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니 실과소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각 행정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군정 역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기간중 5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정 28건, 개선 14건 등 총 42건으로 전년에 비해 7건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는 건설사업, 지역개발사업, 소득, 문화, 복지사업 등 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평소 수렴한 여론을 참고하고 집행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송영선 군민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민선4기 공약사업의 이행은 물론 진안군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기 위해 아토피 클러스터 및 홍삼한방인프라 구축은 물론 자치행정, 문화, 관광, 복지, 농업농촌, 보건,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시대의 변화에 앞서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힘차게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불철주야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행정 집행과 수행에 있어 미흡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요 정책결정과정 의견수렴 부족입니다. 대표축제 결정, 홍삼스파 운영, 홍콩 현지법인 설립, TF팀 운영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과정에서 의회 의견 수렴이 부족하거나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총액인건비에 따른 중장기 인력관리 대책 마련입니다. 그간 공무원 인력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져 왔으나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타운, 홍삼스파 직영 등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진안의료원, 장애인 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에코에듀센터, 아토피프리벨리 등 대규모 시설이 추진되고 있어 자칫 방만하게 운영되어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재정 패널티 등을 입을 수 있어 인력관리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운영하기 바라며 셋째, 업무 인계ㆍ인수 및 지도 미흡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 변경,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등 일부 업무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였는데 인계ㆍ인수 및 지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바라며 넷째, 예산편성전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운일암반일암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용역 등 국민관광지 관련 시설 예산, 카누 경기장 등 일부 예산은 사전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자원공사, 지방환경청 등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는 완벽한 사전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 사택 입주자 관리 철저입니다. 고향마을 아파트를 구입하여 인구늘리기와 진안거주 공무원의 복지 및 사기앙양차원에서 입주하도록 하였으나 신청한 거주 가족과 다른 가족이 거주하거나 1인 거주, 입주는 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사례 등이 발견되었으니 규정에 맞게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입주 공무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여섯째, 건축물 부실시공 일제조사 및 보완입니다. 완공된 건축물의 하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감독 업무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니 2005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건축물 감독공무원 책임 소재 등을 판단하여 조치바라며 하자 발견시 하자보수 등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사안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행복한 진안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