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흔히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행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8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의 때나 평소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보면 공무원들의 책임한계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 자리를 비켜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 그 자리에 있을 때의 모든 책임이 끝납니다. 예산심의 때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예산심의는 의회의 순수한 고유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물론 군민도 예산에 참여를 하지만 심의하는 자체는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전화가 오고 만나자고 합니다. 찾아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생활민원 피복비 가지고 토론을 하면 토론한 의원은 곧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군민으로부터 압박이 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사과합니다. 그러나 다음이 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는데 의회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하면서 토론 자체까지도 막아버리면 어느 의원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군민에게 전해주는 그분, 대단히 잘못되었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관여를 해야할 것이지, 안해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 전화를 하시는 군민들 대부분이 어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 이런 일이 나왔으니 연락을 하십시오. 하고 이런 연락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단체, 나한테 해당이 되니 그 예산 삭감안되게 하려고 당연히 연락을 합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나도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이야기 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군민에게 연락을 할 것이 따로 있고 안할 것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토론 자체도 못하는 하는 예산심의 같으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다 가결시켜서 통과시켜야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 끊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심의 중에 5분 지나니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진안군의회 예산심의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집행부에 뜻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부분 모든 책임전가를 의회에 떠맡기고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입장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선심성 예산을 세웠다가 써버립니다. 진안1호라고 있어 물어보니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1만 원 정도 해서 한다고 하면, 군수님은 무기계약직에게 인심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왔을 때 의원들이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수님만 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책을 한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사전에 이야기를 통해 무기계약직이 그 급여만 받으니 호봉제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느냐 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력해서 올라온다면 좋은데,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면 좋다, 안된다가 걸러져야 하는데 여기에 무턱대고 올려놓고 의원들이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한 의원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요?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면 모든 공은 군수님한테 가고 의회는 안해준 것만 가지고 의회를……. 편성이 안될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상의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비밀리에 있다가 의회에 가져오는 식이니 의원들도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이 말 한 마디 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다. 그쪽에서 먼저 생각해서 걸러줄 것은 걸러주고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만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진안읍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집을 다 부수고…….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올려주셔야지 예산 깎으면 다음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위원님들이 안해주는데, 의회에 던지고 받으려면 받고 말거면 말아라 하는 식의 무책임함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예산편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전성이나 공정성, 투명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타당성, 효과까지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단계에서 어제와 같은 일이 있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이 시간에는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유롭고 분위기 좋은 상황속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시다.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만족과장 이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이부용 위원장님과 김정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만족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1억3,364만4천 원이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3억2,797만1천 원이 감된 8억567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14억3,413만4천 원이 감된 31억9,781만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세입에서 복합민원 소관으로 29만9천 원이 감 되었고 지적계의 도로명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감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14억3,413만4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계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면 복합민원담당으로 6,693만5천 원, 생활민원계 소관으로 4,100만 원이 감된 3억523만8천 원, 토지계 소관으로 5,558만5천 원, 지적계 소관은 도로명 국ㆍ도비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1억3,04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계 소관으로는 8억7,6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마을회관이 2009년까지는 24동을 했습니다만 2010년에는 마을회관 지원사업에서 모정으로 바뀜으로 예산이 많이 감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여권대행기관 운영으로 총사업비가 2,360만 원으로 당초 국비로 수수료가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국비가 오지 않고 수수료를 군비로 직접 교부가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감 되어서 예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3백만 원만 증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 공사는 생활민원계에서 집수리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올해보다 감된 7세대 3백만 원씩 해서 재료비만 포함이 됩니다. 7세대,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LED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올해까지는 나트륨 등으로 했습니다만 2010년에는 LED 등도, 군청 앞에 8개 등이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만 LED 등을 진안 시가지 도로변에 31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등을 줄이고 그 만큼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2009년까지는 국도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앞으로 2010년에서 2012년도까지 계속 홍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용은 DB자료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은 3개년에 걸쳐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총 641점에 대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2,286만 원, 2009년도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까지 도비 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2009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2010년, 2011년에 걸쳐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을 합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마을회관 신축ㆍ보수사업입니다. 올해까지 마을회관 신청된 곳을 다 했습니다만 이번에 5개 마을이 분동이 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10개 마을과 분동이 되어서 5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마을부지가 갖춰진 마을은 보조를 계속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에 4개 마을 정도는 부지 구입이 되기 때문에 하고 보수사업은 올해와 같이 10동, 3백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4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8개년 계속사업입니다만 올해에도 4억6,200만 원, 군비 50% 해서 9억2,400만 원을 해서 내년에도 학천동 사업을 계속, 아직 주도로는 발주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발주하고 나머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도 각 읍면에 있는 스레트 지붕 고쳐주기 사업으로 30동을 했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60동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스레트 지붕은 내년에도 60동을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에는 210동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우리가 160동 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신청하는 빈집 정비를 전부 할 수 있도록 180동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모정신축사업은 당초에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평에서 10평까지 표준설계도를 갖췄는데 당초 6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7평에서 9평을 지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마을회관 형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할 때는 최소한 4,500만 원, 20동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성품 3천만 원 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동기화로 바닥은 돌로 해서 겹처마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표준설계도가 나와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3천만 원 선의 모정과 이번에 명품모정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설계 허가를 모두 마쳐서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2010년도 예산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종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만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상단에 여권 수수료가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여권발급을 얼마나 했나요?

작년에는 여권 발급하는데 복수여권이 5,500원입니다. 수입인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5만5천 원짜리는 8,800원이 들어오고 단순여권 2만5천 원짜리는 5,500원으로 다시 교부를 해줍니다.

발행한 건 수가 몇 건이냐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발급을 시작했는데 2009년 6월까지 531건이 발급되었습니다.

2008년 몇 월부터요?

6월 16일부터 진안 무진장 지역을 진안군에서 위탁을 했는데.

2009년도 6월까지?

531건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천건이나 예상을 하나요? 더구나 무주, 장수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도 늘리다보면 세입을 너무 과다편성한 것 아닌가요?

6월말 현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1년이잖아요? 2008년도 6월부터?

2009년 것이 6월말로 531건이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놓고.

2008년도에는 1,086건을 발급했고 현재까지 939건이 발급되었습니다.

939건이요?

예!

2009년도는 1,000건으로 보면 되겠네요? 개략적으로 1,000건을 잡았을 때 내년에 2,000건을 잡는다는 것은 세입을 과다편성한 것입니다.

건당 8,8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는 왜 4천 원인가요?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평균을 잡았습니다. 5,500원짜리, 8,800원짜리, 3,300원짜리가 있습니다. 기초는 평균을 잡은 것이고 사실상 복수여권이 제일 많습니다.

단수여권이 얼마인가요?

단수여권이 2만 원인데 3,300원이 들어옵니다.

복수여권은요?

5만5천 원입니다.

얼마 들어오나요?

8,800원입니다.

그럼 1만2,100원이니 평균치가 6,100원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6,100원인데 산출기초는 4천 원으로 해놓고 건수를 2,000건을 잡으면 안되죠. 잘못된 것이죠. 세입을 감해야 겠네요.

세입은 전년도에 들어온 것을 비교해서 세운 것이고.

그럼 거기에 맞게 설명을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하죠. 수수료를 보면 세출과 맞추려고 과다 편성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전년과 비교해서 더 줄인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939건이면 거의 돈은 8백만 원 이상은 들어오고 내년에도 그렇게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939건인데 거기에는 복수여권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왜 2,000건이나 잡아요? 산출기초는 엉터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60쪽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보조내시 받은 것이죠?

예!

보조내시도 안받고 편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군요.

신규사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165쪽 상단에 생활민원팀 예산이죠?

예!

생활민원팀 피복비는 올해 처음으로 세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구입해주는 것인가요?

피복비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맨 위에 전기안전 소모물품 구입이 있고 밑에 보면 재료비로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예!

전기안전 소모물품과 생활민원처리재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생활민원팀에서 공구 등을 살 때 쓰는 것이고.

공구가 아니라 부기에는 전기안전소모품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안전소모품이면 생활민원처리재료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재료비 3천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은 생활민원 처리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세운 것입니다.

소모품은 재료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따로 뺐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공구를 사는 것입니다.

공구가 아니라 소모물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3천만 원 안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활민원처리재료 구입한 것 중에 보편적으로 어떤 재료를 말하는 것인가요?

집수리 사업이나 보일러, 상하수도를 기초생활대상자 집에 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모품도 있고 상하수도라고 하면.

전년도에 구입한 재료 내역 볼 수 있나요? 내역서와 재료를 구입해서 1년 동안 어느 가정에 어떻게 해서 썼다는 일지, 일지를 다 쓰죠?

대장이 있습니다.

그것 볼 수 있나요?

예!

전기안전소모물품과 다르다?

사무실에서 하면서 쓰는 소모품이고 밑에 있는 것은 기초생활대상자들, 집에 가서 수리물품, 거기에 투입되는 물품이죠.

전기안전소모물품은 민원실에서 쓴다는 것인가요?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들리는데요.

생활민원팀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말씀은 재료비가 따로 있는데 이것도 재료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왜 따로 세웠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틀린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소모물품도 재료나 같은 맥락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생활민원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스위치는 재료비로 매입이 안되나요?

재료비로 사버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쓰는 전기도 재료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스위치도 재료이지, 그것은 소모물품으로 처리를 하나요? 가로등도 생활민원팀에서 관리하죠?

예!

4,500등에 왜 40/100으로 표기가 되나요? 나트륨 안전기 구입도 1만9,200원, 3,100등하고 20/100이고.

40/100, 20/100 한 것은 총 가로등이 4,500등이 있습니다. 일년에 40% 정도는 전구가 떨어진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40%만 세운 것이죠.

이것도 일지는 다 있죠? 가로등이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을 고치는 것이죠? 나트륨 안전기 구입은 20/100으로?

2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재료는 어느 정도 쓸 것을 구입해놓고 그때그때 예산은 올해 것과.

작년에는 가로등 몇 등 정도 전구를 갈았나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니 편성 목에 재료비, 소모 제품도 재료비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모물품은 따로 부기를 하지 말고 재료비로 넣어도 되겠습니다.

예!

생활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쓰는 것이잖아요.

2006년도에 했죠.

그것이 165만 원인가요?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LED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가로등은 무료로 달아주고 전기요금은 한전인가, LED 가로등을 달면 전기요금이 절약 됩니다.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교체할 때 돈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 가로등은 가로등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기가 50% 절감된다고 해도 수명이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부 바꾸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은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업자가 가로등을 LED등으로 바꿔주고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를 5년 거치, 전기세 이익되는 만큼 에너지 관리공단에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인데 그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안에서 먼저 하면 되죠.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30등 정도를 진안에서 해봐요. 그래서 좋다고 하면 165만 원을 주고 30등을 달아야 하는지.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나왔던 말이라 생활민원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부가 아니라 가로등 1대에 전기요금 얼마를 내나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LED 등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로등 전주에 LED 등을 달았을 때 단점이 뭔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등을 교체하려고 하나요? 가로등 전주가 낮아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4,500등이 있습니다만 삼파장 등은……. 시가지 정도는 적당하지만.

쌍다리에서 터미널쪽으로 가는 가로등의 전주가 너무 낮기 때문에 LED 등을 달았을 때 단점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위치를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하천…….

일단 검토예산으로 보고 넘어가시죠.

165쪽에 생활민원장비 임대 및 수선이 있는데 무슨 장비를 임대하고 수선하는지 말씀해주세요.

기초생활대상자나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장비를 임대해서 고쳐줄 것을 예상하고 세운 것이고.

그럼 금년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불용예상액으로 자료 올렸나요?

올해에는 없어서 깎였습니다.

2009년에는 1,100만 원이 있었고 2010년에 5백만 원 편성한 것이잖아요?

예! 사용을 안했습니다.

사용을 안했으니 지난 행정때 불용예상액으로 올렸나요? 사용을 안하면 올려야 할 것 아닌가요?

1회 추경 때 감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완전히 감했나요? 좋습니다. 그 밑에 생활민원처리 장비구입 2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생활민원팀에서 집수리 사업이나 모든 것을 하다보면 소모성 공구가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살 수 없고 자산취득비에서 사야하기 때문에.

소모성 공구도 자산인가요?

자산취득비로 해서 우리가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소모성 장비도 자산인가요?

소모성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몇 만 원짜리가 아니라 몇 십만 원짜리입니다.

무엇을 샀냐는 것입니다.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있는데요. 그것도 감 되었나요?

건축계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0동을 했습니다만.

30동이요?

예! 집수리 사업을 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한 것 아닌가요?

그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 아닙니다.

집수리 사업으로 스레트 집을 이번에.

생활민원팀에서 해야할 일을 본 위원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팀의 운영 조례 제4조를 보면 생활민원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1일이 넘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생활민원처리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밑에 대상민원의 4조를 보면 타부서 보조 등으로 확정된 집수리 외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집수리 민원, 집수리 민원이 생활처리민원팀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집수리 민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주민만족과에서 내준 설명서를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공사, 도배, 장판, 보일러, 배관, 가베, 방풍막이, 채광등 설치가 있는데 가베 뭔가요? 생활민원팀에서 해야될 일은 단시간에 잠깐 가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응급조치를 해주는 것이 생활민원처리팀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일을 자꾸 만들어서 확대를 해서 하려는 것인가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생활민원팀에서 기초생활대상자들 모든 것을 해주다보니 한 집 가서 해주면 다음집도 고쳐달라고 신고가 들어오고, 자꾸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녁에도 수도가 얼어도 바로 전화가 오고 그래서 고생을 하는데 건수는 많지만 어쩔 수 없이 긴급한 사항만 해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듯이 생활민원처리팀의 집수리 사업은 해서는 안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검토사업으로 지적하고 집수리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80가구를 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50동, 주민만족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은 가능하지만 생활민원팀의 집수리 공사는 맞지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민원 피복비가 있었는데 생활민원팀의 작업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작업대행사업단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세워지는데 예산계장님 신청을 안해서 편성을 안한 것인가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안한 것인가요?

166쪽,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8쪽,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마을회관에 신축을 내년에 4동만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 승인할 때 5개 분리가 더 늘었습니다. 거기야 이제 분리가 되었으니 조금 뒤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4동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나요?

예산형편상 4동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지확보를 했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주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4동은 부지확보가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3억9천만 원이 감 되네요?

예! 연도별 계획에 의해 국ㆍ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까지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학천동에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돈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집이 철거되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갈 부지가 없다고 합니다. 토지를 마련해놓으면 그런 곳에라도 갈 수 있게, 그런 준비도 없이 계속 주차장만 짓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 갈 곳은 없고 개인이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 하나도 진안에서는 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 평,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놓으면 그런 사람 있을 때 들어가고 싶으면 바로 분양을 하는데…….

7~8평 이주가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만 해결이 되면.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나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기술센터 뒤를 밀어서 땅을 사놓으면…….

마지막장 두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예!

169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을 작년에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올해에도 180동이 되어있네요?

예!

빈집 정비를 하는데 스레트가 제일 문제가 되더군요. 스레트를 처리하는 조건이 빈집 주인에게는 돈이 하나도 안들어가죠?

돈은 다 들어가죠.

스레트 치우는 경비로 다 들어가고.

당초 작년까지는 50만 원을 지원해서 철거를 했는데 폐기물 법이 생기면서 5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1백만 원의 스레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업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한 동 가지고 50만 원 준다고 하면 안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돈이 안되죠.

한 동에 1백만 원씩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희망자가 많고 1백만 원 줬을 때 빈집을 가진 사람에게 10원이라도 돌아가나요?

50만 원은 철거업자에게 주고 스레트 50~60만 원 정도는 가져가는데 원칙대로 하다보니 1백만 원 가지고 철거를 못합니다. 인상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상이 안되고 내년에도 1백만 원 똑같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비 관련하여 주의깊게 봤는데 청내 모든 실과의 여비가 다 감되었는데 주민만족과만 여비가 증 되었습니다. 바쁘고 힘들게 일한 한 해였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실과소는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만족과만 증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비 관계는 배려해주세요.

다른 과는 긴축재정 편성을 한다고 하면서 여비를 감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여비가지고 검토를 해왔는데 주민만족과만 증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생활민원팀이 있습니다만 당초 매일 나가 밤 늦게까지 하다보니 직원들은 급량비가 있어 점심을 먹지만 밤에도 나오면, 요즘에는 보일러가 터지고 전기 처리 등이 있어 같이 식사를 하다보니…….

급량비 있잖아요?

출장비로 쓰는데…….

급량비가 한계가 있다고 하면 급량비를 더 증 시켜야지, 여비를 증 시켜서 급량비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죠. 그런 것을 잡자고 예산심의한 것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여비를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속 지원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6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만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이부용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정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세입 총액은 88억4,159만3천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132억1천만 원에 비해 43억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농공단지 시설비가 금년도 79억 원에 비해 내년도에 36억 원으로 4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총액은 312억9,808만2천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세출총액 399억1,343만 원 대비 86억1,5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 김치공장 25억 원, 시장현대화 사업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 중 농업경제과 소관은 13.83%로 2009년도 13.74%보다 0.09%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21억 원,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군청사 지열냉난방설치사업 6억5천만 원, 청보리 지원사업 5억5천만 원, 가공시설 확충 4억1천만 원, 수도권 및 광역권 마이산 정기담은 브랜드 홍보사업 3억 원, 농특산물 유통장비 시설지원사업 2억4천만 원, 에너지 자립 마을 지원사업 1억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요구된 주요사업으로는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기금 52억6천만 원, 홍삼한방농공단지가 35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요구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금 국비 30억6천만 원, 군비사업 13억5백만 원, 청보리지원사업 8억6천만 원,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 4억5백만 원, 토양개량지원 3억9천만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3억9천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3억9천만 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3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3억1천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3억8백만 원, 못자리 상토 3억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24억5,600만 원, 특별회계 88억4,200만 원으로 총 312억9,8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광특사업 내년부터 바뀌어서 대상자를 미리 공고해서 대상자 선정관계로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농업경제과 전 직원은 돈 버는 농업,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10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요령은 2010년도 예산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세입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홍삼농공단지 분양대금이 10억 원인가요? 28개 업체에게 분양할 계획이라고 했죠?

28개 블록입니다.

28개 블록?

예!

28개 블록을 다 분양했을 경우 예상액이 10억 원인가요?

(청취불능)

계약금만 10%를 내고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예!

그럼 법률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분양 공고 때 명시를 합니다. 저희가 단서조항 강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과 같이 분양받고 3년 이내에 건축을 안하거나 파는 경우도 있고 땅 투기 의도를 차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계획을 공고하기 이전에, 입주하기 전에 완불하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 개 블록이 몇 평 정도 되나요?

큰 것은 3,000평입니다.

작은 것은요?

2,000평입니다.

작은 것은 2천평, 큰 것은 3천평?

예!

그런데 입주하기 전 계약금만 내도 입주할 수 있다? 입주하고 난 후 완불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1 농공단지, 2 농공단지가 다르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죠.

예! 각각 다릅니다.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분양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서 확정가가 나오면, 지금 30%가 되면 가분양을 할 수 있고 일단 전에 같으면 10%하고 3년 이내에 지불하고, 공장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때 나머지 몇 %가 있는데 이번에는 강화해서 처음에 20%라든지를 하고 공장등록 때 50% 또는 완불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그런 계획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분양을 받아놓고 전도는 안되는 것이죠?

예!

공장을 설립안하고 있다가 3년까지 갔을 때는 다fms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10억 원은 분양대금이 아니라 계약대금이네요?

그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나요?

3천평을 받아서 매각해서 분양해서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고자 분양지침에 그것을 넣어서, 땅 투기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그것을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10%를 받으려고 계획서 낼 때는 그랬는데…….

10%일 때 10억 원이니 분양을 하면 1백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네요?

예!

조성하는데는 얼마 들었죠?

전체 사업비가 176억 원 정도 됩니다.

홍삼연구소 빼고 그렇나요?

예! 176억 원 중에서 분양대금 결정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국비, 도비는 빼고 군비만 가지고 나눠서 합니다. 국비, 도비를 빼고 나면 1백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손해보는 것은 없다?

농공단지 분양은 국비와 도비를 빼고 그렇게 합니다.

55쪽,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쪽,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쪽,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쪽,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184쪽 하단부에 미생물제제활용 병충해방제 사업이 있는데 미생물제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것을 할 계획인가요?

무농약 이상을 재배 인증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천적을 활용해서 해충방제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딸기, 토마토, 오이, 수박, 호박, 상추, 배추가 대상품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1ha 당 6백만 원, 가장 많은 금액이고 고추는 230만 원, 토마토는 1백만 원, 수박은 30만 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설명서에 있으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고 미생물제제가 EM도 있고 스테비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미생물제제를 농가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150만 원 가지고?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돈 15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지원해주겠나요? 미생물제제 단가가 저렴한가요?

열악하다보니 거의 없습니다.

농업경제과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나요?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작년, 올해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니까 수요도 적고, 3,000㎡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186쪽, 수도권 및 광역시 브랜드 광고 홍보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별로 홍보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진안군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실과별로 나누지 말고 홍보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력해서 해야지 실과소에서 하면 조잡하고 그만큼 떨어집니다. 실과소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대단위로, 여기 홍보내용을 보면 인터넷, 지하철, TV 광고 홍보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공중파 방송의 홍보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홍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군내, 도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모아 예산편성이 안되나요?

(청취불능)

애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논란 끝에 전체 포장재 개발을 올해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이산 정기담은’이 들어가면 진안 농ㆍ특산물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수도권에 각인 되도록 성과를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홍보에 관련된 예산만 나오죠?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188쪽,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30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현재 짓고 있는 저온창고인가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주는 것이 농가로써는 낫습니다.

도에 신청하는 것은 몇 동이나 가능한가요?

1개 시군에 100평짜리를 2동~3동 줍니다. 도에서 볼 때 열악한 지역이라 내년에는 3동 정도 신청했습니다.

한은숙 위원님이 말한 것은 어떤 과수농가는 5,000평을 하는 사람, 2,000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삼은 여기서 안한다고요.

인삼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입니다.

한과도 들어가나요?

예!

189쪽에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소규모 가공시설지원은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현대화 시설은 기존의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 농축기가 오래되어 못쓰는 것을 다시…….

대상업체가 어디냐는 것이죠.

영농조합이 우선순위이고 개인까지 가능합니다.

특화품목은 무엇인가요?

시군별로 특화품목을 지정합니다. 저희는 인삼, 고추, 버섯, 흑미.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진안에 몇 개 있나요?

가공시설이요?

예! 특화품목을 운영하는 업체가 대표적으로 어디 있나요?

흑미, 찹쌀은 한과류가 있고 나머지 된장, 청국장, 이런 일반 농산물을 가지고 다른 것과 결합해서 하는 가공업체는, 소규모 가내수공업까지 해서 160개 정도됩니다.

그 밑에 농산물 유통장비시설 지원 2억4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어떤 장비를 요구하면 주는 것인가요?

물류표준화 사업 개념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 농협에서 조금씩 해주는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지게차가 어디에 필요한가요?

물건을 적재하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 1억 원이 삭감되었네요? 예산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전년도에 여기에서 무엇을 했나요?

밖에서 많은 질타를 듣고 있습니다. 연합사업단 올해 매출액은 8억 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박 가격이 폭락되고 당도가 떨어지면서, 대신 감자, 상추, 메론, 깻잎은 유통이 늘었는데 수박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지 못해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작목반 등이 전부 참여해서 성과분석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협에서 그 역할을 못하면 대안을 강구해서 농협끼리 해보던가, 다른 농가들끼리 연합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해서 12월 중에 성과토론회를 개최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연합사업단 유통장비 시설지원사업은 지게차, 모든 것이 운반상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사주나요? 농협에?

영농법인이 되었든 작목반이 되었든, 작목반에서도 계약을 해서 출하할 때는 그쪽 박스로 해서 운반상자로 자기 상호 넣어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렇게 합니다.

광특에 2억 원이 있네요. 이것은 국비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예를 들어 공판장에 출하할 때 규격출하를 하도록 유도하잖아요? 박스 같은 것은…….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성과는 너무 없고요. 농산물연합사업단 돈을 농협에 주고 있잖아요?

예!

8억 원의 것을 판매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죠?

예!

군 돈만 받아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무슨 대책을 필요합니다.

이것은 문제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가들 여론도 다 듣고 있습니다. 유통을 많이 시킨다고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1억 원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1억 원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9쪽에 홍보가 또 있네요? 홍보 IPTV가 9천만 원이 있고 그 밑에 진안군 디자인 자체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산업디자이너가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농가들이 마이산 정기담은을 넣고 상표 박스를 새롭게 한다면, 예를 들어 혼합해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복분자나 홍삼 등, 홍삼 사과즙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해주는데 이미지를 조달가로 구입하는 것이 보통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사서 우리 자산으로 두는 것이고 상표출원은 나오면 출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예산 있었죠?

예!

지난해에는 뭐 출원했나요?

‘마이산 정기담은’이요.

내년에도 그런 상표를 만들겠다?

아니요. 공동브랜드는 최소.

무슨 상표를 출원할 것인가요?

품목에 추가를 한다던가.

뭘 추가한다는 것이죠?

‘마이산 정기담은’이, 작년에 품목별로 출원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종을 등록했습니다.

‘마이산 정기담은’으로 해서?

예!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마이산 정기담은’ 품목에 흑미, 찹쌀이 안되어 그것을 추가하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물에는 ‘마이산 정기담은’을 상표출원하겠다?

예!

산업디자이너가 계약직으로 있는데 디자인을 개발한 것이 있나요?

농가들에게 해준 것을 월별로 받고 있는데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용화 되어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디자인 개발한 것을 군에서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박스 디자인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

예!

농가에서 요구해서? 포장재를 군에서 보급하는 것 아닌가요?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산업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이 들어간다?

예! 박스를 해달라고 하면 공판비와 인쇄비 내고, 도안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 도안을 여기에서 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농업경제과에 있나요?

예! 식품마케팅계에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 일만 하고 있나요?

포장재 사업을 같이 하다보니, 농가들이 오늘 요청하면 내일 줘야 하는데 일주일씩 걸려서 하다보니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요?

포장재 신청 받아야 하고 확인나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에 있습니다.

계약직 업무상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전임계약직 아닌가요?

산업디자인으로 전임을 했는데.

과장님이 다른 업무를 맡기면 안되죠.

통합이 되면서 식품과 묶어졌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마케팅팀이 오면서 사람은 안오고 업무만 오다보니.

그 사람을 계약직으로 쓰지말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쓰세요. 그러면 다른 문제도 없죠.

디자인 직렬이 없었습니다. 올해 행안부에서 직렬이 생겼고 도에서는 직렬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직렬이 없으면 일반 직원으로 가능하잖아요?

도에서 직렬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필요하겠네요.

농가 작목반에 도움을 준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안군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 ‘마이산 정기담은’을 넣어서 알려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마이산 정기담은’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마이산 정기담은’이 곧 진안이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올해는 거의 완료됩니다.

포장재를 지원할 때 어떻게든 ‘마이산 정기담은’을 넣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할 필요가 없죠.

내년에는 지원사업에서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90쪽, 191쪽 보시겠습니다.

시장개척 및 수출활성화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한 것으로 봐야하나요?

연간 해외박람회가 20~30건 정도 됩니다. 동경, 홍콩 등 여러 박람회가 있습니다. 한 건은 아니고 박람회에 참가하는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이 안되는 품목에 대해 50% 정도 지원해줍니다.

2명이 5번을 나갑니다. 똑같은 사람이 5번 나가는 것이죠?

나갈 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2명인가요?

기준을 잡아놓았는데 한 개 박람회에 2개 업체 정도 나간다고 하면.

어떤 특산품을 가지고 시장 개척하러 가나요?

전략산업과에 홍삼계가 있지만 수출업무는 거기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면서 전에는 나갈 때 조금씩 해줬습니다. 150만 원 범위내에서 업체 지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국외여비입니다.

어떤 특산품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홍삼류가 조금 나갔고 지금은 김치류, 와인류, 청국장과 환으로 되는 것들, 해외동포들이 요청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식품박람회에 참가하고 바이어들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부스를 개설하여 판촉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죠? 거기 가서 비즈니스 하나요?

엑스포 때는 전시품목밖에 못가져가고 카달로그만 가지고 가서 바이어들과 상담만 합니다.

그 밑에 농ㆍ특산물 해외시장 홍보 및 판촉행사 성격이 대등소이합니다.

2천만 원은 향우회에서, LA 엑스포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세웠지만 저는 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한 개 부스비가 2천만 원입니다. 저희는 5백만 원 정도 내외에서 부스비 내고 하는 것으로, 5백만 원 이하에서 3~4곳 참가해서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LA 2천만 원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시장 분양할 때 연 임대료만 받는 것으로 했나요? 사용료 수입에 임대료로 2백만 원씩 50건으로 1억 원이 있는데 보증금은 없나요? 분양을 직접하나요? 임대식으로 하나요?

예!

임대 보증금은 있나요? 입주금? 입주금 수입도 세입으로 잡혀 있나요?

아직은요. 전에는 안받았는데.

사용료 안내면 복잡하게 됩니다. 평당 얼마씩이라도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받아놓아야 이해를 시키지, 장사가 잘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보증금 내라고 하면.

보증금 금액이 크면 안되는데 최소한 1년에 2백만 원이라도 받아야지, 1년이라도 유예할 수 있는 보조적인 장치를 해야지, 그것도 안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나중에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산원도 안나가고 일품가든 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전처를 다시는 밟지 않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착유시설 2개소는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미샘 우유를 지원해서 했는데 개인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축산 젖소 농가에서 갔다가 유기농 우유로 하잖아요? 젖소 사육할 때 조건을 맞춰서 해야합니다. 올해에는 그것 가지고 생협에 유기농 우유를 납품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유 잘 팔리나요?

잘 팔립니다.

196쪽, 1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이 고소득농가분석을 해보니 2007년에 25농가에서 2009년 150 농가로 발전했는데 인삼하고 축산분야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원해줘야 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늘었냐면 2009년 당초 본예산에 4억7,600만 원이었는데 2010년 예산은 13억 원으로 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키드로더는 20대 신청했는데 2대를 줬다고요? 토종닭 브랜드화 사업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유추시설에서 본격 생산을 하면 인근의 참여농가를 모집하고 그 농가……. 국비를 타기 위해 농림부에 가서 투쟁을 했습니다만 육계중심으로 축산정책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서 토종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건 조성을.

왜 토종닭 브랜드화를 질의하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토종닭 브랜드화 사업이 2010년에 있는데 지난 추경에 편성하여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재정계획은 있지만 본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토종닭 브랜드화 사업은 중점적으로 해봐야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농림부 축산유통국에서 설명을 하니 우리 산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 AI 때문에 좋다고 하더니, 축산이 육계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안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데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 2대가 있네요? 트렉터 부착용인가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부착용인데 이렇게 비싸나요? 어떤 기종이 될지 잘 모르고 계시나보네요?

일단 지침만 내려와서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기금사업으로 매년 한 동씩 있는 사업인데 올해에는 안천 백화저수지 하려고 합니다.

끝에 공공기관행정인턴쉽에 대해 설명하여 주세요.

공공기관행정인턴쉽은 대졸자로 올해에는 17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8명이 배치가 되는데 이것은 3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그럼 한 달에 76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실제 얼마나 주나요?

그 정도요.

그런데 왔다가 한 달 후에 가곤 한다고 하던데요.

다 계속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나요?

다 부서별로 배치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201쪽, 인공산란장 조성사업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용담호 내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했었잖아요?

예!

갈수기가 되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를 선정하여 용담호에 할 계획입니다.

자연적으로 적합한 지역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용담호에 인공산란장을 두면.

어떤 고기 종류를 생산했냐는 것입니다.

생산을 안하고 산란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산란장은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죠?

전문업체에 해야합니다. 전문업체가 있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 하나요?

에너지 관련이라서요.

204쪽,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00을 지원해주네요?

기금이 50%가 또 옵니다. 군비 30%만 하고 기금이 30%가 옵니다.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마을단위로 20가구가 안되면 못할 것 아닌가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되면 한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이고 안되면 개별로 신청을 받아 읍면에 한 동이나, 두 동 정도를 배정할 것입니다.

주로 무슨 시설을 하나요?

태양광과 태양열입니다. 농가 부담이 20% 밖에 안됩니다.

204쪽에 진안시장 지역주민 농ㆍ특산물 판매 참여자 보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시장을 새로 짓고, 토속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 취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장흥 할머니 장터를 벤치마킹해서, 장흥 할머니 장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신청서를 받아서 시장에……. 장흥은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품목이 중복되지 않게 번호표를 매겨 나오게 하고 나온 사람에게 확인후 그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희망자들이 있으면 순번을 매깁니다. 그중에서 품목별로 중복이 안되게 하여 나온 사람들에게 행사실비보상금을 줍니다.

오전에 일찍 나와 빨리 팔고 가면 어떻게 하나요?

시간을 정해서……. 어렵지만 진안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보려고 합니다.

위치는 어디로 하려고 하나요?

시장통 앞으로 주차장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모래내와 같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죠?

점포를 비가림 시설을 해서 번호를 매겨,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치고는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봉산과 운장산 밑에서 노인들이 하고 있는데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고 하지 보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운장산은 5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시설을 진안에서 안하고 도에서 했다고 합니다. 협의부서가 도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했던 행정인턴 내년에도 하나요?

예!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5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가 많이 있나요?

소득금고자금이요?

예!

미수가 많이 있습니다. 한도보증이라는 것을 안하고 연대보증을 해서 두 명 보증을 세우면…….

불합리하면 그런 제도가 이미 되어있더라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받아야죠.

조례나 법적, 금융계통의 자문을 받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예!

총 미수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16억 원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16억 원이라는 것인가요?

체납액이요.

방법을 강구하여 받아야죠.

채무자가 안내니까…….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해서 돈을 받아야지요.

가압류 처분, 지급명령, 경매는 현재 진행중인가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더 늘어나겠죠?

체납되어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하고, 압류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결손은 아직 안났습니다. 몇 명이 신청을 구두상으로 했는데 서류상으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담보로 되죠?

예!

62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지 매입 안된 곳이 몇 필지가 있나요?

세 곳입니다.

여기 사람인가요?

소유자는 부산에 있고 여기 언니가 살고 있습니다.

안되면 강하게 하세요. 한, 두 집 때문에 못할 수 없잖아요?

홍삼한방농공단지 계약대금 10억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었잖아요? 일반회계로 잡혀있는데 지금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 예산이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마감이 올해까지인가요?

내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20억 원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10억 원까지 분양이 안되면 45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입 10억 원은 미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허수일 수 있습니다. 10%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세입으로 10억 원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 10억 원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있으니 특별회계로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것인데요.

농공단지를 분양해서 들어오는 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으면 특별회계를 뭐하러 만드나요?

1회 추경때 전출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채를 얼마 얻어서 썼죠?

기금 63쪽 보시겠습니다.

조례 정리가 안되었나요?

이율을 3% 보전에서 4~5%로, 특화품목 된 것으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소규모.

소규모 5천만 원 이하는 금융권에 신용보증으로 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인 협약이 근거로 남을 것이 못되고 3천만 원 정도는 깨끗하면 해준다고…….

상공업 육성기금이니,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올해에는 20~30억 원 대출 나갔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예치한 곳에, 많이 대출해준 곳에 기금을 많이 주겠다고 하여 대출을 좀 더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본예산서 200쪽을 보면 축산예산에 수분조절제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8,900만 원 이었는데 금년에도 동일하게 편성되었네요?

2~3배 정도, 그것 한 가지라도 흡족하게 주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축산농가의 큰 여론이다라고 했는데 전년 대비 예산규모가 축소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축산농가는 늘어나는데 수분조절제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친환경농업하자, 순환농법하자고 하면 뭐가 돌아가나요?

그것은 분명히 인지했던 내용입니다.

이 예산 분명히 증액시켜야 할 것이고 농업경제과에서 제출한 기타사용료 체납현황 이것을 보면 2007년도에도 체납이 있습니다. 시장 관련하여 있는데 시장이 지금 없어졌고 성수 시장에 한 명과 나머지는 진안시장 같은데 대책이 있나요?

용도폐지를 다 해서 넘어갔는데, 제가 발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챙기지 못했습니다. 넘어가서 그 뒤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진안시장 4필지는, 진안시장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체납액 일소하세요. 몇 일전에 시장상인들이 농업경제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다녀간 적이 있죠?

예!

현재 시장 출입문 관계 때문에요?

예!

그런 분들이 다녀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해서 상인들이 노발대발하게 만드나요? 그분들께 가서 미안하다고 수없이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신축이 된 것이죠. 출입이 불편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법적으로 하자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여 이해를 구하고 같이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공감대를 얻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느 곳에서든 진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시장이라는 건물 자체는 아무 곳에서는 진출입이 편해야 하는데 진안시장을 지어놓은 것을 보면 문을 제한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어쨌든 과거에 정문처럼 진출입 했던 곳을 막고 옆으로 돌아가게 되어 불편함이 있으니, 사실 상인들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군민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상인회와 이야기 하다보니 농업경제과도 똑같습니다. 시장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상인회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침에 예산심의 전에 부군수께 건의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심의 하고 있는데 군민이 전화해서 그 예산 깎으면 안된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나요? 얼마든지 요령있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주요 점포와는 해결이 잘 되었나요?

핵심점포요?

예!

내일 하기로 했다가 내일 지분가지고 하기 어렵다고 하여 내에서 송선근씨에게 하라고 했다가 송선근씨가 그것을 못한다고 하니까, 영진마트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여 영진마트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영진마트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나요?

예!

개장할 때 다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예!

김태영씨가 했다고 안된다고 한 것은 할만한 근거가 없나요? 상가를 하다가 시장으로 못들어가면, 임시시장에 있던 사람은 어디로 가나요? 옛날같이 노점상으로 하나요?

현재 대표적인 분이……. 못들어가신 분이 2명입니다. 노점상 구역을 만들었는데 포기자가 나와서…….

개인이 상권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것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