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배려를 해주시는 송정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발전담당 김종구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하재현 계장입니다. 식품마케팅담당 전종일 계장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홍영 계장입니다. 축산어업담당 원태희 계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안준철 계장입니다. 농업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에서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농업경제과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농업경제과는 농촌발전, 친환경농업, 식품마케팅, 지역경제, 축산어업, 신재생에너지팀 포함 5개 담당 및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2009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 추진입니다. 2009년 고품질 쌀 생산 유통대책 평가에서 우수군 입상과 농가평균소득 향상을 위하여 237개 사업에 870억9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억대 농업인 조사결과 2007년 25농가에서 2009년 현재 148농가로 증가되었습니다. 친환경 품질인증도 전년대비 555㏊가 증가된 1,397명에 952.8㏊로 확대되어 목표대비 367%를 달성하였고 공공비축 미곡매입은 1차, 2차, 3차 추가배정을 통하여 119,491포대를 매입, 수매품종에 대하여 전량 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마이산 정기담은’ 진안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포장재 표준시안을 개발하여 진안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의 위상을 높여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백운면 유가공시설 유기인증으로 낙농의 새로운 유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종닭 브랜드 사업 기반 구축,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2009년 12월에 진안시장 현대화사업 장옥재건축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승인 및 기반조성을 착공,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홍삼연구소와 함께 홍삼한방의 고장으로 진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부귀농협 마이산김치 가공공장 준공으로 우리 마이산 부귀 김치가 국내 및 해외수출의 길을 활짝 열었다 하겠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는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하여 벼농사 줄이기 및 원예ㆍ틈새 소득작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유기농단지 조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유통망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야부 대비 경쟁력이 우위인 흑벼, 찰벼, 특수니 재배확대와 경종과 축산을 병행하는 유기농 순환체계를 확립하고 브랜드 홍보 및 생산에서 가공ㆍ유통까지의 연결로 안전적인 유통망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2010년도 추진방향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농가소득 3천만 원 달성을 위해 억대 농업인 250농가 이상 확대되도록 추진하고 10대 핵심 전략과제를 선정 9개 분야 46개 세부사업에 당초 목표액은 다 도달하지 못했지만 95.7%인 68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월중으로 작목별 성과분석 및 보조사업 시스템을 활용, 농가소득분석을 토대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겠으며 9개 분야 TF팀을 활성화하여 1천만 원 향상이 기필코 달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농업경영지원 및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군민 중심의 농업인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농촌의 과소화 및 노령화에 대응한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며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 11억9,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의 지속적인 홍보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ㆍ관리입니다.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저리자금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의 자산총액은 91억2,7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융자 지원계획은 20억 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12억 원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작목 및 농가를 엄격 선정하여 1월중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조기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행정적, 법적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대의변제시 연체이자 감면 등 조례 개정으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7페이지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농지의 보전과 개발간 조화를 유지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지관련 인허가 업무를 신속, 적절하게 처리하고 불법농지전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의 철저한 조사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비우량농지는 효율적인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친환경 농업 특화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정착화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자재지원, 활성화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21억3백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생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친환경 품질인증을 확대하고 지난해 구성된 친환경농업생산자협의회 등 생산자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가격보장과 유통망이 확보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직불제사업 확충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52억4,300만 원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실경작자 확인을 통하여 부당수령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농가의 간접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확대로 농가의 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신청, 접수 및 홍보활동 강화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특수미 특화사업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16억9,7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흑벼, 찰벼, 유기농 등 단지 중심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반벼 재배를 줄이고 특수미인 흑벼, 찰벼의 계약재배 확대와 가공 및 출하방법을 개선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산물벼 건조ㆍ저장시설의 설치로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절감과 유통구조가 개선되도록 추진하고 맞춤형 비료, 못자리용 상토,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등도 조기에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유기재배가 가능한 토양만들기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5,700만 원입니다. 녹비작물, 맞춤형비료 공급 확대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화학비료, 농약 30% 절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검정에 따른 작물별 시비 처방시스템 구축과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도모하여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토양을 만들어 농산물 안정성 향상 및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 및 농가소득증대입니다. 첫 번째 비닐하우스 확대 조성입니다. 고추산업육성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2백만 원입니다. 규모화 및 규격하우스 설치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전략품목 중점지원과 고소득 작부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직화된 단체 지원과 지역특화품목 생산량 증대로 연중 안정적이고 규모화를 통한 돈버는 농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03페이지 지역특화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특화작목 재배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식재지원은 지양하고 기반조성 및 시설지원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벼농사를 줄이고 고소득 원예작물로 전환과 특화작목의 규모화 및 집중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7,800만 원입니다. 금년부터 본격 성수기에 들어서는 키 작은 사과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와 선별, 포장, 유통대책을 수립해나가겠으며 과수산업의 규모화 및 조직화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브랜드 활성화 홍보입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 방송언론매체, 대도시 지하철 홍보에 1억5천만 원 사업비로 ‘마이산 정기담은’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해 이미지 개발을 2월중에 완료하고 3월부터 진안군 알리기를 위한 브랜드 홍보에 주력하여 ‘마이산 정기담은’을 보면 ‘진안군’의 상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농산물 가공업체 163개가 있으며 11억6천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가공시설 10개소 및 절임배추 가공시설 2개소, 가공시설 현대화 시설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품목 가공 산업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 운영입니다.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사업단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농산물과 한시적인 운영으로 성과가 극히 미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순회수집 차량 운행을 활성화시키고 대형유통망, 농협유통망, 도매시장 등 시장개척을 통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월중 성과분석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전문가 등 일반유통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79개소 농ㆍ특산물 생산자 조직에 칼라박스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6억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개발한 ‘마이산 정기담은’ 공동브랜드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포장재질 및 표준 디자인 보급을 통한 고급화와 브랜드화 실현으로 진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포장재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진안고원 마이산고추시장 운영입니다. 세척에서 건조, 선별, 포장 개선을 통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고추세척기 및 건조기 60대에 사업비 1억8천만 원 투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안 마이산 고추시장은 진안시장 개장 이후 옥상, 지금 조성중인 주차장 등 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8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 장날마다 1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도시 지역 내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 알리기 행사와 도농교류 자매결연단체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하여 진안고원 고추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여 고추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 176억 원을 투입하여 총면적 266,029㎡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이행과 지구 지정,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마치고 현재 공정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에서 3월중 분양공고 및 투자유치 홍보와 연내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연장 1, 2 농공단지는 현재 3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1개 업체가 건설 중이며 8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미가동 9개 업체에 대하여 대체입주방안 및 상공업육성기금 지원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로 입주 기업에 대한 경영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12페이지 진안시장 주차장 조성 및 상점가정비입니다.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36억6,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 상점가정비 12개동에 주차장 2,082㎡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개장을 앞둔 시장현대화 사업의 기능과 효과를 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진안현대화 시장 운영ㆍ관리입니다. 진안 현대화시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6천 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축물이 준공되었고 5차 상인회 간담회를 통하여 점포 분양을 확정, 내부 칸막이 시설과 입주자의 인테리어 등 금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54개 업체 중 45개 업체가 입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월 4일 진안장날 개장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경제 중심축이 되도록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이벤트 행사와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참여자 지원, 시장 택배도우미 배치 및 시설관리, 지속적인 상인교육을 통하여 친절 서비스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공업육성기금 운영ㆍ관리입니다. 본 기금은 199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고 200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금융실적이 32개 업체에 24억9천만 원입니다.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한도액 1억 원을 3억 원으로 이차보전을 3%에서 4~5%로 상향하였고 2009년도에는 융자신청을 14개 업체에 14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영세업체에 대하여 상공업육성기금이 보다 쉽게 이용되도록 적극 지도하여 지역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고용증대 및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외 3개 사업에 6억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사업계획에서부터 차질없는 준비와 홍보를 통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진하고 농번기에는 희망근로 등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일시중지 및 일손돕기 기동단으로 편성하여 탄력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선택과 집중의 축산어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한우 사육규모 확대 및 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 한우사육두수 1만두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우생산 안정지원 등 5개 사업에 16억7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한우입식 이차보전 및 기반시설 지원으로 사육두수를 확대하고 우수 등록우 입식 및 인공수정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소득이 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우협회 및 각 작목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우산업 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지출장 및 지도점검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풀 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2억3천 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전년도 청보리 연결체장비 등 4개 사업 지원 등으로 7억8백만 원의 조사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났으며 용담댐내 유휴지 30㏊의 경과 및 사료작물 재배 기반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조사료 재배면적을 5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료용 전용품종 공급 및 혼파로 수확량 확대 유도를 통하여 급등하는 사료값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중소가축 육성 및 지원입니다. 모돈갱신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9,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전년도 양돈농가 지원 및 양계농가 지원사업으로 13억4천만 원의 소득을 창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양봉 및 한봉농가 지원사업과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25억 원의 소득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지원 및 양돈협회 및 양계협회와 연계하여 소득증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양봉농가 등의 기자재 지원과 특히 판로망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내수면어업 기반구축입니다. 고부가가치 치어 육성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600만 원입니다. 용담호 및 공공용 수면에 참게,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붕어 등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어종을 선정하여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종 수매사업추진으로 토산어종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및 가축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의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1,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유통활성화 사업으로 1억3천만 원의 분뇨처리비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가축분뇨 악취방제사업을 13,000㎡로 확대해나가겠으며 현지지도 및 점검을 통한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처리로 지력증진 및 자원화로 친환경 유기농업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액비유통센터와 연계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유기농업기반구축을 위하여 2009년 8월에 공동자원화사업에 공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된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2,500만 원입니다.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1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시공업체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3월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완료시 연간 5억4,800만 원의 양돈농가 분뇨처리비가 절감되리라 예상됩니다. 세 번째 가축방역 관리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5억2,900만 원입니다. 요즘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행정 모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중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 운영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상황실 및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방역약품 적기 배부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자립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단위내 재생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3,760만 원입니다. 10호 이상 주택을 포함한 자율참여 의지가 있는 마을을 선정ㆍ추진하겠으며 사업완료 시 기초생활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절약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군 청사 지역냉난방시설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절감 및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고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청사 6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열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류소비형 난방보일러 시스템을 지열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청사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환경구축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으로는 지적사항 1건으로 마령면 추동 마령생명영농조합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FTA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종닭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국비ㆍ군비를 포함하여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다른 농가와 더불어 대폭적인 사육두수를 확대하면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만 보조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과가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육두수 확대 시ㆍ군내 농업인이 우선 동참할 수 있도록 시행하라는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토종닭 브랜드화 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2010년 영농조합법인의 부화, 육추 등 1년간 분양가능 및 참여가능 농가 조사 등 실태분석을 통하여 2011년 광특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내 농업인이 동참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령생명영농조합법인과 주변 농업인들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인식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의택 의원입니다. 진안현대화 시장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진안현대화 시장이 76억 원의 사업비로 완공되어 상가입점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격 경쟁력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진안의 물건값이 비싸다는 생각을 많은 군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쇄신할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고정적인 이용객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대화시장을 잘 지어놓고 북적대는 사람이 없으면 현대화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용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고장 특산품 인삼, 약초 관련 판매점이 시장내에 한 개 점포만 입점해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 판단으로는 공산품과 특산품 매장의 적정비율을 고려하여 입점시켰다면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건의 발생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한 장ㆍ단기 대책과 구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점현황과 사용료는 ㎡당 어느 정도인지 임대료 총액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황의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시장 물품 가격이 비싸다는 부분은 상인회 교육을 통해 친절서비스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친절수준까지는 못하지만 좀 친절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 및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 심의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속적인, 시장다움을 살리기 위해 할머니들이 산채나 지역품이 나올 때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편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하여 토속적인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객 확보를 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분양면적 현황은 사무실이 2개소, 점포 52개소입니다. 총 54개 점포를 상인회 중심으로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점포 면적은 최소 11평, 최고는 34평입니다. 배정기준은 상인회 협의를 거쳐 품목별로 상한선을 두었고 영업가능면적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점포 1개소는 132평을 두었습니다. 핵심점포는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장과 소비자들이 와서 없는 물품은 전체를 갖추는 조건으로 하여 원스톱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132평 속에는 진안 홍삼 점포 1개소라고는 하지만 일반 점포 11평짜리 10배가 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인삼, 홍삼, 농ㆍ특산물을 포함하여 원스톱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산품이 꼭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루어져 같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점현황은 총 54개 점포에서 현재 45개 점포가 입점했습니다. 1월 25일까지는 입점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간판정비, 기타 등을 갖춰서 2월 4일에 개장식을 하여 시장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결정과 사용료에 대해 원래 건물은 과세 표준액으로 시장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의 25/1000로 사용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신규ㆍ재입점시에 내부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도 새로 현대화를 하고 개장하면서 2년간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나 초기 투자가 많이 있어 50% 감면을 2년간 결정해줬고 시장 사용료는 연간 1억3,600만 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적용해서 연간 6,800만 원씩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초기 투자도 있고 어렵다고 하여 일부분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선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황의택 의원님께서 진안시장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하셔서 본 의원이 질문을 안했습니다만 황의택 의원님께 보충질의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에 대해 본인이 바라는 바 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황의택 의원님께서 이용고객 증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진안시장이 7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단일 건물로는 진안에서 제일 큰 5천여평의 시장을 준공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개념은 생각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고유로 5일마다 열립니다. 그 장은 옛날부터 세습적으로 내려와서 예전의 장날이 사라져 가는 형태에 있고 사라져 가는 것과 발맞춰 진안시장도 현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안의 9~10곳에서 장이 섰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이 다 사라지고 유일하게 하나 남은 장이 4일과 9일에 이루어지는 진안장입니다. 무주만 해도 장이 3개가 형성이 되고 인근 임실만 해도 임실장, 관촌장, 장수도 장계장, 장수장으로 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에는 유일하게 진안장 하나만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로 감에 따라 장날의 개념이 사라져 가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날에 장꾼이 모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날이 되면 장계장, 안성장, 관촌장으로 장을 보러 다니는 장꾼들이 진안장인 4일과 9일에 와서 장 짐을 풀어놓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 9일인 진안장날 장꾼들이 진안에 몰러 와서 장을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장꾼들이 와야만 평상시에 없는 물건을 구입하고 장을 보는 것이 장날의 개념인데 만약 장꾼들이 여기에 물품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하면 장꾼이 몰려오지 않으면 당연히 장날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꾼들이 몰려와서 장을 볼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진안관내의 노인들이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천변에 마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장날이 아니어도 매일 오후나 오전에 나와서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장날은 무엇인가 달라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현대화 되면서 장날의 개념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진안 현대화 시장 이용고객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안시장 현대화를 통해 장날의 개념이 없어지고 상설마트형으로 가게 된 배경은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 676개소를 리모델링 아니면 전통시장으로 지원해줬는데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상설형으로 가지 않는 것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점상이 없어질 위기인데, 노점상 실태조사를 3회에 걸쳐 했기 때문에 150에서 200여개가 오는데 그 사람들 대표들과 장소마련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했습니다. 노점상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은, 시장이 준공되고 주차장을 하게되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추시장 문제가 2층 옥상으로, 고추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경운기나 트랙터, 차로 가져오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주차장을 하게되면 주차장에 비감림을 하여 고추시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하천변 쪽으로 하고, 지금 제방공사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점상들을 배치할 계획으로, 그런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다만 가운데 통로 그 부분은 각설이나 문화체험 등을 상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나 도에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꾼들이 와야 한다고 봅니다. 단, 도로변에 나가있으면 안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천제방공사, 고추시장, 옥상, 아래 주차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장개장 이후에 그 내용은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대책을 마련하면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꾼 대표들과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시장은 옥상이 좁을 것 같습니다. 차가 올라가고 차량이 교차하고 위험도가 있고 주차장을 하고 하천공간을 확보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주차장은 600평이지만 한 800평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 주차장은 쓸 수 없고 하천변 쪽 일부분을 활용하고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는 물품은 가운데 문화공간으로 하겠다는 분에 배치를 하고 도로변 쪽을 노점상으로 일정구간 활용하도록, 양쪽을 다하면 통행이 불편하니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배제한 시장활성화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지운입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희망찬 경인년 백호의 해를 맞아 군민을 대변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진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용호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배완기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이수용 마이산관리담당입니다. 한길순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입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9년 성과와 반성, 2010년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담당에 정원 20명, 현원 20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정원 외 인력 20명이 마이산 도립공원 등에서 청원경찰, 미화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8쪽 2009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군민의 문화향유기회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 신나는 예술버스 등을 운영하였고 한국관광기자협회 초청 팸투어 실시로 우리 군의 관광지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한국관광협회에서 주관한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관광홍보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9개 대회 유치로 3만여명의 선수, 임원 등의 참여로 30억 원의 스포츠 마케팅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전년도 2월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군민들의 체력단련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공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제반과 홍보에 박차를 가하여 연 1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129쪽 2010년도 추진방향과 130쪽 주요시책 추진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원 등 6개 단체에 1억2,50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강좌, 좌도농악전수 등 예술창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각 단체별로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문화공간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은 문화의 집, 전통문화전수관, 용담호 미술관 등 3개소를 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29개 종류에 연 1,100명 정도의 교육 실시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전수관에서는 교육사업으로 민요, 풍물놀이 등 전수와 기획사업으로 전통놀이와 현장체험 학습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용담호 미술관에서는 미술관 개관전 외 5개의 기획전과 한지에 용담호 그리기 등 4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내외의 예술인들이 많이 찾는 미술관이 되도록 하겠으며 군민들이 휴식을 하면서 작품 감상과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33쪽 군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문화혜택이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신나는 예술버스운영, 작은 도서관 지원 등으로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정보를 향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전라좌도농악의 육성, 무형문화재인 매사냥의 전수활동 지원, 향교의 전통문화지원, 군립예술단의 육성과 전승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진안마이건강축제입니다. 진안마이건강축제는 축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협력비 1억5천만 원, 국제 가무악에서 자부담하는 7,200만 원으로 총 2억2,2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이건강축제를 전년도 9월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상 시행하지 못하고 2010년도에 시행하려고 잠정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축발위에서 제안한 축제명을 사용토록 지적하신 바가 있어 축제명칭을 진안마이건강축제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축제 시행시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축제 일자를 결정하겠으며 축제일 결정시 사전에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예술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안읍 가림리 구 서초등학교 부지에 9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공방실, 체험학습장, 작품전시 및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 사단법인 진안창작공방육성회 법인이 설립되어 금년 1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착공하여 금년내에 공예공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이산과 연계한 체험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 스토리가 있는 솥내옹기 마을 조성입니다. 백운면 평장리 솥내마을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옹기박물관, 도요지관련 스토리 콘텐츠 발굴 및 전통옹기의 메카로 마이산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전통옹기 마을조성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재 지정건수는 총 32점으로 금년도에는 11건에 7억6,3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령면 평지리 이팝나무 생육환경개선 등 8건의 문화재 보수사업과 고림사 법당의 전통사찰보수, 웅치전적지 추모사당 등의 향토유산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들이 조기에 착공되어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역사박물관에는 현재 전시자료 250점과 소장자료 539점으로 총 789점의 유물을 소장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사박물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유물수집과 보존관리, 독립운동가의 유고번역발간, 용담댐건설 수몰 10주년 기념 관련 특별전, 지역문화 네트워크 기반 조성과 박물관 자료 DB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여 박물관으로써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수요자 중심의 관광홍보 전략 수립입니다. 금년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0년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고장의 관광지를 널리 홍보하겠으며 수도권의 주요 여행사 및 한국관광공사 초청 팸투어 등으로 수도권 지역 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생태건강지역 이미지 홍보와 수요자 욕구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1쪽 도화동산 마무리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도화동산은 용담호주변 관광개발을 위하여 2005년부터 주천면 신양리 일대 542,140㎡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도화동산에 지금까지 55여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과 조경수 식재, 마운딩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투자한 만큼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는 그동안 공사시행후 마무리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여 보완공사로 마무리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천면과 협의 후 희망근로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잡초제거 등 효율적인 유지ㆍ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입니다. 1990년부터 금년도까지 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계획으로 개발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68여억 원의 조성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각종 행사시 활용할 무대설치와 시설물 점검과 유지보수로 항상 쾌적한 관광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름에 피서지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군민복합 스포츠단지 조성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339-21번지 일원 월랑공원내에 20,000㎡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도 6월말까지 부지 조성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 생활공간 확보를 위하여 전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30억 원과 군비 10억 원에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스포츠센터로 건립 군민들의 체력단련과 건강유지에 기여할 계획이며 스포츠센터가 건립될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데로 7월 중에 착공하여 2011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전년도에는 전국규모대회 9개 종목을 유치하여 30억 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전국남녀배구대회 등 7개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와 관광마케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진안을 방문하는 체육인들로 하여금 우리 고장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대회유치의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군민참여의 생활체육기반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종목별 생활체육인구는 16개 종목에 2,73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기반을 구축하고자 생활체육지도자로 5명이 현재 군민들의 생활체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교실 운영, 동호인 리그전 개최,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 체력단련을 위한 생활체육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진안을 빛낼 체육인 육성입니다. 전국대회 및 도민체전 상위권 진입 발판 마련을 위하여 학교 체육활성화로 꿈나무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전략 종목을 상비군 체제로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등으로 우수 선수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즐겨찾는 마이산 도립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세계적인 명산인 마이산은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빼어난 경관으로 2003년도에 명승 제12호로 지정된 명산으로 우리 고장에 제일 으뜸가는 관광자원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요원 및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의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 보수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계절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다시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입니다. 지적내용으로 부귀 자전거 하이킹도로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시행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귀 하이킹 도로 조성사업은 당초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 자전거 도로 설치와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교부세가 4억 원으로 축소 교부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하여 자전거 도로 시설은 하지 못하고 가로수만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전문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협조를 받아 추진하였어야 하나 비전문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다보니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시 각 부분별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전문부서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6쪽 물레방앗간 개축사업입니다. 지적내용으로 백운면 물레방앗간 개축사업 시행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인력을 이용한 디딜방아를 물을 이용 가동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물레방아 개축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정비하였으며 디딜방아는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였습니다. 디딜방아를 물을 이용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문화재 전문가인 문화재청 감사관 현지확인 때와 도 학예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자문을 받았으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상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물을 이용한 디딜방아 시설은 불가하다고 하여 물을 이용한 디딜방아는 설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언제라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내의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최규상입니다. 그동안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이춘아입니다. 산림경영담당 하광호입니다. 산림휴양담당 정덕근입니다. 임간소득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세민입니다. 182페이지 2009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78,000본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예산절감 및 지역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및 진화역량 강화로 대형산불을 예방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평가한 산불현장 통합지휘 경연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산림경영의 인프라 확충과 주민생활편익 도모를 위하여 임도사업과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방지시설과 피해보상, 포획구제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산양산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체계적인 산림소득 기간 구축을 위하여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산림청이 추진한 2010년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산약초타운 조성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용담 방화 등 3개 마을에 살기좋은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정천 학동마을이 산림청 평가 경영부문 전국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2,500만 원을 지원받아 산촌체험관 1동을 증축하였습니다. 개선발전발향으로는 농촌경제와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 활성화에 주력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역량 극대화로 산림행정 선진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농산촌 탄소순환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사업 집중의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 위주 조림으로 우량용제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리기다소나무림 집단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순환림을 육성코자 경제수 일반조림 등 4개 사업에 10억1,200만 원을 투자하여 357㏊에 소나무, 백합나무 등 746,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마이산 도립공원 경관림 조성입니다. 마이산도립공원을 경관림으로 갱신하여 특색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편백, 단풍 등 특색 수종 및 아토피 치유수종을 선정 30㏊에 사업비 2억6,1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절에 따라 변화감을 주고 풍경과 색깔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특색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소득증대 조림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조림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소득 향사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5,400만 원을 투자 55㏊에 산지과수, 특ㆍ약용수 등 22,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현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확충 및 가로수 식재를 통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녹색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도시숲 조성 1개소와 가로수 6.2㎞에 사업비 4억2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홍삼한방특구의 이미지와 연계한 특ㆍ약용수 등 특색있는 수종선택 및 합리적인 사업을 시행하여 녹색건강 진안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가지 꽃길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색에 어울리는 꽃길 조성으로 사계절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메리골드 등 7종, 140,000본의 시가지 꽃길조성 및 조경수목 연중 관리, 군민의 날 꽃탑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1억6,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식재조성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정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지역관광자원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꽃묘 생산 및 보급입니다. 사업비 3천6백만 원으로 시가지에 식재할 메리골드 등 7종, 140,000본의 꽃묘를 생산할 계획으로 현지 팬지 20,000본이 생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봄꽃을 시작으로 메리골드 등 5종 120,000본과 10월 중순경에 내년 봄철 팬지 등 20,000본을 종자 파종할 계획으로 생산 꽃 종류를 다양화하고 점차적으로 생산량을 증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풀베기 사업 등 7개 사업 3,242㏊에 12억4,900만 원의 사업비로 숲의 기능 구분에 적합한 숲 가꾸기 방식 발전과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으로 경제적 가치 제고노력 등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현상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공공산림가꾸기 요원을 활용한 주요도로 및 가시권 내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관 숲으로 조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이용한 효율적인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산업원료나 농가 등에 연로로 공급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자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62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중 수간과 뿌리 등이 부패한 보호수에 대하여 2,400만 원을 투자, 외과수술 및 주변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산불 제로화 추진입니다. 주5일 근무로 등산객이 급증하고 관행적 농사 관련 무단 소각행위와 기상이변에 의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하여 군과 읍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시설ㆍ장비의 지속 보강과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전문인력 확보 및 권역별 배치로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겠으며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체제 구축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산림병해충 증가에 따라 예찰활동 강화와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1억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효성 약제방제 등 3종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통하여 가로수,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와 참나무 시들음병의 확산 방지, 돌발 병해충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산림경영 기반확충 및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ㆍ보호ㆍ관리 및 산림내 교통수단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임도 조성을 위해 임도신설 1.25㎞, 임도구조개량 1.0㎞, 임도보수 14.3㎞를 사업비 3억8,2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의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견실한 임도시설 사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의 체계적 정비ㆍ관리를 통한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4㎞의 등산로를 개설하고 25개소에 대한 이정표를 교체하여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200만 원입니다. 198페이지 유해야생조수 피해 관리ㆍ적기구제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1억2백만 원을 투자하여 농작물의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울타리 시설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피해방지단을 운영 적기 포획구제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 육성 사업으로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1,500만 원으로 2010년 산림소득분야 공모에 참여했던 영농법인 2개 업체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산양삼 등 약초류 18종과 약용수 17종을 대상으로 식재 및 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고소득 전략 품목으로 집중ㆍ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산림복합경영사업입니다. 산림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 소득사업을 조화롭게 경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억5백만 원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지만 사업신청에 따라 2~3개소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체, 작목반 등 선도임업인 위주의 집중지원을 통해 산림복합경영 성공 사례 사업장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표고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재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해 고품질의 표고를 안정적으로 생산해가기 위한 사업으로 100평 기준으로 원목표고 및 톱밥표고 재배시설 약 2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표고가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재배 농가를 현재 150농가에서 200농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으며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임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판매 활성화로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9,800만 원으로 약 5평 기준 13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동안 5평 규모의 콘크리트 옹벽식 위주의 지원을 실시해왔지만 올해는 옹벽, 조립식 등 구조와 규모에 상관없이 농가가 희망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상품성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입니다. 임산물을 판매하는데 포장재의 재질과 디자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사업비 6,900만 원으로 밤과 표고, 곶감 등에 대한 표준출하 및 포장디장인 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소비자의 구매욕구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노령화를 대비한 임산물 가공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현장행정 등을 통한 주민여론 수렴으로 금년에 처음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 2,500만 원으로 감과 밤 등 주요 임산물의 가공에 필요한 박피기, 선별기, 세척기 등 총5대의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 사업입니다. 타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1농가 72개소에 대한 생산이력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재배정보 등의 이력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4천만 원으로 기존참여자 및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이력제 사업을 실시해 진안 산양삼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입니다. 지난해까지는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사업과 함께 추진한 사업이지만 정부정책 변화로 금년엔 펠릿 보일러에만 국한되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백만 원으로 대당 380만 원에 하향 총 5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산촌의 일반거주 농가는 물론 마을회관과 같은 공익시설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사업을 실시하여 난방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산약초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확정으로 마이산 북부일원에 약 30㏊ 규모로 2011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 계획된 25억 원에서 현재 19억3,5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지만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으며 미확보 예산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반영과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을 완료한 후 곧바로 착공해 2011년 말에는 모든 사업을 완공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희망의 산촌마을 만들기입니다. 2차년도 조성마을인 성수 도통리 음수동ㆍ중평마을은 총사업비 12억 원 중 금년에 8억4천만 원이 투자되어 방문자센터, 체험자의 집, 효소방 등 16종 사업이 완료되겠으며 2010년 기본설계 마을인 정천 무거마을, 부귀 신덕마을은 총사업비 2억4,600만 원이 투자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마을 특색에 맞는 체험 및 소득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마을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및 후속사업 지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이전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로 진입도로를 완료하였으며 미협의된 토지 7필지는 도와 지속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010년 2월 8일 개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2차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여 우리군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9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4건을 지적해주셔서 2건은 처리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용담면 모정~호계 2지구 임도사업지로 임도변 측구 골막이 시설 보강으로 콘크리트 포장 밑부분의 쇄굴 방지 등 적절한 조치와 계단식 설계 등 변경 시공 절개지 법면의 유실방지를 위한 공법으로 변경 보수를 지적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집중호우시 토사 측구 쇄굴에 대비한 골막이 설치와 사면 붙이기를 실시하였으며 성토지 법면 절개지는 토사유실방지를 위해 기초 보강 후 깬잡석 찰쌓기로 수해복구에 반영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4월 말경 완료 예정입니다. 9페이지 용담면 방화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진입로 및 물놀이장 돌쌓기 단면 돌출 등 경사도가 높아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진입로는 경사도를 당초보다 5도 정도 낮게 보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물놀이장은 돌쌓기 단면 돌출, 농사철 수질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연목과 같은 생태공간조성 방안 등 활용 방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산촌휴양관 건물 지붕 및 내외벽 슬라브 미장 보수 등 전반적으로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안천면 자시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휴양관 주 출입구에 장애인 편익시설 보강과 휴양관 지붕 용마루 부분의 균열과 치장 벽돌 및 미장 등 보완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 장애인 출입을 위한 데크 경사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붕 용마루 부분 슁글을 교체, 내벽 균열로 인해 보완 및 페인트 작업, 치장벽돌 및 미장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산양삼의 인삼 종자 또는 2년근 이하 묘삼을 식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3년생 이상을 식재하는 경우도 있다하니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산양삼 보호울타리 간격이 넓어 중간에 2개 이상의 철사 엮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사업지 선정 및 추진과정, 완료 후 준공까지 현지 출장을 통해 적정 식재가 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식재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미지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부적합한 식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도 및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펼쳐 나가겠으며 산양삼 보호울타리 시설은 더욱 견고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지원한 5개소 12㎞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을 보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