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정무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명순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성을경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김요섭 복지타운관리담당입니다. 신갑순 기초생활보장담당은 몸이 안좋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숙 노인전문요양담당은 어제 저녁에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 한 분 돌아가시고 아침에 긴급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에 출타중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9년도 성과와 분석, 2010년도 추진방향 주요시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기획담당 외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9명에 현원은 29명으로 이중 1명은 진안홍삼스파에 근무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2009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주요 수상으로는 전라북도 민생안정분야 최우수기관, 전라북도 365돌보미 콜센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사회복지 역량강화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열악한 장애인 복지기반 시설 기반 구축에 따른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12월중에 완공하였으며 현재 개관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발생 직후 신속한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세워 관내 저소득 빈곤층 1000여 세대를 자체 발굴하여 8억여 원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수혜율 제고,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2010년도에도 2009년도에 다소 미흡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 더욱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사회복지분야 추진방향입니다. 올해는 선진복지사회로 가는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역에 맞는 복지계획 자체수립, 저소득 취약계층에 능동적 복지지원,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이 행복한 복지지원책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행정이 한층 성숙되고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2010년도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실현입니다. 능동적 복지실현이란 기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예방적,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천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원의 확대 및 역량제고로 민관협력의 능동적 복지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활ㆍ자립하는 장애인복지입니다. 진안군 장애인은 2,683명으로 진안군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 11가지 종류의 사업에 16억9,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복지ㆍ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취학전 아동의 연령에 맞는 아동인지능력향상에 4,700만 원,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인 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에 4,300만 원을 지원하여 취학전 아동과 관내 초등학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입니다.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942명으로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36만3천 원으로 전년대비 2.7% 인상되었으며 예산은 55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복지관련 프로그램이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상자가 부정, 중복,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예산 14억1,4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지역자활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과 성공적인 자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적정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2종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1,942명에 3억9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현금 급여사업,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의료급여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어르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노인복지사업 중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인복지입니다. 노인인구는 7,405명으로 전체인구의 27.1%이며 노인 일자리수는 312명, 노인장기요양시설은 14개소로 예산은 28억4,3백만 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독거노인지원, 노후의 건강증진, 복지시설 환경조성, 노인 적합형 등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여 일을 통해서 소득이 보장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저변에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으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경로당 운영 및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연금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307개소,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530명, 장수수당 지급대상은 350명이고 예산은 73억5,600만 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군 자체 지원기준을 만들어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70만 원에서 112만 원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2만 원~14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매월 3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미래에 대비하는 건강한 아동ㆍ보육사업 중 작은 정성으로 큰 사랑을 키우는 아동복지구현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결식아동, 그룹홈 운영비, 입양아동,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1억2,9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아동들의 행복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희망진안 실현의 밑거름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8개소에 종사자 64명, 보육아동 445명에 23억3,4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료와 보육시설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관리로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배움ㆍ나눔ㆍ화합으로 여성이 행복한 사회건설입니다. 여성인구는 13,418명으로 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는 적십자봉사회, 주부클럽 등을 포함해서 11개 단체에 1,6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 문화체험, 여성 아카데미 운영 등 2억8백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적 역할과 기능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다문화가정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20세대 600여명으로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문교육,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 사업에 2억3,8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국외이주 여성에 대한 자립 기반 구축과 종합서비스를 지원해줌으로써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는 진안읍 군하리에 위치한 구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비, 장비 및 물품보강에 4억6,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리모델링 설계를 2009년 11월 18일에 마쳤고 기존입주자의 이주문제로 현재 건물명도 등 청구의 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되는 2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 운영방침, 기능보강사업을 4월까지 완료하여 4월중에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가 개관되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꿈과 비전이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인구는 4,048명으로 진안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위탁운영에 약 3억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위탁 운영하는 법인체 및 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량을 분석하여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사랑받는 행복한 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정원 130명에 현원 104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입소자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운영 등에 13억3,400만 원의 운영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입소율이 80%이지만 상반기 중에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서 입소정원이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간호 전문인력이 24시간 관찰 및 간호를 통하여 최상의 맞춤 의료서비스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주변정비사업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입소자 및 보호자가 행복이 넘치는 요양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활기넘치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지난해 12월 4일 개관하여 1,440명의 어르신이 회원으로 등록하셨으며 2009년도에는 19개반 13,3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어르신들의 욕구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나아가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휴식공간, 열린공간,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장소로 거듭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복합노인복지타운 연결통로 선홈통이 통로에 돌출되어 미관을 해치고 민원인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30일에 선홈통 2개를 인근 배수로 및 집수정에 직접 연결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진안군 사회복지예산과 업무에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주셔서 2009년도에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2010년 한 해도 주민생활지원과 전직원은 하나로 뭉쳐 진안군의 복지행정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새해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송정엽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이번 172회 회기가 본 의원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회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년 반 동안 진안군의회에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질문도 많은 고민 끝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초선시절, 4대 의회때 군정질문을 통하여 진안군의 여성회관 건립을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4대 때에는 건립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5대 의회 들어와서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라는 제목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진안군의 약 50여%에 건립할 수 여성회관을 건립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니 리모델링 공사를 2월에 착공하여 4월에 개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 설명에서 소송이 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월에 바로 착공하여 개관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입주자와의 관계가 다 정리가 되어서 가능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2월에 조례제정 및 운영방침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의회 회기 2010년 일정이 이번 2월과 4월 중순경에 잡혀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집행부 단독으로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기일정을 맞춰 4월에 조례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과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챙겨서 이번 회기에 조례승인을 받는다던가 했어야 하는데 2월이나 3월에는 회기 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에 조례제정한다고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챙겨서 하시면 서로 어려움이 없이 처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입주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과연 2월에 리모델일 공사 착공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주민생활지원과 재가노인복지 수혜율 전국 최고의 업무를 하시느라 전명권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방금 김정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숙원사업이던 여성회관 건립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당초 취지는 진안군 여성들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성일자리 센터로 운영될 때 진안군에는 여러 여성단체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진안군의 전체 여성단체가 회관 한 곳에 입주하여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협의하고 상의하여, 진안군 여성에 대한 모든 것이 한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을텐데 과연 여성일자리 센터로 건립이 되어 활용될 때에는 진안에 있는 모든 여성단체가 이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서 하나로 운영되는 것인지, 여기는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로만 운영되고 나머지 여성단체는 현재와 같이 진안군 전체에 산재해 있어 운영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라고 하지 말고 여성회관 같은 종합적인 명칭으로 바꿔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흠 의원님과 이한기 의원님께서 여성일자리센터에 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일자리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산원 식당이 이전을 해야하는데 안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을 통해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일자리센터 관련하여 작년도 11월 11일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1월중에 일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1월중에 판결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주대상자께서는 소송에 대응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30일 정도 판결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판결에 승소된다면 아마 항소기간은 15일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가 없으면 항소기간 완료가 되는 즉시 명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중순까지는 소송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소송문제가 해결되고 명도집행이 되면 바로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해서 4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관계도 염려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조례는 집행부에서 심의를 마치고 조례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의회일정에 맞춰서 조례가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물품 구입 같은 것이 예산으로 세워져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착공되면 집기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운영방침도 현재 거의 결정된 단계에 있고 해서 이 부분도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여성회관과 일자리 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뀐 부분에 대해 염려하셨는데 MB 정부 들어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회관 명칭을, 기능은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센터로 명칭을 바꾸도록 되어있어서 여성회관을 일자리센터로 바꾸는 것,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센터로 가고 있습니다만 타지자체도 여성회관 명칭이 일자리 센터로 바꿀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이나 일자리 센터는 모든 기능이나 하는 일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일자리센터는 11개 여성 사회단체가 있고 1,7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11개 단체를 묶어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어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회장님과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단체를 관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전여성단체가 일자리센터를 활용하고 운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많은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를 주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거나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물론 끝나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만 입주자들이, 임대인들이 건물을 비울 때는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의 다 그런 현상에 도달해있는 것이 진안군의 실정입니다. 처음 위탁하거나 임대할 때는 좋은 기분, 관계로 출발했는데 나갈 때는 행정과 소송까지 가야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입니다.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공증을 한다던가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순리대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과 행정이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건물을 임대해주고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최근에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실과장님들이 대안을 꼭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미리 생각하고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현실에 닥쳐 그때그때 처리하거나 미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공무원들이 일을 미리 찾아서 업무노트에 메모를 해놓고 오늘이 1월 14일이면 1월 15일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례 문제도 미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조례 다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회기에는 처리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4월 회기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개관 후에 운영방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여성일자리 지원센터가 명시이월 되더라도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침, 계획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 다 만들어놓고 입주 후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개관시기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진안군의 공직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회관이 일자리센터로 MB정부 들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안여성단체 협의회 11개가 산재해있는데 여성일자리센터를 여성단체에서 협의해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1개의 단체가 여성일자리센터로 응집하여 한 곳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경상적경비가 절약이 될 것이며 운영의 묘도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개 단체가 여성일자리 센터로 들어와 공동운영이 되는지에 대해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안타까운 뜻에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을 준공하여 수탁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시에도 잠깐 물은 적이 있는데 진안에도 지체, 신체, 농아 등의 장애인협회가 산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면 여성회관과 마찬가지로 산재해 있는 장애인협회도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서 하나로 운영될 때는 거기 또한 경상적 경비 등이 절약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에는 그런 협회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연간 14억 원에 가까운 복지관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경상적 경비를 주고 운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재해있던 4개의 장애인 협회가 그 안에 들어가서 14억 원의 금액만 가지고도 그 안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막대한 경상적 경비가 절약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상의법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진안군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장애인 복지관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법이 그래서 정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안군 자치단체에서는 협회를 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면 경상적경비가 절약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건의하여 그렇게 해볼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한기 의원님께서 여성일자리센터, 장애인 복지관에 관해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일자리센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군내에 여성단체 협의회를 비롯한 12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일자리센터가 개관이 되면 그 단체가 거기에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자활활동센터 이런 부분도 여성일자리 센터에 가서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관 외 4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입주하여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이, 먼저 간담회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기능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사회단체가 입주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에 내용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여성회관에서 14억 원이라고 말씀주셨는데 4억6천만 원 정도 예산반영을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집합해서 운영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장강섭입니다. 그동안 전략산업과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경인년 한 해에도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의의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유철호 홍삼약초담당입니다. 박태열 한방시설담당입니다. 양선자 아토피담당입니다. 곽동원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그러면 책자를 토대로 2010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1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한 해 전략산업과 직원 일동은 신활력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홍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잘 사는 진안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토피프리 진안의 명성에 걸맞는 구체적인 치유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귀농 귀촌인이 함께 즐기는 마을축제를 기획하여 행복한 진안을 만드는데 전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09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결연 지자체 공직자 관내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흰구름 작은도서관 도서 기증을 하였고 결연지자체 방문 주요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교류증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FM 라디오, 네이버, 1박2일 TV 홍보, 어린이집 방문 홍보를 실시하여 진안삼 브랜드 알기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내외 홍삼매장을 15개소 개장하여 홍삼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 관련 심포지엄을 지난 11월에 삼성서울병원에서 개최하여 아토피 없는 진안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군이 아토피 케어 산업을 선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2천만 원을 받았고 지역우수특구 선정 포상금 5천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산농촌문화 대상 포상금 1천만 원, 한방로하스밸리 사업비 7억5천만 원을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쯤에 실시한 농식품부 클러스터사업단 전국 평가에서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그동안 추진한 분야별 사업의 성찰을 토대로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의 기업 시스템을 기반으로 재배ㆍ가공ㆍ연구ㆍ마케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진안의 홍삼약초가 진안군 경제의 중심이 되고 군민의 소득원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추진하겠으며 제3회 마을축제를 기획함에 있어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염두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 모두가 즐거운 마을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홍삼한방과 아토피제로를 통한 건강산촌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사업비는 37억6,7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홍삼한방산업, 아토피케어 산업,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4개 분야에 3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3년간 추진한 신활력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단위사업별로 목표달성에 더욱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1, 2기 신활력사업 성과분석 용역을 추진하여 6년간 추진한 신활력사업 객관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대책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전략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주민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진안읍 연장리 꽃잔디 축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추가지원과 새로운 지역의 숨은 자원발굴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연장이 꽃잔디 축제를 통해 2만여명의 방문객과 대중매체 홍보를 통해 지역알리기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더불어 농외소득창출에도 기여토록 마을주민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쪽 홍삼한방산업 집중육성 중 첫 번째 고품질 인삼생산기반 확충 및 홍삼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2억5700만 원으로 인삼 객토지원에 3억6천만 원, 친환경인삼재배 자재지원에 1억2천만 원, 홍삼가공시설지원에 2억1,600만 원, 도 식품산업 육성지원금인 8억9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8억 원을 투자하여 148㏊의 생산기반을 확대하였고 중소규모 홍삼가공시설 7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 추진하고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부실사업을 사전에 방지하여 홍삼한방산업의 기초가 되는 원료 생산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두 번째 발로 뛰는 진안삼 홍보 마케팅입니다. 국내외 진안삼 판매장 개장에 2억4,200만 원, 서울시 한의원 홍삼판매대 설치에 7,500만 원, 대도시 찾아가는 진안삼 홍보 마케팅에 2천만 원 등 진안삼에 대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자매결연지자체 홍삼 무료시음과 미래의 고객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방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인지도가 낮은 진안삼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마케팅 전략을 수집하여 진안홍삼 마니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진안홍삼의 인지도가 낮은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시장 확보를 위하여 1대1 마케팅을 실시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대도시 판매장을 1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6,500만 원으로 약용버섯단지 조성에 6억 원, 약초재배 지원에 2억4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인삼, 홍삼에 비해 약간 늦게 출발한 면이 있지만 지속적인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지, 상황, 천마 등 29㏊의 약용버섯 재배지원을 하였고 오미자, 방풍 등 12개 종류의 약초 162㏊를 재배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에 가동될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주축으로 진안약초가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다음 61쪽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첫 번째 에코에듀센터 건립입니다. 정천면 봉학리에 23만9천여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본 시설은 총사업비 1백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65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전북도와 투융자심사를 통해 현재 토목공사와 건축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외부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전국 최고의 아토피 예방관리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이행하여 금년 7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두 번째 아토피프리 기반구축입니다. 아토피친화 시범학교 운영에 2억 원, 아토피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용역에 1억5천만 원, 아토피케어 제품 개발에 8천만 원, 아토피프리 체험 및 전문인력양성에 1억7,500만 원 등 총 6억8,5백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성 질환의 효율적 예방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삼성병원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여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이 국가역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병행하여 생태의료관광 진안, 아토피 산업으로 돈 버는 진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으뜸마을 가꾸기에 2억 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2억 원, 향토산업 마을만들기에 5억 원, 마을축제 사업으로 2억 원 등의 사업으로 총 11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주도형 소규모 숙원 사업과 마을소득기반사업 조성, 마을별 특성을 살린 소규모 마을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진안군은 전국적인 마을만들기 선진지역으로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115개팀에 2,100여명이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더불어 마을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64쪽 주민과 하나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농식품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으로 3년간 실시한 귀농사업에 이어 2010년도부터 3년간 총사업비 6억 원의 사업으로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귀농정책을 추진해 2008년 386세대, 871명이던 귀농귀촌인이 2009년도에는 449세대에 1,047명으로 170여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3월중에는 민간조직인 뿌리협회 사단법인을 등록하여 귀농귀촌 상담창구를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자질과 외부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귀농진안의 명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략산업과 직원 모두는 홍삼한방산업,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안군에 전력을 다하여 추진해왔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군의 전략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0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장강섭 전략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홍삼연구소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이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있다고는 하나 본예산과 국가예산을 쓰고 있는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 사업단이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있습니다. 여기는 군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나 하여 묻는 것입니다. 별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환 의원입니다. 오늘 실과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자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발로 뛰는 진안삼 홍보 마케팅이 있는데 진안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무조건적으로 홍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매장이 15개이고 해외의 두 곳, 중국 심양과 홍삼 지사 2곳이 있는데 2009년 것을 보면 판매실적보다는 홍보에만 집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기간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홍삼마케팅에만 역점을 두고 계속 홍보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현재 해외시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국내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이고 지금 입지는 어느 정도로 올라가서 전망이 밝다는 내용들이 나와야 합니다. 판매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국내가 활성화되어야 국외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국내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국외로만 자꾸 확대시켜서 진안삼이 과연 얼마나 알려질지 궁금하기 때문에, 의원들엑 금년도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고 안심하고 홍삼을 통해 진안의 브랜드 가치창출을 하겠다라는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고 준비가 안되었다면 서면으로 보고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숙 의원입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아토피 세계 엑스포를 2014년에 하겠다는 타당성 검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타당성 검사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상에는 2014년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기반구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세계엑스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도 10여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아직 기반구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세계 엑스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관리하는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한 보고가 빠졌다는 말씀하셨고 할 수 있는지에 물의셨습니다. 연수소와 클러스터 사업단은 별도 법인으로 지도 감독업무는 저희 과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홍삼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차후에 간담회 시 법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홍삼 판매장 홍보만 있고 판매실적이 얼마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기획을 해서 일산점을 1호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11월, 12월에 많이 했기 때문에 판매실적은 5개 가공업체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취합하여 물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분기별이나 간담회시 판매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진안홍삼이 생산되는 날까지는 홍보를 계속되어야 한다고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숙 의원님께서 아토피 엑스포 타당성 예산을 세워줬는데 5개년 계획으로 할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심의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문에 난 것은 저희가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이왕이면 엑스포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은 현재 전문교육을 마치고 정형철 담당이 당분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는 여수 엑스포를 끝난다면 2027년까지는 당분간 한국에서는 엑스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국제 엑스포는 가능합니다. 당시 예산심의시에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먼저 했으면 하는 방향이나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국내의 석학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 예산을 세워 발주하여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ㆍ관리는 진안군에서 홍삼연구소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ㆍ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나 계획은 당연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해줘야 맞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께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 간단하게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간담회에서 하는 보고와 본회의장에서 하는 업무보고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업무보고에 이것이 빠졌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보고받으려면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 관리ㆍ감독하는 연구소와 클러스터 사업단은 금년에 업무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텐데 별도의 법인이라고 해서 진안군에서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업무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건의하여 이번 회기가 있는 기간내에 전략산업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못한다면 클러스터사업단장과 홍삼연구소장님을 본회의장에 모셔놓고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여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회기내에 시간을 내서 클러스터사업단과 홍삼연구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한기 의원님의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기업법 보더라도 간담회에서 한다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감사까지도 가능합니다. 회기내에라도, 오늘 이사회가 열리고, 법인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사회도 통과해야하고 총회에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으로 이 회기내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만족과장 이종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만족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사곤 복합민원담당입니다. 박준선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최찬식 토지담당입니다. 김성수 지적담당입니다. 김재관 건축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 그리고 한은숙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 하신 일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빌면서 주민만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7페이지의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8페이지의 2009년도 결산으로서 주요성과입니다. 복합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은 총 21,625건에 법정 처리기간보다 49.5%의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전자여권 1,116건을 소요기간 단축발급으로 군민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되며 생활민원 처리로서 저소득층 전기, 난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수리를 453세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적, 건축행정은 조상땅 찾아주기 즉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찾아주기와 항공사진을 이용한 290개 행정리 마을현황판 제작 배포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감동마인드 함양을 위한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을 통하여 보다나은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의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민 만족의 고품질 민원 서비스 제공 등 7가지의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11개의 시책추진과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주요시책 추진으로서 편안하고 한 차원 높은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창구에 건축, 측량, 지적, 지방세, 차량 등 민원담당 직원 배치 근무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품위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로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의 찾아가는 군청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2010년에 처음 실시 예정인 시책으로 면지역의 주민위주 민원서비스 편의제공을 위하여 매월 셋째주 수요일 또는 이장 회의시에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8개 분야 건축, 산지, 농지, 개발행위, 정화조, 지적, 토지, 생활민원 등을 직접 현지에서 업무처리 상담 및 접수 처리로 민원행정에 대한 소통행정 및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장대화를 통한 군민여론 수렴으로 민원 행정에 대한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정화조 업무 등에 대하여 각 실과 방문을 지양하여 민원실 내에서 복합민원 상담창구 운영으로 1회 방문 민원처리가 정착되어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합동출장, 실무종합심의제, 민원후견인제 등 운영으로 최대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전자여권 대행기관 운영으로 전자여권 발급은 종전 10일에서 4일로 단축되어 군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여권 접수시 신용카드 결재 실시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권 발급 알림 문자서비스는 물론 여권기간 만료자에게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의 주민감동 생활민원처리팀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보살피는 내용으로 지난해 보일러, 전기, 상ㆍ하수도, 집수리 등에 61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저소득층 전기 및 보일러 시설 점검 시행으로 예상되는 생활민원에 대해 사전 조치하여 행복하고 정이 넘치는 생활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 및 방범활동을 도모하고자 가로등과 보안등 총 4,71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보안등 신설, 이설 유지보수 등 1,797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읍 시가지에 LED가로등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을 하겠으며 가로등 부적합 개선공사 등으로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질서 확립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기타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동되고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136,000필지로 연 2회 결정ㆍ공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현지 이용현황 등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는 물론 산정지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현실에 맞는 지가산정으로 주민의 세 부담 등을 경감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지가 및 7월 1일 기준 변동분의 개별지가에 대하여 세부추진일정에 차질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주민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부동산 투기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온 지번주소를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광역도로를 제외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14,90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코자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최신 항공사진 활용으로 도로명 주소 DB자료 갱신 및 수정, 각종 공적장부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 작업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종이문서로 보관 관리중인 지적측량결과도를 전자매체인 마이크로 필름에 촬영하여 측량결과도의 훼손과 멸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속 정확한 토지이동자료 조회로 대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12,000매중 2010년도에는 1/3인 1,800만 원 예산으로 4,000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적공부 복구시 지적도면 전산자료와 연계하여 공동 활용하고 지적측량 민원을 사전예방하여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주거 안정으로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295개 마을에는 대부분 회관이 있으나 아직도 17개 마을은 회관이 없습니다. 이중 부지가 확보되어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신축 4동 및 보수 10동에 대하여 총사업비 3억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 및 보수를 통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4천만 원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60동, 빈집정비는 동당 1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자 선정시 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고 귀농자 및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활용하여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는 20%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농번기 이전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또한 농가편의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작년보다 100% 증가된 60동 1억5천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해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현지조사를 통하여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진안 자활후견인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정신축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연차적 지원계획으로 금년에는 12동에 대하여 동당 4,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모정이 없고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대하여 선정 기준으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표준 설계도에 의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화ㆍ학천지구에 총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소방도로 984m 및 주차장 소공원 조성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사업지구내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 최대한 대화 및 설득으로 협의 매수되도록 하겠으며 현장행정 및 수용절차 병행 추진하겠으며 학천지구 1차분 완공 및 2차분 착공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우화지구 2차분은 11월말까지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만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내용은 주민만족과 소관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과 전직원은 모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클린행정 수행과 주민을 섬기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