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는 한은숙 부의장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집회요구 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안건으로는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진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및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 읍ㆍ면장이며 출석기간은 1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에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금년에 제일 소망하시는 꿈이 기필코 이뤄지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재정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진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진숙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최복희 세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서기태 세입담당입니다. 최상오 경리담당과 우종철 재산관리담당은 행정안전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금년도 기획재정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와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 기구 및 분장사무로 6개 담당 정원 30명 중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항상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해 창의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군정 전략을 추진한 결과 제3회 한국매니페스트 실천본부 소관 경진대회에서 창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지난해 조기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자체 군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국무총리 방문시 현안사업 건의를 통해 군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국비 30억 원을 비롯하여 721억9천만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은 군수님 이하 전직원의 값진 노력의 결과라 생각되며 2011년 내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성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직무에 대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주요현안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12건 4,6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하여 많은 부분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는 진안의 미래 전략사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을 현안사업 및 역점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아낌없는 지원과 교량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년에는 실물경제의 정상궤도 목표와 지역전략사업 발굴을 위하여 창의적 기획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비롯하여 민선4기 후반부의 군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하여 참여와 상생의 열린 군정 실현과 특성화된 발전방향 제시와 역동적 변화를 주도하여 신뢰세정을 구현, 투명한 회계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시책 추진입니다. 자율과 창조의 경영행정 추진 외에 12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율과 창조의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을 위하여 군정 전반의 기획ㆍ조정기능 활성화로 주요업무 활성화 유도와 당면 현안사업 집중관리, 내년도 대형 국책사업 선정 및 국가예산 확보와 금년에도 국ㆍ도비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5대 분야 32개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분기별 보고와 현장점검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독려을 통해 공약사업 이행율이 90% 이상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 모두가 잘사는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군민들이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존 각 부처에서 지자체에 배분하였던 균특회계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기획재정부의 총괄하에 각 지자체 연도별 광특사업비 실링을 정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로 광특 포괄보조금으로 변경하여 금년부터 운영하였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초생활발전계획 5개년, 즉 금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금년 광특 예산 신청을 지난해 6월에 올려 확정된 사업비는 154억 원으로 금년 계획은 기존 농어촌 자원특화사업, 농업기반조성 사업, 신활력 사업 등에 80% 가까이 투자되는 사업계획으로 세부사업들은 이미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내년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기초생활 7대 부문별 사업추진은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발전계획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중앙으로부터 컨설팅이 끝나는 2월중에 다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과 동반자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군정 주요사업의 적시 보고를 통한 신뢰구축과 의회와 집행부간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으며 집행부와 군의회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통행정의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지난 3년간 평가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과 주민자치 능력 배양을 통하여 진정한 군민과의 소통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08년 2천억 원 시대를 시작으로 금년은 2,400억 원의 예산시대를 열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적극적인 보존재원 확보활동 강화와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겠으며 효율적, 합리적 투자배분으로 성과주의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0년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지난해 경기 회복의 기준을 유지하고 고용부진,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각종 불확실성에 능동적인 결정은 물론 서민 체감경제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월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을 집중 독려하여 금년 상반기에 60% 이상 자금집행을 하겠으며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보다 7억3,800만 원이 증가된 102억5,100만 원으로 107.7%가 되겠으며 신뢰세정과 공통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여 납기내 자진 납부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입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을 기능별로 분류, 작성하여 내년 11월 의회에 제출관리 통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시범운영되다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우리군 지방세 지출추계액은 21억 원 정도가 되었으며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재정수입 확충의 일환으로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부과액 107억3,700만 원 중 징수액 99억5,600만 원으로 징수율 92.7%의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체납세 발생 사전예방과 주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데 주력하면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연중 운영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체납액을 일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신규, 은닉, 방치, 사장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군의 자주 재원을 확대해나가고 도로, 하천 국ㆍ공유재산 무단 점용 사용 등 세외수입 탈로 방지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2010년도 목표액 181억9,500만 원을 초과 달성토록 책임운영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년 세외수입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족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입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전자계약을 통한 선진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은 업체가 발주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입찰에서 계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제도로 기존의 복잡한 계약서류와 불필요한 절차 등을 생략하여 방문업체의 시간, 경제적 부담 해소는 계약을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청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후청사 천정의 인체유해한 석면텍스를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고 비가림 시설을 주민만족과 입구 현관과 본청 및 후청사 옥상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후되어 훼손된 본청 현관의 돌계단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부귀면 청사 신축을 위해 2필지 토지를 추가 매입토록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11년내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체계적인 국ㆍ공유지 매각 업무 추진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효율적 재산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과 국ㆍ공유재산의 전문화 및 업무량 경감 등으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매수신청에서 매각까지 절차를 단기내에 처리하여 민원해소 및 군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있는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총괄표를 봐주시면 군정주요사업장 총 지적건수 18건 중에서 완료된 건수는 14건이며 추진중은 4건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은 1건으로 지적내용은 건축, 토목, 전기 등과 같은 부문별 전문가를 관련분야 실과소에서 설계 및 감독단계에서 협조를 받아 사업시행 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적해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사전관리가 이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받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시행되는 분야별 전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단계에서부터 세부적인 사업 부분까지 전문직을 활용한 감독공무원을 선임하여 계획수립에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2009년도 업무성과 및 2010년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수상을 많이 했고 많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업무계획 중 정주여건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업추진계획에 재해위험지구로 진안천을 정비하고 있고 환경개선 하천정비사업으로 상림천을 새로운 환경 하천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으로 진안읍 도시계획도로 중2-3 도로를 개설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진안의 정주여건과 환경개선에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진안읍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아쉽게도 빠진 것이 있어 덧붙여 학천2동과 우아1동이 정주기반사업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곳이 정비가 이루어지고 쾌적한 진안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 쾌적하게 개선되지만 거기에 대해 본 의원이 자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25세대 이상이 이주를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1세대, 2세대, 많은 곳은 4세대, 여러 가지 세대를 총 합하면 25세에서 30여 세대가 이주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주할 때 보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주 후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두 번이 걸쳐 진안읍의 택지개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더라면 이럴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드리자면 의료원이 고추시장 앞에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좀 이루어졌다면 이럴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덧붙여 공설운동장 윗부분에 택지를 개발하여 건강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진안에 몇 만평 정도의 택지를 개발해놓았더라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 군수님이 민선4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좀 늦은 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안에 택지를 조성할 마음은 없으신지, 덧붙여 진안경찰서도 밖으로 나가야하고 여러 가지가 산재한 시점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추진을 해볼 생각이 있는지 군수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군수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