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경환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이어 산림자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운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지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부용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정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총 세입액은 36억2,183만5천 원으로 전년도 세입총액11억6,222만8천 원 대비 24억5,960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30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억8,370만2천 원으로 전년도 세출총액 51억2,141만5천 원 대비 33억6,228만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진안마이건강축제 2억 원, 향토문화유산 상극전 건립비 1억6,600만 원, 웅치호국추모사당 건립비 3억 원, 군민스포츠관 조성사업 10억 원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5억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일반회계 총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4.36%가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분야 주요사업비로는 문화예술사업지원비 5억6,334만 원, 예술단 육성사업비 1억1,869만 원, 도서관 지원사업 등에 1억540만 원, 향토문화예술 보전 사업비 1억8,230만 원, 문화유산스토리 개발사업 7,600만 원, 문화재 보전관리 8억6,610만 원이 계상되어 총 20억6,868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분야로는 관광안내 및 홍보사업에 1억35만 원, 관광자원발굴 및 관리에 1억1,782만 원으로 2억1,813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마이산관리분야로는 보완시설 및 설치 보수사업 7,150만 원, 공원관리 인건비 등 8,611만5천 원으로 1억5,761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관련분야에는 공설운동장 및 문예체육회관 관리비 3억1,129만8천 원, 군민복합스포츠 단지 조성 기반구축사업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5억 원, 원활한 체육행사를 위한 출전경비와 지원사업비로 9억2,342만2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총 58억7,467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부서운영경비로 1억6,459만1천 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증진과 지방체육발전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도 현재 3억6,717만4천 원으로 전북은행에 연 2%로 예치되어 있으며 2010년에는 654만3천 원의 이자를 조성 3억3,371만7천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과 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문화예술인의 생태건강 관광도시 구축, 체육업무 선진화와 사계절이 아름다운 마이산 도립공원 조성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010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김지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2010년도 예산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김지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은 넘어가겠습니다.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2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2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진안마이건강축제 예산 2억 원이 올라왔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마이건강음악축제와 마이건강축제는 다른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포함해서 행사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군비를 들이지 않고 이 행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 중국의 심양시 교수와 계약할 때는 음악축제만 실시하는 것으로 했고 다음에 예산에 확보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2억 원을 확보해서 각종 민속솜씨자랑이나 전통놀이 경연대회를 하려고 했고 마이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진안의 홍삼, 한방, 치료, 체험 관계, 아토피 프리체험, 군민건강체크 프로그램 등 부스 설치 등 이런 부수적인 것에 사업비를 활용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마이건강음악축제와 별개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같이 포함해서 합니다.
김정흠위원
마이건강음악축제를 한다고 할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한다고 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음악부분에서는 국제가무악과 계약했을 때 지역협력사업비로 해서 2,200만 원에 당초 계약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1억5천만 원을 부담하고 그쪽에서 7,500만 원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사업이 지금 깨진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고 저희들이 8월 25일에…….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행정이 너무합니다. 이 자료가지고 의회와서 설명한지 며칠이나 되었나요? 협력사업비와 1억5천만 원, 나머지는 국제가무악에서 부담을 한다고, 수자원 공사에서 3,230만 원을 국제가무악예술원으로 보내주고, 협찬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했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것은 가무악에서 별도로.
김정흠위원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에서 국제가무악예술원으로 3,230만 원을 보내주고 그 돈을 합해서 7,200만 원을 국제가무악에서 내고, 군에서는 협력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해서 2억2,200만 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루겠다고 설명했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랬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서 2억 원이 백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군비로 2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군비 2억 원을 보태고 2억2,500만 원까지 포함해서 4억 원이 넘는 축제행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한 번 설명해주세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할 때 국제가무악과 할 때 음악관계는…….
김정흠위원
국제가무악과 하는 것은 진안마이건강음악축제이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마이건강음악축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음악을 빼고 마이건강축제로 하려고.
김정흠위원
주관은 누가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문화원으로 해서 축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축제발전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고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축제재전위원회요.
김정흠위원
국제가무악은 여기에서 빠지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2억2,200만 원짜리는 같이 합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군의 대표축제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었거나 여기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이 있나요? 공청회 해봤나요? 독자적으로 군에서 밀어붙이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공청회는 하지 않았고 축발위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흠위원
이런 것이 진안군의 대표축제라고 행정에서 명명해서 해버리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명명하지 않았고 대표축제로 발돋음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축제관계예산이 많았어도…….
한기
이한기위원
영화촬영 지원, 독 짓는 늙은이가 있는데 뒤에 보면 스토리가 있는 솥내옹기마을 조성?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독 짓는 늙은이 영화촬영에 대해 들은 바는 있는데 솥내옹기마을 조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10억 원 사업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용역비 5천만 원을 세우려고 하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용역결과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기
이한기위원
솥내옹기마을을 잘 조성한 후 독짓는 늙은이 영화촬영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겠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시간적으로 좀 차질이 생기고 솥내옹기마을은 내년에 용역을 해서 2011부터 5년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 것 촬영하려면 세트장이라도 조그맣게 있어야 촬영할 것 아닌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1억 원을 지원해주면 그 속에서 세트장도 짓고 장비임대나 여러 가지 쓰게 될 것인데 당초 2억 원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속에는 배우들 간식비, 식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감하였고 1억 원 정도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촬영을 하게 세트장이 생기나요?
의택
황의택위원
세트장을 짓는다고 하면 내년에 용역을 한 후에…….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용역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의택
황의택위원
211쪽 하단부에 무료영화상영이 있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에서 행사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부용위원장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13쪽 하단에 보면 군립합창단 운영이 있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단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45명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60명 정도를 모집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모집된 인원은 45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단원 수당을 40명분만 하면 가능한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50명 정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합창단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빠지는 분들이 있어 조금 줄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합창복이 있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이 분리되어 있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은 남녀가 같이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군립합창단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단복을 작년에 해줬는데 또 해주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단원들이 군립합창단 단원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무리하면서 단원복을 해줬습니다. 그 옷 따로, 이 옷 따라 사람들은 같은데 해줘야 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합창복을 2004년도에 해주고 안해줬습니다. 합창단을 보면 대개 3년 주기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3년도에 해주고 안해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번 정도 해줘야 할 것이라.
은숙
한은숙위원
여성합창단이 군립합창단에 포함이 되고 남자분들만 더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중복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100%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여성합창단은 한시적으로 한 번씩 운영하잖아요?
은숙
한은숙위원
피아노 구입이 있는데 연습을 어디에서 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서 하다보니 연습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연습하는 곳에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피아노랑 이런 것을 준비해서 3층 강당에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층 강당에 피아노가 없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 사람들이 연습할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화의 집에서 화요일에 하고 금요일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하고 있더군요. 옮겨다니면서 하는데 옷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더 중요합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피아노를 구입해서 강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피아노만 있으면 어디에 놓을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강당에 놓고 연습장을 강당으로 하는 것으로 하려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노래를 하려면 시스템 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장소를 만들어놓고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강당에 하면…….
한기
이한기위원
더 좋은 곳이 없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더 좋은 곳이 있다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연습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연습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단원수당은 40명으로 해놓고 간식비나 단원복은 50명으로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여유분을 할 수 없잖아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50명으로 5명을 더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여기에는 6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조례상으로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5명인데 내년에는 5명 정도를 더 모집해서 50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빠지는 사람이 있으니 40명으로 수당을 해도 됩니다.
이부용위원장
214쪽, 2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14쪽에 새마을 문고 독서운영비가 올해 처음으로 올라왔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이고 수정예산에서 깎을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지적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부용위원장
216쪽,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21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광역피뢰침 설치 공사 2천만 원, 옥상 방수공사 3천만 원, 사무실 오수관공사 3백만 원에 대해 설명하여 주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어디를 고치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사업입니다. 2008년에 피뢰침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벼락을 맞아 2번이나 수리했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금년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방수가 부실해서 비가 많이 새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언제부터 비가 샜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금년부터 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처음으로 발견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준공이 언제 되었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2006년입니다. 2005년 7월입니다.
김정흠위원
하자보수 기간 넘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 당시 공사감독을 누가 했나요?
김정흠위원
물이 어디로 새어 들어오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2층 바닥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김정흠위원
돈이 얼마짜리 공사인가요? 피뢰침을 새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전에 있던 피뢰침은?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용량이 적어서.
김정흠위원
용량이 적어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피뢰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김정흠위원
피뢰침에 용량이 있나요? 처음 듣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벼락이 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피뢰침은 접지만 잘되어 있으면 치면서 지하로 스며들게 되어있습니다. 사무실 오수관공사는 무엇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을 옆으로 별도로 공사했습니다. 씽크대도 있고, 샤워장도 있는데 당초 공사할 때 오수관을 통해 흘러내려야 하는데…….
김정흠위원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관계…….
한기
이한기위원
한 번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이부용위원장
박물관 본관 건립 시공사와 감독 제출해주세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스토리 뱅크가 무엇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스토리 뱅크는 저희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역사나 문화, 유적, 관광지 등을 진안에 있는 작가들로 하여금……. 작가가 책을 집필하면 집필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원고료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3백만 원씩 6명에게 주려고 하는 것?
한기
이한기위원
6명이 정해진 것 아닌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책을 쓰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홍보가 잘되는 부분에 비치해놓고…….
한기
이한기위원
출판비까지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정흠위원
그 책도 인쇄하여 군민들에게 돌려야 하지 않나요? 책만 만들고 끝내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일부 발간해서 읍면이나 서점에 비치해놓고.
김정흠위원
판매까지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판매가 가능하다면 해야죠.
김정흠위원
판권 소유를 누가 가지고 판다는 것인가요? 군에서?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작가와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진안군에서 판권소유를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에서 원고료를 주고 소재를 진안관련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했을 때만 주는 것인지, 진안군에서……. 자진해서 할 수도 있고 진안군에서 문의해서 할 수도 있는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진안군에 문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김정흠위원
스토리 뱅크 운영을 하고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워크숍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진열장에 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용역이 그렇습니다. 용역은 계획에 의해 합니다라고 하는데 진열만 해놓고 끝납니다. 스토리 뱅크나 워크숍 순군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김정흠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써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스토리 뱅크를 해서 작가들에게 책을 쓰도록 하여 서점에 판매를 하겠다? 그것 인쇄해놓고 판매안되면 인쇄비는 누가 감당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홍보하고 작가들과 협의해서 저작권 문제 등을…….
김정흠위원
비매품으로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보급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판매한다고 하면, 홍보한다고 하면 홍보비 예산을 또 세워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대책이 없는 것인지…….
의택
황의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죠.
김정흠위원
예!
이부용위원장
218쪽, 219쪽 보시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215쪽 수당 정종엽 유고 번역 및 출판이라고 있는데 이 책이 어디에 수장되어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정종엽씨 손자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데…….
의택
황의택위원
개인이?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일본어로 되어있나요? 중국어로 되어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번역이 되어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번역이 안되어 있고 번역을 해서 해야합니다.
김정흠위원
작년에도 3천만 원 예산이 있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김정흠위원
표기가 왜 이렇게 되어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표기하면 안되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는 뭐로 되어있었나요?
의택
황의택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3천만 원이 뭐로 되어있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운장산 유적지 조사하는 사업이 작년에 편성되어 있어서…….
김정흠위원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한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작년에는 누리사업으로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잖아요? 이것 삭제를 못하나요? 이것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운장산 지역 역사문화 유적조사 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용역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요? 예산만 가져다 쓰는 것이지 매번 한 것 또 하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금년 4월에 시작해서? 결과물은 언제 나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12월말이 되면.
김정흠위원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보고서입니다.
김정흠위원
보고서? 누가 조사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조사를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학예연구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한길순 한길순입니다. 전북 전라역사문화학회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12월말에 보고서 형태로 자료를 납품받기로 하였습니다.
김정흠위원
무엇으로 납품받는다고?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한길순 보고서로 납품받습니다.
김정흠위원
보고서?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한길순 예!
김정흠위원
보고서가 나오면 어떻게 쓸 것인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한길순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나머지는 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하게 됩니다.
김정흠위원
운장산 지역 역사문화조사. 보고서 나오면 의회에 자료 보내주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한길순 예!
김정흠위원
유명무실한 예산만 쓰는 것 같아요.
이부용위원장
중간점검 안하셨나요?
김정흠위원
전라문화역사학회가 전주에 있는 것인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한길순 예!
김정흠위원
왜 여기에 맡겼죠?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한길순 저희 지역자료를 발굴, 연구하는 기관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관여되어 계셔서 그쪽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향토문화연구회라고 진안에 있죠?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한길순 예!
김정흠위원
거기서 조사한 것 중에도 운장산 지역에 대해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한길순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는 중첩되기 마련인데 결과물이 나오느냐는 차후에 봐야 알겠지만 좀 더 밀도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용위원장
지도를 잘 하셔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한길순 예!
이부용위원장
218쪽, 2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예!
경환
강경환위원
218쪽에 향토문화유산 삼극전 건립이라고 있는데 국ㆍ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이것 관련 자료가 어디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현재.
경환
강경환위원
사업내용에 대해……. 역사 페이지 속에 뭐가 나와야 합니다. 뭔가 의의가 깊은…….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제출해주세요.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해봐서 해보겠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자료 제출하여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추모사당 건립도 도비나 국비확보를 하나도 못했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노력은 하셨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흠위원
도비 확보했던 것 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 모르시나보네요. 김학수씨 성수면장이 예산계장할 때 재전위원회와 상의도 안하고 반납해서…….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정흠위원
전문위원에게 제가 부탁해서 도비 확보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발굴자료로 해서 1억8천만 원을 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할 사업인데, 만인의 총보다 역사적 가치가 더 있는데, 도비를 확보하지 그랬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도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도비확보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호국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문화재로 들어가야 하나요?
김정흠위원
호국으로 들어가야 맞죠. 여기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이 없습니다. 후손들이 없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22명 정도가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후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제군수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제를 지낼 때만 왔다갔다 합니다. 웅치전적지에 대해서는 권율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웅치대첩이 가장 큰 전투였고, 가장 성공한 전투라고 한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2006년 2월에 학술조사보고서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군에서 가장 재조명해야 할 것이 웅치전적지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발굴조사하는데 어려움이…….
김정흠위원
6.25 조사하는 곳에 의뢰했더니 임진왜란 때 시체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밥을 먹었으니 사발 같은 것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발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웅치 호국추모사당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추모식을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진안에 있는 분들보다 정읍이나 외지에서 오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짓기 전에 무엇이 급하냐면 전적지의 비문이 초라하게, 옛날 곰티재에 있는데…….
김정흠위원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비문을 옮기기 전에…….
김정흠위원
완주군에서 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어디에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군에서 비문을 썼다고 하면…….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비문을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세워져 있는데 지방기념물 제2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완주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유종근 도지사 있을 때 일본에서 일본전적지에서 일본 장군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손자가 우리 선조가 한국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고 하여 찾은 것이 전라북도라고 했습니다. 전라북도청으로 일본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죽은 곳을 찾는다고 하니 그때 찾은 것입니다. 손자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니 부랴부랴 만들어서, 완주군수에게 어디가 웅치전적지냐고 물으니, 여기라고 하여……. 웅치전적지가 완주군 것인데 진안군에서 왜 떠드냐고 완주군수가 난리를 쳤습니다. 아무런 고증도 없이 비를 거기에 세운 것입니다. 거기가 원래 웅치전적지가 아니고 덕봉이라는 곳입니다. 옛날에는 일본말 많이 썼잖아요? 거기 가면 일본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손정엽 의원이 거기에서 사는데 아버지한테 전해들은 이야기가 여기가 장군묘이고 사람들 죽어서 만인의 총처럼 한 곳에 묻었다고 손 의원 아버지도 할아버지에게 들어서 전해줬다는 구전이 있습니다. 웅치전적지라고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는 잘못된 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옮겨야 하는데 그것은 도와 협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역사박물관 시공사와 감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명진토건은 어디에 소재하는 회사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전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감독은 그 때 당시 이정열 건축담당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심의하는데서 질의할 것은 없고 하자보수 기간 끝났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럼 이것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222쪽에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운일암반일암 화장실 보수 16개소인데 화장실이 몇 개나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화장실 고정식이 7개가 있고 이동식이 9개소로 총 16개소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은 해마다 보수를 해야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운일암반일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하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관광지 사업을 하게 되면 향후 5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 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에도 이 금액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5년간 해마다 세웁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용역한 결과가 어떻나요? 몇 년부터 시작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금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숙
한은숙위원
예!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용역조사를 하는 것은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해서 12월말에 전라북도와 환경부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어떤 결과가 나와서 보고가 되었다고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뭘 조사한다는 것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운일암반일암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결과물이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4/4분기까지 하고 1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5년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금년부터 또 들어가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2013년까지 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매년 해야한다고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용역을 어디에 맡기는 것인가요? 환경부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자체내에서 용역사에 맡기는 것이네요?
김정흠위원
2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솥내옹기마을 조성용역비가 있는데 10억 원짜리이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1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슬로우푸드가 무엇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발효식품입니다.
김정흠위원
거기에서 식품도 생산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옹기만드는 곳에서 무슨 식품을 생산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옹기를 생산하여 거기에서 발효를 시켜, 식품을 생산하여 관광상품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손내옹기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다고요? 등록된 것이 아니라 우수공예품으로 인정받았다고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옹기도 아닌 발효식품을 만드는 곳에 10억 원을 줄 계획을 세웠는데 10억 원이 순군비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용역비 5천만 원이 들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 차후에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현재 개인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개인이죠.
김정흠위원
예산 10억 원 계획을 세우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려고 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0억 원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닌가요?
김정흠위원
옹기 하는 것도 아니고 발효식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내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도축장까지 한다고 하면 계획 세워서 지원해주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옹기를 전시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대단히 잘못되었고 사업내용부터가 문제입니다. 검토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22페이지 주천도화동산은 앞으로 사업은 하지 않고 유지관리 쪽으로만 해나갈 계획인가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경유지관리로 되어있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가 시설비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천만 원은 잡초제거 등으로 쓰여지는 돈이겠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시설하는 것은 끝났잖아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재작년도 예산 3억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금년에 국고 5억 원과 지방비 5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군비 5억 원을 부담 못해서 도에서 5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명시이월비 가지고 현재 주천도화동산에 그전에 사업하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 유지관리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의회에서 예산편성이나 감사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더 이상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고 권유를 했음에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결국 그 예산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안군의회에서 지적했을 때 그것을 듣지 않고 감사에서 늘 한 마디 해버리니까…….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현지 여건 등을 많이 검토해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하다 중단된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차후 유지관리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의 편성 자체부터 잘못이 있었습니다. 승인해준 의회도 뭐라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국비 5억 원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유지관리비로만 한다고요? 그럼 부기가 잘못되었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맞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 구분상 시설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223쪽에 시설비가 또 나오네요. 등산로 정비, 이정표 설치가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어디 할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등산로 8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등산로에 이정표가 29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는 교체를 했고 나머지 8개소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어디 것 정비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광대봉에서 성황당 구간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성황당은 어디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양해해주신다면 마이산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마이산담당 이수용 북부 3주차장에서 900m정도 올라가면 탑사와 나눠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성황당이라고 되어있고 광대봉은…….
김정흠위원
광대봉은 알고 있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마이산담당 이수용 기존에 해놓은 것이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마이산 관련 등산로 정비이네요? 정비와 이정표 설치가 다른 것인가요? 같이 묶어서 하면 안되나요?
은숙
한은숙위원
휴식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마이산담당 이수용 2014년까지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러면 이정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요?
김정흠위원
암마이산이 아니고 등산로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어디 해놓았나요? 작년에 10개소로 되어있었는데.
광과
광과문화관
마이산담당 이수용 작년에는 남부 고금당쪽에 많이 했습니다. 비룡대까지요.
은숙
한은숙위원
안내판을 보면 우리 것이 굉장히 초라하더군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마이산담당 이수용 구봉산쪽에도 가보고 공원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저희들 맘에 들게 하려면 간판 하나에도 몇 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용성이나 내구성 등을 생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보다 50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설치하시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마이산담당 이수용 예!
한기
이한기위원
마이산공원관리 예산이 1억 원 가까이 줄었네요? 대표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마이산담당 이수용 내년 상반기 것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반기 예산만 세웠다? 6개월 예산이 많아요.
이부용위원장
2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25쪽에 군민복합스포츠단지조성이 있는데 언제 착공할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전기작업이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스포츠 단지를 조성하고 그 부지에 일부 수영장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국민체육센터와 복합스포츠단지가 별개이잖아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조성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김정흠위원
재원 전체가 군비이고 순군비로 해야할 일들이 많네요?
은숙
한은숙위원
전통문화전수관…….
김정흠위원
순군비로 10억 원을 투입하고 나서 30 몇 억 원 들여서 수영장 짓는다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수영장과 이것을 별개로 나눠놓았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반조성사업이고 그것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영장은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합니다.
김정흠위원
수영장이 몇 쪽에 나오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 조성하는 것이네요.
김정흠위원
그런데 체육센터와 별개로 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10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마련할 것 같으면 다른 위치가 좋은 곳을 찾아볼 수도 있을텐데…….
김정흠위원
국민체육센터에는 군비 5억 원으로 해놓고 10억 원은 별개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국민체육센터 5억 원은 공모사업할 때 국도비 30억 원을 받고 10억 원을 군비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군 재정상 5억 원 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라도 5억 원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총액이 35억 원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40억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분리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복합스포츠 단지라고 부기가 다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부지를 확보하면 6,000평 정도 됩니다. 그 일부는 복합센터로 수영장도 건립하고 기타 시설도 같이 넣을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국민복합스포츠 단지 조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배완기 체육지원담당 배완기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을 드렸듯이 국민복합스포츠 단지는 수영장 관련해서 공유재산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부지를 정리하고 거기에 앞으로의 계획은 테니스장이나 다목적 구장.
김정흠위원
테니스장?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배완기 예! 그런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국민복합스포츠 단지로 순군비로 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이름자체도 변경할 수 없는 공모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정리한 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정흠위원
국민체육센터 내 부지안에 그런 시설을 하면 절대 안되는 것인가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테니스 코트, 배드민턴, 농구장 시설 등을 국민체육센터 부지안에는 못하냐는 것입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배완기 수영장이요?
김정흠위원
수영장 만이 아니라 수영장을 지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부지안에 그런 시설을 못하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물이 5,000평인데 5,000평에 수영장만은 못쓸 것 아닌가요? 나머지 잔여부지에 그런 시설들을 못하냐는 것입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배완기 그것 때문에 별도로 나간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이름이 다르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배완기 국민복합스포츠 단지 내에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이름을 분리시켜서 혼돈을 줄 이유없이 국민체육센터 부지 조성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배완기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자체만 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김정흠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 부지안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안되는가를요.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배완기 수영장내에 헬스장 등을 묶어서 건물만 가지고…….
김정흠위원
대지안에 창고를 못짓는 것이나 같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배완기 대표적으로 수영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김정흠위원
넘어가시죠.
한기
이한기위원
국민체육센터로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국민체육센터 외에 들어가지 못해서 부기를 군민복합스포츠단지조성으로 해놓으면 그 안에 체육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운동 시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배완기 예!
이부용위원장
226쪽, 2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국규모대회 유치 1억 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는 1억 원 가지고 뭘 유치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억 원 가지고 어린이 체육대회로 3천만 원 썼고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에 4,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배구대회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5천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에는 연예인 축구대회로 3천만 원이 세워졌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전국 초등학교 농구대회로 8,5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에는 무엇을 유치할 계획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체육 관련은 전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과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년 것은 내년에 결정됩니다. 1억 원을 가지고 현재 계획은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검토해보고 전국 초등학교 검도대회, 사이클 대회 등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연예인 축구대회나 초등학교 농구대회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 농구대회는 금년에 6박7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선수들이 여기에서 자는 기간이 최하로 예선탈락을 해도 4~5일 정도 됩니다.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도 같이 옵니다. 그러다보니 군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연예인 축구대회는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연예인 축구대회는 효과성보다는 진안군을 알리는 방향으로 하고 축구대회가 전국투데이에서도 방송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협약식을 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협약식을 매년 실시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못하게 해도 해야겠네요? 예산 안해줘도 해야겠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협약식을 했습니다.
한기
위윈 그런데 이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 들어보니 상당히 불쾌하게 하고 가고, 우리가 볼 때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왔을 때는 반월리 시설도 방문했고, 앞으로 진안군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협약식까지 맺고 했기 때문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조건 협약만 해놓으면 무조건 다 해야겠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계획상만 있다는 보고만 드렸지.
한기
이한기위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깎는 것 이외에는 없으니까 예산을 깎으면……. 연예인 축구대회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전국규모대회 유치와 농구대회 설명해주세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KBL 농구대회요? 농구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하려고 했고 농구대회를 유치하다보니 진안군의 경제성이나 홍보, 금년에 체육행사하면서 생방송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런 효과면에서 봤을 때 진안군의 이미지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진안군에 농구선수가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없는데 왜 하나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국남녀배구대회 할 때 보면 민간행사, 민간경상보조로 배구협회로 돈을 주면 진안군과는 상관없이 거기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행사를 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같이 행사를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대회를 할 때는 사전에 그쪽과 조인식을 반드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지출을 진안군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체육회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로 주면 거기에서 다 행사를 하는 것 같더군요. 정산서는 체육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체육회에서는 정산을 진안군에 보고하는 식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안군체육회에서 주관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체육계와 함께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각 지자체별로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데 협회나 이런 곳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협회가 먹고 산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진안군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하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할 것이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경환
강경환위원
진안군체육회에 이관한다고 하면 행사 못합니다. 진안군청에서 주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 절대…….
김정흠위원
금년에 전국대회를 진안군에서 8개나 치뤘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9개입니다.
김정흠위원
대회 90% 이상을 주말로 유치해서 하더군요. 전국대회 유치 예산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성화를 11개 읍면을 돌고 나서 체육회 전날 군청에 안치시킵니다. 군청에는 성화안치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대해서 했습니다. 안치대를 빌려 쓰고…….
김정흠위원
얼마씩인데요? 안치대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를 얼마에 맡기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1천만 원 세웠습니다.
김정흠위원
성화안치대 1년에 한 번 쓰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임대하던 것 임대해서 쓰지 고정재산만 늘리나요? 2~3년 지나면 고치고 다시 사야하는데요.
이부용위원장
228쪽에서 2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 73쪽 보시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조각공원 불용안되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 2008년도에 예산편성되었다가 마이산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이 사업 하려면 국ㆍ도비 확보한 후에 하세요.
이부용위원장
기금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최규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규상입니다. 진안군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과 김정흠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09년 한 해 동안 저희 산림자원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산림자원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26억7,6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억3,3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은 103억6백만 원으로 작년보다 4억8,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작년과 변동된 사항과 특별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수 일반조림이 27ha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130ha였는데 27ha로 감 되었고 8~9페이지 생태보완조림이 130ha, 큰나무 조림이 작년에는 74ha인데 금년에는 30ha로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은 14페이지 바이오 순환림이라는 사업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바이오 순환림은 화석연료 대체사업으로 팰릿이나 목재 연료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림 단비는 대신 높아집니다. 전기작업비나 운반비, 비료주기 등을 해서 집약적으로 관리하여 벌교 기간을 15에서 20년으로 당겨서 연료림으로 하고 큰나무는 큰나무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색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아름다운 꽃길조성입니다. 용담호 주변에 철쭉이 잘 조성되어 있어 이와 연계하여 옹벽 주변에 철쭉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사업비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군 재정이 없다보니 3천만 원 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18페이지 학교 숲 조성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진안공업고등학교 내에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녹지공간이나 편의시설, 숲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설판이나 안내판 등을 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양묘생산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구룡리에 하우스 4동을 임차하여 생산했습니다. 봄꽃은 사서 심었고 그후로 여름꽃으로 코리우스 등 4만본을 식재하였고 가을꽃으로 국화를 2만본, 겨울꽃으로 꽃배추를 8천본을 생산하였습니다. 내년도 봄꽃은 펜지 2만본을 포트 이식해서 커가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산림가꾸기 34페이지를 보면 작년에 54명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20명으로 인력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산불예방이 있습니다. 민간헬기 임차비가 있습니다. 2,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에서 민간헬기 3대를 임차해서 도비 30%를 세우고 시ㆍ군비를 70% 해서 각 11개 시군에 나눠서 2,500만 원씩 부담을 시켰습니다. 48페이지에 산림 바이오매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화목겸용 보일러가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전량 펠렛보일러로 53대가 계상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6대를 시설했고 화목보일러 겸용이 104대입니다. 50페이지 산약초타운 조성은 기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다만 예산이 25억 원을 해야하는데 도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 15억 원만 편성되어있습니다. 51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보면 금년에는 2개 마을을 조성했는데 올해에는 성수 1개 마을이 있고 설계가 2개 마을입니다. 정천면 봉학리 무거마을과 부귀면 세동리 마을이 설계가 들어갑니다. 52페이지 봉학리 학동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3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도 산촌생태마을 경영부문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1억2,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했는데 건물을 짓다보니 내부시설을 제대로 못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으로 세운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최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요령은 2010년도 예산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최규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5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가 대폭 삭감되었네요? 이렇게 해도 괜찮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별도로 양묘를 생산하는데 따로 세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어디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양묘생산에 보면 급수와 차량운영비를 3백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여기는 2대라고 되어있는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여기는 차량 1대 운영이고 뒤에는 급수차, 소방차를 이용해서 꽃묘에 급수를 하고 있는데 산불예산으로 쓰다보니 산불예산이 깎이고 부족해서 여기에 세우고 산불예산을 깎고 여기도 좀 깎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늘어난 것이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2백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왜 늘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꽃묘을 사서 심을 때는 급수까지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급수를 하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름값도 좀 들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수시로 심어서 좋은데 올해 너무 가물어서 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에서 관리할 것 같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관리를 하다보니 구멍이 막힌 것을 모르고 물만 주다보니 위에만 흘러가서 안에까지 가지 못하고, 안에는 어느 정도 차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나중에 알고 수정을 했습니다. 하다보니 요령도 생겼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시든 것을 보니 보기가 좋지 않더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몇 번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54쪽, 2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6쪽, 2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257쪽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이라고 있는데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도시숲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한 것이 3년 되었습니다. 가로수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3년 되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나무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2년입니다.
김정흠위원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내용을 보니 고사되어 비어있는 지역에 수종별로 보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고사가 되어있는데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하자보수는 다 시킵니다. 그래도 죽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보식을 합니다.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김정흠위원
2년이 안되었을 때 죽은 나무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것은 하자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왜 비어있는 지역이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김정흠위원
1년도 안되어서 싹이 움트지 않고 늦게 싹이 나오고 바로 마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무 죽었으니 보식해야한다고 본 위원이 최규상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 곳에 이 예산을 쓰겠다는 것 아닌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주로 죽은 곳이 도시숲으로 죽은 것은 자작나무가 많이 죽었고 백운선 가로수에.
김정흠위원
도시숲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늦게 심어서 많이 죽었습니다. 보식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정흠위원
도시숲에 1억5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도시숲으로는 진안읍 로타리에서 전곡리 가는 부분, 고속도로 IC 가는 부분에, 소나무 위주로 많이 심었잖아요?
김정흠위원
자작나무가 죽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 예산 자체를 그런 곳에 다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하자보수로 갈 곳은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17쪽에, 가로수네요. 제가 잘못봤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보식이 다 되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안된 것도 있던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다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정흠위원
자작나무 죽은 것이 있던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자작나무를 늦게 심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왜 늦게 심었나요? 예산은 제때 승인해줬는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사업기간이 늦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왜 늦었나요? 연말에 승인해줬을 때는 연초부터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쓰라고 한 것인데 왜 늦게 심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가뭄도 피해도 있고 해서 죽었습니다. 보식은 하고 앞으로 혹시 죽은 나무가 있다면 하자보수 식으로 보식할 사항입니다.
김정흠위원
시공은 어디에서 한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임협에서 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임협이 아직도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림조합입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군 산림조합인가요? 완주군 산림조합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진안군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완주군에서도 진안군 일을 많이 하더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입찰로 가면…….
김정흠위원
진안군 산림조합에 하지 않고 입찰로 해서 왜 완주군에 주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년에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줬다고 지적받아서 일부는 입찰로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나무가 죽으면 바로 보식을 해서 일단 미관상, 이런 나무를 심는 목적이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제때 예산이 집행되어서 나무 죽지 않고, 또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식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258쪽, 2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위원 거수) 예!
의택
황의택위원
257쪽에 양묘생산이 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하우스 4동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더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다 사용을 하는데 꽃이 나갔을 때가 있고 자재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합니다. 다 사용을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좋은 사업을 하는데 하우스 빌렸으니 꽃을 키워야지 꽃을 키우지 않고, 꽃도 몇 가지 없더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식재로 나와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모자랄 때는 꽃배추 같은 경우는 일부 토지를 얻어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꽃묘로 있다가 확대할 때는 모자라고 그 꽃이 시내로 나올 때는 비어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제대로 잘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258쪽, 259쪽 보시겠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양묘생산이 있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하우스를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3,600만 원인데,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고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나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심는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분에 심는 초화류를 생산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꽃을 키워서 시내에만 보급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다 사서 했는데…….
경환
강경환위원
시가지의 꽃을 한다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원래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도해봤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원래는 어디에서 했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돈을 주고 다 사서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과에서 직원들이 애쓰잖아요? 기술지도는 누가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주시에 근무할 때 꽃 생산하는 것을 5년 정도 해서 특성이나 그런 것을 알아서 제가 잔소리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3,600만 원을 투자하면, 이것을 사서 하려면 몇 배의 성과가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일반 꽃 메리골드 등은 4만본을 생산했는데 시중에서는 3백 원에서 4백 원 정도 가고 국화가 2만본 생산했는데 이것은 2천 원 정도 갑니다. 꽃 배추는 8천본을 생산했는데 1,200원 정도 합니다. 펜지는 2만본이 포트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4백 원 정도 됩니다. 꽃값이 7,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3,400만 원의 생산비를 빼면 나머지는 저희에게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인력창출도 되고요.
이부용위원장
진안군 어느 부서에서 그런 전략을 쌓겠어요? 항상 수고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고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 심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센터 소관으로 가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무가 아닌 꽃을 산림자원과에서 취급하니까.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역사가 있습니다. 전에 코스모스 꽃길이 있었잖아요? 꽃길을 할 때부터 산림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조림을 하고 여름에는 할 일이 적으니까 그 일을 하기 시작해서 꽃과 연계해서, 다른 시군도 임업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업부서에서 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소는 지금은 행정적으로 많이 왔지만 그전에는 기술지도만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 그렇고 하우스 임차 부분은 지도소가 이전이 되면 그 부지에 제대로 지어서 기반을 닦아 나가면 임차비가 절약이 되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60쪽, 2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2쪽, 2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4쪽, 2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6쪽, 2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65쪽에 기계톱 구입이 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도 구입을 하셨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해마다 숲가꾸기에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그 인력들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과 올해 단가 차이가 나는데 다른 종류인가요? 아니면 올라서 그런 것인가요? 작년에는 60만 원으로 10대를 샀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조금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형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년 사용하고 버리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65쪽에 공공산림가꾸기 예산이 7억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7억 원 예산이 줄었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다 가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불관련이 조금 늘었고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 처음에 몇 달은 사용할 수 있는데 운영을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에 비해 인력이 줄었다는 것이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에 많은 인원이 일을 했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산불 진화대가 올해 28명이었는데 45명으로 좀 늘었고 이 사람들은 100일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산불진화대가 많이 늘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여기에 있던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할 수도 있겠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우선은 사용…….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하려다 말았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금년에도 사역을 한 번 중단시키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관리를 잘하세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관리를 잘 해주세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268쪽에 화물트럭은 신규로 사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집 예산으로 작년에 트럭 하나 사주셔서 잘 쓰고 있고 올해에도 하나 더 세운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신규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산림자원과에 차가 상당히 많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267쪽 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기계톱이 있는데 한 곳으로 세워야지, 나눠서 세웠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산 목이 달라서 그랬습니다.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김정흠위원
271쪽이요.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이요. 시설비 5ha가 있는데 무엇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불이후로 생긴 것인데 숲이 우거져 쌓여있는 목조건물을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격공간을 해서 교체도 해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예를 들어 고림사 같이 숲속의 것은 그 주위를 벌목해서?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준이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1km는 안되고…….
한기
이한기위원
확실히는 모르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산림자원과 차가 9대로 제일 많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이번에 사는 차는 어디에 쓰려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수집한 나무를 싣고 나르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69쪽에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가 40일 계상되어 있는데 1년치가 아니고 몇 개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1년 동안 쓸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년 중에 40일만 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비상근무 하시는 분들 그분들 것을 세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런 돈을 자꾸 줄이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120일로 계상했는데 이렇게 줄여도 괜찮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어쩔수 없죠.
의택
황의택위원
268쪽의 고가의 장비를 해마다 사는데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군에서 사서 활용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개인 앞으로도 나가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공산림가꾸기나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 이런 쪽은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해서 쓸 때 휴가비가 없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없습니다. 수당이 없고 월차수당, 주 5일 근무하면 하루 주고, 보험료 넣어주고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상시가 아닌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봄철과 가을철에 기간제로 쓰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래서 명절휴가비가 없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명절휴가비가 없고 무기계약 근로자만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기계약직만 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무기계약직만 명절휴가비를 주나요?
산불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봄철 3개월, 가을 2개월 정도 됩니다. 올해에는 늘려서 썼습니다. 예산에 따라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숲 가꾸기는 10개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280일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0개월 정도 되겠네요? 산불진화대가 제일 길어요? 거기는 12월 15일에 마감을 짓는다고 하던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불과 산림보호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1년을 쓰는데 산불강화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산불기간동안 못써서 그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업 아닌가요? 1년을 기간제로 쓴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왜 명절휴가비를 안주냐고 하면 노동법에 걸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국비를 세워서 주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 일반 계약조건을 지침식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청내 기간제가 있는데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주지 않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안생기냐는 것입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보완장치가 산림청 계약조건으로 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명절휴가비를 타시군은 안줍니다. 진안군만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시군에서 명절휴가비를 주는데 산림청은 어떤 기준에 의해 못받게 되어있다고 하면, 이것은 진안군 자체의 문제입니다. 중앙 것과는 상관이 없죠. 보건소는 국비로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데 그곳은 안주나요? 그곳은 급여가 더 높습니다. 문제가 야기될 성격이네요.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있는데 불 났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3개월 동안 수시로 쓸 수 있게 대기를 시켜놓고.
김정흠위원
진안군에 1대를 대기시키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3대니까 동부권이면 동부권,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도비가 조금 왔는데 군비를 조금 더해서 불이 나든, 안나든 이 예산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성하면 안되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 예산이 도청으로 가는 것이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네요. 도비는 2,700만 원 줘놓고 군비는 6,500만 원을 세우고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산과목을 바꾸기로 했고 뭐든지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타도는 10여년전부터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에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민간헬기 업체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군에 불이 나지 않아도 6,500만 원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면적으로 할 수도 없고 불난 건수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각 시군을 일괄되게…….
김정흠위원
1대 임차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 헬기가 아니고 산림청 헬기가 그동안 왔었고 봄철되면 불이 여러 곳에 날 경우가 있습니다. 미쳐 오지 못해 초동진화가 안되어서, 어떻게 보면 응급시에 한, 두 번 쓰기 위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부용위원장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는 것과 어떻게 다르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림청은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민간헬기를 임차해서 씁니다.
이부용위원장
산림청에 요청하면?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림청 요청을 하면 도를 통해서 갑니다. 응급이나 헬기 운영상태를 봐서 하는 것이고, 각 시군이 다 하는 것이고 우리 군만 안할 수도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도비 보조 2,700만 원 내시된 것 있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돈은 내시가 아니고 도 자체에 세워놓고…….
김정흠위원
도비가 진안군으로 와서.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3대를 다 하는데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 중에서 30%를 도비로 세우고 나머지를 시군으로 나눈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공문 주세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274쪽, 275쪽 질의하여 주세요.
김정흠위원
276쪽 전문임업인 작업로 개설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임업후계자들과 독림가들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작업, 소형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로를 개설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전문임업인이라고 하면 후계자들이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후계자와 독림가입니다.
김정흠위원
그 사람들은 별도로 해주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어디에 할 계획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작업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합니다.
김정흠위원
아직 신청받은 바가 없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헬기임차료는 똑같이 나눠놓고 전라북도가 도유림이 얼마나 많은데요. 후계자와 독림가 사업은 신청받아서 하고 있다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277쪽에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가 있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이 부분은 산양삼이나 모든 소득사업이 공모로 갔습니다. 공모에 응해서, 저희는 2곳에 응모했습니다. 우리참삼과 마이산산삼이 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산양삼도 심고 소득사업을 하라고 산림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정금액을 공모해서 배분해주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각 시군으로…….
김정흠위원
산양삼 재배단지라는 것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당초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냈었냐면 산양삼도 산양삼인데, 그것보다 이끼류를 생산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계획을 세웠고 한분은 종묘단지를 하겠다고, 하우스 시설을 하여 산양삼 종묘단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김정흠위원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종묘삼 재배단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이끼류는 좀 그렇고 종묘삼은, 앞으로 산양삼은 종묘도 산에서 해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산양삼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이분은 밖에서 2년정도 종묘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김정흠위원
특화단지를 공모해서 떨어졌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전체 응모금액 중에서 배정을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응모를 했던 분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게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우리 도도 그런 몫으로 온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60% 보조로?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우리산삼과 어디라고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마이산 산삼입니다.
김정흠위원
대표가 누구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하나는 정상두씨이고 나머지는 김형수씨입니다.
김정흠위원
승산이 있다고 보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현지 가보시면 나름대로 잘 재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중간에 가서 보면 참 잘되어 있습니다. 끝을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묘삼에서 10여년 이상 된 산삼까지 잘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도 감사관님도 오셔서 가봤는데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과거에 강현욱 지사님이 정천, 주천 경계선인 천황사 있는 곳을 보고……. 볼 때는 잘 되었지만 그후로 실패가 굉장히 많더군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이분들은 젊으신 분들이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75쪽 야생동물 피해 포획구제 참여 엽사 예산이 있고 작년에 보상금은 얼마나 줬으며 하단의 예방사업은 하던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포획구제 참여 엽사는 앞으로 야생동물 포획구제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와 상의된 부분이고 구제단에게는 야간에도 총을 내줄 수 있도록 잠정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구제단을 구성하면 엽사들에게 야생동물 포획을 하면 보험금을 내줍니다. 이분들을 보험금을 내주고 모자나 조끼라도 줘서 구제단을 상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피해방지단은 그럼 보험금이고 밑에는 조끼나 모자를 사기위한 것입니다. 금년에 보상금은, 올해 야생동물 포획이 55건이고 농작물 피해보상으로는 10건, 5백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예산보다 적게 나갔습니다. 피해시설은 특별한 것은 없고 철조망해서 전기시설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백운 현지확인 때 봤던 시설?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278쪽, 279쪽, 280쪽까지 질의하여 주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279쪽에 산촌생태마을 사전설계 2개소가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아까 설명드린대로 부귀와 정천 2개소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내정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올해 산림청 평가로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 밑에 2년차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음수동 한 곳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내년 하면 끝나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음수동은 내년에 끝납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산림자원과에 6급 계장님 자리가 하나 비어있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몇 개월이나 되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7개월 정도됩니다.
김정흠위원
업무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민씨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비워놓고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긴요하게 필요하면 자리를 매꿔야 할 것 아닌가요? 위에 지휘관들은 책임은 있죠. 7개월째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죄의식을 느끼고 건의를 안하고 이대로 계속 간다면…….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수시 인사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확실하게 개선할 것은 하고 나가세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수렵기간 언제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내후년이 되는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피해난 것을 보면 재작년에 많고 작년부터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그 정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 건수가 늘어나면 그 해부터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