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태식 환경담당, 이숙이 미화담당, 정창현 상수도담당, 정홍기 수질보전담당, 김금주 위생담당, 이성규 환경시설담당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정엽 의장님과 한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 가정에 백호의 기상과 함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녹색성장 시책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2쪽 2009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6월말 기준 예산 조기 집행율이 80여%로 실과소에서 1위를 달성하여 2010년 이월사업이 20개 사업 23억 원으로 전년대비 22%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또한 민원인 전화 친절도 평가에서도 실과소중 1위를 하였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은 29개 마을이 참여하여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과 마을 환경개선에 앞장서 전국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용담호 수질관리는 2005년부터 3번째 자율관리로 기간 연장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전라북도 평가에서 전년도 우수군에 이어 최우수군에 선정되었습니다. 가뭄극복 대책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로 1,100여 세대가 혜택을 보았으며 백운ㆍ성수 정수장 준공으로 금년부터 백운ㆍ성수 지역주민 900여 세대와 산림환경연구소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군 특산물인 홍삼, 흑돼지 등을 활용한 전국향토음식 경진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개선발전 방향으로 중앙부처의 시책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나가겠습니다. 153쪽 2010년도 추진방향으로는 ‘환경이 아름다운 행복한 진안구현의 비전실현을 위하여’ 깨끗한 진안 만들기를 목표로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사업 외 4개 중점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5쪽 그린빌리지 조성입니다. 자발적인 주민 참여로 마을의 생활환경과 자긍심을 가꾸는 사업으로 33개 마을에 마을당 2백만 원을 재료비로 지원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겠으며 4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156쪽 온실가스 줄이기 추진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 수도 부문에 대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말, 12월말까지의 절감량을 탄소포인트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녹색은 돈이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홍보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녹색은 생활이다’라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승용차 사용 줄이기와 쓰레기 줄이기, 전기제품 올바로 사용하기 등 전단지 제작 배부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마실길 조성입니다. 마을 조사단에서 조사한 지역으로 금년에는 백운 영모정에서 시작하여 성수ㆍ마령까지 34㎞에 대해 잡초제거, 사리부설 연결도로 신설하는 노선정비와 안내판, 방향표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명품길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경유차와 바닥면적 160㎡ 이상 건축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기간내에 납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9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진안읍 구룡리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은 1997년 12월에 사용 개시하여 2010년 현재 191,000㎡로 약 71%가 매립되었으며 2016년까지 매립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에는 주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립장 운영공개 행사와 주변지역 환경성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침출수 배출지점인 암곡마을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침출수 연계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쓰레기 복토, 방역실시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안정된 매립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160쪽 광역폐기물 전처리시설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전처리 시설을 통한 열에너지를 생산하고 매립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주군 적상면 쓰레기 매립장에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진안ㆍ무주 공동으로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중에 무주-진안간 자치단체간 협약이 이루어진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10년 8월 이전에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1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쓰레기 등에서 분리수거한 재활용 가능품목에 대해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설치하여 작업 효율을 증대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설로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할 계획이며 1일 5톤 처리규모로 15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농촌쓰레기 3NO 운동 전개입니다. 30호 이하 세대가 거주하는 45개 마을을 쓰레기 종량제 제외마을로 지정 고시하여 산간, 오지지역의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부귀면을 쓰레기 없는 시범 면으로 지정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산간 계곡 등지에 불법투기 사전차단 효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농촌쓰레기 3NO 운동을 전 읍ㆍ면으로 확대 실시하고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63쪽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규제 조정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은 389개소, 허가대상 112, 신고대상 277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7년 12월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들간의 상호 갈등으로 가축사육 인ㆍ허가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최종안을 결정하여 하반기에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164쪽 맑은 물 공급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확충입니다. 수돗물은 취수, 정수, 송배수 시설에 의거 각 가정에 공급되며 상수원수와 정수에 대해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귀ㆍ정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토지보상과 배수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65쪽 백운ㆍ성수 지방상수도 운영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91억5천만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강변여과수 개발방식으로 1일 3,700톤 규모의 취ㆍ정수장을 2009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근무소요인력은 5명으로 1월까지 2명, 6월말까지 3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은 9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으며 안길지선 및 가정급수공사 신청 접수 및 설치를 3월부터 추진하여 7월부터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진안 탄곡, 동향 상하양지, 백운 대유, 성수 중마, 부귀 오복, 정천 마조, 주천 신학ㆍ중사 8개소에 13억1천만 원을 투자하여 취수, 정수, 소독시설 및 노후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완공하여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진안군 급수체계 조정입니다. 중소규모의 분산된 배수지 등 시설관리와 가뭄시 용수부족의 근본적 대처를 위하여 체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금년도에 진안군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관망도 작성 용역을 2월에 마치고 환경부 협의를 4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급수체계 조정용역, 상수도 송ㆍ배수관로 확장 등에 24억2천만 원을 투자계획중이며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하여 진안읍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4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렇게 하면 기존의 지방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공급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함께 효율적으로 수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68쪽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생활용수 1,765개소, 농업용 1,188개소, 총 2,953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실태를 확인하여 지하수 보전과 수질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전지역에 대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수질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전지역에 대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여 방치공에 대하여는 예산을 투자하여 매년 폐공처리하고 지하수 수질관리 미흡지역에 대하여는 수질정화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하천 건천화 등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진안군이 2005년 수질개선 유지관리 협약체결 이후 2007년에 이어 2009년 6월 도 전문평가단 평가 결과 향상등급을 받아 3차례에 걸쳐 주민자율관리로 기간이 연장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용담호 수질개선ㆍ유지관리사업 22개 분야를 적극 추진하고 익산, 군산시 등 수혜지역주민에 대하여도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설명회를 실시하여 널리 홍보하는 등 민ㆍ관협력에 의한 주체적 상수원 관리가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총 35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에 25억4천만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9억6천만 원을 지원받아 조기에 사업 추진하겠으며 용담 농협건물을 활용하는 용담면 다목적 복지문화센터 조성 계획이 수변구역 주민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수계기금 6억5천만 원, 군비 2억8천만 원 등 총 9억3천만 원을 투자, 7월까지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복지ㆍ문화 혜택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강수계기금 확대 지원을 위해 환경부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171쪽 금강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금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석곡 외 4개소에 20억9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등 하수처리시설은 실시설계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하겠으며 석곡, 무거, 상전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상반기내 완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섬진강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평가 외 4개소에 대하여 9억4,6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임업기능인 훈련원이 위치한 부귀 신리 하수처리시설은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계획이며 평가, 은천 하수처리시설은 상반기내 완공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동 하수처리시설은 2월초에 입주 예정인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하여 금년 1월말까지 처리장 및 상수도 공사를 완공하여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진안군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221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 성지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계획서 작성 및 신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등 3월까지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2012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174쪽 진안군 하수도사용 조례 제정 운영입니다. 하수도 시설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하여 진안군 하수도 정비구역내 하수처리시설 이용 가구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하수도 사용료 적정 산정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하수도 사용 조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쪽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총 80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부정불량식품 과대광고 단속 등 주로 계도 위주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식중독 발생과 남은 음식 재사용 제로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향토음식 전국 경진대회 및 대표 음식점 육성입니다. 지난해 대표음식으로 재료를 발굴하고 전국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수상음식 6가지에 대해 표준요리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표준조리법을 제작 배부하고 대표 음식 재료를 희망하는 업소와 수상 음식판매 가능업소 4개소를 선정하여 대표 음식점으로 육성해 나가고 10월에 개최되는 전국경진대회가 성대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액상부식법 방식으로 1일 145톤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24,7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매일 방류수 수질검사와 시설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용역 실시를 통한 시설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 사업에 대하여 자생 버드나무 군락이 습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분석하여 보존 및 간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라며 탐방로 데크 상판 볼트가 돌출형으로 접합되어 안전사고 유발 요인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제방 탐방로를 향후 마이산 자전거 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자생 버드나무 군락은 보존토록하고 간벌 등을 완료하였으며 탐방로 데크 볼트 돌출부분은 개선하였고 습지원내 자전거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김남기 환경보호과장님의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안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현재까지 매립량이 19,700㎡이고 잔여 매립가능량이 78,300㎡로 2016년까지 사용가능을 예측하였는데 현재 무주군과 진안군이 광역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2년까지 하여 완공하게 되는데 만약 무주군과 진안군이 쓰레기 광역전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 쓰레기 매립량이 다소 줄어들게 되면 2010년 이후까지도 진안군 매립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가능하다면 매립장 주변에 있는 마을들과의 협의점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문제를 집고 전처리시설을 추진해왔는지, 주민들과의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고 덧붙여 상수도에 관해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백운-성수 상수도 시설을 2009년 12월에 마감했는데 준공검사가 다 끝났는지,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배출수 처리시설 예산을 금년에야 세워서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배출수 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수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현재 환경사업소나 백운면 주민들은 지방상수도 사업이 2009년 12월말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수동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배출수 처리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김명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향토음식전국경진대회의 대표음식 육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25팀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안군 분이 입상한 것도 있지만 진안군 외부 사람이 입상하여 3개 정도의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군의 향토음식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육성하여 진안군민의 대표음식 만들 것인지, 이것을 홍보하는 것도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표준조리법 책자 800권을 보급하여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4개 대표음식점을 발굴하여 이것을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이 음식점을 진안군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도 이 음식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에 대해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김남기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김남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한기 의원님, 한은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페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 2016년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무주군과 광역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전처리 시설을 하는데 주민협의체와 협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은 2016년까지 가능한데 광역전처리 시설이 2012년까지입니다. 앞으로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과 매립장 주민협의체와는 80% 정도 지역으로 물색한다는 검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매립기간이 연장된다고는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 정도되면 별도로 매립장 위치를 선정해야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또한 무주군에 전처리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성수 정수장 운영에 대해 준공공사 여부와 배출수 처리시설이 금년 8월까지 완공된다고 하였는데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백운-성수 정수장을 완료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다만 전기부분이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하는데 이달 중에 마무리 하여 시범운영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 배출수 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가 백운면에 입주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 공급하는 것만 할 계획입니다. 배출수 처리시설이 준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쪽 부분 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정선은 신청, 접수를 받고 7월 이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정마다 공급하기 전에 배출수 처리시설을 완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배출수 처리시설은 완공할 계획입니다만 더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물 공급이 되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부의장님께서 향토음식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전국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대표음식 4가지에 대해 재료발굴을 해왔고 그것에 따라 재료를 가지고 경진대회를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상을 시상받은 음식에 대해 책자를 800권 제작하여 가지고 있는데 이외 별도로 선정된 대표음식점 4개소에 대해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4개소는 진안지역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로 선정하여 우리 진안지역에 있는 대표음식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1월중에 대상자 물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질의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남기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묻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협의체가 5개 마을에 걸쳐 있는데 주민들과의 소통의 관계에서 정확한 소통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른 시설을 한다거나 연장을 할 때 항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야기되고 대립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무주와 하는 광역전처리시설이 오면 본 의원이 알기에 진안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무주 전처리시설에서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압축하여 재활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만 매립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은 여기에서 계획한대로 2015년 정도이면 쓰레기 매립장을 타지역으로 옮길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매립을 하는 기간이 현재보다 연장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연장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인지시켜야 합니다. 무주와 함께 하여 쓰레기 매립을 축소하여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기간이 연장되고, 가령 5년이면 5년을 더 여기에 매립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지시켜줘야지 매립시설이 다 된 후 2015년도 정도에 가서 주민들을 다시 설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전처리 시설을 실시하는 이 시기에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그것에 대한 소통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80%만 되면 대토를 조성하게 되어있다는 답변, 전처리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립량에 많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71%까지 매립이 되어있는데 80%가 되면 대토를 조성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만약 김남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매립에 대한 영향이 없다면 120억 원이나 되는, 진안군에서 자그마치 36억 원을 들여서 하는 전처리 시설의 효과가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진안군 주민연대 공동위원회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상수원 최고 고지대의 매립장이 용담호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다 제2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끈질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주민들, 공동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2 폐기물 처리시설이 건립될 것이라고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계속 제기 하는데도 진안군에서는 침출수에 대해 학술적인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시설보강으로 배수관로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과정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줘야만 나중에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길인데 쉽게 현실만 피하려고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주민들과 또 다시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방금 상수도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2009년 말에 준공을 하여 지금쯤이면 물이 원활하게, 1월말까지 시범공급을 하고 2월부터는 정확하게 주민들이나 환경사업소까지도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었는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산림환경연구소만 물을 공급하고 금년 7월 이후에나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행정의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말썽이 없게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해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김남기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김남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한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기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해결주실 내용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한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 관련하여 항상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매립량이 현재 71% 정도이기 때문에 전처리 시설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80% 근접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립량이 80% 정도 되면 다른 지역으로 매립장 시설을 검토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광역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무주에 설치하면 매립장을 다른 곳에 이전하여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활용하여 무주군과 공동으로 하고 있고 또한 환경부에서도 광역으로 하지 않으면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무주-진안-장수가 함께 하려고 하다가 장수는 빠지고 무주와 진안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2012년까지 매립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2년 전후로 해서 타지역 물색을 위한 추진을 해야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매립장 조성시에도 주민들과의 민원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 항상 이한기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주민들과 협의하여 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80%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암곡 마을에서 암곡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자칭 진안읍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민원은 실제적으로 진안 고물상 허가관련하여 그쪽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처리하지 않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암곡마을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아직 대화를 못하겠다고 하여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잡는데로 바로 회의를 할 계획이고 매립장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용역을 줘서 환경성 영향 조사 주변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암곡 마을 주민들은 매립장에서 암곡 마을까지 방류수가 나와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암곡 마을까지 나온 방류수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운-성수 정수장은 당초 3,700평 규모로 설치할 때 배출수 시설을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해서 처리시설이 안되었습니다. 정수장은 완공되었습니다만 배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추가예산을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금년 7월까지 최대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급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한 것은 무주와의 광역전처리 시설을 한다고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하고 저도 위원으로 무주와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전처리 시설을 할 경우에 쓰레기 매립량은 30% 이상 줄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량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진안의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기간도 쓰레기 매립량이 줄어드는 만큼 자동적으로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매립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쓰레기 매립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은 몇 년까지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후에 쓰레기를 매립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이 오고 가는데 여기에서 전처리시설을 하면서 매립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간까지는 안되고 몇 년 정도는 여기에 매립을 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앞으로 몇 분 바뀔지도 모르고 또 현재 있는 담당자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 당시와 약속이 달라지면 주민들과의 마찰만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부딪힌 담당자와 과장들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사전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야만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지 않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매립량도 별로 늘지 않고 80% 정도에 달하면 다른 대토를 한다고 하면 전처리 시설을 하는 위원으로 별로 효과가 없다면 다음 회의에서 무주와의 전처리 시설이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무주와 진안이 추진하고 있는 전처리 시설은 효과가 없다. 현행대로 진안군 매립으로만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처리 시설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것이 있으니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는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나와서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행정이고 저희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양해를 구하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안군의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해오면서 2003년에 기한이 만료되어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폐기물 처리시설 협의체 위원으로 주민들과 행정과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동분서주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던 주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행정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 이제는 공모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공모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했는데 진안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2003년에 주민들과 매립장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2016년까지 약 5년의 시간은 많지 않아 염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0%의 매립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준비를 해야하느냐, 지금 무주에 전처리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잔여기간이 더 늘어날텐데 그 대책,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을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지금부터 물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1~2년 만에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떤 대안으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택할 것인지 지금부터, 금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새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주민과의 갈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인사문제까지 염려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내가 이 직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하는 것이지, 제가 8년간 겪어온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후보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염려하여 좀 더 계획적으로 주민들과 갈등없이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한기 의원님과 김정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바로 나오셔서 이한기 의원님과 김정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은 광역 전처리 시설을 무주군에 하면 매립장의 매립기간이 늘어날텐데 그것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전처리 시설은 당초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데 무주군과 진안군이 합동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6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2016년이면 80%까지 달할 것으로 봅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매립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매립기간이 늘어난다면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 혜택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매달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간담회도 5개 마을에 대해 돌아가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관련 애환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기간연장할 당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현 매립지의 매립기간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2016년 80%까지 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후보지 물색할 때도 공개적으로 하여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확보를 하여 확보된 기금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리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공모사업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경인년 새해 송정엽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삼스파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방규 건설도시담당입니다. 배철기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문병인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현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은 4담당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홍삼스파는 26명의 별도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2009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도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성산교 가설을 신규사업으로 확정, 1백억 원을 투자, 개설하게 되며 금년도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진안-적성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60억 원, 염북-상기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에 67억3,500만 원, 군상교 가설공사 추가예산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과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를 통한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ㆍ농어촌도ㆍ사리도 확충사업 9개 노선에 30억7,100만 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2건에 7억2,800만 원,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사업에 23개소 3억6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특히 위험도로 개선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정부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정비 최우수군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황금권역농촌마을 개발사업 공모에서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50억9,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 진안홍삼스파를 건실하게 운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내실있는 준비와 선정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변화하는 진안발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10년 추진방향은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모두가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구도심 재개발로 아름답고 살고 싶은 진안건설,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군민의 소득증대, 도로개설과 정비로 지역간 소통하는 가로망 구축, 전원마을 조성으로 귀농정착 인구 유입,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중점 과제로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진안홍삼스파 직영운영입니다. 업체에 위탁을 주었으나 미온적인 운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군 직영을 하게 되었으며 12월 15일 개장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스파의 土방과 水실의 일부를 보완하고 옥상에 홍삼 찜방 시설을 설치한다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19쪽 도시계획도로 천변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로타리에서 군상리 학천주차장까지 1㎞에 1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8억 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과 도로 포장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3월 2일 재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3개 노선 295m에 15억9,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소로 3-10와 소로 2-7 2개 노선은 3월 20일까지 착공하고 소로 3-5호는 6월 20일까지 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837-10번지 일원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사업인가를 받고 농지보상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입니다. 분양대상 65필지 99,513㎡ 등 9필지 51,434㎡는 분양되었으며 미분양 56필지 48,078㎡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규모 분양위주로 추진해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반분양과 기부체납 방식, 장기임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군도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2개 노선 7.6㎞에 11억7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착공, 12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4개 노선 3.8㎞에 11억8,7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 3월 착공,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무릉선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주천면 무릉리 무릉교에서 어자마을까지 5억7천만 원을 투자, 위험도로를 개설하게 되며 3월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소규모 사업은 관내 일원 5개 분야 17개소 6.16㎞에 1억9,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3월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도로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관내 일원 4개 분야 1,180㎞에 대하여 인력 11명과 장비 8대로 도로를 유지관리 보수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능길권역과 황금권역 2개 권역에 17억2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능길권역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황금권역은 1단계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229쪽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동향면, 주천면 일원에 21억8,800만 원을 투자,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조성, 문화ㆍ복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에 관정개발, 저수지 보강, 용배수로 및 취입보, 경작로 포장 등의 사업에 13억9,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월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1쪽 농지확대개발사업입니다. 산지개간사업으로 1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민원인 신청으로 5백만 원씩 지원하게 되며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관내 일원 187개 사업에 35억6,300만 원을 투자, 마을 옹벽, 농로, 석축, 세천정비, 진입로 확ㆍ포장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 착공, 10월 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속 개ㆍ보수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6종에 5억5,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안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34쪽 운수업계 경영지원으로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군내 버스 40대, 고속버스 2대, 택시 및 전세버스 65대, 영업용 화물자동차 81대에 대하여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18억7,2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교통 이용편익 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은 1건으로 중앙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 점토 블록간 틈새에 모래를 재부설 할 것과 진입시 시야가 확보되도록 진입로에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9월 15일 모래 부설과 반사경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진안 7대 비전사업으로 송영선 군수께서 로타리에서 진안 IC까지 4차선으로 한다고 약속 하셨는데 무주 적성-진안간 4차선 도로가 연장됨에 따라 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도로의 선형을 새마을 뒤쪽으로 하여 잠정적인 민원을 해결하였는데 근로자 아파트에서 월랑 파출소 앞으로 선형을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타리 부분이 어떻게 정비 되느냐에 따라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가 2002년 9월에 준공되고 그동안 분양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 무산되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대규모 투자자에게만 분양을 하겠다. 그 목적은 난계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자에게만 분양하겠다고 한지가 벌써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투자된 것도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다시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을 하겠다고 하면서 용역비 2억5천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130여억 원이 투자된 경영수익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러나 130억 원은 건질 수도 없고 벌써 3년여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목은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지구단위계획을 꼭 변경해야 되는지, 또한 변경하는데 2억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조례 제13조를 보면 중도금 잔금 납부기간을 연기해주는 조항입니다.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과연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를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경환 의원 거수) 강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이수철 재난관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업무계획에 2010년 지역지원사업비 5개 지역에 걸쳐 27억3,400만 원에 진안군 백운에도 22억9,400만 원으로 용담댐 관리단과 50%씩 배분했을 경우 약 11억8백만 원 정도의 금년 예산을 확보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보고 내용은 전년도 진안군에 배분한 비율과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2009년 12월에 지원협의회에서 배분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안군의 대처방안이나 무주군이나 타시군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볼 때 진안군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몰면적과 인구에 비례해서 받는 80% 배분은 변함이 없는데 나머지 20% 배분에 있어 현행은 진안군이 15.5%, 무주군이 1.5%, 장수군, 금산군, 완주군이 1.0%로 되어있습니다. 배분율이 총금액으로는 약 5억4,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분문제에 있어 지원사업협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진안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수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수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한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수철입니다. 먼저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그동안의 수몰면적, 인구 비율로 하여 저희들에게 지원해준 것이 5억에 대한 80%를 가져왔습니다. 수변구역 지자체가 진안을 포함하여 금산, 무주, 장수, 완주가 됩니다. 댐 지원법에 의해 진안군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공무원들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았고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였는데 위원장님이 저희군 부군수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만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약 6명이 갔었는데 총 14명이 참석하여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 안건이 상정되면 과반수에 의해 결정하는 단계가 되는데 부군수님이 위원장직을 사직하겠다라고 까지 나와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결국 진안군이 아니니 다른 지자체는 1/n로 나누자, 5개 지자체이기 때문에 20%를 똑같이 4%씩 가져가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결론을 못내고 여기와서 군수님과 협의도 하고 여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주장만 꼭 내세울 수 없느냐 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결국엔 1/n이 아닌 저희들이 나머지 5억의 절반인 50%를 가져오고 나머지는 1/n로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되었지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댐에서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협의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안도 그렇게 가야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군수님을 뵙고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손실, 덜 받아오는 금액이 약 1억7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양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50%는 가져오고 무주가 4%를 가져가고 나머지 장수나 금산, 완주는 2%씩 가져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수철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철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수철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는 상당한 진통도 있고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고 실익을 많이 따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수철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댐이 준공되고 금년까지 7~8년 이상을 해왔던 것을 일순간에 틀이 무너져 버리는 것인데 거기에는 합당한, 맨 처음에 이렇게 배분을 하기로 했는데 배분비율을 깨고 다시 하는 데에는 배분의 틀이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논리로만은 안된다고 봅니다. 수몰면적인 인구면적에 대한 기본의 80%는 진안군이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나머지 20%를 배분할 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틀이 왜 깨졌느냐 어떤 이유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단합을 해서 4개 군이 이것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깨진 것인지, 진안군이 많이 가져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깨진 것인지, 현재까지의 배분율로 보면 5억4,7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4억2,400만 원 정도가 진안군에서 앞으로 2억7천만 원 정도 밖에 진안군이 못하게 되어있는데 기본틀이 깨져서 진안군이 이런 조정에 응해줄 수 밖에 없는지 그것을 납득이 가게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수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수철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한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수철입니다. 먼저 이한기 의원님의 질문 핵심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이 관철이 안되었다기 보다는 의견대로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5억4,680만 원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은 4억2,300만 원, 15.5%에 해당되는 4억2,3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안이,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약 1억5천만 원 정도 감이 된 2억7,300만 원정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의 회의 석상에서 가결은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5개 각 자치단체가 똑같이 4%씩 가져가자는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10%로 조정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타 댐, 대한민국에 여러 댐이 있는데 다른 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타 댐은 1/n로 가는 곳이 8개 댐 중에서 4개가 1/n이고 나머지는 조정을 하고 저희같이 15.5% 가져오는 댐은 저희와 다른 한 곳 밖에 없었습니다. 형평에 의해 다른 댐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 댐 하류 쪽에 수해의 주장이 반영되어 이런 안은 저희들 안은 아닌데 댐에서 안을 내놓아서 어쩔 수 없이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8개 댐의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에 의해 배분을 한다고 하니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것이 목소리가 크고 육두문자를 하는 사람이 와서 거기에 빨려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온 것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수철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댐 하류의 지역의 피해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배분율을 조절해야 한다고 하여 결국 조정안이 나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와 지방자치를 하면서 겹쳐지는 민감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타 지자체에 지지않고 타 지자체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로 충청권과의 광역 상수도 물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텐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항상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입니다. 무주에서 오신 이한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불합리한 것에 대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여 다소나마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선점을 차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15.5%라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왜 15.5%를 계속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런 배분율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왔다면 그쪽에서 반박을 했을 때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진안군 모든 준비에서 다른 지자체한테 선점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도 통감해야 할 부분이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반성하고 느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감하면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