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황의택 의원 발언
이부용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1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4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반우정 기획재정실장께서는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오늘 제출된 2010년도 본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증감된 국ㆍ도비 변경분과 몇 가지 불가피한 자체사업 변경, 추가 및 감액하는 수정예산안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인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2,400억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82억8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7억,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100만 원이 감액된 181억9,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백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억7천만 원이 증가된 1,049억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원이 증가된 2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3억4,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62억9,900만 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30억4,9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총규모 2,082억8천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2억4천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7억8,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1억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87억4,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8천만 원이 증액된 139억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79억6천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51억2,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억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백만 원이 증액된 11억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59억9천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2억1,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20억9천만 원, 기타분야는 392억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실과소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실과소 심의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64억8,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백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회계와 같이 실과소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언 기축년도 송구영신 새해 밑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2009년도 군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충고와 애정, 사랑 그리고 성원에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심의중에 있는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보살핌으로 본예산과 수정예산 모두가 원안가결되어 다가오는 경인년 한 해에는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활기차고 행복한 군정의 나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큰 배려와 협조를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보시겠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은숙
한은숙위원
49쪽에 부귀청사 기본설계 용역비가 감 되었는데 과다 계상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1천여만 원 감액하였는데 당초 시설부대비가 반영되지 않고 설계비만 해서 꼭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5백여만 원 반영하고 실무자들과 검토한 결과 1천만 원 정도 감을 해도 청사 짓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김정흠위원
본예산 심의한지가 며칠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1.6% 정도가 2009년도 대비 감 된 예산이었죠? 며칠만에 6.6%로 신장하였습니다. 불과 며칠만에 본예산 대비 7% 차이가 날 정도이면 큰 예산입니다. 증된 주요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했고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재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93억 원이 조달되었고 교부세에서 33억 원입니다. 실제 내용에는 자체사업은 불가피한 것 6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고.
김정흠위원
군비부담 자체재원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교부세로 한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지난 심의 끝나고 교부세가 내시되었나요? 내시할 것으로 예측하고 편성했다는 것인가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 문제는 임진숙 예산담당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부용위원장
예!
이부용위원
보조금 93억 원 늘어나니 거기에 군비 부담금이 30억 원이 늘어나서 어쩔수 없이 30억 원을 교부세에서 내년에 올 것으로 생각하여 세입으로 잡았다는 것이네요?
김정흠위원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죠. 군비부담액이 있다고 해서 오지도 않은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해마다 그래왔다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확인하지 않고 심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현재는 어쨌든 없는 예산입니다. 서류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작년에는 예산편성 승인된 것도 다 깎았잖아요? 그런 예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되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산은 말 그대로 예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입도 예측할 뿐이지 내년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면서 편성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전년도 것을 봐서 이 정도는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김정흠위원
실장님! 예산을 어떻게 예측해서 편성하나요? 말이 안됩니다. 수정예산 자체 심의를 못하겠네요. 이것만 가지고 승인을 하던가 해야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르면 몰라서 넘어갈 수 있지만 알아버린 이상 이것은 문제가 있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이미 내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올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면 잘못된 판단입니다만, 대한민국 기초단체에서는.
한기
이한기위원
전년도 1회 추경에 교부세가 몇 % 증 되었나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7억 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전에 것 말고. 2009년도 본예산에는 1,042억6천만 원 편성되었는데 최종결정액은 996억 원?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내년에도 크게 증액은 안되지만 그런 수준으로 올 것은 예측한 것입니다. 작년 수준보다 월등하게 늘려서 편성했다면 허무맹랑한 예측입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이 왔을 경우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재원이 있으니 맞지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것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교부세가 금년에도 30몇억 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액 대비 37억 원이 더 왔다는 것이네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37억 원이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77억 원 중에서 33억 원만 잡았다는 것이잖아요?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 금년 보통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따지면 무리하게 예측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주시고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동산교부세를 예산 10억 원 밖에 안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7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48억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에서 2009년에는 38억 원이 더 왔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37억 원을 잡았으니 많이 늘었으면 10억 원 정도 늘어, 부동산 교부세에서 10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네요? 보통교부세를 1,010억 원을 잡았는데 올해에는 1,040억 원을 계상해놓았네요? 전년도에 997억 원 밖에 안왔네요.
3회 추경에 올 때까지 이것은 마이너스인데 안오면 3회까지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부용위원장
공중에 뜬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올해에는 33억 원이 올 것을 예상하고.
은숙
한은숙위원
올해 70억 원이 올 것을 예상하고 33억 원만 잡은 것입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금년 수준으로 교부세가 온 것으로 판단을 하면 37억 원 정도 더 편성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확실하잖아요?
김정흠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것 검토해봤나요? 본 위원이 도비 허수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한 적이 많습니다. 결국 연말에 정리를 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적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봤나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세입이 제대로 잡혔는지 안잡혔는지 검토해서 알려줘야지요.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예산이 증가된 것은 재난관리과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80억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보조사업 일부가 늘었다는 말씀드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라 의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것은 숫자입니다. 오늘 발견된 지방교부세 외에 다른 허수가 있으면 자진신고를 하시죠.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그런 일은 없다고 자부하는데 각 부서에서, 허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알고도 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부서에서 올린 것이 예산 편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허수라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허수가 없으리라 보고 사실은 2010년 본예산서가 중요한 것이지 심의해놓고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관행처럼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책자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행처럼 되어버려서, 이것은 두 번을 예산심의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심의해서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예산제도보다는 차년도 추경예산에서 정리해야 하는데 관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감안하셔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좀 더 완벽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기획재정실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54쪽에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을 감 하셨네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로, 양로원, 전문요양원이 특별회계로 되었잖아요? 잘못세운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 밑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추모탑 건립 사업비가 감 되고 실시설계비만 세워져 있네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7월까지 군민복합서비스 단지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추모탑 부지로 예정되어있는데 축구장 본부석 쪽으로 우회도로 확ㆍ포장이나 주변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하면서 그것이 될 것 같아 그것이 된 후에 하려고 용역비만 세우고 예산을.
은숙
한은숙위원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본예산에 올린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는 별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면서 할 계획이었는데 주변정리도 같이, 1억5천만 원 가지고는 안되고 스포츠 단지 하면서 그쪽도 하도록 한 후 그 후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그 주변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실시설계도 나와야죠.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변정리는 이 사업비에서 안하고 이것은 탑만 하고 부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죠.
의택
황의택위원
실시설계도 빠른 것 같은데요.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도 2~3달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1회 추경에 하면 시기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복합스포츠 단지가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1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본예산에서…….
이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쪽,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1쪽에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4억4,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왔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광특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도 광특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광특이 지금 오는 것도 있나요? 도 실링으로 있는 것이 오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 실링으로 있던 것이 14개 시군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과에서 해당 시군을 시군별로 품목지정을 하여 전부 왔습니다. 저희는 인삼으로 해서 9개 시군만 나가는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제껏 가지고 있다가.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본예산 짤 때 줬으면 좋은데 결정을 못했었는데 이제야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57쪽에서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58쪽에 방금 이야기 했던 광특, 군비, 자담으로 하는 것이 3회 추경에서 한 번 다루었던가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9억4천만 원.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것은 UIT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클러스터 육성 1식 8억9천만 원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략산업과에서 직접 한다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능성 검증이나 고부가가치와 기술개발은 필수사업으로 25%를 쓰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소프트웨어 분야에 쓰게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중복되는 실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에도 연구나 소프트웨어, 신활력에서 했던 사업과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것이고,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중간에라도 인삼, 버섯 중에서도 약초, 분류별로 해서……. 서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농가가 아니라 사업단처럼 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런 식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사업단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그럼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인삼농가 같으면 홍삼…….
김정흠위원
인삼분야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인삼으로 도에서 지정해준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도비가 안왔는데 도에서 지정해주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사업지침으로, 도 실링입니다.
김정흠위원
도 광특인지, 중앙 광특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나요? 도비는 10원도 없는데 도에서 관여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네요.
그럼 물어보지 않아도 되죠. 도 광특인데 재원은 국비로 처리하고? 설명서에는 국비로 나와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투자계획에는 국비, 위에는 광특으로 되어있으니.
김정흠위원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가는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그런데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도에서 클러스터 지정한 클러스터로 보는 것이지.
김정흠위원
농가들을 선별해서 지원해주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몇 농가나 해줄 계획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클러스터가 지정이 된 곳, 진안이 지금 홍삼한방 클러스터이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 육성에 의해 된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 농산유통과에서 뭔가를 지원해주는데 광특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소프트웨어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이고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소프트웨어는 기능성 검증과.
김정흠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25%는 소프트웨어에, 기능성과 기술개발 필수사업으로 도에서 하게끔 되어있고 홍보마케팅이나 네트워킹, 디자인에도 쓸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하드웨어는 억제를 하는 쪽으로.
김정흠위원
그럼 농가에 해주는 것이 아니네요? 하드웨어가 농가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김정흠위원
디자인이나 브랜드 개발, 제품, 관광상품화 등은 전부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은 농가가 아니잖아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 설명과는 맞지 않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제 내려와서. 사업계획 수립해서 6월까지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진안에 인삼성분 기능성, 브랜드 등을 한, 두 번 했나요? 이런 사업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홍보를 안할 수는 없죠.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진안인삼에 대해 기능성 검사를 전략산업과, 농업경제과에서, 홍삼한방클러스터에서, 홍삼연구소에서 수없이 해오는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집중이 안되고 진안삼을 가지고 전략산업과는 전략산업과대로 홍삼연구소대로, 농업경제과대로, 거기에 또 신설된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돈이 어디에서 나뉘어서…….
김정흠위원
목이 민간자본보조이네요? 그냥 줘버리고 끝나는 사업이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자담이 있네요.
김정흠위원
민간자본보조라 홍보마케팅도 문제가 있는데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2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이 사업을 집행하기 이전에 예산승인을 받는다면 의회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도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놓았는데 홍보마케팅은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으니 거기에서 하면 안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보고드릴 때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할 일을 분리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흠위원
홍보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그런 부분이 증 되었다고 하던데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합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58쪽, 아토피 프리 세계엑스포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연구용역을 해서 언제 진안에, 아직 에코에듀센터도 건립이 되지 않았는데 세계엑스포를 몇 년차에 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지?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엑스포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4~5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어제 용역심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 아토피 프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억 원인데 전국적으로 아토피로써는 진안이라고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아직 연구용역은 4~5년 있어야 된다는데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묻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있을 때 용역을 해서 세계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어쨌든 타당성 조사만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하고.
의택
황의택위원
앞으로 4~5년이 있어야 아토피 뿌리가 내려진다고 봅니다만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연구용역이 물거품이 될 것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황위원님 말씀대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 산업을 진안에서 육성하는데 아토피 산업과 병행하여 아토피가 진안에서 자리매김해 갈 때 6년 뒤가 될지, 7년 뒤가 될지 에코에듀센터가 건립이 되고 아토피 프리 사업을 할 때 진안에 아토피 세계엑스포 대회를 유치하는데 과연 그것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서 타당성이 없다면 1억 원은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황의택 위원님 말씀대로 소멸이 될 수도 있고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는 50 대 50의 사업비입니다. 그렇지만 진안으로 봐서는 아토피의 선점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출발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도 황위원님이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회의도 가서 회의도 했는데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아토피 관련된 것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해봐야 하는 것인데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삼에 대해서 국비가 있든, 도비가 있어서…….
이부용위원장
방금 강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 황의택 위원님 이해하셨나요?
김정흠위원
위원장님! 진안군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진안에서 세계적인 엑스포가 열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조금 전에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엑스포를 개최할만한 인프라가 첫째 구축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관련하여 2~3가지만 묻겠습니다.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기간이랑 예산규모는 용역결과에서 나오겠지만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순군비로 엑스포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ㆍ도비 지원이 있는지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기본계획은 공인엑스포가 있고 비공인 엑스포가 있습니다. 비공인은 순수하게 군비로만 해야하는데 열악한 군 재정가지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용역을 해봐서 이런 것을 자료로 하여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 그때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무하네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흠위원
예산확보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아토피는 민자유치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아토피 프리 조성하는데 맡겼습니다. 학술용역으로는 1,700억 원이 나왔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학술적이고 현재 경제나 진안군의 이익, 이런 부분이 용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국가사업지원으로 해서 받아야 할 사업인가, 아마 사업비는 축소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흠위원
과거 복지타운 할 때도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다 받아놓고 정부예산만 투자하고 말았습니다. 아토피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엑스포가,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인프라 구축도 안되어있고 민자유치 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받았으나 그런 부분은 전무하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 아토피 프리, 에코에듀센터 몇 가지만 가지고 엑스포를 하겠다는데 차라리, 본 위원 같으면, 홍삼엑스포를 한다면 두 손 들고 쫓아가겠습니다. 아직 아토피는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인프라 구축은 아토피 프리가 구축이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맞습니다.
김정흠위원
세계적인 엑스포를 한다면서 조림초등학교, 외궁초등학교, 에코에듀센터 몇 가지를 가지고 세계적인 엑스포를 할 것인가요? 아토피 연구하는 학자들 몇 명 데려다, 어제도 양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아토피에 관련된 학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나 워크숍을 한다면 그것은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첫째 볼거리, 느낄거리, 뭔가 아토피 관련해서 자료를 얻어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엑스포 발생 자체가 너무 빠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김정흠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어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토피 엑스포를 하느냐, 엑스포를 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은 엑스포를 하기위해서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만 개최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용역결과에 따라 엑스포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계획대로 추진되면 엑스포가 추진될 것이고 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약한 점이 있다면 엑스포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의택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효과를 낼 수 있는 용역이기도 하고 실효성이 없는 타당성 조사용역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엑스포를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다면 타당성 조사를 해보는 것이, 방금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도 나와주지 않느냐 생각이…….
김정흠위원
아토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 케어스쿨 20억 원짜리와 클러스터 26억3천만 원짜리하고 에코에듀센터 80억5천만 원짜리 이 외에 어떤 것이 있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아토피 프리벨리.
김정흠위원
그것이 민자유치와 관련된 것이죠?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예! 1,700억 원짜리입니다.
김정흠위원
2014년입니다. 4년 뒤에는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는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대책 있나요? 아토피에 관련된 엑스포는 시기상조입니다. 엑스포를 개최하는 연도에는 완공이 다 되어있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수엑스포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 용역이라는 것은 진안군에서 줘서 부정적으로 나온 용역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런 용역있나요?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아토피에 대해 진안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하는데 누가 선점하느냐도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엑스포를?
은숙
한은숙위원
준비 단계에서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김정흠위원
불과 3년 뒤입니다. 2014년도에 할 계획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보세요. 케어스쿨, 클러스터, 에코에듀센터 이 3가지를 가지고 엑스포를 하나요?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 이런 것은 미약하고 앞으로 준비단계로 2020년도에 가야 진안에서 할 수 있다던가,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해야한다는 것이라던가 그런 용역으로 이해해주시면 안될까요?
이부용위원장
이 예산을 검토해보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 최초 사업으로 에코에듀센터를 건립하잖아요? 건립을 할 때 설계를 하면 일반 건축으로 설계를 할 것이 아니가 아토피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아토피와 관련되게 건물이 지어져야 맞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건물이 일반 건물과 같게 지어졌다면 아토피에 관한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토피 치료 전문가가 되었든 누군가가 해서 계단 하나, 손잡이 하나까지 모든 분야가 아토피와 연계되게 지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강섭
장강섭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얻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1쪽,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시설비에 무릉선 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네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광특예산 내시가 이제 내려와서요.
김정흠위원
광특예산이면 도 광특인가요? 중앙광특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중앙입니다.
김정흠위원
우리가 올려서 승인받는 것이죠? 거기서 내려왔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해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된 것인가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여기는 계속사업입니다.
김정흠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 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자료 주세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왜 여기만 내려왔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무릉리가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김정흠위원
2013년이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대불리 삼거리에서 무릉리 들어가는 그 도로이죠?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작년에 시작했나요?
강용
강용건설교통과장
예! 2008년 3월부터 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14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만족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63쪽, 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63쪽에 궁동마을 정자보수 도비가 있는데 보수를 어떻게하는 것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이 사항은 보조사업 2건 도비 5,600만 원, 군비 8,400만 원해서 1억4천만 원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5가지 사업은 도위원님이 파악해서 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도비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지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올렸어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경환
강경환위원
정자보수.
김정흠위원
모정입니다. 나무 같으면 산림과에서 해야하는 것이고, 맞지 않나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해서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정자는 모정이죠. 기존에 자체적으로 지은 모정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옆에 짓는 것입니다. 1,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있는데 도비 9백만 원을 가지고 짓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이것은 시책추진비가 아니고 순도비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64쪽에 주택개량사업있잖아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은숙
한은숙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이 사업은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서 4천만 원씩 3%, 5년 거치 15년 상환하는 사업인데 올해에도 80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국가예산이 적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할 때 반절정도 내려주지 않겠나 하여 자체적으로 도비 사업으로 4천만 원에 하는데 군비를 여기에서 70%하고 도비 30%를 준다고 합니다. 더 추가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사업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올해와 같이 80동이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고, 안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같은 맥락에서 대출은 농협에서 해줄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3년 거치 15년 상환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도 마찬가지인가요?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예!
김정흠위원
도비가 올 것으로 보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군비를 먼저 확보했다?
종신
이종신주민만족과장
아니죠. 보조내시가 왔는데 여기에 대한 도비 30%는 여기에 내려주지 않고 이 사업은 자기들도 나중에 회수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직접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못잡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차피 농가가 4천만 원을 쓰고 갚으면 되니까요.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만족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41쪽 세입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67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67쪽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네요? 고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00평 단위가.
김정흠위원
100평 단위 몇 동 정도 하려고 하나요? 36동인가요? 하우스만 짓고 마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예산심의와 빗나가서 죄송한데 고추하우스 지원한 것들 비가림으로 농가 잘 지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비가림 일반지원사업은 50%잖아요?
김정흠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에 비가림으로 고추재배 했을 때 성과가 좋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실패한 농가도 있는데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김정흠위원
왜 도비가 없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특화품목으로 해서 도 광특입니다.
김정흠위원
이것도 도 광특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도, 중앙 표기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중에 도 광특이 전체 얼마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배분이 늦게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도 광특과 중앙 광특이 분리가 안된다는 것이죠. 우리밀 종자대 지원은 전액 삭감했네요? 123만2천 원이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것은 경관작물 재배로. 경관직불금을 종자대로 지원하면 받지 못합니다.
김정흠위원
종자대이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직불금 받기 위해 없앤 것입니다. 종자대 지원하는 사업장은 안된다고 하여 없앤 것입니다. 농가들에게 손실을 입히게 생겨서.
김정흠위원
우리밀 종자대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네요? 그것을 모르고 편성하다보니.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가소규모로 농한기에.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우리밀 예산을 센터에서 반납한 것 아시나요?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밀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69쪽에 백운농협 벼 공동육묘장 지원이 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한번 지원한 것이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지난해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 1,500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을 했고 그래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농협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백운면만 하는 것이죠? 다른 면은 안해주죠? 백운면 전체가 커버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다 못합니다. 소규모 농가들 우선, 올해 500평 이하 농가들 해줬잖아요. 그것을 확대해서.
김정흠위원
금년 한 해 잘 되어서 또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후 관리가 문제입니다. 내년에도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악담은 아니고 잘 되어야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성수면에 친환경 농법 한다고 우렁이 농법으로 지원한 것 알고 있죠? 그것 잘 되고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것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것은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서 하청 줬잖아요? 그런 예도 있으니 사후관리 잘 하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지역마케팅 활성화로 브랜드 광고 홍보비 8,500만 원이요? 표기에는 1억5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 삭감해도…….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추경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은 아껴써야 하지만 ‘마이산 정기담은’하면 진안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올해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6억3천만 원이 증 되었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도 광특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총 사업비가 9억 원? 6억3천만 원이 보조이고 2억7천만 원이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산출기초가 9억 원의 70/100으로 총예산이 8억7천만 원이네요? 표기가 왜 이렇게 되어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기정 2억4천만 원은 순군비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6억3천만 원에 2억4천만 원 표기를 같이 해줬어야죠. 이렇게 보면 6억3천만 원 밖에 안되니까, 그럼 군비가 4억6천만 원이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4억2천만 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2억4천만 원은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5평짜리 해주는 것입니다. 기정에 들어있는 2억4천만 원은 5평짜리이고 이것은 큰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그럼 작목반으로 가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법인이상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몇 평짜리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원래는 100평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농ㆍ축산물인가요? 농산물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산물만 해당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축산물은 안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축산물은 별도이고, 내년에는 도에서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쌀값대책 때문에 건의된 내용 중에서 보면 이 사업이, 저온저장고 큰 것, 도비가 없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저온저장고 시설이 필요한 것은 과수 외에 채소가 들어가죠? 법인이면 쓸 곳이.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사과류.
한기
이한기위원
사과류이면 있잖아요?
김정흠위원
팔았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과수영농조합법인을 매각하려고 했는데 아직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진안농협에서 임대를 했습니다. 흑미, 찰벼 수매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도 보조사업으로 지은 것이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집하장은 92년, 93년도에 집하장으로 지원받아 지은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주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보조금 관리기간이 10년으로 되어있다보니 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합부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압니다.
김정흠위원
매각을 하고 과수법인에서 창고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해줘야 하잖아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그렇게는 못해주죠. 팔았는데 또 못해주죠. 리모델링 하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김정흠위원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해준다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니요. 군민들이 과수 전체를 저장했을 경우 개조가 일부분, 리모델링 해서 저온저장시설이 있다고 하여 진안군 전체 과수를 저장한다고 하는 확실한 활용도가 있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
파악해봤을 때 진안에 필요한 것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사과사랑연구회, 부귀도 일부, 대부분 과수가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장
신규인가요? 기존 영농법인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기존에 있던 영농법인으로 1년 이상 갖추고 있고, 지역에 농산물을 저장하는 실적이 80%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사과사랑 연구회가 법인으로 되어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정흠위원
진안군에 해당되는 곳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법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곳이.
김정흠위원
실적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인삼 같은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과장님이 과수에 해당된다고 해놓고 인삼을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농산물인데 과수도 농산물에 들어가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김정흠위원
산지유통센터.
한기
이한기위원
100평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 산지유통센터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군지부와 위탁계약을 해서 유통연합사업단에서 사용하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 뭐 저장시켜 놓았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수삼번영회에서 빼주지 않아서 몇 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에서 쓰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수삼번영회, 수삼센터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다 빼도록 계고장을 냈습니다. 연합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유통사업단에서 뭘 해야 써먹죠.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찾아야죠. 지금 연합사업단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그렇지 활용할 곳은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
돈은 원없이 가져다 쓰면서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한기
이한기위원
직원도 1명 사무실에서 쓰고 리모델링 한다고 돈도 가져다 쓰고.
이부용위원장
현황을 가져다 위원님들께 주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다음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68쪽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도비가 왔네요? 순도비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작목반이요.
한기
이한기위원
어떤 작목반이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벼 고품질 생산 작목반으로. 우리가 추천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몇 곳이나 주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1개소입니다. 시군에 1개소씩 선정해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작목반에 2억3,800만 원을 주면, 2억3,800만 원어치 쌀을 사면 진안군민이, 이런 사업은 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안해야 합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자담도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마을이 하나 선정이 되면 공동육묘장 1동이 들어갑니다. 공동육묘장을 농협에서 안하고 몇 개 들어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광역방제기, 기타.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은 어디가 선정되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마령 서정학씨가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개인이?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아니요. 작목반에서요.
김정흠위원
시군 재량사업이네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재량사업은 아닌 것.
한기
이한기위원
서정학씨가 할 때 육묘장 만들었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몇 면적을 했나요? 200평? 육묘장만 200평이고 면적이,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한 면적이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50ha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얼마나 소득을 올렸나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공동육묘장 하나를 해도 1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육묘장은 필수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자부담까지 1억1천만 원이 들어가면 3억5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3억5천만 원이면 1억2천만 원 들여서 육묘장을 했더라도 2억3천만 원을 몇 평?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50ha.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15만평에 2억3,800만 원을 쏟아붓는 것 아닌가요? 이런 사업은 쓸데없이 해서 돈 2억 얼마를…….
김정흠위원
육묘장에서 모만 키운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평당 3천 원 가까운 돈을 거기에 넣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2억3,800만 원이라는 돈이면, 그 많은 쌀을 사면 진안군민들이 3~4끼는 먹을 것입니다. 15만평에서 전년도 생산량이 1/3로 늘었다던가, 그런 것이 있어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김정흠위원
이한기 위원님 말씀은 실효성이 너무 없다는 것인데 도비도 내려왔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하려고하는 사업이잖아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런 사업들이 헛되지 않게 집행되도록 하세요.
정배
김정배농업경제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다음 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9쪽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입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77쪽, 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새마을 문고 독서실 운영비는 왜 감이 되었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잘못 편성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은숙
한은숙위원
어디로 갔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이 내려온 것이 없는데, 지난번에 삭감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옥천사가 어디 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동향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절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절은 아니고 동향면 대량리에 어서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문화재가 아니니까 순군비로 하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문화재로 등록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보수하려고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는데 현지확인을 한 후 당초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실무자가 이야기 했는데 11월이 되어서 국고보조는 못해주겠다고 하여 이번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어서각 옆에 있는 옥천사?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왜 시설부대비도 안세웠나요? 부대비는 뭘로 쓰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건축직이 판단해서 시설비만 해서 하는 것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많이 있나보네요. 예산을 많이 안세워도.
이부용위원장
자부담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없는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새마을 문고 독서실은 1,100만 원을 전액 감했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잘못 계상하여 삭감한다고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택
황의택위원
마이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2억 원이 있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의택
황의택위원
전부 군비이네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흠위원
도립공원 공원계획은 도비이니 도비 확보를 못하나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도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도에서는 지도만 하지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도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에서는 쉽게 못해줍니다.
김정흠위원
국립공원 재원은 무엇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아마 국가에서 국고보조와.
김정흠위원
도립공원 취소해서……. 공원계획 변경할 때 도립공원으로 하지 말고 군립공원으로 하여 진안군 권한으로 넣어야죠. 과업지시에 군립공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한 번 넣어보세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사업이 발생하여 변경하는 것인지, 정기적인 것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도립공원이나 자연공원은 10년 주기로 한 번씩 조성계획 변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환경변화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5년마다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도립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2000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이런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흠위원
용역기간은 얼마인가요?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건설교통과에서 관련된 부분은 어느 것이죠?
지운
김지운문화관광과장
북부마이산 관광단지만.
이부용위원장
도립공원을 군립공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격이 있잖아요? 그것도 잘 파악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1쪽, 43쪽, 세출 81쪽입니다. 차량구입에서 삭감했네요?
김정흠위원
도비 반납하는 것인가요?
한기
이한기위원
도비 4백만 원 반납하고 군비 감하고.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반납은 아닌데 여러 가지로 차가 필요한…….
이부용위원장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
김남기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이부용위원장
계속해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산촌운영 매니저가 1명이 늘었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 사람 어디로 가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백운에 1명과 학동에, 이번에 인센티브 받아서 있고 설계 마무리 되고 있는 성수 음수동, 세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산촌마을이 몇 곳이죠?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운영중인 곳이 3곳, 올해 끝난 곳이 2곳, 현재 조성중인 곳이 1곳,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곳이 2곳입니다.
김정흠위원
그럼 몇 곳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8개입니다.
김정흠위원
매니저는 몇 명인가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3명입니다.
김정흠위원
앞으로 5명 더 확보해야겠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전체적으로 6명 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흠위원
매니저가 없는 산촌마을에서 매니저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군비를 세워서 줘야겠네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어느 정도 운영이 된 곳은 지원이 안되고 조성하고 운영…….
김정흠위원
조성이 다 되었을 경우에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산림청에서 인력확보를 많이 못하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한대로 다 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됩니다.
이부용위원장
백운도 기정, 정천도 기정? 또 하나?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주천은 중리가 있는데 거기는 운영을 잘 하고 계셔서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산불진화용 헬기는 없어졌나요?
규상
최규상산림자원과장
예산 목을 잘못 세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1쪽, 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95쪽, 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96쪽 화성천, 우정천은 어디인가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화성천은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한 곳인데.
김정흠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화성천은 안천면이고.
김정흠위원
안천 어디인가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백화리입니다.
김정흠위원
우정천은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부귀면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하천법에 의해 세워지는 것인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김정흠위원
수해상습지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방화천이 있고 마령 1, 2지구가 있는데, 내년에 마무리인데 솔직히 국토해양부 예산을 4대강 사업에 빼앗기다보니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내년에 이럴 것을 예상하여.
김정흠위원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간다면서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아직은 확정이 안된 것으로.
김정흠위원
마령쪽이 섬진강 수계이잖아요? 금강도 4대 강에 들어가고.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금강도 말은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댐쪽이 조금 해당이 됩니다.
김정흠위원
생태하천은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생태하천은 상림천이요.
김정흠위원
상림천인가요?
수철
이수철재난관리과장
예!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1쪽, 42쪽입니다. 세출 99쪽, 1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 거수) 예!
김정흠위원
행정지원과는 4억3백만 원이 증 되었는데 평통 모범자문위원 통일안보 시찰 3,500만 원이 증 되었네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목적지가 바뀌었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평통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통일안보 시찰사업으로 쓸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 3,1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셨고 작년부터 줄어들어서 평통 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3,500만 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흠위원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3,500만 원을 세웠나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민간보조 다른 예산입니다.
김정흠위원
통일안보시찰이 7천만 원 아닌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정흠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평통 관련 요구한 것은 3,500만 원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다음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군정홍보예산은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저번에 지적했던 것을 삭감하고 중앙 TV, CF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6억 원으로?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들이 9억 원 정도 하라고 하셨는데 재원이 없어서 6억 원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선거인부임은 벽보 붙이고 떼고 하는 예산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비는 도지사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원재
이원재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 교육감을 넣으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저희에게 주게 되어있고 도비도 지원하게 되어있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변경내시 되어서 과목변경만 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택
황의택위원
109쪽 영지버섯재배사 활용 소득작목 재배는 왜 삭감이 되었나요?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4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영지버섯이 3년 재배를 하면 수명이 다 끝납니다. 파악을 해보니 원목을 가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2년 정도 되면 다시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1,200만 원 정도 감 해도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경환
강경환위원
(청취불능)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본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청에서 도비 사업으로 농업경제과에 내려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삭감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삭감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수정예산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총괄검토 및 조정내역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4분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총괄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내역을 보시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총괄검토와 아울러 계수조정까지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의견 있음) 12월 16일에는 총괄검토와 전문위원의 보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