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별개입니다. 한삼인과 계약해서 전북인삼농협 ‘진심에서 우러난’ 브랜드가 종결됩니다. 전북인삼조합이 ‘진심에서 우러난’ 브랜드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진안삼’을 쓰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진안삼’으로 가는데 포장재를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냐 하여 인삼조합에 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포장재를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포장재는 그 밑에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7,200만 원이요. 그런데 그 위에 147페이지를 보면 브랜드 활성화로 해서 1억8천만 원을 1,500만 원씩 해서 20종에 60/100을 민간경상이전으로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인삼조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7,200만 원도 인삼조합이고? 포장재도? 148페이지 상단에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148페이지에 진안삼 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을 작년부터 진안군 가공업체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억8천만 원은 전북인삼농협에?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브랜드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마이산 정기담은’은 무엇으로 갑니까?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진안삼’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마이산 정기담은 진안삼?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진안삼’으로 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모든 제품에 ‘마이산 정기담은’을 넣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넣지 않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농ㆍ특산물만. 인삼은 ‘진안삼’으로 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농ㆍ특산물만 하고, 인삼은 진안의 대표적인 것인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농업경제과에서 개발한 것은 개별브랜드가 없는 것만 ‘마이산 정기담은’으로 가고 개별브랜드가 있는 ‘진안삼’은…….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죠. ‘깜도야’가 되었던 개별브랜드가 있어도 꼭 그 앞에는 ‘마이산 정기담은’이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가지로 통일해야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안에서 나온 제품은, 부채를 하나 만들더라도 ‘마이산 정기담은’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이산 정기담은’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그 뒤에 가서 ‘깜도야’가 되었든, ‘진안삼’이 되었든 진안에서 나온 것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안의 기본적인 로고가 ‘마이산 정기담은’으로 가야 맞는 것이죠.
이부용위원장
농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시 브랜드에 대해 질의한 바 모든 제품에는 공동브랜드로 ‘마이산 정기담은’이 들어가고 분야별로 ‘깜도야’, ‘진안삼’으로 개별적으로 나간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진안삼’만 나간다면 ‘마이산 정기담은’은 의미가 없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금년까지는 ‘진안삼’으로, 브랜드가 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마이산 정기담은 진안삼’으로 해서 문구를 넣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원하지 못하죠. 진안에서 나가는 모든 제품에는 ‘마이산 정기담은’ 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청취불능)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대중매체로 가는 것은 진안군의 성장동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행정지원과 홍보계에 세워져 있어서…….
이부용위원장
진안 흙뿌리인가 반영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게라도 할 계획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147쪽 상단 지적합니다. 페이지를 넘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149쪽 한방로하스밸리입니다. 한방로하스밸리 예산이 지난해에 삭감되었었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공유재산심의에서.
김정흠위원
그런데 다시 올라왔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2억 원이 광특예산만 있네요? 도비, 군비는 왜 안했나요? 도비 확보 못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도비는 지금 7억5천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말씀 확실하게 해주세요. 도비가 7억5천만 원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2010년도에 예산 또 오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2010년도 1시군 1프로젝트로 5억 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아직 확보된 것이 아니고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 이후에는 국ㆍ도비 보조가 전혀 없거든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로하스밸리 조성으로 18억 원이 총예산입니다. 그중에서 2009년도 예산확보한 것이 8억5천만 원과 내년에 1시군 1프로젝트로 5억 원을 확보하고…….
김정흠위원
나머지는 다 군비로 해결 해야하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2억5천만 원이요. 우선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산림자원과에서 산약초 타운으로 가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사업을 시작해야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림은 거의 그려져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밑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75% 보조를 해주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지역역량사업은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연장리 꽃잔디와 허브축제를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시도해봤습니다. TV나 전략홍보를 했지만 TV, 일간지 등에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거기를 2천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거기와 2개 마을입니다.
김정흠위원
어디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계남정미소 마을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정미소에 해주는 것인가요? 마을에 해주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마을입니다. 계남정미소를 중점으로 하여 마을을 홍보하고 가꾸는데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개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연장리는 금년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주고, 연장리 주민들도 단합이 되고 중앙에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한 해만 더 지원해주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남정미소 같은 경우도 …….
김정흠위원
계남정미소에 용담 수몰지역에 관련된 사진을 모아놓아서.
한기
이한기위원
사진첩을 책자로 발행한다고 해서 특별회계로 2,500만 원인가, 그분이 산출을 잘못해서 모자란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원연장에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만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친환경 지구로 해서 비어있는 땅 전체를 꽃잔디를 심겠다고 하는데…….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연장리 한 곳이라도 잘 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령면장님과 협의하고 있는데 만약 그쪽에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연장리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사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침을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연장리는 두 번만 해주면.
이부용위원장
작년에 얼마를 해줬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1,500만 원 해줬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른데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느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40~50억 원이 투자되고 있지만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비용이 엄청 들어갈 것이고.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볼 때 그 앞에 산이라도 사서 해야합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0쪽, 151쪽 보시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농ㆍ특산품 마케팅 사업 서울사무소 건물 임대료 등이 있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안테나숍입니다.
김정흠위원
이름이 바뀌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안테나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건물임대료는 6개월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경상사업비가……. 인삼조합에서 반을 부담해주시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반은 내년 추경에 세우겠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으뜸마을 가꾸기 4곳이 어디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도 계속 신규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정된 마을을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계속 신규로 지정하고, 현재 활성화가 되고 있는 마을 가꾸기해서 실질적으로 내세울만한 마을이 몇 개가 있냐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에 되면 그 다음에 으뜸마을, 그 다음에 산촌마을 그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안되는 것은 버리고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259개 마을을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은숙
한은숙위원
지정이 안되었고 진안군 일원으로 되어있네요? 아직 미정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접수를 해서 군에서 선정해줍니다.
이부용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군에서 선정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참살기 좋은 마을에서 올라가면 으뜸마을이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내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린빌리지에서 선정된 마을이 참살기 마을로 들어가고 참살기 사업이 끝나고 으뜸마을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어디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참살기 11개 마을중에서 4개 마을만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순서는 아직 안정했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부용위원장
참살기에서 심사를 거쳐 으뜸마을로 간다는 것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150,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50쪽, 무릉 농산어촌, 잡초만 우거진 곳에 2,600만 원을 투자해야겠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한기
이한기위원
그냥 줘버리면 안되나요? 뭐하러 2,600만 원씩 줘서, 진안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 20억 원이 넘게 투자된 사업인데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15억4천만 원입니다. 당초 마을에서 주민들이 한다고 했다가 하우스만 하기로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관리도 복잡하고, 금년에 잡초나 그런 부분은 정비를 했고 현재 약초동산……. 나눔푸드와 미팅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결정은 안난 사항이지만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임대해주는 것으로 하려고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눔푸드에서?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거기에서 도시락 만드는 것인가요? 그렇게라도.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지금 조정중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또 2,600만 원은 해줘야겠네요.
의택
황의택위원
본 위원이 안된다고 뭐라고 했는데도 해서…….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어차피 한 해 더 해주셔야만, 위원장님께서는 지역구니까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관리 많이 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흙이라도 있는 곳에 심어야죠. 자갈만 있는 곳에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부용위원장
다음 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52페이지 귀농귀촌 협회 운영해서 2,4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상근자 인건비 지원으로 2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설명서에는 뿌리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이 관계는 양해해주신다면 곽동원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설명하여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뿌리라는 책자가 나오는데 뿌리라는 말이, 처음부터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말해야지 귀농하여 들어온 사람들을……. 귀농하면 몇 년까지 사용하는 것인가요? 10년, 20년 들어와서 살면 귀농인가요?
김정흠위원
독자적으로 와서 말썽을 피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귀농인이라고 진안군에 사는 사람들은 귀농귀촌학교를 수료하고 온 사람들, 소위 말하면 머리를 좀 기르고 멋을 내시는 분들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안사회 여론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위를 파괴시키는 것은, 진안신문 창간 때 잠깐 가니까 주천의 누구는……. 어쨌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진안신문에 홍보한 것을 봤습니다. 아직 창단이 안되었죠?
언제인가요?
아직 창단이 안된 상태에서 이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 2천만 원이 있는데 세입부분 국비보조를 찾아봐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세입 어디 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귀농귀촌 정책추진 2억4천만 원인가?
예산서 151페이지.
151페이지 하단부터 153페이지까지인가요?
풀로 되어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부용위원장
승인을 개별사업 받은 것은 아니죠?
한기
이한기위원
언제까지라고?
얼마씩 지원한다고요?
그럼 국비가 얼마인가요?
2012년까지 한 후 어떻게 하나요?
마을만들기는 진안군에서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귀농귀촌 한 사람 몇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이끌어 가다보니,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마을이 화합되어야 하는데 화합은 커녕…….
이부용위원장
중간에 있는 뿌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귀농귀촌 뿌리와 연관성이 없다고요?
이부용위원장
뿌리라는 것이.
한기
이한기위원
뿌리라는 월간지를 만드면 발행인이 진안신문으로 되어있죠?
뿌리를 발간하는 편집위원들이 주가 되어 귀농귀촌협회를 운영하는 것 아니나요?
이 사람들이 협회의 주요인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154쪽,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진안인삼 시범포를 추진하는 예산이 올라왔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2008년에 인삼을 심었습니다. 울타리, 철재 지주가 보강이 되었고 그 이후로 남북관계가…….
김정흠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범포를 한다는 것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내년에 완화가 된다고 하면 같이 가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예상을 하고 지금?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시범포 만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 3명이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가능한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가서 봐야죠.
김정흠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막연하게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저희만 세운 것이 아니라 설명서대로 저희가 33.3%이고 인삼농협과, 사업단과 해서…….
김정흠위원
안되면 불용처리하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완화가 1월에 될지……. 동향 나오는데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방약초센터 활성화 1,350만 원이 시설장비유지비와 관광가이드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관광가이드 기념품 제작이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한방약초센터에 입주하신 분들을 위해 회의를 6번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산에는 수많은 관광버스가 오는데 그 관광버스로 약초센터로 끌어들이면 어떻겠냐 하여 입점자들과 회의를 해서 우선 그분들이 10회 정도를 했습니다. 1대가 오면 50만 원 정도는 사간다고 합니다. 기사들 특성상 물질적인 것이나 현금을 주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같은 곳도 5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돈 1천만 원 정도 해봐서 약초센터를 활성화 시키면…….
한기
이한기위원
입점이 몇 % 되어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25개 중에 19개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를 가면 제일 선호하는 것이 수삼이더군요. 제품은 어디서든 접할 수 있어서 잘 사려고도 하지 않고 삼은 가공이 되기 전에 원하는데.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지금 활성화는 안된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장사가 안되면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터넷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김정흠위원
이런 안이 약초센터 개장을 하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해줬습니다. 버스 한 대에 5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누가 버스를 불러 올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입점자 협회가 해서…….
김정흠위원
그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데려올 마케팅 전략이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마이산에 오는 분들. 마이산이나 관광협회에 시도를 해서.
김정흠위원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장과장님이 여행사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추진하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금년 4월에 10번 해봤더니 사가는 곳, 안사가는 곳……. 내년 한 해 만이라도 군비를 지원해서 해보면 어떻겠냐하여…….
김정흠위원
안사가는 사람들은 돈……. 돈 1천만 원 넘겨주면 쉽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4쪽,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154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홍콩시장 홍삼 직판장 운영, 인삼 및 홍삼 국내외 총판장 설치, 서울시 한의원 진안홍삼 판매대 설치, 진안삼 판매장 개장으로 4억5,675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금년에 진안삼 판매장 설치를 몇 개 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금년 연말까지 1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외국에도 했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국내에 하는 것은 간판대와 인테리어비를 지원해줍니다. 진안삼, 홍삼 간판을 다는 것에 1천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국외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홍콩 현지 하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홍콩 유한공사를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해서 한 것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2회 추경에 올렸다가 군비 부분만 못해서 금년에 1억2,175만 원만 해주면 전체…….
한기
이한기위원
행감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시행했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자신감이 있으니 시행했다고는 하는데 의원님 2분과 홍콩을 다녀왔는데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 알아봤을 때 홍삼클러스터 사업단과 현지법인,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간에 협조체제가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성급하게 오픈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2~3층까지 공사를 하는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홍콩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입점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홍콩주택법상 소방이나 전기 설비가 가면 내부시설은 입점자가 하는 것으로 해서 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업체와 원만하지 않은 관계, 물량이 2만달러 정도치가 갔습니다. 여기 업자들은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을 다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김맹수 사장은 단가가 높다고 하여 그런 부분 대책을 강구하여 클러스터 사업단을 중간에 두고 5개 업자와, 일단 첫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우선 활성화 되도록 업체는 이익을 남기는데 있어…….
한기
이한기위원
준비가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건물이 다 준공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개장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홍삼클러스터 사업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법인과 업자, 클러스터 사업단이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하여 여기에 있는 제품이 나갈 때는 홍콩은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 현지에 가서 파악해본 결과 업자가 생각하는 것과 홍콩 현지 법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장강섭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현지 법인을 하는 사람은 비쌉니다. 처음 개척하는 시기에는 싼 가격에 해야 맞지 않느냐, 여기서 파는 업자의 입장에서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여기에서 업자가 보내는 것은 진안에서 인천공항까지, 관세나 통관수수료, 공항세 등……. 인천공항에서 나가는 것은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여기서 2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런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현재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클러스터 사업단과 협의중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업자가 참여할 의지가 있으면 해외시장 개척을 하기위해서 양보할 부분이 있고 현지법인도 양보를 해서 클러스터 사업단은 양쪽이 하나가 되게 묶어서 개장되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도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식을 했습니다. 본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 너무 미흡한 상태에서 개장을 했다고 봅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은 진안의 삼을 홍콩에 수출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가운데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업자와 협지법인간의 융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은 부족한 것에 대해 조율을 해서 양쪽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직 상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외국에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1억8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은 의원들이 생각할 때 예산을 우습게 보고 올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 정도를 해보고 괜찮은지 판단해보고 추진해도 될 것인데,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김맹수씨라는 대표가 6개월만 믿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6개월이라도 상황을 보고 과연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했어야 합니다.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현장 실시한 결과를 보면 부정적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가 있습니다. 기존마을에는 3억 원, 신규마을에는 2억 원을 지원해주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기존마을은 무엇이고 신규마을은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기존마을은 녹색농촌마을로 현재 신청된 곳이 안천 노채, 금동, 금지이고 신규는 어은동, 원연장, 양명, 옥고 마을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기존마을 하나, 신규마을 하나를 선정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광특과 군비로 되어있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과 그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금년에 도에 마을만들기팀이 4월에 조직되었습니다. 그 조직이 만들어지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향토산업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 6월에 결정해서 시달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같으면 도비가 있어야 하는데 도비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국비지만 광특입니다. 도에서도 광특이 두개로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국비로 표현되었는데 도 광특으로 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 실링으로?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도에서 자율적으로 쓰는 비용이 있고, 도 실링. 시ㆍ도 자율편성이라고 있는데…….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도 자체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ㆍ도 자율편성 사업인데.
은숙
한은숙위원
도비가 붙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시군 자율편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현재 기초생활권으로 해서…….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신활력은 내년까지 마감을 짓고 기초생활지원으로 진안에 250억 원 정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실링으로 국가에서 세우라고 해서?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신 신활력과 목이 다르죠. 광범위합니다. 문화, 복지, 사회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잠깐만요! 향토산업마을이 녹색농촌마을 윗 단계로 생각하면 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군에서는 녹색농촌마을에서만 신청을 받아 도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기존마을 하나만요.
김정흠위원
기존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곽동원 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기존마을 예산이 더 많네요?
김정흠위원
녹색농촌마을은 2억 원을 지원해주는데 향토산업마을만들기는 3억 원을 지원해주니까 녹색농촌마을의 윗 단계 마을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으뜸마을 가꾸기 지금 하고 있나요? 녹색농촌마을 하고 있나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하고 있나요? 농촌테마마을 하고 있나요? 산총종합개발사업? 정보화 마을? 환경테마파크? 3개가 없어졌네요.
김정흠위원
신규마을은 빼고.
은숙
한은숙위원
세부지원을 보면 거의 하고 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도에서 심사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이부용위원장
기존마을 지원이 많고 신규마을이 적은가요?
김정흠위원
신규마을은 조그맣게 시작해서 잘되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존마을 중 잘된 곳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니까 신규마을은 예산이 적어야죠.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예!
의택
황의택위원
155쪽 상단에 홍삼가공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가공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53개소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3개소를 또 한다고 하는데 지정되어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진안군에서 53개소이면 많은 것 아닌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삼을 2차 가공을 해야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품질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래서 홍삼연구소에서 표준화 사업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자꾸 늘려갈 것이 아니라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게 만들어줘야죠.
의택
황의택위원
품질 기준이 있어야지 천차만별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표준화하고 현재 파우치를 검사해보니, 내년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김정흠위원
홍삼연구소에서 표준화하면 연구소의 검사품이라는 마크가.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검사기관을 지정받아야 하고 금년에 홍삼연구소가 검사소로 지정을 받아서 진안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 검사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 사업을 농업경제과에서도 하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농업경제과는 일반 농식품만 한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전에 홍삼업무가.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6쪽,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은 시작도 안했는데 빚을 갚아야 하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준공이 되면 7월부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운영자가 결정되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12월 10일에 결정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 결정이 안되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현재 신청은 원광재단에서 왔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국내여비 중에 마이산골 진안숍운영 점검 및 기업유치활동 520만 원이 있네요? 마이산골이 여기서 또 나오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정흠위원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서울사무소입니다.
김정흠위원
의회는 안테나숍으로 되어있는데 마이산골로 바꾸었다가 서울사무소로 바꾸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마이산골 진안숍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이것이 맞는 것이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서울사무소를 마이산골로.
김정흠위원
순군비로 다 운영을 하네요? 국ㆍ도비 하나도 없이 순군비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인건비는 신활력사업비입니다.
김정흠위원
인건비는 신활력사업? 그럼 다른 쪽에 나와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143페이지입니다.
김정흠위원
143페이지?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예산서 143페이지 첫장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1,400만 원이 광특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광특이 1,400만 원이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국비가 7,100만 원, 내년에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72쪽 상단부에 나와있습니다. 2010년 7,100만 원이 국고 보조로 되어있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국비가 없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지방재정계획 수립하기 전에 국비인데 광특으로 봐주세요.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7,100만 원 국비를 받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왜 광특 1,400만 원 밖에 못 받았냐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요되는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백만 원의 국고보조 예산을 세웠으면 근사치로 라도 국고 예산을 확보하였어야 하는데 1,400만 원 밖에 안되었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금액과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과장들보다 더 공부를 해야하는가 봅니다. 서울사무소 검토예산으로 지적해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그 다음장에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작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혁신협의회가 진안군 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뀐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무국이 어디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건물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편의상 장소는 없고 의장, 부위원장, 분야별 분과장, 간사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협의회로 있을 때는 1천만 원이 없었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있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사무국도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회의자료도 군청에서 다 만들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사무국에서 쓰죠.
김정흠위원
사무국이 없는데 어디서 만들어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간사, 부위원장이.
한기
이한기위원
간사가 어디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간사는 길진원씨가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누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길진원씨요. 마이기획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사무국도 없이 1천만 원을 주면 어떻게 쓰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협의회 의장 앞으로 쓰죠.
김정흠위원
의장이 누구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나종호 교수님입니다.
김정흠위원
나종호? 총장이던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원대 교수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 정산서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현재 진행중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행중이 아니라 지역협의회 때도 1천만 원이 있었다면서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자료 제출해주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수당이 포함되어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운영위원회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59페이지 총액하고 2,497만5천 원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사무실 실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과 실링이 2,400만 원이나 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사무비와.
김정흠위원
아토피 구축사업 추진 자문수당이 있는데 자문위원이 15명이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 주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자문위원은 2008년 4월에 1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에 에코에듀설계, 중간보고회 할 때.
김정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 줬냐는 것입니다. 조례가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이런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지원하나요? 남들이 주니까? 그 밑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운영 위원회 조례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조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아토피기반구축시설 추진 자문수당 검토해야 할 예산이네요. 무릉농산체험시설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결정되면.
한기
이한기위원
총액이라는 예산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산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비를 제외한 모든 일반운영비이다?
김정흠위원
문화관광과 480만 원있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는 왜 2,700만 원 정도 되나요?
의택
황의택위원
158쪽 중간부분,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은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아토피 화상회의 한다고 했던 것이 어디 있나요? 화상진료시스템 구축 순군비이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지난번에 설명 들었을 때 보건소, 정천보건지소, 삼성병원과 한다고 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정흠위원
삼성병원이 한방으로 치료하나요? 양방으로 치료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양방입니다.
김정흠위원
우리가 치료하려는 것은 한방쪽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양ㆍ한방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의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양방으로 치료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삼성병원측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삼성병원에서는 진안군을 상대로, 진안군이 아토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보고 진안군과 MOU를 체결한다던가, 화상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설비를 순군비로 하나요? 국ㆍ도비 확보를 못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지금 서울삼성병원은 환경부에서 아토피 협력병원입니다. 에코에듀나 앞으로 큰 사업을 앞두고 저희가 투자를 해야만 진안군이 아토피로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중앙부처에서 소개를 해줬으면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야지 왜 순군비로만 하냐는 것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있으니까 순군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비로 편성된 홍삼판매장, 이런 부분이 감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틀렸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군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아토피와 홍삼한방사업으로 가는데 어떤 군비라도 조금은 지원해서 타시군보다 앞서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삼성이라는 기업을 만만히 볼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 회사에서 화상시스템을, 더구나 우리 돈으로, 삼성에서 아토피 병원으로 지정을 받았으면 자기네 돈을 투자해서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로만 하잖아요? 송 군수님께서 아토피를 성장동력산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군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동력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군비로만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고 일단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장과장님이 화상구축을 왜 해야할지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가 있으면 따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계속비 지원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7쪽, 6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강섭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