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용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 김정흠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59억8,300만 원으로 전년도 40억5,800만 원보다 19억2,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 전용료의 6건 8,600만 원, 지방교부세 도로보전분 22억4,5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36억2,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0억3,100만 원으로 전년도 165억6,500만 원보다 14억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사업 4건 및 노계동 쉼터 조성공사 상림천 주변 디자인 공간 조성사업 등에 39억7백만 원, 지역주민의 숙원 및 마을권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7억8,300만 원,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에 30억9,200만 원, 농어촌의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기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밭 기반 정비사업, 정주기반 확충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에 55억5,900만 원,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대중교통운영 지원 등에 15억4천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에서 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1억9,200만 원으로 장기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 청구시 매수결정 및 매입하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100만 원으로 2006년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에 의거 건축행위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운영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으나 2008년 9월 29일부터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반시설부담 구획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18억9천만 원으로 홍삼한방타운에 대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주요내용은 홍삼한방타운 내 객실 식당 및 휴게음식 한방진료실에 대한 임대수입료 2,900만 원, 스파 및 객실 사용료 수입 14억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4,900만 원입니다.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은 홍삼한방타운 운영에 따른 인건비 5억9,800만 원, 홍보 및 소모성 린넨 구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6억3,700만 원, 스파 입욕제를 위한 재료비가 1억 원,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비가 3억6천만 원입니다. 2009년 11월 17일 홍삼한방타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홍삼한방타운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심의, 2010년 예산편성의 건과 홍삼한방타운 시설 이용료의 조정의 건, 기타 홍삼한방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조직에 대하여 쿠폰북 및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4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운영위원회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2010년도 예산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강용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2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283쪽 하단에 남광아파트 주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이 있네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남광아파트 바로 옆에 폐가가 있는데…….
은숙
한은숙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하나요? 작년 예산은 없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주인과는 협의가 잘 되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거기는 협의중에 있는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금액이 안맞아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그분과 잘 조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토지매입을 하면 조성을 해야하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주차장 조성은 별도로.
은숙
한은숙위원
매입비만 9,900만 원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다음 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84쪽에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 5억 원이 있는데 18억 원 있는 것 중에서 우선 5억 원만 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도비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내시가 안되어서 수정에 하던가,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비 내시가 아직 안된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내시서가 3일전에 왔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 도비까지 합해서 9억 원 하고 나머지는 2011년도에 하려고 하나요? 상림천 공사가 2012년까지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상림천 공사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맞춰서 한다고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산만 많이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연차적으로…….
은숙
한은숙위원
284쪽에 북부예술관광단지 꽃단지 조성이 있는데 예전에 코스모스 심었던 곳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읍에 배정해줘서 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읍에 배정해주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읍에서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천만 원이 감 되어서 올라온 것 같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2천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산 형편이 그래서.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도 보니 종자를 잘못 선택했는지 약해서 좀 늦게 피고, 일찍 피고 해서 시기를 맞췄으면 하더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올해에는 종자를 좋은 것으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김제 같은 경우는 보기 좋더군요.
한기
이한기위원
분양이 안될 것 같으면 아예 화훼단지로 만들던가요. 해마다 2천만 원씩 꽃 심고, 관리하는데 땅 값 더 들어가겠어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협의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자매결연을 맺은 모 구청에서 수련원을 짓는다고 하더군요.
한기
이한기위원
수련원은 거기에 짓지 못하니까 거기에 꽃을 심어서, 코스모스만 심어도 관광객 많이 오니까…….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단지조성을 해놓은 곳이라 토질이 안좋아서 식물이 살기에는 어렵습니다. 코스모스가 자라는데는…….
한기
이한기위원
10년 정도 되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2003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분양세입이 잡혀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분양을 하지 않을 계획이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할 것입니다. 지금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예 세입도 잡지 않았네요.
이부용위원장
286쪽,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290쪽, 물곡~외기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있는데 금년 도비 1억 원이 감 되었네요? 이 예산 가지면 석곡에서 금마까지는 가능한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가능합니다.
김정흠위원
원반월까지는 개통을 시켜야 하는데요. 금마하고 석곡만 가능한 것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길은 조금 안나있나요?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리까지 안되어있나요?
김정흠위원
예리까지 되어있죠? 예리에서 석곡까지 나와서 끊어진 상태이죠.
이부용위원장
291쪽 하단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있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로타리에서 사양제까지 도로를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이상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걸어가면서 보면 거북등 같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빗물이 들어가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 파여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덧씌우기를 하고 홍삼스파 앞에 도로공사로 인해 보기가 흉합니다. 깨끗하게 덧씌우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마이산 북부주차장까지 다 하려고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로타리에서부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스파있는 쪽과 갈라지고 2차 올라가는 곳, 양쪽을 다 하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4차선 주도로만 합니다. 스파쪽에서 팠다가 매웠다가 했던 곳을 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292쪽 상단에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도비 1억9,600만 원이 왔는데 이 도비는어떤 지원사업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얼마 안되는 것 아닌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에도 내려오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2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도 위원의 시책추진비가 들어가는지, 일반 지원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일반지원입니다. 염북~상기간 도로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일부 하다가 말았는데 군에서 예산을 안세우니까 중앙에서 67억 원을 3년간 지원해주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언제부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내년부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양여금 사업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내려왔는데 딴 곳에 써서 다 없어지고 이번에 또 67억 원 내려왔습니다. 올해에도 22억 원 넘게 세워줘야 하는데 10억 원 밖에 안세워줬습니다.
김정흠위원
어떤 것이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염북~상기간 도로공사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다…….
김정흠위원
현직 의원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도청 도로과에서 담당할 때 했는데 다 내려 보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고사분수대 다음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그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계속 그것을 해야하나요?
김정흠위원
그 사업 자체를 예산심의 올라왔을 때 해서는 안된다고 의회에서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차라리 진입로를 내달라고, 염북~상기간 도로를 내지말고 염북 마을 큰 도로에서 진입로, 상기마을도 진입로에서 큰 도로를 내달라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110억 원이던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터널은 안하고 양쪽마을 진입로 형식으로, 이쪽 마을까지는 끝났고 마을에서 농지 있는 곳, 터널입구까지와 반대쪽에서 마을까지…….
김정흠위원
그런 부분은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윗사람이 잘하라고 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저 돈은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판단해보니까 문제가 있어 축소라도 해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때 당시 실무자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윗사람에게 보고했더라면 이런 예산낭비는 없는 것이죠.
의택
황의택위원
294쪽 밭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안천 구례지구가 있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안천 백화리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뒷동네와 걸쳐서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배정이 되고 나니 서로 자기네 마을 것이라고 하는데 구례지구라고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게 표시를 해줘야지…….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논 경지정리사업은 금년에는 없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면적이 안나왔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경지정리사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0ha 이상으로 된 것을 완화하려고 검토중에 있는데 면적이 축소가 되면 할 곳이 몇 곳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부용위원장
해야할 곳이 한 곳 있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주천도 있고 동향도 있고 몇 곳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거기는 하다가 중단한 것 같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인삼을 하면 못심게 해야합니다.
이부용위원장
인삼 심은 것을 캐낼 무렵에 약속이 되어야 심지 말자고 하는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비지원 안되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50ha 이상 되면 지원해줍니다.
이부용위원장
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심은 사람 캐낼 때까지 5년은 못 기다립니다.
김정흠위원
294쪽 정주기반확충사업 내년에는 어디 할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동향, 주천입니다.
김정흠위원
동향?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동향, 주천입니다.
김정흠위원
어떤 사업 하실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세한 사업은 용역이 완료되면 세부내역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김정흠위원
현재는 무슨 사업을 해야할지 모르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도로, 안길, 포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김정흠위원
내년에는 동향과 주천만 한다고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안한 곳이 어디어디 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김정흠위원
면 단위는 계속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있고 또 오지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 단위는 그것이 없죠.
한기
이한기위원
소도읍 가꾸기.
김정흠위원
208억 원짜리.
은숙
한은숙위원
주ㆍ정차 예방, CCTV 예산을 안넣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방범용은 좀 다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은 군에서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296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화물 81대, 버스 39대, 택시 50대 있는데 이 예산이 구분되나요?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운수업계 유가는 ℓ당 버스가 371원, 택시가 36원, 화물이…….
김정흠위원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81대당 얼마, 버스 39대당 얼마…….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버스 총 지원액이요?
김정흠위원
예!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버스는 무진장여객과 전북고속, 호남여객 3곳만 지원을 해줍니다.
김정흠위원
무진장 여객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버스 39대에 얼마 지원해주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버스 회사에요?
김정흠위원
예!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지원을 해주고 금년 것은 정산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7억 원 중에 화물 81대, 버스 39대, 택시 50대이면 얼마씩을 배당해놓았을 것 아닌가요? 화물에 예를 들어 3억 원을 해주고, 4억 원을 해주고 이런 것이 있지 않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대당 얼마 지원이 아니고 사용, 달린 킬로수에 따라 ℓ당 단가를 계산하여 지원해주기 때문에 총액은.
김정흠위원
그러면 화물 81대에 얼마를 지원해줄지 모르겠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화물같은 경우는 화물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정흠위원
2009년에는 얼마를 해줬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금년이요? 추경까지 확보해서 총 8억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억 원 밖에 안되나요?
김정흠위원
지금 버스는 ℓ당 371원 해주고 있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ℓ를 주행거리로 따지지 않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김정흠위원
주행거리로 따져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주행거리별로.
김정흠위원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서로 피곤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진장여객으로 얼마 정도 해줬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산출기초를 쉬는 시간에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유류보조금만 5억3천만 원인가요? 작년에도 5억3천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고 2회 추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으로 해서 10억5,100만 원이 있는데 무진장 여객, 두 개 다 군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이면 다 무진장 여객인가요? 그렇죠? 군내버스는 무엇이고 농어촌 버스는 무엇인가요? 부기를 다르게 달아야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도비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비가 30%이네요. 군비가 70%이네요.
김정흠위원
무진장 여객으로 얼마 지원해줬는지 모르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담당이 자료를 빼서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노선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시정 안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진장 여객에 전했죠? 왜 그런데 노선을 안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지…….
의택
황의택위원
택시는 무엇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유가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유가만 지원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2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96쪽에 공용터미널 환경유지개선으로 화장실이 있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왜 이것을 안세웠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금년에는 추경에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잘 관리를 해야합니다. 군의 이미지가 있으니 관리를 해야죠.
김정흠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군비로 청소까지 해줘야 하나요? 예술관광단지 청소임도 올라와있는데 지금 전혀 사용도 안하고 있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사용합니다.
김정흠위원
터미널 것이 누구 것인가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안하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겠어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왁스 같은 것으로 씻어야 냄새가 안나는데 거기에 놓을 때는 물을 뿌리고 말리고 하니까 냄새가 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터미널을 옮겨야…….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옮긴다고 하면…….
이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5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본예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가 금년보다 31%가 감 되었는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다 끝나가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미집행도시계획은 계속 보상이 이루어져야.
김정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을 많이 시켰나요? 미집행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민원인들이 청구에 의해 지급을 해야하는데 청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바로바로 안해줄 때가 많아요. 예산 이것 세워서 몇 평을 보상해줄 수 있겠어요. 홍보도 하지 않고, 미집행도시계획 생긴지가 4~5년 되었죠? 그러면 이런 예산 생겼으니 지적정리도 해야하고 보상도 해줄 것은 해주고 찾을 것은 찾아오고 해야하는데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 세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받았던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세입에서 홍삼한방타운 컨벤션 사용료 수입, 4인실 5,256만 원, 2인실 2억3,100만 원, 컨벤션이 2,880만 원 기초를 말씀해주세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578쪽.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578쪽은 백지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인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4인실이 7만5천 원, 곱하기 4실, 365일에 할인율을 5,200만 원 정도 되고.
김정흠위원
365일 가동률을 48%이면 180일 정도 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4인실이요.
김정흠위원
180일이 조금 못되겠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가동은 365일 다 하는데 객실 이용, 손님이 오는.
김정흠위원
그렇죠. 4인이 7만5천 원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왜 이렇게 많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7만5천 원*4*365*0.48이면 5,256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1인에 7만5천 원이라는 것이네요.
은숙
한은숙위원
객실 1개에 7만5천 원이죠.
김정흠위원
4인실 방이 몇 개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4개입니다.
김정흠위원
2인실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2인실은 22실입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은 얼마씩 받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6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4인실이 10만 원인데 7만5천 원으로 할인한 금액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평균가입니다. 카드할인, 단체할인 해서 평균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원래는 1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래서 세입이 14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안받고는 운영이 안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원래 회사에서 운영할 때도 3년간은 적자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최대한 흑자를 내도록 노력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세출에서 예산액이 18억9천만 원이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1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것이 맞나요? 예비비는 1% 이상 아닌가요?
특별회계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예비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김정흠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필요없이 1억7,800만 원이니 조금 덜 받아도 되겠네요. 예비비를 편성안해도 되면요.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직원들은 잘 해결 되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교육을 잘 받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내년 6월까지는 1만3천 원이 안되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서 협의를 했는데 5월 1일까지는 1만9,500원.
은숙
한은숙위원
1만3천 원씩 잡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요인이 들어가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협의결과 회사에서 운영할 때 비수기에는 50% 할인, 성수기에는 30% 할인으로 협의한 것 이상은 선거법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6월 2일 선거가 끝나면 1만3천 원으로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거 때까지만 1만9,500원을 받고, 그 다음에 1만3천 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장직 중에 성과상여금을 적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가요? 지배인이 있고, 23명 전부 다 성과상여금 지급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인센티브를 친절, 봉사한 직원 얼마 책정해서 지원해주고 이달의 친절, 봉사 공무원을 뽑아…….
한기
이한기위원
현장직 9명과 성과상여금을 적용시키는 것이 지배인 1명입니다. 10명만 성과상여금제를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성과급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끌어올리는.
한기
이한기위원
성과를 끌어올리면 상여금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성과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줄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청소원이나 메이드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홍삼한방타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성과가 나면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지급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경영수입의 성과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성과를 따지는 것인가요? 예산 대비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서 수익을 나타내지 못하면 성과금 1원도 가져가지 못하나요? 수익을 못냈어도 열심히 일을 했으면, 성과라는 것은 무엇으로 따지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성과급은 일정한 성과지급 기준을 위원회에서 마련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주겠다고 답변을 못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수입 대 지출해서 증액이 되었을 때만 줄 것인지 아니면 근무자들이 친절하게 해서 손님들의 칭찬이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경영수익사업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경영수익사업의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익을 내야죠? 수익을 내지 않으면 성과가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없다고 봐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지배인 성과급제는 잘 해놓았네요. 급여와 성과급은 50 대 50 정도 되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기간제와 경력직을 나눠서 9명, 12명으로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9명이 1,700만 원, 12명은 2,400만 원이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경력직 13명인가…….
한기
이한기위원
지배인이 4,014만 원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성과상여금 합해서 그렇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성과상여금 빼고요. 관리직 5명이 1억7,256만7천 원이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3,400만 원 정도 되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 사람들은 적다고 한다면서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실제 회사 같은 경우는 연봉 7~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1일 수당의 계산법이 있나요? 자격이 있고 무엇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를 줄 수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4만 원에서 4만5천 원 정도로 맞춰지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나요?
김정흠위원
지배인이 연봉제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근로기준법에 비슷하게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배인이 8만 원으로 되어있으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종에 따라 최저, 하한선을 정해놓았습니다. 지배인도 거기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8만 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청에 있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지배인도 직종에 해당이 되어요. 그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런 기준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노동부에 들어가면 직종에 따라 기준액이 나옵니다. 지배인도 직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사치가 있을 것입니다.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테라피스트 1명, 홍보 1명 등 모집한 사람이 5명이죠? 가스, 보일러는 안뽑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뽑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테라피스트는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나요? 홍보마케팅도 무슨 자격이 있어야 급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일반직 6명이 가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일반직이…….
한기
이한기위원
나중에는 적다고 할 수도 있고 기간제를 이 사람들을 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써야 맞는데 계약직 여건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기간제로 쓰는데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계약직은 정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뽑고 기간제로 뽑는 것이죠.
경환
강경환위원
앞으로의 전망이 나와야 계약직으로 쓸지, 기간제로 쓸지 구분이 되지…….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타시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보고 문의해본 결과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누구라고 많이 주고, 조금 주고는 못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계약직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특정한 기간만 쓰는 근로자인데 근로법상 임금이 저촉되지 않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기간제로 쓰면서 급여가 책정하기 힘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현 수준은 군청 계약직 공무원이나 스파의 기간제…….
한기
이한기위원
스파를 운영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을 해야하는데 계약직이 안되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 자체가 감사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줄 경우에는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실제 하려면 계약직으로 정해진 담당을 뽑아야 맞는데 TO가 없기 때문에 우선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
한기
이한기위원
1일에 6만8,500원을 책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기간제 근로자인데도 1일 6만8,500원씩 썼고 지배인은 1일 8만 원씩 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급여가 나가야 정상이다는 것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가지고 모집공고를 했다면 지배인이나 경력직 이 사람들 한 명도 안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엇으로 모집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경력직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이 정도의 급여수준을 하겠다고 하여 한 것이고 면담할 때도 전문적인 교수들이나 외부인들이 뽑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공고할 때 이분들 말고 몇 분이나 응시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19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채용규정으로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급여를 줘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묻는 것이죠. 도나 예산부서에 물어보고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다른 기업 수준에 맞게 책정한 것인가요? 임의대로 맞춘 것 같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자치단체에 유사한 곳에 문의하여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유사한 곳에서는 계약직 수준에 맞춰서 줬다고 봐야죠.
이부용위원장
자체판단한 것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대책을 마련해서 답변주세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정흠위원
스파에 208억 원 이외에 투자된 금액이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내년 시설비로 3억6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시설이 완벽하게 끝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운영과정에서 이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김정흠위원
3억6천만 원 이외에 시설비 더 투자될 가능성은 없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211억 원이 넘네요? 212억 원 정도 되겠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가 15억 원 정도 되고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전에 이한기 위원님도 한 번 건의했었는데 이것이 소도읍 육성사업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진안읍으로 넘겨줄 계획이나 검토는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이익 날 것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 검토해보지 않았는데…….
김정흠위원
과장님 소관으로 면 정주권 사업 있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읍은 안들어가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오지개발사업도 읍은 안들어가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읍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이 무엇이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로망, 도시계획도로, 공원조성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렇다고 면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흠위원
읍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읍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인가요? 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군민 전체도 이용하고 읍민들도 이용하죠.
김정흠위원
그러면 소도읍 육성사업을 왜 만들었을까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정흠위원
왜 읍 단위에 몇 백억 원씩 해주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그런 사업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읍 지역이 그만큼 낙후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안군의 예로 농로 포장률이 제일 떨어지는 곳이 진안읍입니다. 그래서 읍을 발전시키려고 내놓은 안이 이것인데 불행하게도 건물 짓는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12억 원이 시설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고통스럽나요? 판단을 잘못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이것을 정상화 시키려고 전직원이 14개 시도에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고 1차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홍보팀을 짜서 각 시도로 홍보하러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흠위원
스파 27명이 정원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최소 인력입니다.
김정흠위원
이 인력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데 최방규 도시계획계장이 겸직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나요? 사람은 27명이나 최소인원으로 관리하고 이 큰 시설을 관리하는데.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이번 정규인사 때 검토를 할 예정인데 우선 6급, 1년간 교육간 분들이 이번주에 끝납니다. 그 인원을 우선 저희 과로 기동배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임시로 운영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러면 상설기구로 만들던가 해서 누군가가 확실하게 이 일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지, 겸직하고 적당하게 왔다갔다했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됩니다. 최방규 계장이 맡고 있는 도시계획계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겸직하나요? 교육갔다온 사람 임시 배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의도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 210억 원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20억 원이 들어가는 이 재산을 관리하려면 정말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이번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육자들 복귀하면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임시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갖춰서 하시고 12월 15일에 재개장 한다고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재개장식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안합니다. 방송, 인터넷, 전공무원이 각 시도 자치단체, 지하철 광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판단에 운영을 해봐서, 아까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최대 1년으로 잡아서 안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어떻게든 정상화 시켜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배인 1명과 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데 현행법이 기간제 근로자가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2년 후까지 일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직영을 한다고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무기계약직이 되면 진안군의 정식 공직자가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보다 선택권이 더 많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을 계약을 하면 계약완료시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간제로 들어와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면 절대로 진안군에서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급여를 주고 진안군에서는 영원히 이 사람들을 써야 합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홍삼스파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위탁으로 갔을 경우 위탁한 곳에서 이 사람들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썼을 경우에는 이 만큼의 급여를 이 사람들에게 주고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 이 많은 급여를 주고 채용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와 같이 4만~5만 원 선에서 쓴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이분들은 고급 무기계약 근로자가 됩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1년안에 수익이 나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만 계속 직영을 할지, 현재는 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되면 다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진안군에 있는 전체 시설물을 관리공단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도 진안군이 운영을 하고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삼연구소가 되었든, 홍삼클러스터가 되었든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진안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와서 2년이 지난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진안군이 끌어안아야 합니다. 군 행정은 행정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에게도, 아까 예산심의하면서도 이야기 했지만 나몰라 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결국 법으로 해야합니다. 1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급여가 적기만 해도 괜찮겠는데,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을 어디에 쓸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현재 채용한 것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만료되면 그 사람들을 해임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법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의해서 노동부나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을 때 진안군이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 목적달성을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해소가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할 때 편법을 써…….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군청에서는 지역사람을 뽑아서 인맥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정원으로 묶였지만 저희들이 뽑은 사람들은 실적이 없으면 더 능력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많은 인건비를 인원을 6명이나 뽑으면서 의회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협의하지 않고……. 잘못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기간제 근로자 임금 책정과 운영, 2년 넘었을 경우 문제점, 성과금에 지급 예우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12월 15일은 개장이 확실한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확실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라미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전망이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전주지법에 10억 원에 대한 사용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스파운영과정에서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저희들이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물 온도를 적정온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 가지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홍삼스파가 정상화가 되도록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취불능)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수철 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수철입니다. 연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내년 전체예산이 127억1,874만9천 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5억2,300만 원이 적게 세워진 것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이 11억 원, 민방비 운영에서 1억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1,600만 원, 재무활동 10억5천만 원, 항구적 재해정비 약 9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보다 85억 원이 줄어든 이유는 국토해양부의 국회 예산 심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미내시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내시될 전망 사업을 보면 수해상습지와 상림생태하천 약 86억8,600만 원, 소하천 정비 17억3,100만 원으로 1백억4,170만 원이 미내시 된 상태에서 이것까지 합해진다면 내년 예산은 232억3,500만 원으로 작년보다 약 9억 원 정도 증가됩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과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이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요령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5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02쪽에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가 있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상공인회와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상인회는 시장으로 들어갈 것 아닌가요?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어떻게 하나요? 시장을 철거하면서 보상이 나간 것은 있나요? 전에는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해주었죠?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성양호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도에서 했군요. 남, 여대가 상인회와 함께 사무실을 쓰는 것 같더군요. 상인회는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남대와 여대가 분리되는 것 같습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성양호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사무실 문제로 어려움 있던데 군에서 사무실에 지원해줄 방법이 없나요? 도에서 해야하나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성양호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성양호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군에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것 같더군요. 남대에서 10평 정도만 확보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교육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간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대와 남대가 사무실을 같이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소확보가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과
리과재난관
재난인력담당 성양호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거기가 10평 정도 밖에 안되어 좁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한 번에 하려면 좁고 힘들다고 합니다.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남녀를 분리시키는 것보다 같이 쓰는 것이 낫고.
은숙
한은숙위원
단합대회 이런 예산인가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1,800만 원은…….
은숙
한은숙위원
진안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행사도 있고 손님맞이도 해야하니까요.
이부용위원장
다음 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3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8쪽,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자천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데 예산 계상이 안되었네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예! 저에게 몇 번 이야기 하셔서 제가 검토해봤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려면 400m 정도 되는데 2억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부용위원장
2억5천만 원이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예! 2억5천만 원이면 군비만 투자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막동 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재난위험지구로 가는 것은 끝났고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마무리를 거의 했는데 그 구간만 빠졌습니다.
이부용위원장
308쪽,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0쪽, 3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돈이 없다면서 용담댐 관련 특별회계 전출금을 10억 원이나 세웠네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재정관리차원에서 받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30억 원 빌려준 것 중에서 10억 원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용담댐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쪽 보시겠습니다. (강경환 위원 거수) 예!
경환
강경환위원
610쪽 수몰이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네요. 행정지원과, 재난관리과 또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수변지역도 이런 문제가 많은데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변지역의 주민들은 장학금 지급 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 받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를…….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다른 지역과 똑같이 균등하게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경환
강경환위원
이런 것 보다 전체가.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수변구역이라는 특징 때문에…….
경환
강경환위원
위에서 정해서 그 부분만 쓰라고 했다면 몰라요. 이것은 군비이잖아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원이 댐 기금 사업비입니다. 재원이 다릅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4백만 원이 과하지 않냐 하고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경환
강경환위원
10명 줄 것이면 2백만 원씩해서 나눌 수 있잖아요?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이야기보다는 이렇게도 해보고…….
이부용위원장
잘 해주세요. 기금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원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2010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예산 심사에 앞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980만1천 원, 잡수입 11만 원, 8억6,990만1천 원, 시ㆍ도비 보조금 3억1,8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35억7,335만 원 대비 12%가 감소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24억7,471만1천 원보다 12억7,442만2천 원이 증가한 137억4,913만3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소송관련 2,700만 원, 직원 후생복지지원이 3억 원 정도, 행정정보화 운영 1억1,200만 원, 정보화 마을 2,800만 원, 군정홍보예산 2억3,800만 원, 고구려 역사탐방기행 4,500만 원, 공무원 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구내식당 사용료 수입이 538만 원, 기타 잡수입이 11억 원, 국고 보조비 8,600만 원, 작년보다 56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국비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2009년에는 14억7백만 원, 이중에서 3,3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요령은 2010년도 예산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여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5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59쪽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 감 되었다고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상반기로 인건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전년보다 560만 원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국비로 지원해줬는데 상반기에 인건비 지원이 종료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가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죠? 거기도 기간이 다 되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국가에서 준다고 내시된 사항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코디네이터는 계속 배출이 되고요?
이부용위원장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이 제일고등학교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까지로 지원이 끝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지 않나 보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기숙형 고등학교 학교 짓는 것은 금년에 끝나지만 시ㆍ도비 보조금은 기숙형 보조금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줄 것으로 봅니다.
이부용위원장
세출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공무원 노사관계 해외연수는 무엇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서 노조 간부들 해외연수 비용을 시군별로 공통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우리 군은 방송에 안나오던데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민주노총이 아니고 정부가 인정한 합법단체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무주 이런 곳은…….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무주, 장수, 전주, 정읍은 전부 다.
이부용위원장
316쪽,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316쪽에 외국인 주민축제 한마당이라고 있는데 이주여성인가요? 외국인 남녀를 통틀어 말하는 것인가요? 구분이 어떻게 되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전부 해당됩니다. 그분들을 위한 체험, 한국 문화체험, 화합행사 등을 이 사업비로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실제로 보면 이주여성에 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3대가 할 수 있도록, 시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가 함께 어우러지는 주민축제, 한마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이 좋으신 의견 제시해주셨는데 금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어디에 맡겨서 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확정은 안되었는데 지금까지 농업경영인회에서 했습니다. 새마을 단체도 하겠다고 하고, 하겠다는 단체가 많습니다. 관내에 경쟁체제가 도입된 것 같아서 올해 사업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외국인 주민축제 한마당이라고 해서 의원들도 참석해보지만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나 다 바빠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과연 외국인 축제를 해야하는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관내 외국인이 220여 가구가 넘고 있는데 작은 가구지만 타향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대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위한 잔치이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고 다 나오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타향에 와서 살고 계시는 그분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이것을 과연 해야하는지…….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참여율이 적다는 것은 저희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다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예산심의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평가를 해주시고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해버리면 외국인들이 실망을 하겠죠.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7쪽, 3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작년부터 도입했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올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는 편성이 안되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건 5백만 원만 세웠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추경에 요구하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승소를 하면 승소대금을 받지 않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받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그 보상금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것과는 다른 문제인데 전주시 같은 경우 공탁금으로 걸려 있는 돈을 자치단체에서 빼놓았을 경우 감사에서 지적하겠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실과장님들께 그런 것들을 전부 홍보한 바 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승소보상금은, 저희들이 승소했는데 못 찾아올 경우 공무원 귀책사유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승소보상금을 누락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승소보상금으로 찾아온 금액이 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아마 잡수입으로 들어올 것인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직원 콘도 회원권 구입이 있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복지차원에서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어디에 하려고 생각한 곳이 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생각한 곳은 없고 대명콘도나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콘도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은 안사고 도별로 1~2곳 정도 있는 것을 사야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700명을 계산했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5구좌이면 150일을 사용한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1박 2일로 사용할 경우 75명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0이 1박 2일을 사용할 수 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점진적으로 확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과를 봐가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힘 있는 사람들만…….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과에 선정권을 줘서 그분들만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0쪽, 3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지원과는 국ㆍ도비 없이 순군비로 되어있네요.
이부용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사무관리비 품목 전체를 나열해야 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원활히 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나눠서 편성해놓아야 한꺼번에 다 안쓰고 품목별로 쓰기위해 세분화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이 외에는 구입하는 것이 없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대부분 이 안에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수실, 부군수실 화분도 1년에 4번씩 바꿔줘야 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행사나 상황실에 하나씩 구입할 때는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교체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교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해 죽습니다.
이부용위원장
323쪽, 324 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322쪽에 본천용 암호화장비 구입 4,200만 원짜리 2대가 있는데 무엇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기가비트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 구입인데 도-군간 전송되는 정보들을 사이버 테러 및 해킹을 대비하여 안전한 자료전송을 위한 암호화, 문서를 암호화 하여 도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2000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화되어 사이버 테러 및 해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반문서를 암호화하여 보내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우리 군과 도 사이에 네트워크를 통해 문서를 보내는 것인데 본청에 비밀문서가 많이 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비밀문서가 많습니다.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평균적으로 5건 이상이 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전송하는 것이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전송하는 것인데 전송하는 것도 많습니다. 전부 암호화 코드로 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문서로 전송했는데 기계를 도입하면서 암호화 코드로 하여 전송이 됩니다.
김정흠위원
몇 년간 사용하여 노후화 된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200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안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일반문서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우리 군에 2대가 있으면 14개 시군에 2대씩이면 28 대가 있겠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정흠위원
이것은 주파수대가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하드웨어로 도에서 통제를 기술적으로 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노후된 것도 있지만 해킹이 염려되니까요. 현재는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암호화 하여 과부하…….
김정흠위원
용량이 얼마짜리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멈춤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본청 다 깔려 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면사무소까지는 했어도 보건지소는 안했었거든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326쪽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로.
김정흠위원
민간자본보조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경상보조.
한기
이한기위원
순수하게 운영비로만 쓰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운행…….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비는 없고 거기 운영하는데만 4천만 원 지원하는 것이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시군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상단의 자원봉사센터 지원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같은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같은 것이라고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327쪽 4천만 원 있고, 또 3천만 원 있고.
김정흠위원
4천만 원짜리는 순군비이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시군 자원봉사종합센터 지원은 도비 9백만 원이 있고, 같은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이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로 다 지원되는 것이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밑에 것은 도비, 군비가.
김정흠위원
도비로 쓰는 것과 군비로 쓰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4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 2,400만 원…….
김정흠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천만 원은 순군비로 인건비에 해당되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이 돈은 누가 받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있는 코디네이터.
은숙
한은숙위원
코디네이터 예산은 따로 세워져 있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3천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은 한마음 축제 5백만 원, 읍면 자원봉사센터 육성 지원에 3백만 원, 홍보비 70만 원으로 약 9백만 원 정도가 쓰여집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한은숙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은 그 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047만2천 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흠위원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코디네이터가 포함되면 안되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군비인데 건강보험료, 퇴직보험 등 전반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전부 인건비 성격인데 이 돈을 누가 수령하냐고 하니 코디네이터를 이야기 했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양해해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자세히 설명하여 주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4천만 원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하여 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자원봉사센터로 1억 원이 넘게 가네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위해 쓰여지는 돈은 거의 없네요.
은숙
한은숙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공모사업으로 받아오지 못하면 인건비는 주니까 편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비가 나오더군요. 실질적으로 인건비이고 사람들 관리하는데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시군별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권한대행을 지정해놓았습니다. 현재 모집공고 중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센터장은 무보수이죠?
이부용위원장
다음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28쪽에 주간, 월간매체로 110만 원씩 28회가 있는데 어디에 주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110만 원씩 28회인데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주간이나 월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간조선이나 월간동아 등 전체적으로 하면 100여개가 넘을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지급한 것 볼 수 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이것은 지급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진안군에 관련된 기사가 게재되어야만 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악보가 나오면 주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악보라고 하면?
은숙
한은숙위원
나쁜 기사가 나왔을 때도 홍보가 되니까 주냐는 것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배제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다 주는 것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나쁜 기사가 나와서 다음에 긍정보도가 나오면…….
은숙
한은숙위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차별화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부터는 중앙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행부수를 감안하여 광고비를 지급하라는 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여 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행정지원과에 홍보예산이 금년 대비 내년에 얼마정도 증 되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2억3,800만 원 정도가 증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2010년에 2억?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5억4,600만 원이고 금년에는 7억8,500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빠른 군정홍보로 6,640만 원이 증 되었고 차별화된 진안알리기에서 1억6,300만 원이 증 되었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차별화된 진안알리기에서는 증된 주요인이 무엇이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주요 농특산물, 관광지, 택시, 버스 등이 증 되었고 중앙매체 인터넷 홍보,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 홍보하는 것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세워져 있었습니다. 통신예산도 미흡했었고 네이버, 다음의 배너 광고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스포츠 마케팅 홍보로 3천만 원 정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세운 홍보예산만 해도 45%, 계략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예산이 증 되었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증 시켜야 할 이유가 다음이나 어디라고 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네이버나 파란 등 사이트가 많습니다.
김정흠위원
거기에 다 배너광고를 할 계획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배너광고 효과가 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많습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만 해도 배너 광고 계속 떠서.
한기
이한기위원
반딧불 축제는 축제가 성공이 되었으니 그렇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홍삼이나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나가야죠.
김정흠위원
진안군청 클릭하면 맨 처음에 뜨는 배너를 어디서 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전산통신계에서 합니다.
김정흠위원
충남쪽을 들어가니 수의계약하는 것까지 다 해놓았더군요.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수의계약, 입찰건이 창이 바로 뜹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을 경우 군에 어떤 이익이 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첫째는 지역이미지 홍보 효과가 있고 특산물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며 특산물의 특성을 자세하게 알린다. 그리고 농가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인터넷은 세계적으로 접근하기가 가장 쉽죠.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해서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것의 한계가 클릭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은 듣기 싫어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이 그런 것에는 미흡하더군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제가 방송을 한 번 해보니 금액이 높아서, 예산을 1~2억 원을 세워야 하더군요.
한기
이한기위원
저도 김정흠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돈을 어설프게 들여서 효과가 없는 것보다 조금 더 들여서 효과가 있는 것이 낫지 효과가 없는 것에 몇 년을 투자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2억3천만 원의 홍보 비용이 늘었는데.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1억6천만 원 늘어난 것 중에서 기획 프로그램 유치 및 지역 이미지 홍보에 방송 홍보도 있습니다. 3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우리 군의 생활사나 관광자원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획프로그램은 이런 것은 진안이 잘만하면……. 이렇게 2억 원이 들면 거기에 1~2억 원을 더해 지상파 방송에 멋있게 나올 수 있도록 시도해보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배너 광고 등에 1억 원 이상을 쓰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클릭을 해야 보는 것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방송사 방송예산은 5~10억 원 수준으로 해야만 뭔가 하는구나 느끼실 것 같고 젊은 세대, 40세 이하는 인터넷을 많이 접합니다. 적게 예산을 들여 그쪽을 노려보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방송홍보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JTV엔가 진안군 홍보나오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이 얼마짜리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5백만 원 정도입니다. 18~25초 사이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연속극 하기 전이라 효과가 큽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전북으로만 나가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북만 하더라도…….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도지사나 군수님이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은숙
한은숙위원
다른 곳에도 하고 있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인터넷 배너 광고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안을 알고 있는 사람이 클릭하는 것이지…….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으니 검토하여 예산과와 협의하여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 1회 산출에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중앙매체 홍보에서 인터넷 배너광고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김정흠위원
버스 10대, 택시 36대는 어디 택시, 버스에 할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버스는 관외 전북고속버스에 할 것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업비가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김정흠위원
서울이요? 전주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서울이든 전주든 36대분인데 모자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김정흠위원
홍보지를 붙이는 값인가요? 매월 주겠다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제작비도 있고 광고비도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광고비를 매달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년간을 제작한 것을 떼지 못합니다.
김정흠위원
전북에 홍보하는 것은, 전북에 진안군 모르는 곳은 없습니다. 전북내에서는 아무런 홍보효과 없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셔도 고민인데 인터넷에 게시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흠위원
택시에서는 당연히 하려고 하죠. 매월 돈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하려고 하죠. 어디에 했을 때 홍보효과가 큰 것인가를 찾아야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대전권이나 충청권, 서울권 등이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김정흠위원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승인이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김정흠위원
승인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북권도 배제할 수는 없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합니다. 전북권을 배제하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 전북권 일정수준, 충청권, 경기권…….
김정흠위원
내년 홍보예산이 금년보다 3배 이상이 증 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이 4억7천만 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이 13억 원입니다. 재원이 없어 예산편성 못한다고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곳에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클 것이냐, 정말 홍보효과가 클 것 같으면 승인을 해주고 미미할 것 같으면 승인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사업을 하실 때 고향 출신들이 책임을 맡고 있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김정흠위원
이한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데 한 달을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엄청난 홍보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 10대 효과 없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서울에 가셔서 군청버스에 진안군의회라고 써있는 것만 봐도…….
김정흠위원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달고 버스들이 경기도, 강원도 등을 다닐 때.
김정흠위원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가서 진안에 관해 홍보되는 것을 보면 반갑습니다. 구석에 있는 것은 짜증이 나고요. 그런 홍보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말처럼 한 달 동안이라도 대한민국의 택시 50~60%만 해도 취재하러 올 것입니다. 버스 10대에 한다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전국적으로 진안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홍보가 되어야지, 예산줄이고…….
이부용위원장
330쪽, 3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홍보대사 운영 보상금은 무엇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두 분이 선정되었는데 이분들이 참여할 때마다, 홍혜걸씨는 진안홍보할 때마다 2백만 원씩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용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두 분의 홍보대상을 위촉했는데 이분들도 실비 정도는 줘야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국 선수가 홍보대사로 있는데 초상권을 이용해서 홍삼으로 전북현대축구단이 이겼다고 할 경우에는 나가서 촬영도 해야하는데 이분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제 이겼을 때 진안홍삼 때문에 이겼다는 소리 안하더군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지원을 하고 같이 촬영도 진안에서 인터뷰도 하는 기회도 가져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전체선수단에 준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3천만 원 홍삼물품을 구입해서 줬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주고 우승을 했다고 하면 기적 아닌가요? 그 기적이 홍삼에서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연말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 국민이 중계를 볼 때 해야 효과가 있지 지난 후에 하면 언제 볼지 아나요? 3천만 원을 들여서…….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은 무엇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 위촉된 분들이니 활동비이죠.
김정흠위원
3천만 원의 홍삼을 주면서 군비로 사주니까 그냥 먹으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시군도 같이 하는데 그래도 홍보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긴 했지만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여러 차례 났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부용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홍보판 정비는 어디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군청부터 시작해서…….
김정흠위원
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경찰서 이관분도 있고 백운 경계지역이나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경찰서 이관분이라는 것은 포돌이 그려놓은 것을 군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포상금 지급하는.
김정흠위원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것?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4개소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군청 것은 몇 년 되었다고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얼마되지 않았는데 파닥이라도 하려고…….
김정흠위원
군청 것은 일단 시작하고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바꾸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각성해야 할 것이 해놓고 잘못되면 바꾸고 또 바꾸고……. 행정지원과에서 몇 개의 위원회를 관리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내부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정흠위원
행정지원과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위원회가 많아서.
김정흠위원
많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많습니다. 인사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김정흠위원
수당을 주지 않는 위원회도 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주지 않는 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것은 안줍니다.
김정흠위원
위원회 수당은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 주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산 지침에 준하고 없는 것은 조례, 규칙에 의해 정한대로 줍니다.
김정흠위원
예산계장님! 어떤 위원회는 수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있고, 어떤 위원회는 7만 원을 줍니다. 예산계 뭘 준용한다고 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김정흠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위원회 수당관련하여 구분짓도록 되어있나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7만 원을 주고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을 주나요? 당연직도 아닌데 수당을 주지 않기도 하고, 그 기초가 무엇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기본 7만 원에 1시간 소요되면 3만 원을 추가해서 줍니다.
김정흠위원
기초가 정해지지 않다보니 어떤 곳은 7만 원을 주고 어떤 곳은 10만 원을 줍니다. 깊이 있게 말하면 힘이 있는 부서는 10만 원을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7만 원을 줍니다. 거기에 당연직도 아닌 사람들은, 위촉직은 다 줘야하는데 또 주지 않습니다. 통일을 시켜줘야 합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시정하지 못하더군요. 7만 원이면 7만 원을 다 주던가, 10만 원을 다 주던가, 교육관련 심의위원회는 7만 원이고 마이학당은 10만 원이네요? 마이학당 10만 원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에 끝나고 마이학당 같은 경우는 제안서를 여러개 받아 설명을 하고 쉬었다가 다시 선정 심의를 하고, 장시간 소요가 됩니다. 3시간.
김정흠위원
시간과는 상관이 없어요.
은숙
한은숙위원
학습동아리 선정심사수당은 7만 원이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10만 원을 계산했고 1시간내에 끝나는 것은 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정흠위원
8시간 하면 얼마줘야 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8시간 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한다면 얼마를 줘야 하나요? 8시간을 심의한다고 했을 때 얼마를 주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만 원, 10만 원짜리 나와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얼마 주면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예산계장님 위원회 수당은 통일을 시켜주세요. 진안군의회에서 운영하는 결산검사심의위원회는 하루 8시간씩 20일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마이학당 운영업체 선정이나 우수학습동아리는 1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별로 1만 원 정도 더 줘야한다고 하면 훨씬 더 줘야 합니다. 위원회 수당은 통일을 시켜주세요. 위원회 수당을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 주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3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한방특성화고등학교 생활관 신축비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 하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한방고등학교 50명 학생을 다 뽑았습니다. 선생님도 채용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방고등학교 생활관을 2층까지.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의도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한방특성화 고등학교 이야기 나왔을 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 10원도 군에서 보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학교 사는 문제에 관해서.
김정흠위원
학교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한방고등학교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예산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사과가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 지금와서 예산편성 해놓으면 되나요? 지금 이것 공사하고 있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예산승인 받지 않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시작했겠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2층까지만 짓고 3층은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정흠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부담이 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짓는다고 하면 줄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학교 신입생 모집 시안과 예산제도의 모순 때문에 내년 학교 개교를 목표로 학생를 뽑았기 때문에 생활관 신축이 안되면 학생들이 올 곳이 없습니다. 관내 학생이 10여명이고 관외학생이 40여명입니다. 관외 학생들이 입학했을 경우 머물 곳이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공고는 관외학생이 90%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전국에서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여기는 지방에서만 왔기 때문에 안되고 한방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왔으니까 된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진안은 홍삼한방특구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인재양성 차원에서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지역발전에.
김정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 승인만 하라고 하나요? 과장님도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학교 사는 비용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학교가 개교하면 친환경 쌀 지원이나 다른 것 지원은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생활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공부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한방고등학교 매입을 하는데 사실상 변칙으로 편법을 써서 지원한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안되는 일을 제안했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그것 아닌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역발전……. 학교 사는 것의 비용은 더 이상 지원이 없다고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학생 50명을 뽑아놓고 선생님들도 임용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면 차질이 생깁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이것은 학교를 살 때부터 내부적인 약속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안해주면, 학교를 허가를 내주면 학생 모집이 되고 선생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군에서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기숙사를 짓는 비용이 16억 원 정도 드는데.
의택
황의택위원
16억 원이 들던, 1백억 원이 들던 그것은 그것이고 일단 한 번 계약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할 때 지원해줘야지 처음부터 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된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출발하는 시점이니 크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진안에 많이 해주셨는데 학교에도 큰 지원을 해주셔서 한방고등학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책임전가는 의회로 온 것입니다. 검토예산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학교 사주려고 할 때부터 약속이 되었던 것 아닌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장학숙에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선풍기가 왜 필요한가요? 선풍기보다 에어컨이 낫지 않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24시간 에어컨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선풍기를 사줘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빨리 하셨어야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방에 4명씩 사용하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4명이 있는 방은 없습니다. 전부 3명씩 사용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명씩 하지 말고 2명씩 하세요. 조금 뽑더라도 2명씩 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실무계장님과 저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소신은 부의장님과 반대되는 의견인데 다 채우자, 한쪽에서는 학습분위기를 위해 적정수준만 유지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인 결정이 힘들어서 실무계장님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군민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은숙
한은숙위원
어차피 정원도 다 채워지지 않고 지금 아이들 덩치가 크니까 한방에 3~4명이 쓰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한쪽은 80명 정원을 다 채우자, 다른 쪽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50~60명으로 끌고 가자는 두 가지 의견으로 논쟁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장학숙에 대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안테나숍에서 관리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장학숙을 짓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한은숙 부의장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름 자체를 장학숙으로 붙였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인재숙이었습니다. 진안군 출신 자녀들을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기관이었는데 5대 의회 들어왔을 때 장학숙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다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비중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교육은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은 공부를 못합니다. 더구나 진안군에는 결손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손가정들 소년소녀가장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아이들은 도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 잘 만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이런 곳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어려운 아이들도 물론,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아이들 같으면 안되죠. 그런 부분은 심사를 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원이 89명이던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81명입니다.
김정흠위원
실제 우리가 돈 40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입니다. 이 시설도 호텔급에 상당하는 수준의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다보니 3~4명이 많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는 그런 생활도 해봐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컴퓨터 가지고 놀다보니 이기심만 커집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 더 많은 여론 수렴하여 개선방향을 혼자 있으면 좋을 것인지, 여러명이 같이 생활하면 좋을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332쪽 하단부에 초등학생 고구려 역사탐방기행 지원으로 4,500만 원 있는데, 지금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초등학생에게 역사탐방 기회를 줘서.
김정흠위원
중학생도 들어갑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초등학생을 빼고 차라리 중등학생으로 해야지 초등학생들이 가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조금 알만한 학생들이 가야 뭘 배워오지, 초등학생들이 가서 뭘 배워오는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지만, 진안에 초등학생 학부모 비율이 많습니다. 안목을 키우고 인식하는 것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 효과가 높다는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이나 운동회 때의 아련한 기억들이 더 큽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고 초등학생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학생 고구려 역사탐방으로 부기를 고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빼버리면 관내 초등학생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한 그룹으로 가겠다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교육청과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별개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묶어져 있는데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 관할이라.
김정흠위원
초등학생 20명, 중학생 30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보낼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교육청에 의뢰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순군비잖아요? 자부담이 10원도 없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통일교육으로 개성가는 것이 있었는데 정서악화로 못보내고…….
김정흠위원
고구려 역사탐방 좋습니다.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관내 초등학생이 많이 있는데 20~30명을 교육청에 돈을 4,500만 원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논리로 가면 안되고 자부담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 학생들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교육청에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침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가정이 어려운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이런 근거에 의해 선발하도록 보내야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지침을 제대로 만들어서 교육청에 이관해야지 돈만 줘서는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보조금 결정할 때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안을 교부조건으로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무료라고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30%라도 본인부담을 하도록 하여 1~2명이라도 더 갈 수 있게 해야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극빈자 가정이나 불우가정은 그냥 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장 추천에 의한 성적 우수자들은 자부담이 있게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이 있는데 도로 출연하는 것이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을 군에서 독자적으로 못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는 도에서 하는 것이 혜택이 많습니다. 도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김정흠위원
몇 명 정도 가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계획상으로 30명 정도 선출합니다.
김정흠위원
30명이 다 가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다 가는데 떨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30명 정도 됩니다.
김정흠위원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심사를 해서 보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 출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더 증액되어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없겠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도비가 붙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은…….
김정흠위원
도비가 몇 % 붙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50대 50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한 사람당 6백만 원 정도 되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고구려 탐방 할 때 환인현과…….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334쪽,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6쪽,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금년보다 감 되었네요? 업무추진비가 감된 것 인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감된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감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오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인원수에 따라서요.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받아봤는데 코디네이터를 빼면 3명인가요? 사무국장, 교육코디? 코디네이터와는 다르죠?
국비 3,047만2천 원이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총 3명이 근무를 하네요? 4명인가요? 센터장 활동비가 한달에 1백만 원씩 있네요. 인건비는 국ㆍ도비 3,400만 원에서 나가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군비 4천만 원 있는 것에서 나가고 3천만 원은 이렇게 써진다? 예산이 많이 가는 편이네요.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곳에서 행사를 할 때 화환을 안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돈으로 보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기획실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정산서를 받은 것은 아니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운영위원회 간단회는 식대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센터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조금씩 있네요. 간담회도 있고 뒷장에 읍ㆍ면 봉사단 육성지원,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33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읍ㆍ면 봉사단 간담회가 있네요. 운영위원회 간담회 6백만 원, 상당히 되네요. 산출기초 맞지 않습니다.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