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장강섭입니다. 의원님들께 지난 전략산업과 주요업무 보고시 홍삼한방클러스터와 연구소를 설명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2010년도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과 홍삼연구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농업의 특화전략과 홍삼한방산업 역량강화의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1억 원으로 2008년 10월 10일 개소 이후 관내 5개 홍삼가공업체와 관내 인삼 약초 농가의 소득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으며 금년도에는 16억4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진안홍삼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과의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 U-IT 신기술 검증사업과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한 전국 최초의 인삼 및 홍삼제품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진안삼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조직화 및 교육사업, 친환경 재배 확대사업으로 약초 및 인삼재배 농가의 친환경 재배를 지도 육성하였으며 항비만, 아토피ㆍ미용 소재 개발 등과 홍삼한방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연구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홍삼ㆍ한방 홍보 및 인지도 고취 등 마케팅 확대에도 다각적으로 실적을 쌓아왔으며 2009년도 클러스터 사업추진 실적에서도 우수 군으로 선정 국비 인센티브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계획은 친환경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종합컨설팅을 통한 진안홍삼 브랜드 홍보와 판매활성화와 대외 인지도를 제고시키며 품질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삼한방제품을 개발하여 판매 및 홍보효과를 증대시켜 다양한 마케팅 확대로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와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을 통한 사업단 수익확보 및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염려해주시는 바와 같이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은 자립화 기반을 위해 추가 2년간의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2개 사업단과 연계 농림식품부에 자립화 지원금을 건의하고 사업단 매출액 향상을 위해 사업주체 단일화, 조직화, 계열화로 마케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안홍삼연구소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6억1천만 원으로 연구소 건축, 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 구축, 기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연구소가 완공됨에 따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홍삼전문 연구기반 구축과 지역홍삼산업 기반구축 및 경쟁력강화, 홍삼기반 산업 재산권 창출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홍삼가공 표준화 기술개발을 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등 여러 인삼 홍삼연구기관 등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한방자원 DB구축 및 유통구조분석 1, 2단계 완료와 인삼홍삼의 표준화 및 기반조성 연구, 진안홍삼연구소 발전 방안 기획연구를 통하여 진로를 확보했으며 지역업체와의 연계사업으로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 사업을 우리 지역 2개소의 업체와 홍삼제품개발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5월에 지역특화사업 상품화 개발사업에 공모하며 지난해 추진하였던 홍삼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연고사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선도 식품클러스터 육성 사업으로 홍삼 한방 소재 개발을 통하여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 조절용 홍삼ㆍ한방 소재 및 건강기능 식품 제품 개발 연구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개발된 기술을 홍삼 가공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업의 매출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소 자립화 방안으로 먼저 19개 전국 지자체 연구소 협의회를 통해 지식경제부 및 기획재정부에 지자체 연구소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연구소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19개 지자체 연구소가 공동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공모사업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자립화에 최선의 노력으로 지역경제특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 사업단이 기업시스템과 홍삼연구소의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홍삼한방 산업 육성을 위한 주체적 역량 강화와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재배ㆍ가공ㆍ연구ㆍ마케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진안의 홍삼약초산업이 진안군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터와 진안홍삼연구소의 2010년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발언 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방금 전략산업과장님으로부터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과 홍삼연구소 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은 총사업비 51억 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단을 운영하는 한시적인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단의 성과에 따라 더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회계연도의 마지막 해인 것 같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향후 2010년 이후의 계획이 특별하게 나와있지 않는데 금년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사업 성과에 따라 클러스터 사업단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작년 11월 16일에 홍콩 현지 법인이 설립되고 금년에 1월 17일에 심양에 해외사업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2개월의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삼연구소 역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는 일시적인 기구로 설립이 되었는데 홍삼연구소 역시 금년 지나고 내년이면 홍삼연구소라는 반듯한 건물을 지어놓고 클러스터 사업단에 비해 연구소는 자립에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특별한 기반구축이 되어있지 않아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부단한 노력을 통해 2011년 이후에 기구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장강섭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장강섭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한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바와 같이 사업단은 금년 말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전국에 22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출발해서 금년까지 추진한 결과 그래도 저희가 10개 시ㆍ군 안에 들어갔습니다. 10위 안에 들어서 금년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공무원은 없고 순수하게 민간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적평가와 현지평가까지 다했습니다. 저희 군은 우수 군으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 성과에 따라 금년 연말에 2년 연장을 해줄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5억 원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행정과 클러스터 사업단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콩 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홍콩 실적은 현재 물건이 나가있는 것이 당시 5%, 2,100만 원치입니다. 현재 판매된 것은 7백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7백만 원으로 판매했을 때는 오픈 기념으로 10~15% 정도 인하하여 팔았고 금년에 춘제를 해서 인하하여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셔서 사업자들과 개척을 위해서는 단가를 낮춰줄 수 없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크게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1억 원을 수출할 계획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억 원 어치가 나간다고 하면 진안삼 발판의 구축될 것으로 봅니다. 연구소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어느 연구소라도 3년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궤도에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연구소는 2011년 6월말까지인데 현재 연구소 운영체제 등을 실용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인력이 확보되어서 중앙공모사업이나 홍삼연구소에 관련된 사업을 다소 참여를 하여 공모사업을 받아오고 기업에 관련된 것을 유치하여 그 사업비에서 남는 것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지자체 연구소든 최소한 운영비 10~20% 정도, 최고 35%까지는 지원해줘야만 잘 될 것이라 봅니다. 3년이 끝나도록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연구소는 폐기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의 장류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업소로 되어있기 때문에 군비나 국ㆍ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계속 중앙부처 지식경제부에 올라가셔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금후에라도 군비 지원은 약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좀 부족했지만 양해해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질의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강섭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강섭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사업단이나 연구소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항비만 소재 개발과 아토피 소재 개발을 하여 비만억제 2종의 소재를 특허 출원중이고 아토피 소재개발 3건이 출원 준비중인데 특허출원을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언제쯤에 특허가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특허를 획득하였을 때 얼마나 상품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특허의 소재 개발에 따른 연구를 진안의 홍삼연구소에서 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장강섭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장강섭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한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특허출원을 했을 경우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특허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아토피 소재개발 3건에 대해서는 2009년 8월과 10월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까지도 특허허가 기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나왔을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개발한 것과 똑같습니다만 개발한 것에 대해 활용한다던가 실용화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로얄티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화장품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그런 부분부터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도 말씀드립니다만 학회 논문 같은 곳에 등재하는 것은 타인의 도용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학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학회에 등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특허나 이런 부분은 연구소와 같이 하여 특허허가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한의학 연구원, 원광대 학의학과와 한의학 전문대학원과 같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닙니다. 발주처가 클러스터 사업단입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진안군으로 귀속해야죠.

장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완문 행정담당입니다. 황명선 총무평생교육담당입니다. 고승문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전을기 홍보담당입니다. 전종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진구 장학숙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장기적인 지역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마이학당은 주민참여율이 2008년 15%에서 31%로 상승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마이학당으로 재탄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내식당 리모델링 및 여직원 휴게실 등 청사환경을 개선하여 행복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홍삼한방특구 지정에 따른 한국한방고등학교가 전국 우수인재 50명을 선발하고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 주민자치센터로 백운면이 선정되었으며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한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2008년 대비 48%의 판매 신장을 기하고 각종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는 고령화 및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늘리기 방안 모색에 많은 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고민과 연구로 작은 실책이라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첫 번째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능동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조직은 1실 10과 2직속 1의회 11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53명으로 현재 54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군정 현안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유사ㆍ중복 업무의 통합 등을 통한 인력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행정입니다. 모든 민원과 문제는 현장에 있고 해결방안도 현장에 있음을 인식하고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행정 활성화 계획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소리를 생생하게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 및 현장행정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및 모정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으며 현장행정 담당별 어려운 이웃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군민 대화합의 제48회 군민의 날입니다. 오늘 10월 12일은 48번째 맞이하는 진안군민의 날로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 군민이 참여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로 추진해 내외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행사주제를 정하고 행사추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군민 화합의 축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희망을 열어가는 마이학당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수준 향상을 통하여 지역혁신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장기적인 지역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마이학당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들이 먼저 찾는 교육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미약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으뜸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방과후 특기적성 및 으뜸인재육성지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공교육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금후에도 한국한방고등학교 생활반 신축지원, 미래 지식기반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초등학생 다중지능검사 지원, 초ㆍ중등 학생 고구려 역사탐방기행 지원 등을 통하여 미래의 일꾼들을 위한 교육 1번지로써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활력 넘치는 주민자치로 행복한 진안입니다.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확대ㆍ부여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그린빌리지 사업, 귀농귀촌 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 새로운 국민 주민자치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국민운동으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금후에도 주민자치 의식전환을 위한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대표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통하여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다. 다음 267페이지 군민의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소외된 계층이 없이 진안 군민 모두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양과 질적인 면에서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내외에 진안군의 평생학습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마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형에 맞는 평생학습센터 공간 조성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클린행정 실천을 위한 예방감사입니다. 2010년 7개 읍ㆍ면 종합감사는 적발 처벌보다는 지도위주의 감사, 평면적 감사에서 입체적 감사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기강 감사 등 사안 발생시마다 테마 감사제를 시행하고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 해소차원의 효율적 감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 전산화 등 감사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한 감사기법을 도입하고 공사비의 과다 계상 등 일상감사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클린행정실천을 위한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부패방지에 역점을 두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군민을 위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입니다. 정보의 다양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서식 표준화를 위하여 각종 서식의 주민번호기재를 지양하고 원적ㆍ본적지 기재란 삭제, 구비서류 폐지 등을 추진하여 알기 쉽고 명확하며 군민의 편의를 위하는 자치법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책임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는 해당 조례와 규칙의 담당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상위법 개정과 규제 완화 등을 해당 자치법규에 반영, 군민의 신뢰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대내외 홍보를 통한 선진군정 실현입니다. 첫째로 군정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군정홍보로 대내외에 진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적극적인 언론홍보로 우리 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다양한 계층에서 군정홍보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신문ㆍ방송을 비롯해 중앙신문, 인터넷 통신사로 확대해 홍보 매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진안알리기와 대외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지역 이미지 홍보 강화입니다. 사업비 3억1,200만 원으로 우리 군의 대외 인지를 높이고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사 광고,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 중앙매체 중앙지, 인터넷, 통신사 등을 활용해 진안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기에 맞는 홍보이미지 발굴과 함께 우리 군과 컨셉이 맞는 대기업, 프로구단, 백화점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해 군의 대외 신뢰도 및 인지도를 높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TV-CF 전국 방영을 통한 진안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6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고 있는 공중파인 TV 방송을 통해 진안이미지를 CF로 영상화해 전국에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진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CF 제작시 홍삼한방클러스터, 아토피 클러스터, 현안사업 등 우리 군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구현하고 대기업 수준의 고품질 CF를 제작해 기존의 영상물과 차별화로 진안에 대한 품격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으며 예산확보에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3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이 사업은 1억1,600만 원의 사업으로 행정과 군민이 참여하고 다양하고 꼼꼼하게 군정소식지를 만들어 군정을 알리고 내외 군민과 함께 군민들의 생활상을 공유하는 군민의 길잡이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군민들이 소식지를 통해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군 고소득 농가 소개 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아토피 Free 진안을 홍보하기 위해 아토피 제품 만들기 코너를 신설하는 등 생동감 있는 군민 참여형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진안군 홈페이지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는 진안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문화관광, 산업경제 등 7개 테마 4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방문한 숫자가 2009년 한 해 1,882,000명에 달해 1일 평균 5,600여명이 찾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팝업, 인포존의 인터넷 정보 제공으로 각종 행사를 비롯한 지역알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의 정보화마을은 2개소로 2009년 사과따기 등 각종 체험행사를 통하여 전년대비 48% 증가한 1억2,140여만 원의 주민소득으로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화교육과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는 물론 전자상거래 운영, 추석특판, 구정특판, 각종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6페이지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진안장학숙을 3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제도 및 운영 개선으로 학생 및 진안 거주 학부모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주요과목 심화학습, 학력신장자 월 부담금 면제 등 학력 신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진안장학숙 운영 4주년을 맞이하여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입사생 학력 신장으로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장학숙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 모두는 군민이 신뢰하는 자치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두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이원재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이 553명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업무계획 보고시 진안군의 무기계약직 인원은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표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은 진안군에서 공무원과 똑같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표기를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민선이 되고 나서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정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도 본 의원이 알기로 기간제 근로자를 볼 때 공무원 2명당 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인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간제가 너무 많다보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홍삼스파나 복합노인복지타운은 경상적 경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진안군에서 직접적으로 쓰고 기간제근로자 외에 진안군에서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 재산인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근무자들까지 합하면 아주 많은 인원의 인건비가 진안군비에서 지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선급한 질문 같지만 이렇게 방대하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까지 진안군비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들어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진안군이 전라북도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5위로 나와있습니다. 인구 대비 공무원수가 많은 곳은 연차적으로 공무원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획에 대비하여 진안군은 계속 늘어나가는 추세인데 어떤 식으로 인력관리를 해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흠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원재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원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정흠 의원님, 이한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장학숙 운영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정원이 82명인데 현원은 66명으로 정원 대비 남아있음을 염려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110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은 82명을 다 넣었으면 하는 것인데 일부 조사를 해보니 공부 잘 하는 학생들만 끌고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달에 결론을 내서 만약 82명이 전부 공부 잘 하는 학생으로 채워지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객실이 비었을 경우 보완책을 마련하여 금년부터는 82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장이나 읍ㆍ면장 특별전형도 새로 운영규칙을 만들어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윗분에게 보고를 드려 시행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려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대해 많은 염려와 주문을 주셨는데 공무원수가 많은 것은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부분도 의원님들께 질책을 받았는데 열심히 일한 부분은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정원관리에 있어서 현재 정원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각 실과소와 협의하고 때로는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현황을 보고 드리면 무기계약은 청원경찰, 청원산림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수질감시원, 마이산 매표원, 의료관리사, 청사관리로 하여 약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78명인데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1월 정기인사가 끝난 후 계획을 마련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분들이 염려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군이 특수여건에 있는 상황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요양원이나 홍삼스파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등에서 2개의 신설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늘어나지 않도록, 정기 인사가 끝난 후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재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은 현재는 총액임금제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등의 급여는 국비에서 쓰는 비용과 나머지는 전액 진안군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나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진안군에 건립되는 의료원입니다. 의료원이 건립이 되어 의사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수가 늘었을 때 그분들의 급여는 국가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안의 상황으로 봐서 이대로 가다가는 교부세 받는 부분에 있어 급여와 경상적 경비로 반 이상이 나가지 않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이 하나 생길 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한 번 생긴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끝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다시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가도 현재 있는 것을 관리해야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또 건물을 짓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이 관리하는 인력을,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인력이 늘어나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차원에서라도 진안군이 건물을 지어 유지 관리해야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조직 관리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 부서에서 시설을 할 때 인력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라는 막음도 견제를 할 수 있는 부서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한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조금 더 가다보면 인구는 계속 줄고 인구가 주는 만큼 중앙에서 받는 교부세는 감소가 되고 여기에서 써야 할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악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직의 관리를 이원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을 추진해나가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시열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채미령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박현숙 한의약예방담당입니다. 방문보건담당은 공석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9년도 성과와 개선발전방향, 2010년도 추진방향,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보건소장 밑에 4개 담당이 있고 면 단위에 10개 보건지소와 12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 69명, 현원 67명으로 결원 2명입니다. 보건소 31명, 보건지소 24명, 보건진료소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280쪽 2009년도 성과 및 개선발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진안군의료원 건립에 따른 국ㆍ도비 43억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78.8% 달성하여 군 비사업부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천 대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완료하였으며 백운 반송보건진료소 설계 및 건축협의를 완료하였고 2010년 세동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월포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전담인력 6명을 확충 방문보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우수기관 수상, 2009년 금연사업, 국가 암 관리 사업 전라북도 우수기관수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0년 질병관리본부 쯔쯔가무시증 시범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는 기존에는 담당부서의 사업별로 보건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보건소 각 담당부서 4개팀 13명의 전문인력을 통합 운영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켜 행복한 진안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1쪽 201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군민이 건강하게 잘 사는 행복한 진안’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보건과 의료기능 강화,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한방보건 및 전염병 예방,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강화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83쪽 진안군의료원 건립입니다. 진안군의료원 건립을 위한 국ㆍ도ㆍ군비 43억5천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승인,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용역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고추시장 부지와 교육청부지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의료원 부지를 조속히 확정하여 상반기내 착공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4쪽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공공보건기관 23개소 중 20개소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3개소 시설개선으로 100% 완료하겠습니다. 대불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완료하였고 반송 보건진료소 건축협의가 완료되어 6월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동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및 월포 보건진료소 증축사업도 연내 완공하여 환경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5쪽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구강교육 및 구강검진을 통하여 언어미숙으로 인한 일반 치과의원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한 어린이 및 영ㆍ유아 구강교육 및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 사전 구강예방관리로 구강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평생건강유지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순회교육, 건강증진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주민 건강행태 개선율을 전년대비 5% 증가시키겠으며 금연 실천율도 30% 올리는 등 평생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7쪽 건강한 엄마와 아이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미숙아, 불임부부,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미숙아 및 출산장려금 등 3,380명을 지원하였고 임산부, 영ㆍ유아 190명에게 월 2회 식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및 난임 부부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월 2회 식품 공급을 통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8쪽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입니다. 중품 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5대 필수사업 및 한방건강장수마을조성 등 지역특화 3대 사업을 통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9,6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비만관리, 한방 건강장수마을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89쪽 전염병 발생 예방 및 감시 강화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차단을 위하여 비상대책반 운영, 주민홍보, 예방접종 등 확산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에는 모기유충구제, 하절기 친환경 방역, 용담댐주변 주민 간흡충 검사, 전염병 예방 교육, 홍보, 예방접종 사업 추진으로 전염병 발생 증가율 감소에 주력하여 우리 군을 전염병 없는 안전지대로 만들겠습니다. 290쪽 쯔쯔가무시증 시범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10년도 질병관리본부 시범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내 시범마을을 10개소 선정하여 쯔쯔가무시증 환자 다발생 읍ㆍ면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예방물품을 사전에 배부하여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을 예방관리하고 환자발생시 진단키트사용으로 조기 발견, 치료하여 완자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91쪽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입니다. 2009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었으며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4개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그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홍보 캠페인, 교육, 검사, 진료, 아토피, 천식 건강교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의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아토피ㆍ천식 환자에 대한 피부 진단기 측정,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여 치료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92쪽 한방기공체조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2009년 24회, 17명으로 운영했던 한방기공체조교실을 2010년 80회, 25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운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보건관련 공무원 및 체조참여자 중 우수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기공체조 교육 지도토록 함으로써 군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통합건강관리팀 운영입니다. 보건소 각 부서의 전문인력을 통합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으로써 4개팀 13명으로 통합 구성 운영하여 해당 마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군민 건강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4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내혈압ㆍ내혈당 알기를 위한 검사, 국가암 조기 수검률 29.6%, 8,931건을 실시하여 전국 2위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주민교육 및 홍보, 재가암 환자 관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소망의 집 신축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대불보건진료소 진료동 변경입니다. 지적내용은 대불보건진료소 건물 연면적 175㎡ 중 진료동 83㎡, 숙소동 92㎡로 진료공간보다 거주공간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되니 숙소 일부를 진료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숙소동은 상주해야 하는 진료소장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하여 충분한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숙소동 일부를 진료동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건물의 구조나 공간 활용면에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용 인원을 파악하고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나가겠으며 앞으로 신축 예정인 진료소는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보고와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잘 사는 행복한 진안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준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시출입니다. 존경하는 송정엽 의장님과 한은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항상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저희 지도사업을 염려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 분야별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지도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향상과 소득원 개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노동력을 최소화시키는 생력 기술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술담당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영화입니다. 지도기획담당 고경식입니다. 지역특화담당 박기순입니다. 작물담당 김필환입니다. 생활자원담당 노금선입니다. 원예양축담당 박성희입니다. 먼저 297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소장, 기술담당관 그리고 5개 담당과 11개 읍ㆍ면상담소가 있으며 정원은 33명으로 지도직 29명과 일반직 4명입니다. 현재 지도직 1명이 결원입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2009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으로 농가경영비를 크게 절감시켜주었고, 키 낮은 사과원을 165㏊로 확대하여 명품사과의 고장으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홍삼한방산업과 연계한 약용작물을 70여㏊로 확대하여 산간지 농가소득원으로 자리를 굳혀가게 되었습니다. 고품질 지역특성화 작목인 특수미와 찰옥수수 942㏊ 집중 육성하여 98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고랭지 수박단지 125㏊는 시련을 겪어가면서도 우리 지역 농가 여름 소득작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어메니티 관광개발분야에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이고 환경 중심의 토양관리를 위해 토양관리 종합지침서 500부를 제작ㆍ배포하였으며 영농교육의 체계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5개 분야 10개 과정의 환경농업대학을 편성 운영하였고 농촌여성의 농외 소득증대를 위해 4개소의 사업장을 운영하여 2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벼농사에서 못자리 키다리병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올바른 종자소독약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볍씨 소독시 적정 물 온도유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발아기 100대를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용 발아기 13대를 읍ㆍ면에 비치하여 농가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2010년도 추진방향으로 추진목표는 돈 버는 작목, 부자 농업인, 살맛나는 진안농촌건설입니다. 희망과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 전개, 경쟁력 있는 신소득 작목 시범사업, 진안고원 우수농산물 특성화, 농촌자원 활용 체험활성화 및 창업지원, 녹색기술보급 고소득 작목 생산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301쪽 희망과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 전개로 여건 변화에 따른 지도체계 정비입니다. 우리군 고소득 작목에 대하여 단계별로 기술지도 체계를 정립하고 지도사 분야별 전문화로 현장지도를 강화시키며 청사이전에 대비하여 시험포장 작목배치와 지역적응 시험을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진안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위한 전문지도사 TF팀을 운영할 예정이고 24시간 영농상담 온라인 체계구축과 면별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겠으며 푸른 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2개소를 육성하는 등 주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나가는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02쪽 비교우위 10대 전략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2009년 자체 소득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벼농사 대비 10대 우위 작목에 대하여 영농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지역의 소득을 주도하는 주력 작목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농업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그동안 토지손실보상협의와 관리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기본실시 설계 및 건축물 설계 사업별 공사 입찰을 끝내고 금년에 기초 및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물과 부대시설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영농편익 증대를 위한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면별 임대사업장 10개소 운영과 구입한 농기계 100여대를 활용하여 임대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겠으며 임대작업기 수리와 주요 농작물 대행사업은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개선된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폐오일 교환 및 농기계 순환수리를 연중 실시하여 기대 수명연장과 농가경영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안군 농업인 지식 인프라 구축입니다. 품목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용적인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돈 버는 농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읍ㆍ면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환경농업대학 7개 과정 품목별 단기교육, 농촌생활문화교육 등 농업인들이 필요한 작목을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6쪽 참여하고 실천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진안군의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6개의 농업인 단체와 12개의 품목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체험중심의 학습활동 전개, 후계 세대 육성,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주체로 적극 육성해나가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신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웰빙 인삼생산 생력화 시범입니다. 인삼의 새로운 재배기술과 우량 인삼 안전수확을 위해서 시설재배에 1억2,5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전재배 생력 기계화 시범에 2천만 원을 지원하여 포장관리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개발과제로 인삼재작지에 대한 새기술 투입과 포장별 효과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농업인 상담소장이 주축이 되어 각 읍ㆍ면 특성에 맞는 특색농업 발굴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실증 및 작부체계 개선을 꾀하고 우수한 사례는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천마, 오미자 재배, 폐 영지버섯 재배사를 활용한 소득작목 재배 3개소 등 1억9,200만 원을 투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 기술도입과 현장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특화작목 보급을 위해 당귀, 녹차, 칼라 느타리 등 새소득 작목 지역적응 시험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309쪽 진안고원 우수 농산물 특성화입니다. 우량종자 공급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벼, 봄감자, 밭작물 등 총 227톤의 우량종자를 공급하며 900㏊의 특수미 단지 조성과 찰옥수수, 고구마 등 198㏊의 밭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의 다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친환경 찰옥수수 작부체계를 2기작으로 개선하고 고구마 육묘장 종순시설을 설치하여 호박고구마 재배농가 생산비를 절감하겠습니다. 하우스 감자 조기 재배를 8㏊로 확대하여 겨울철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신품종 신토 흑미 40㏊를 조성하여 흑미 주산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10쪽 병해충 및 토양 종합 진단체계 확립입니다. 현장중심의 종합 진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찰실 장비보강에 5천7백만 원이 투자되며 축산분뇨 액비와 토양시비처방서 발급으로 농토관리 및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촌자원활용 체험활성화 및 창업지원’입니다. 먼저 ‘산업관광으로 농촌어메니티 특성화’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 사업장을 도시민이 찾아와 견학ㆍ체험ㆍ학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소득으로 이어지는 농촌관광이 되도록 하는 산업관광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년차 사업으로 산업관광 경영체 교육과 농촌 교류활동 지원으로 2억5천의 사업비를 투자, 돈 되는 농촌관광 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농촌여성 신기술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2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 육성하여 농촌여성의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농촌여성 능력배양과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지역 농업을 기반으로 한 모범적인 리더 육성으로 생활개선회 및 후원회 12개회 800명과 향토음식연구회 50명 농촌여성 CEO 연구모임 30명을 대상으로 쌀 소비촉진 행사, 장류체험 교육 및 이웃사랑 장 나눔 행사 등을 개최하여 지역민이 하나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삼한방 약선요리 발굴ㆍ농산물 가공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대표 여성농업인 조직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녹색기술보급 고소득 작목 생산으로 키낮은 사과단지 조성입니다. 진안 고랭지 사과 특화단지 조성으로 현재 재배 면적은 152농가에 165ha이며 금년도 10ha를 추가 조성하여 명품사과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상재해 상습발생 지역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사과결실 안정생산시범 10ha를 조성하겠습니다. 새기술 개발과제로 멀구슬 나무와 기능성 신품종 사과재배 시험을 하겠습니다. 315쪽 산간 고랭지 원예단지 조성입니다. 고추 바이러스 피해 예방을 위한 생산성 향상시범 10개소, 고랭지수박 생리장해 예방을 위한 미량요소지원 100ha, 원적외선 히터이용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실증 사업에 2억4,6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는 감자, 수박, 메론 등 7개 유형의 작부체계를 정립하고 새기술 개발과제로 기능성 고추실증사업, 수박 우수품종선발, 원적외선이용 고온성 작물재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축산 실용화 기술보급입니다. 7개 사업에 5억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축질병 예방 생력화사업 소규모 한우 축사지원사업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컨설팅 시범 축사환경 개선시범 가축질병 예방방역 생력화시범 등을 통하여 쾌적한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자료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 소관 현지지적 사항은 보조사업 시행 시 파급효과 큰 사업을 우선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는 실증재배를 해보고 타당성과 수익성을 검토한 후에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범작목이나 농가선정 시 일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 소득작목 지역적응 시험재배와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재량사업 등으로 소득 작목을 적극 발굴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출사과, 일시수확고추, 녹차 등 12개 새 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새 소득원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현재 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친환경인삼, 하우스깻잎, 하우스감자 등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들은 우리지역의 주 소득원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센터 전 직원은 목표를 향해 뛰는 백호의 힘찬 기상을 본받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 조기달성과 진안군 친환경농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환영받는 조직이 되도록 새롭게 도약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의원입니다. 312쪽에 농촌여성 신기술 창업활동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4개 사업에 1억2천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사업, 소규모 창업 사업장 위생시설 기술보급, 농촌 체험용 미니가양주 제조 기술 시범 4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농촌도 여성들이 창업활동을 하여 농가소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떤지, 이 사업이 올해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교육을 통해 창업한 여성은 몇 명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은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노시출 소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노시출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한은숙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시출입니다. 한은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지원 사업하고 천연염료 자원화 시범사업, 소규모 창업사업장 위생시설 개선, 농촌체험용 미니가양주 제조 시범 사업들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997년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32개소에 소규모 창업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32개소의 소규모 농가들이 각 지역마다 농식품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4개 사업을 1억2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미니가양주나 소규모 창업장들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천연염료 자원화 사업도 금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촌여성 소득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32개소를 운영해봤는데 금년에는 이와 같은 4개 사업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청취불능)

32개 사업장들이 인삼을 원료로 한 가공사업장들입니다. 32개소에 대한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시출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출 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부군수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회기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실과소장의 성의없고 소신없는 답변 태도는 금번 임시회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실과소장은 정책 결정권을 가진 군수와 부군수를 보좌하고 부서 실무를 총관장하는 집행부의 핵심기관입니다.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해서 실과소장은 전문적인 식견과 함께 미래에 예측 가능한 변수들도 통찰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과소장님들의 태도는 너무도 소극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보고를 위한 보고가 있을 뿐 실과소장의 가치관이나 소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는 개인의 것이 아닌 군민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더 아쉬운 것은 자신감이 결여된 나머지 의원님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은 토론과 대화가 자유롭게 보장되고 여러분의 발언은 존중되는 곳입니다. 너무 저자세로 일관하는 분위기는 생산적인 의회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두 기관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군수님, 부군수님께 바라건데 소신있는 발언에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준비 부족과 자신감 결여로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는 간부에게는 따끔한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도 민주적인 자유토론 문화가 의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신있는 실과소장의 발언에는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미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이 몇 건 있습니다만 사업비 없이도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장기간 실적이 없는 고사분수대나 예술관광단지는 문제점도 제시하지 않고 몇 년이 흘렀는데도 추상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로 끝나는 실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