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이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0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액이 13억6,868만6천 원에서 411%가 증가된 56억2,581만1천 원을 2010년 세입예산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증지수입 및 의료사업 수입 9,941만1천 원과 국고보조금 35억9,501만6천 원이 증액되고 시ㆍ도비 보조금 5억5,974만8천 원과 분권교부세 295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수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액 32억3,717만9천 원에서 254%가 증가된 82억2,926만4천 원을 2010년 본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내역은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 등 11건의 2억1,544만9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방역사업 989만1천 원이 친환경 가위전문 소독실시로 연료비가 절감되고 출산양육지원금 사업 6백만 원이 출산률 저하로 세출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농특사업 및 농어촌 응급의료 구축 사업 8억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국내외 재난의료비 지원 126만2천 원, 신종플루로 인한 항바이러스제 구입 1,215만 원이 신설되어 증액되었고 진안군 의료원 건립 40억 원이 시설비로 확보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기본경비에 9,67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업은 주로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의해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사업별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예산서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2010년도 예산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조준열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6쪽부터 보시겠습니다. 46쪽,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세동보건진료소 이동 신축이 있네요? 세동은 어디로 이전하나요?

세동은 아직 부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1998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20년 되었네요? 부지 확보가 아직 안되었나요?

예!

월포는 몇 년도에 했죠?

2000년도입니다.

그런데 왜 증축을 하죠?

건물이 비좁아서 옆에 증축하여 노인건강증진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인구가 몇 명인가요?

3년 정도 진료소 협의회에서 건의했습니다. 3년 정도 보건복지부에 올려 금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월포 금지마을이죠?

금지마을입니다.

건물은 새 건물이잖아요?

진료소 건강증진실이 다 있는데 월포 보건진료소만 없습니다.

그것만 다시 증축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합니다.

건강증진실만?

예!

세동은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어떻게 하나요?

협의회와 상의해서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짓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네요? 진안의료원 건립 사업에 기간제로 쓰는 인력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나요?

예!

기간제가 되었을 때?

아니요.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기간제를 써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의료원에 들어가는 기간제가 아닌가요?

신축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2명이네요?

한 사람입니다. 2명으로 되어있는데 한 사람입니다.

현재 1명을 쓰고 있나요?

안씁니다.

여기는 2명인데요.

작년에 금연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금연등록을 작년에 400명 했는데 금연성공하신 분은 40명입니다.

10% 밖에 안되네요. 금연보조제 패취는 어떻게 구입하나요?

각으로 구입합니다.

작년에 400명 등록했는데 패취를 100개 밖에 안샀나요? 어느 단계가 되면 패취를 주나요? 처음부터 주나요?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률이 저조 하네요?

계속 한분들은 70명 정도 된다는군요.

354쪽, 3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6쪽, 3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에 아토피 환자 의료비 지원 13명이 계상되어있네요? 여기는 조림초등학교 학생들만 대상인가요?

조림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럼 다른 환자들은요? 이 외에 관리하는 다른 환자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아토피 환자 프로그램으로 5백만 원이 있습니다. 중증환자 10명 정도, 한약재를 구입해서.

조림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증 환자로 봐서 혜택을 더 주는 것인가요?

학생들이 아니고 다른 중증환자들입니다.

아토피 학생들 말고 중증환자들, 조림초등학교 학생들 몇 명에게 혜택이 가나요?

13명입니다.

366쪽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자문위원회가 있나요?

예! 상ㆍ하반기 2번 하기로 되어있나요?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8쪽, 3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는데 어디인가요?

반월리 소망의 집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요양원 시설이 되어있지 않나요?

보건소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정신장애인들.

정신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원이 10명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요?

소망의 집이 정신장애인 시설입니다.

현재 시설로는 부족하나요?

예!

1,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2층에만 있습니다.

1층은요?

노인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있나요? 전에는 안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데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집기 같은 것도 사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집기는 하게 되어있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비쪽만 내려줘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기금이 빠져있네요.

기금은 왜 여기에 빠져 있나요?

사업계획에 8,700만 원 있습니다. 44쪽에 기금 8,700만 원 있습니다.

거기에 안하고요?

예!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집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그 건물은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시설로 사용합니다. 시설로는 군에서나 도에서 지원한 사항이 없이 이분들이 지었습니다. 이번에만 다시 기능보강사업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진료비 지원해주는 것 본인에게 주는 것인가요? 병원에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본인에게 줍니다. 본인에게 주고 어떤 경우에는 병원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주는 것은 돈이 나왔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진료비도 주고 한도가 있습니다.

물론 한도가 있겠죠.

본인에게 주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환자라서 오래 못사는…….

폐암환자는 본인부담금과 2백만 원 한도내에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폐암환자 같은 경우 병원에서 진단을 내릴 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계좌로.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같은 경우…….

보건소는 기금에서 많은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데 근로자들 인건비가 천차만별이네요. 기금에서 내려올 때 인건비 일일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도 천차만별입니다. 5만3천 원, 5만2,300원, 4만2,800원, 5만7,025원 등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기에 4대 보험료가 있잖아요?

예!

보건소는 4대 보험료를 다 내주네요? 4대 보험료도 천차만별이네요. 10만4,900원짜리가 있고 11만 원짜리가 있고 보험도 사람에 따라 다르나요? 본청에는 일반직 4대 보험료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은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부담을 합니다.

보건소 기금으로 쓰는 것은 별도인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국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에서 4대보험을 줍니다.

344페이지에 진안의료원 건립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304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험료가 안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군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부담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것은 행정지원과에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4대보험이 표기가 안되어있네요.

예산계장님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자에 대한 퇴직금이 3명에 60개월해서 무기계약직도 3억6,400만 원을 지급하네요. 이것은 기금에 따라 다르다고요? 기간제 인건비도…….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방문보건담당에서 근무합니다. 전담인력입니다. 그래서 차량관계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봉도 올라간다?

예!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한 것인가요?

명절휴가비도 많네요. 급여의 50%를 두 번 나눠서 주네요.

방문보건보조 최영희 (청취불능)

다 주라고 내시가 되었나요?

방문보건보조 최영희 지침에 되어있고 인건비 산정을 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합니다.

자격증은 있는 분들이고?

방문보건보조 최영희 간호사가 5명 있고 물리치료사 1명 있습니다.

방문진료를 하나요?

방문보건보조 최영희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방문진료를 가나요?

방문보건보조 최영희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방문보건에서 대상자로 등록이 된 사람들은 의사, 간호사가 같이 가서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약 처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을 가서 해주는데 반월선교원 같은 곳은 자주 해주는데 백운 선교원은 요구를 해도 방문진료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차별을 하나요? 반월선교원은 백운보건지소에 방문해서 진료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문보건보조 최영희 (청취불능)

처음으로 했나요?

방문보건보조 최영희 (청취불능)

방문진료를 한다고 하면 일년에 한 번만 해주면 되나요?

방문보건보조 최영희 진료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고 고혈압, 당뇨 환자들 관리차원에서 간 것입니다.

진료를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방문진료가 있다는데 백운선교원은 안해주나요?

방문보건보조 최영희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안해봤는데 선교원은 의료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하게 되면 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가지고 약품비를 다 댈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백운 선교원은 방문진료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방문보건보조 최영희 반월선교원이요?

예!

방문보건보조 최영희 예!

반월선교원은 예산이 없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시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 간사 김정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기술센터 본예산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전직원들이 분발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인들과 밀착된 지도사업을 추진하여 진안군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40억 4,400만 원으로 자체수입으로 농기계 임대수수료와 농작업대행료 부분이 증액되어서 7,380만 원이 되었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이 13개 사업에 41억9,7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업은 17개 사업 1억3,700만 원으로 2009년도 보다 21억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80억5천만 원으로 2009년 62억5천만 원보다 총 17억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요령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라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으며 노시출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무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출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387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우수농업경영인 해외연수와 농업인단체 임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농업인 단체는 몇 개 있나요?

경영인은 아시는 것 같이 후계자들이고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4H, 농민회, 품목별 단체입니다.

단체 임원들 해외연수라고요?

예!

올해 신규사업이죠?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 농업인 단체는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경제사정이 나쁘다보니 해외나 출장가는 것을 통제해서 안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부활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387쪽 하단부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4H 후원단체 육성, 이런 곳은 기금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죠?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행사 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라북도 농특산물 명품 큰잔치 지원은 무엇인가요?

전라북도에서만 유일하게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에서 서울에 일정 장소를 정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합니다. 경영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도에서도 도비 일부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시군비를 부담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참석했나요?

금년에도 10월에 했습니다.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이라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4H 회원중에서 활동이 우수하고 영농을 시범적으로 잘 하는 회원을 선정해서 그분에게 시범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무엇을 주로 지원했나요?

금년에는 4H 회장과 김계선 회원이 지원받았는데 노승균 회원의 경우에는 한우를 구입해서 했고 김계선 회원은 마 1천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1명만 하나요?

2명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응이 1명만……. 390쪽에 경운기 차양구 설치 예산 8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도비 예산으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90쪽,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자와 봄감자는…….

예! 영지버섯 일부 예산을 봄감자 쪽으로.

오미자가 아니라 영지버섯 이었나요?

예! 영지버섯입니다.

하단에 호박고구마 적온창고인가요? 저온창고인가요?

적온창고입니다.

작목반에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고구마를 수확해서 관리를 할 때 실온에 보관하게 되면 신선도가 빨리 저하되기 때문에 13~15도로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마령, 안천 작목반에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소이니까 그냥 줘버리죠.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사정이 좋아진다면, 지금 고구마 재배면적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종묘장 사업이나 적온저장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은 저온저장시설을 하겠지만 고구마의 적정온도가 13~15도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고 이 사업은 고구마뿐만 아니라 옥수수, 감자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수마을은 어디인가요?

장수마을은 성수 중평하고 상전에 원가막 마을입니다.

400쪽, 4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하나요?

국비사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큰 사업들은 구상을 해서 국비로 해서 시군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진안군에서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진안군으로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농가들은 보조가 많고 보조비율이 없기 때문에 농가선정을 할 때 투명하게 선발과정도 상담소장이 선정해서 들어오면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과정을 점수제로 하여 심의회에 심의하여, 산업유통심의회도 직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지역의 농업인들,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과수안정생산은 사업비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늦서리 방지나 결실안정 등 미세기상관측장비를 지원하는데 10ha 규모의 단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안에도 단지가 있나요?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사과단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전신기씨인데.

그것보다는 여러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적정한 단지를 선정합니다.

소멸사업이라는 것은…….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