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은숙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25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청취한 후에 실과소별로 추경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체특위에서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안 심사는 전체특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일정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마친 다음 총괄검토와 계수조정,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지난 12월 8일에 제출되어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장께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주시기 위하여 제171회 예결위 8차에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이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정흠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09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하여 정리하는 등 최소의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799억2,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1%가 증가된 30억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435억7백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9억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64억1,700만 원으로 9,200만 원이 2회 추경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2억3백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2억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8,200만 원이 감액된 372억3,700만 원으로 정상적 세외수입은 2,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8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억2,600만 원이 증가된 1,079억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8,800만 원이 증가된 26억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4억6,200만 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4억4백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총규모 2,435억7백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27억1,1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7억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03억2,800만 원으로 2회 추경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5억9,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7억7,5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1억9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211억7,2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7억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332억2,7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4억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35억8,9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22억8,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20억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5억8,8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7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76억5,4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5억5,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억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2억9,700만 원이며 기타분야는 377억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348억7,8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8억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149억6,1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억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7억1,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9억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2억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200만 원이 증가된 262억9,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6,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성질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상이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지출은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억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U-IT 신기술 검증사업에 1억 원, 한방로하스 밸리 조성사업에 7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과 소관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이재명의사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으로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에 1억2천만 원,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 지원에 1억1,200만 원, 쌀농가 직접 지불금에 3억4,300만 원,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에 1억4,500만 원, 농산물 고품질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용담호 주변개발에 2억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백운 윤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단양제 준설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상림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제3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801억3,1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2억6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로 중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실과 심의시 실과소장으로부터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에 주민세가 2억7천만 원이 감 되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법인세가 낮아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한기
이한기위원
인구와는 상관없이?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세율이 낮아져서 줄었다는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경제가 잘 돌아갈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은 부분도 있고 경제가 침체가 되니까, 법인세가 줄다보니 소득과 주민세가 자동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인구와는 상관없이? 세입총괄을 보니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9,287만7천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가요? 주요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전문요양원 인원 130명이 채워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04명?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노인전문요양원 요인이 제일 크다? 사업수입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원이 늘었네요? 순세계잉여금은 3회 추경에서도…….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원만히 하려고 조금.
한기
이한기위원
326억6천만 원이 되네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얼마 세웠죠? 117억 원? 본예산에 세운 비율이 너무 적지 않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연말 결산에서 정산을…….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세입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조금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받을 때 지방세나 주민세 등을 예상하는데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한기
이한기위원
지방교부세를 보면 작년 예산 세울 때 보면 행사를 줄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되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회 추경까지 하다보니 15억2천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보통교부세, 부동산, 도로보조금 등에 의해 당초 내시에 비해 추가로 내시가 되어 많은 부분이 소화가 되었다고 설명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살림하기가 조금 수월해졌겠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예!
김정흠위원
9쪽에 시ㆍ도비 보조금 4억4백만 원이 증 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2가지 종류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6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도화동산.
한기
이한기위원
균특으로 세워졌었는데 그 자체가 삭감된 것이네요. 다른 것으로 세웠다면 쓸 수 있었을텐데요. 다른 쪽이라도 쓰게 해줘야지 삭감을 했네요. 균특은 진안군 실링인데……. 5억 원은 그것이고 나머지 1억 원은 무엇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균특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47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은숙
한은숙위원
48쪽에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이라고 되어있는데 5백만 원이 감 되었네요?
김정흠위원
도비보조금 5백만 원이 감 되었네요.
은숙
한은숙위원
41쪽에 홍삼한방타운 임대수입으로 식당 및 휴게음식점으로 2,55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수영복 코너는 임대가 아닌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식당과 중간에 커피숍하고 3층은 임대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임대 세입이 숙소의 식당과 스파에서 내려오면 분식점 2가지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스파 밑에 식당과 그리고 3층. 한은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은숙
한은숙위원
도 위원님 시책추진비로?
이부용위원장
세입 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5쪽,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5쪽을 보면 정리추경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예비비가 2회 추경보다 11억4,800만 원이 증 되었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산림을 잘 하셨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최대한 아껴서 내년 예산을 쓰려고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장
55쪽,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감을 시켰네요? 감된 주요원인이 무엇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본예산 할 때도 기준경비로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기본급만 해서도 2억7천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2억7천만 원의 기본급이면 몇 명을 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본래 총 인원에 기본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채우는데 사실 잔액이 조금 발생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에 허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인건비로 4억9천만 원을 감한다는 것은, 정해진 인원인데도 이것은 너무 허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명예퇴직자도 있고 1년 먼저 나가는 사람 인건비만 해도 1년이면 연봉이 몇 천만 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유난히 7급 기본급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잘했으면 4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을텐데 여기에 허수가 잡히면 다른 곳에서 못쓰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행정지원과의 자료에 의해 하다보니 명예퇴직자도 있고 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쉽게 이야기 하면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쓰다가 남으면 연말에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예산편성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정확한 인원이 있는데.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앞으로는 실무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필수경비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지원과 인건비 할 때 봐야겠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행정지원과는 인원만 책정해준 것이고 이것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기 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미처 판단을 못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 4억 원 정도를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ㆍ면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쪽 안천면입니다. 동향면 보시겠습니다. 마령면 보시겠습니다. 153쪽에서 15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읍ㆍ면 소관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3쪽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한기
이한기위원
42쪽, 노인전문요양원 수입 2억1,500만 원이 감 되었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는 자신 있다면서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한기
이한기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갔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노인전문요양원 말고 복합노인복지타운에 입소하는 사람은 없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의 정원이 60명이고 복지타운에 7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복지타운에는 경증 환자들이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복지타운까지 70석이 확보가 되어있어서 요양원은 60석으로 되어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130명이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복지타운에 있는 70명은 담당 김요섭씨와 신명숙씨.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전문요양원에 있는 입소자에 관련해서는 신명숙 계장이 같이 관리를 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70명도?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층, 3층이 요양시설로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요양시설로 다 되어있으니까?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타운이 작년 12월 4일에 개관하여 금년에 70명으로 정원이 늘어나서 인원확보를 해야하는데 현재 104명입니다. 44명 정도가 금년에 입소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 금년에 예산을 17억6천만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15억5천만 원 정도를 입소자 비용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함이 2억 원 정도 생긴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46쪽,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46쪽부터는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 변경내시에 의해 감 시킨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세출 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쪽, 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73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용 냉방기, 그 밑으로 설명하여 주세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시책추진비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시책추진비를 군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김정흠위원
시책추진비를 군비로 바꾸다니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받은 것인데 예산은 군비로 세워야 한다고 해서 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재정보전금 5백만 원은 어디에 쓰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예산이 있나요?
김정흠위원
재정보전금은 바꾸라고 지시가 오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대체 재원과는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김정흠위원
과장님!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사무실용 냉방기를 민간자본보조로 주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추경예산서 말고 내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장비 및 물품보강이 있는데 부기가 달라서 이것 같은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어디는 여성일자리 지원센터이고 어디는 여성단체협의회이고 거기다가 이쪽은 자산취득비이고 여기는 민간자본보조이고 혼란스러워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습니다. 군에서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로 할 것인가요? 여성단체협의회로 할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일자리지원센터로 가는데 아직 일자리 센터가 개관되지 않아서 전에 있던 협의회로 예산이 왔습니다.
김정흠위원
냉난방기 산 것 아닌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샀습니다.
김정흠위원
추경 승인되면 냉방기 사고 내년에는 물품보강을 4종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아직 합의도 안된 상태이잖아요? 이것도 이월시켜야 하겠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현재 여성단체사무실은 있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세워지나요?
김정흠위원
이런 것이 전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편성해놓고, 이런 것이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과 같이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를 금년 중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청산원 관계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군에서 쓰는 명칭이라도 같아야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마무리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흠위원
이런 저런 이유로 이월시키지 말고 내년 예산에 편성하던지 해야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안하면 불용해야 하는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원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내년에라도 어차피 사야하니까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다보니 금년 예산에 세워야죠.
의택
황의택위원
꼭 써야할 예산이지만 다른 곳에서 볼 때는 그보다 더 급한 곳도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예산을 내려줬다는 것은.
은숙
한은숙위원
그것은 도의원님한테.
의택
황의택위원
아무리 도의원이 줬지만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은숙
한은숙위원
도의원님이 올해 안으로 쓸 돈이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지.
의택
황의택위원
급한 곳도 있는데 여기부터 달라고 요구를 했으니 내려왔다고 봐야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안세우면 불용인가?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이죠.
이부용위원장
74쪽, 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74쪽에 성수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비도 도의원 시책추진비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한번 리모델링 안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안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한 사업까지는 파악이 안되었고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 열악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면 군비로 예산이 잡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76쪽, 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쪽, 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79쪽 하단부에 이재명의사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지금까지 총보조액이 얼마였죠? 이 금액 빼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31억8,8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총사업비가 당초 34억1,8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앞으로 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2억3천만 원이 마지막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되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중에 국비, 군비, 도비가 얼마인지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10억2,500만 원, 도비가 6억2백만 원, 군비가 7억9,300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금년에 다 마무리 되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7억9,500만 원인데 4,900만 원 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4,900만 원이 감 되었다고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할 사항인데…….
이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73쪽 의료급여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273쪽 보시겠습니다.
134쪽,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5백만 원까지 이월되면 3억5,800만 원이 되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큰 사업 2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어서.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41쪽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59쪽에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같이 합해져 있나요? 원연장마을 같은 경우 350만 원에 도비가 5백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850만 원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군비가 하나도 없고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원연장 마을에 국비와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부용위원장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있네요? 6개소인데 정해져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편성이 된 후에 시작합니다. 2천만 원이 증 된 것은 다른 시군 반납분을 저희 군으로.
은숙
한은숙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귀농할 분?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1년간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몇 개소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1년 정도 생활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천만 원을 들여서?
은숙
한은숙위원
리모델링을 해놓고 와서 살게끔 한다는 것이죠? 1년간은 무료이겠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무료로 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살 곳 없다고 와서 1년 살다가 가버리면.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살아보고 농촌에 살 수 있을지 하여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목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살아보게 한다고요? 민간자본보조이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마을 소유인가요? 그럼 6개 마을에 한 곳씩?
귀농하려는 사람 연령이 25살짜리나 군대 갓 졸업한 사람도 인정하는지?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귀농하신 분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집단으로 귀농한다고 요구할 때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해주나요?
5명이 양봉을 한다고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으며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주택자금 주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있어야 하지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없나봐요? 밖에서 귀농귀촌하니까 도시 사람들은 귀농하면 먹고 살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군요. 귀농정착금도 없잖아요? 마을만들기와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안하고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면 의원발의로.
한기
이한기위원
이야기를 몇 번 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군요.
이부용위원장
60쪽,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연구용역비가 도의원 시책추진비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목 변경만 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의원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시책추진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개성인삼포 이런 것은 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이제 안할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원, 인삼 명품화 사업 컨설팅과 IT 신기술 검증사업 국가 공모사업에서 따온 것을 합해 2억 원으로 한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3회 추경에 1억 원 내시가 와서 세운 것이고 인삼명품화 사업은 시책추진비인데 목 변경만 하여 전국을 상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네요? 1억 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목을 바꾸어서 연구용역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IT는 1억 원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경상보조이면 어디에 주려고 마음 먹었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홍삼연구소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회 추경에 세웠던 7천만 원은 무엇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데이터 베이스, 홍삼관련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도 홍삼연구소로 간 것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관내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준 것이고 이것은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홍삼을 가지고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해서 전국적으로 풀어서 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억 원이 홍삼연구소로 가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갑니다. 거기서 공모해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공모해서 받아온 것이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중에서 3억5천만 원이 국비로 내려오고 나머지 지방비입니다.
김정흠위원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홍삼연구소에 준다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명시이월사업 273쪽, 2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아토피 기반구축 에코에듀센터 토지매입은 다 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현재 95% 정도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지출되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8억4,500만 원 중에서 현재 7억6천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95% 매입하는데 7억6천만 원 지급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필지수는 96% 정도입니다.
김정흠위원
5%가 매입하기 곤란한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소유자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사업추진 지난이라고 되어있는데.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2개 농가 정도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금년 안에 매입이 100% 가능한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목표는 금년 안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1월, 2월까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금년 예산을 추경까지 확보하면 33억 원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 31쪽 보시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ㆍ도비 보조금에서 U-IT 신기술 검증사업 2억 원이 신규로 온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도비 1억 원이 와서.
한기
이한기위원
도비 2억 원이 더 왔군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국비 3억4천만 원에 군비 2억 원에 도비 2억 원, 그래서 7억4천만 원인가요? 다 확보된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도비 2억 원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수정예산에 왔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다 왔습니다. 총 9억4천만 원에 자부담 2억 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사업자가 할 경우에는요.
김정흠위원
군비 2억 원이 그것 아닌가요? 군비 2억 원이 자부담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클러스터 사업단에 자부담이란 재원이 어디 있나요? 현물이라고 하던 클러스터 사업단에 그런 자산이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 사업단에 자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를 선정하였을 때 10개 농가면 10개 농가를 다 해줄 수 없으니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도 넣어야 가능합니다.
김정흠위원
농가들 자부담이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7억4천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흠위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사업이 많이 있을 때는 신호등이 빨리 떨어지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시간을 더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센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삼 같은 것을 농사 짓는데…….
김정흠위원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기후변화에 대한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농약살포 같은 것도 시스템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시설을 다 해야한다는 것이잖아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사업내용에 들어있다는 것이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 7개 인삼포 시설인데 이런 선정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7개 인삼포는 개인이 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9개이면 한 곳에 거의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시설을 하면 1억 원 더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까요? 시설을 한 번 하면 계속 사용하지 못할 것 아닌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로 앞으로 가야합니다. 노동력은 없으니 시범적으로 해봐서 괜찮다고 하면 확대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돈을 들여서?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우선 지식경제부에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해보고 4년근까지 해보고 효과를 내야죠.
은숙
한은숙위원
공모사업이어서 도비가 없나봐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내려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비가 없었으면 사업을 순군비로 해야되었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만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주민만족과장 이종신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2001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사줬습니다만 현재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내구연한도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만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 47쪽에서 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당초 보조결정 도비사업, 군비사업, 자담 3억5천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비는 당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보조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재원 대체하여 다른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군에서 다른 사업 4억 원짜리를 보내달라고 하여 상림천으로 하여 내려왔습니다. 4억 원짜리를 만들어서 상림천 수변공간 군비부담액,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 사업 군비 4억 원을 그것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당초 지역개발 보조금 보조결정으로 송금하여 2009년 10월 5일자 도에서 지사님 직인으로 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으로 하여 4억 원이 내려와있습니다. 이것이 재원 대체로 하여 다른 것을 주겠다고 하여 상림천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원래 보조결정은 10월 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올해 것으로 못해주니 그런 것 같은데요. 당초 이 부분은 공모하여 도에 가서 보고했던 사항인데 한 번 도와주시면 농가들이 직접 건조, 저장시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령화된 농촌 실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도에서 안되었다가 중앙에서 도움을 줘서 결정이 되었는데 10월 5일자 보조결정 및 송금까지 왔습니다. 재원 대체되는 바람에, 설계를 다 내고 설계 사전검사, 심사까지 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안되면 내년 추경에 해야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세웠음을 이해해주시면, 이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부용위원장
10월 설명할 때 IPC?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DS 시설입니다.
이부용위원장
4억 원을 대체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야기가 된 것인데 이 부기가 바뀌면서 예산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시는 어떤 변경내시가 된 것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산물 고품질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 그런 개념입니다. 사업제목은 이렇게 붙여서, 저희는 IPC가 없기 때문에 DS 시설, 지난번 보고드린 내용인데 그것은 벼 고품질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이 되겠고 도비 5억 원 보조결정서가 왔기 때문에 저는 간담회에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10월 13일에 보고드렸습니다. 간담회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교부결정 및 송금으로 하여 10월 5일자로 영농조합법인……. 간담회에 도비 4억 원, 군비 4억 원, 자부담 3억5천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송금 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주겠다고 하여 진안군에서 빨리 4억 원을 만들어 사업계획을 내달라고 하여, 군비 부담할 금액이 많이 있는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공간조성 사업으로 4억 원짜리를 만들어 도에 제출했습니다. 11월 27일에 상림천 수변공간디자인 조성사업 적극 추진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대체 예산이라고 했던 그 예산은 이리 흡수가 되면서 그 사업대신 상림천 사업으로 올라간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예산계장님 맞나요?
4억 원이 대체예산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이 4억 원이 현대화 시설로 들어가면서 대신 도에서 주는 몫으로 상림천 4억 원이 올라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받아서 올린 사업은 다 떠있고…….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이것은 이상문 의원, 도의원님 시책추진비에서 남은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시책추진비 중에서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다가 거기에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 대표님께서 도지사님께 부탁하여 다른 것으로 재원 대체가 되는 것이고 이상문 의원님 4억 원은 저도 그중에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을 각 읍ㆍ면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것은 농ㆍ특산물 판매장이기 때문에 설계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당에서 별도로…….
김정흠위원
(청취불능)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당초에 받았습니다.
김정흠위원
(청취불능)
의택
황의택위원
당의 이야기를 이것으로 돌렸다고 하는데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3~4일 밖에 안됩니다. 7개면 협의회장들이 아니라 자치위원들이 도지사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정흠위원
(청취불능)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 돈에서 절대 여기로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청취불능)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이부용위원장
2009년도에 4억 원 통보를 받고 사업계획을 올려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몫은 따로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 것을 내년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2008년도에 7억5백만 원, 2009년도에 11억6,200만 원에서 18억6,700만 원이 도의원에 따라 갔잖아요? 규정상 공석이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야기 하니 별도로 그 사업으로 준다는 것을, 대체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문 의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가니 검토예산으로 놓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계장님! 2009년도 시책추진보전비 내역 빼주세요.
이부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청취불능)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3,170만 원이요?
김정흠위원
진안군에 스레트 지붕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개량사업에, 전체적인 숫자는……. 건축에서 스레트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반기에 6월부터 희망근로 사업을 하면서 갑자기 이것을 그것과 병행하여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희망근로로 9동분이 내려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스레트 때문에 입법발의를 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건축계에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하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전화했더니 건축계 소관이라고 하더군요. 이상하게 농업경제과에 예산이 들어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희망근로 때문에.
김정흠위원
희망근로이든 무엇이든 희망근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우리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농업경제과로 예산편성된 것도 잘못된 것 같고 현재 몇 동인지 진안군청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안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도비 확보할 계획은 없고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전라북도에 희망근로 특수시책입니다. 도배, 장판 해주는 사업에 전라북도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쓰레기, 공원정비 하지 말고 이것 몇 동을 하반기에 해보자고 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353만 원씩 9동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폐기물 처리비는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처리비용까지 들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353만 원에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을 따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폐기물 처리비를 어떻게 풀로 하나요? 다른 예산도 다 그렇게 편성해야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철거하고, 처리 위탁업체에 계약하는 것까지가 353만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폐기물 처리비는 예산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환경보호과 같은 곳은 왜 폐기물 처리비 용역을 따로 세우나요? 풀로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야죠. 이렇게 복잡한 것은 농업경제과장님이 맡고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희망근로찾기로.
김정흠위원
353만 원 중에 지방개량비가 얼마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90만 원 정도 합니다. 위탁철거비가,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3동을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하셨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읍ㆍ면에 희망근로사업비를 재배정해주면 위탁업체에서 영수증 붙여서 집행하고.
김정흠위원
영수증은 서류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진안군에서 스레트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다 실어갔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몇 톤 차로 실어갔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한 번에 모아서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2곳은 확인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5천만 원 이상 투자한 업체.
은숙
한은숙위원
업체가 어디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뭐 만드는 곳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5천만 원 이상 대상공장에 투자를 해야합니다.
김정흠위원
5천만 원 투자하지 않는 회사가 어디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처음에 5천만 원이 아니고.
김정흠위원
장애인 고용보조금 그런 성격도 아니고.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불용처리할 것을 왜 지금 편성하나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국ㆍ도비 내려오니 불용하라고 하여 국가에서 중소기업청과 하여 내려온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감을 따져서 해야하는데 도에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내려왔어도 부도난 것은 부도난 것대로 도에 보고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편성 다해놓고 불용처리를 하면 의미가 없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국ㆍ도비는 반납이 되어야겠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세인테크 나머지 3개월 이후 것은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다른 기업체로 변경을 시켜 지급하는 것은 의회에서 전혀 모르죠.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보고를 못하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할 수가 없죠.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 237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김정흠위원
군비를 다 명시이월 시키면.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일부는 군비로 하던 사업에서 올해 예산편성에서 국비를 조금 받은 부분, 맞춤형 비료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 군비로 9억 원 가까이 세워서 국비를 지원받아 이런 것들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여,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이것을 이월할 것으로 알고 다 삭감하고 1억여 원만 채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상림천에 도비 4억 원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사전설명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에 이미 도비 4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날짜별 관계를 잘 아시고 건설교통과 소관 때 한 번 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설명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같이 시장, 농공단지 등 큰 예산이 없어서 잘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세입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마이문화재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 마이문화재 예산 2억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398만 원 정도를 산신제 행사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행사를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금년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2억 원 예산을 세워놓고 398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감하는 예산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행사 할 것 다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민들은 이런 행사가 제일 알뜰하고 길지도 않고 좋았다고 합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문화행사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문화행사는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운일암 반일암 노적봉 전망대 예산을 전액 감 했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왜 감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노적봉 예산으로 1억1,700만 원 정도인데 2008년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4,700만 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운일암반일암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하는데 조성계획 변경이 현재 안되어있고 여기에 대해 환경단체나 기타 단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운일암반일암 조성 변경계획은 누가 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정흠위원
계획도 안하고 예산 먼저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 경미한 사업으로 노적봉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만 항공 측량을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되어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항공 측량을 하지 않았으면 했어야 할 사업인데 항공측량을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 저희들도 몰랐는데 측량을 해보니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니까 항공측량을 하지 않았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경미한 사업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경미한 사항?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도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김정흠위원
본 위원 말은 예산부터 편성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담당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들어갔어야죠.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경미한 사항이라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항공촬영을 해보고 나니 문제가 된다는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부분은 과에서 해줘야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놓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안하면 마는 것이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조성계획 변경이 늦어지고 환경단체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재검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1억943만2천 원의 예산이 삭감되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 수행을 못했다고 봐야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도화동산 국비 5억 원, 군비가 3억 원을 세웠습니다. 8억 원에서 이번에 문화재 행사를 못한 2억 원을 삭감하다보니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화동산 균특 5억 원은 실링인데 반납해야하나요?
김정흠위원
반납이 아니라 변경하는 것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국비가 내려오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최종으로 삭감하여 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최종결론은 관광과에서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교부가 안된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균특예산이라는 것은 실링으로 줘서 이것을 편성해놓고 문광부에 가서 승인만 받는 사항아닌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지난번 간담회시에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내려올 때는 균특 50%, 지방비 50% 반드시 확보할 수 있게끔 교부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균특이 우리 실링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이라도 쓰게 해줘야지 내려보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도 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지난 간담회시에도 말씀주신 사항입니다. 그때도 내려온 것 까지 확인을 했었고.
한기
이한기위원
더 받아내려고 노력해보지 않았나요? 진안군의 균특인데, 다른 사업으로라도 변경해서 받았어야죠.
이부용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동산에 대해 도나 중앙정부에서 중단 지시가 온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도비 내시가 왔습니다만.
이부용위원장
아니. 그 사업자체를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산보조를 안해준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왜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사업 자체를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도 감사에서도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지방비 확보도 안되었고.
이부용위원장
도화동산 사업이 문제 사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무리를 지으려면 돈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데 도 감사 받았다고 해서 중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최종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도에서 감사했을 때 거기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는, 투자 대비하여 효과가 낮으니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해주지 않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도 감사에서 어느 정도 지적을 받았나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문답서는 받았습니다만 징계수위를 낮춰서 징계는 면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도에서 어떤 근거로 그 사업을 중단하라고 했는지.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감사관이 현지실사를 다녀왔습니다. 관리 상태 등 모든 것을 봤을 때 투자 대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부용위원장
중단을 하다보니……. 도 감사 지적이 있다고 큰 사업을 일시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하면 여론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50% 보조비율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첫째는 지방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1억 원을 확보하고 2차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3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개발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반대속에 시행을 했잖아요? 이미 결정되어 시행되는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중단시켜 버리면 허허벌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생각해본 후에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대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예산변경내시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이유는?
그 사업이 곤란하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중단상태로 된다면 주민들에게 설명이 없어도 될까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 안타까운 상태인데 내년까지 이것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비가 확보되지 않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겼고 금년 투자 계획이 11억 원입니다. 작년 사업비 명시이월된 사업비 3억 원이 있고 금년에 8억 원을 당초 세우려고 했지만 2억 원을 더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를 안준다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명시이월비만 가지고 공사마무리 안된 곳을 처리하고 유지관리 쪽으로 가려고 검토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당초 예산심의시 50대 50이었죠? 예산이 10억 원으로 올라와서 의회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보니 그것을 최종적으로 8억 원으로 했는데 예산편성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50 대 50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특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 당시 군비 2억 원만 세웠으면 감사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1회 추경 때 이 사업가지고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균특인데…….
이부용위원장
예산계장님! 5억 원이 언제 세워졌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본예산편성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때 예산설명시 균특으로 했을 때 국비 내용만 계상이 되었죠? 1회 추경때인가 군비 부담을 못하면 국비가 삭감된다고 하여 3억 원이 더 세워진 것이죠? 그것이 언제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5월쯤에 2억 원인가 더 해서 총 3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이부용위원장
3억 원을 가지고 5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다면 나머지 군비 2억 원만 추가하면 5억 원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5억 원이 날라간 것입니다. 도화동산은 실무자가 자주 교체되는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예산도 갖추지 못하고 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음 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95쪽에 보면 운동장 전기요금, 체육회관 전기요금으로 월 5백만 원이 넘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체육회관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하절기에는 저녁 5시에서 11시까지 사용을 하게 되고 동절기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합니다.
김정흠위원
매일이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누가 매일 사용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이 사용합니다.
김정흠위원
주로 어떤 종목이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주로 배구입니다.
김정흠위원
운동장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에어컨 시설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공방에 설치하는 것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구 서초등학교, 은천리에 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대책은 세워놓고 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법인설립까지 마무리 짓고 같이 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해놓으면 운영비 지원해줘야겠네요? 현재는 지원해주는 것 없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시설해서 주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나요? 매월 얼마씩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 33쪽 보시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무슨 종목을 하나요? 전체적으로 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현재 지도자가 4명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에 지도자를 하나 더 쓰라 일방적으로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자 1명을 더 안쓰고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반납?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도비 690만 원이 왔는데 여기에 군비를 합해야 하는데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 도비는 안쓴 것 반납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안썼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10월 1일에 와서 시기적으로 늦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번 반납하며 다음에 안보내주겠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체육지원담당 배완기 (청취불능)
의택
황의택위원
진안군은 3명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4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명이 9,068만8천 원이면 한 사람에 2천만 원 정도이네요. 생활지도자도 종목에 따라 급여가 다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같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명시이월사업 문화공예타운, 진안전통문화공예공방 조성 이 사업이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공예방 조성과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맞지 않잖아요? 어떤 책자에는 공예타운이고 어느 책자에는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공예방 조성이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통일되게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서에 통일성이 없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9억5천만 원이 이월되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9년도 예산이 1천만 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9억5천만 원인데 1년을 앞당겨 예산확보를 다 하셨네요? 그래서 명시이월되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가지고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0년에 9억5천만 원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9억5천만 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11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았는데.
김정흠위원
11억 원이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9억5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3억1천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니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신규 표기해준 것은 좋은데 계속비 사업은 혼란스럽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연속사업은 다르잖아요? 계속이라고 되어있으니 계속비 사업이라고 보기가 쉽습니다. 계속비는 따로 표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원래는 거기가 예술창작스튜디오입니다.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42쪽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44쪽,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없으시면 99쪽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100쪽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은 2,870만 원이 감 되었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국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군비는 예산확보가 미리 되어있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군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국비만 가지고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금년 예산이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된 금액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조정이 되어서 내년 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정흠위원
내년에 군비를 다시 확보할 계획인가요? 군비 없이 가능한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군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정흠위원
얼마짜리 예산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15억 원입니다.
김정흠위원
15억 원이면 도비도 확보되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도비는 없고 국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억5,130만 원은 내려왔나요? 올해 처음이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 내려왔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군비를 세웠어야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국비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만 있고 군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삭감되는 것 아닌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비 부담하는 것이 많은 것은 받아오는데 결국 군비까지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김정흠위원
매립장 편입토지 지적측량 수수료는 무엇인가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 탁영규씨, 매립장에 들어온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해보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전에 측량한 것이 있을텐데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그때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김정흠위원
또 측량을 해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했어도 매립장으로 편입된 토지는 안해봤습니다.
김정흠위원
4대때 이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사용승락 받을 때 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 관내에 각 읍면 포함하여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되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6명입니다. 진안읍이 많이 있고 면별로 1명씩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 전체가?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26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생활민원팀 같은 곳에는 피복비가 있는 것 같던데 곧 겨울인데, 미화원들 피복비를 계상했었는데 없어지고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는다고 하네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미화원들은 대통령 하사품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김정흠위원
미화원도 해주고 수로원도 해줍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 예산이 없어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산상으로 없는데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해주나요? 읍ㆍ면 예산에 어디 있나요? 일반운영비에 그것이 있나요?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예! 내려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75쪽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명시이월 2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국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벌채운재로 안낼 것입니까?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제규정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만 세웠다가 쓰지 못하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고 쓸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규정상 내시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인건비로 유니폼을 세우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예산지침에 인건비에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109쪽 하단부에 시책추진보전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추동 농로 포장공사?
김정흠위원
예! 이것이 누구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도 의원.
김정흠위원
도 의원이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예산계장님! 전부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인가요?
은숙
한은숙위원
단양제는 어디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한국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북부마이산입니다. 우리는 사양제라고 하는데 농어촌공사 정식명칭이 단양제로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농촌공사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준설을 하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이전에 재난관리과에서 분수대를 이전하잖아요? 거기 수심을 깊이 준설해야 설치를 하고 퇴적토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김정흠위원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민들이 물 담으려고 준설해달라고 하면 우리 재산 아니니까 농촌공사에서 해줘야 한다고 하고 우리가 필요하니 우리 군비 들여서 준설하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당연히 농촌공사에서 해야맞는데요.
김정흠위원
그럼 거기에서 해야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농민들 농사짓는데 물 담는 것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준설을 해야 분수대를 거기로 옮기는 예산이 재난관리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물을 뺐는데 빨리 준설을 해야 담수하고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북부마이산으로 많이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 보고하실 때 도비 4억 원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내시서는 내려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그래서 18억 원짜리 보고를 하셨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돈은 내시만 되었다는 것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수정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어떤 수정예산에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내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농업경제과에서는 상림천 4억 원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상림천에 4억 원이 잡혀있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만 말씀해주세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도비 4억 원이 도정시설 현대화 및 공장준설 개축공사로 내려왔습니다. 10월 31일자로 취소가 되고 이것은 도비로 지원할 사업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로 하고 대신 상림천 사업에 4억 원을 대신 지원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도정공장은 취소가 되었고 그것을 군비로 충당을 하고 대신 4억 원을 상림천에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이것도 농업경제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명시이월사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7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115쪽, 1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49쪽 용담댐기금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2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천은 과장님이 하시죠?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도비는 다 확보하셨나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도비 2억 원이 깎여와서 군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얼마나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2억 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19쪽,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학교 급식 학생이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먹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119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많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당초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이 계상하였는데 운영을 해보니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상하였습니다.
김정흠위원
이장자녀 장학금을 보니 예산 1,500만 원을 세우고 6백만 원 지급을 함으로써 정리가 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내년에는 1,380만 원의 예산을 세웠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금년에 6백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증 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럴 확률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 내년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봐서 정리추경이나 1회 추경 때 감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감을 해놓으면 나중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요.
김정흠위원
그때 감을 할 것이 아니라 맞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하는데 일단 예산확보를 많이 해놓고 정리추경에 와서 정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장학금 수여범위를 확대하려고 검토했었습니다. 아직 확고한 방침이 안세워져서 확대를 못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정확한 수요예측이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장님들 교체를 1월, 2월에 하게되면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흠위원
정확한 예산은 아니어도 본 위원 판단으로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판단이 맞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2억 원을 감 했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차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법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정부 법 개정추이에 따라 판단을 해야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행정지원과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니 무려 5억6,600만 원을 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결국 힘 있는 부서이다 보니 예산확보를 몽땅 해놓고 예산이 남으니 감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학자금 부담금 말씀이시잖아요?
은숙
한은숙위원
예!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대여장학금을 정산해줘야 하는데 차액분입니다.
김정흠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여해주는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연금관리공단 위탁을요.
김정흠위원
위탁을 하면,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이렇게 주게 되어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학자금 대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김정흠위원
연금관리공단?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것은 공무원 자녀만 해당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내년에는 얼마정도 줄 계획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2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47~48% 정도 증될 계획이네요? 대학생만 해당되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날 일이 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대학생 수가 연평균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는 자녀들을 파악해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세입도 있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상환하는 세입도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서마다 부기가 다르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부기가 다른 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여기에는 공무원 대여학자금 2억 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닙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송구스럽습니다. 부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본래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데 왜 모자라는 금액이라고 해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표현상의 착오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2008년도 이월된 것이 1억2,200만 원, 대부액이 2억5,700만 원, 상환액이 1억2,200만 원으로 해서 2,1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전년도 2,100만 원과 금년 대부상환액이 2억2,300만 원을 합하면 1억1,3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내년도 세입은, 들어오는 상환액은 얼마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대략 1억3,2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행정안전부, 중앙부처쪽에는 기능직을 일반직화 했죠?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우리는 그대로 가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이, 중앙부처는 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원 범위내에서, 기능직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화 하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기능직을 소요하는 추세가 정수장이나 그런 곳, 사무직이 아니어서 그런 곳을 늘리고 일반기능직을 사무직으로 변경하려고 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라고 군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은 중앙부처에서 지시만 하면 뜯어고치는데.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고 위원님들이 직원들 염려해서 말씀주시니까 저희들도, 청경 같은 경우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기능직은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중앙부처만 시행하고.
김정흠위원
청경은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청경은 내규를 만들어서 시험이나 공개로 하라고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일반직화 해라?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일반직화 하는 것이 아니라 뽑을 때 진안군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기능직은 도에 알아보니 도에서도 아직.
김정흠위원
언제 내려왔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쳥경은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청경 같은 경우 앞으로 투명성이 있어지겠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 규정을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능직이 일반직화 할 수 있는 직렬이 몇 명이나 있는가, 정수장 기능직은 일반직화하지 못합니다.
김정흠위원
검토해서 그분들의 신분 예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나요? 중앙부처에서 못하게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하고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명시이월 2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3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의료 및 구료비 관계는 단가계약체결을 2번 했습니다. 낙찰 차액이 있어 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이 전부 낙찰 잔액이라고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정흠위원
낙찰 잔액을 전부 불용처리 하는 것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1회분까지 할 것은 전부 구입을 했고 나머지.
김정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예상액에 이런 것은 안나왔었는데요.
은숙
한은숙위원
127쪽에 독감예방접종비가 많이 남은 것은 신종플루 때문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55세부터 맞히려고 했습니다. 약이 없어서 65세 이상만 했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65세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작년에 55세 아니었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작년에는 55세였습니다. 금년에도 55세로 하려다가 약이 부족해서 65세 이상만 놓아주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127쪽에 보면 세 번째 신종플루백신 구입으로 245만 원이 되어있는데 10일자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3,478만 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이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청취불능)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늦게 와서.
은숙
한은숙위원
언제 내려왔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10일에 왔습니다. 백신을 구입해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접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명시이월 사업 보시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9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출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임대농기계 구입이 있네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면별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짓고 잔액이 5,731만4천 원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올렸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과목변경을 하여 농기계를 살 수 있도록 배려해줬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보조사업인데, 어차피 같은 농기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군에서 다시 투자를 해야하니까.
의택
황의택위원
비가림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삭감액이 왜 이렇게 많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 복분자 재배단지와 곶감 건조시설 2가지가 농가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사업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자재비가 올라 자부담 비율이 높다보니 감당을 못하겠다고 사업포기를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김정흠위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개소가 더 늘었네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원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인데 부귀면 방곡리에 들어가는 전통테마마을입니다. 2008년에는 국비, 군비해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균특예산 반영을 하지 못해서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다시 5천만 원을 투자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로 5천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전통테마마을육성을 군비로 다 하게 되어있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균특사업입니다.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작년에는 예산투자 얼마나 했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김정흠위원
균특이 얼마인가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절반입니다.
김정흠위원
50대 50?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흠위원
금년에는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예산 1억 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금년에는 전액 군비로 했잖아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균특으로 정상적인 편성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2회 추경에 5천만 원을 했고 이번 3차 추경에 5천만 원을 해서 마을에 계획대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균특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균특편성을 안해주니 군비로 다 투입하는 것이잖아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흠위원
균특을 전략산업과에서 배정해주나요? 예산계에서 하죠? 균특을 안하고 왜 군비로 하나요?
균특예산으로 해야할 농촌전통테마마을이 군의 순수한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군비로 마무리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본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고 2008년도에 유치가 되어서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말씀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하는데 균특으로 배정을 안해주니 군비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흠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밑에 2,250만 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를 이쪽으로 돌려서 해달라는 실무적인 협의는 예산계와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반납은 된 것이고 그것을 반납했으니 군비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82쪽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흠위원
환경생태농업교육관 발주하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내일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김정흠위원
내일 입찰공고 하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흠위원
2008년도에 시작되었죠? 2007년도말?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2008년도 몇 월인가요? 추경에 했던 것 같은데요. 2011년도까지 안하면 반납해야 하네요. 이 사업도 완공이 되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142쪽입니다.
김정흠위원
총액예산은 산출근거가 직원수 계산해서 한 것이죠?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농업경제과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 의원간담회시 미곡건조저장시설 DSC를 현대화 사업으로 11억5천만 원의 예산 중 4억 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본 위원과 황의택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4억 원이 10월 8일 재원 대체로 되어있고……. 오늘 보니 4억 원의 예산이 DSC 사업이 아니라 현대화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도비는 어디로 가고 군비 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좀 전 설명에 도비 4억 원은 상림천 사업으로 투입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 이미 진행된 사업이 다른 곳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실장님, 건설교통과장님, 농업경제과장님의 명확한 해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실장님 예산흐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이부용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예산에 관해 연락을 받았나요? 우리에게 보고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 전에 상림천 계획 보고하실 때 10월 27일에 한 번 하시고 11월 10일에 하셨네요? 이때 4억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방금 재정실장님과 이야기 하신 4억 원과 이 4억 원은 같나요? 다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도에서는 4억 원을 가지고 양쪽에 생색을 낸 것이네요? 도비 4억 원을 처음에는 현대화 사업에 주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상림천으로 4억 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현대화 사업의 4억 원은 취소가 된 것이네요? 없어졌습니다. 상림천으로 4억 원이 왔으니 이 돈을 현대화 사업에 4억 원을 쓰겠다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것이 취소되면서 군비 4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을, 농업경제과 것에서 취소가 되었으니 농업경제과 것에서 군비 부담액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공단지, 시장 현대화 등 큰 사업들만 있어서 찾지 못해 군비부담 내시 한 것을 각 실과로 4억 원짜리를 찾으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군비 부담 4억 원 대체할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상림천입니다. 저희도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상림천 18억 원짜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18억 원 전체예산을?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그러니까 상림천에는 도비 4억 원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것이잖아요? 진안군청에서 돈을 세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안군청에서 현대화 사업에 직접 못주니까 상림천에 4억 원을 줘서, 여기에서 4억 원을 농업경제과로 줘서 현대화사업을 하라, 도비 4억 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은 순군비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은숙
한은숙위원
현대화 사업으로 내려올 것을 명목만 빌려준 것이지.
김정흠위원
도에서 4억 원은 와서 상림천으로 줬는데 현대화 사업에 바로 주지 못한다고 했으니, 상림천은 순군비로 할 것이냐고 하니 아니라고 도비 4억 원이 왔다고 하는데 농업경제과에서 현대화 사업 8억 원 중에 4억 원은 상림천 사업으로 내려온 4억 원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예산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보조결정 취소하면서 4억 원짜리를 찾아서 내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할 것인지 군비 4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을 각 실과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된 곳이 상림천입니다. 군비 18억 원으로 되어있는 상림천입니다. 그래서 4억 원에 대한 요청사업계획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과장님은 10월 13일에 도비 대체보고를 하셨고 건설교통과장님은 10월 27일에 보고하시면서 도비 4억 원을 받아서 18억 원짜리 공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내시가 된 것을 보면 11월 27일 도비가 확정되어 왔습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도비 확보되었다고 보고하신 것도 잘못된 것이고 농업경제과장님은 그 돈을 찾아서……. 예산계에서는 검토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 예산은 승인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4억 원을 받아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 몫이고 내년 것은 내년에 따로 해야합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4억 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면을 통해 숙원사업을 받았습니다. 제가 도에 확인을 했더니 도지사님께서 전면 보류를 시켰다고 합니다. 간담회시 시장, 군수들 의견을 받아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책임을 진다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군수님이 지사님께 서명을 한 번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본 위원이 지나간 것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 이와 같은 일이 행안부, 그때는 행자부 시절이죠. 2억 원씩 2곳으로 건설사업에 끼워넣습니다. 사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억 원, 구량천 사업에 2억 원으로 4억 원을 2곳으로 하여 사회단체에 주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11명의 의원님들이 계셔서, 소장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시켰습니다. 안해줬습니다. 요즘에는 승인을 해주는데 저도 그때에 비하면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과간에 상의해서 내놓으라고 하세요. 도비 4억 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니까요.
경환
강경환위원
(청취불능)
이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27일에 보고할 때 4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4억 원은 어디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그러면 상림천 사업은 도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청취불능)
김정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비가 8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당초 상림천은 순군비로 18억 원을 할 계획이었고 현대화 사업은 도비 4억 원, 군비 4억 원으로 8억 원입니다. 전체 26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의 공문에 의해 26억 원 중에서 도비 사업, 군비 22억 원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대체 예산이 상림천으로 가야 하는지.
김정흠위원
상림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줬죠? 거기에 도비 4억 원이 있어서 승인해준 것입니다. 지금 말대로라면 도비가 하나도 없고 군비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부용위원장
검토예산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17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역서에 의하여 전문위원과 같이 페이지를 넘겨가며 총괄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총괄검토)
이부용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