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우리군의 발전 및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3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실과소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입니다. 공무원 사택 입주자 관리 철저라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아파트 동수별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상반기,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상반기 6월말 현재로 전수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입주를 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관리입니다. 송영선 군수님 취임이후 5개 분야 32개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당선 이후에 선관위에 등록한 사항만 해야하는데 그 외에 사안도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4대까지는 마무리 짓고 민선5기부터는 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사업에 관해서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 협력사업비 집행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3월 26일 도에서 3월 23일, 24일 도 합동사무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임의대로 상당한 예산을 자치단체장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는 방침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협력사업비가 3년 동안 9억 원이라고 하면 연차별로 3억 원, 3억 원, 3억 원씩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 인계인수 및 지도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는 동향면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가 늦은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과도한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추진 독려 속에서 진안군이 앞장서서 군부 4위, 도내 1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센티브 금액보다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과도한 경쟁유도로 법과 절차를 위반한 조기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요망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현액은 3,172억 원이었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액은 2,363억 원으로 그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목표가 1,4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인센티브 3억 원을 받았고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 이자수입은 3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2008년에는 결산액이 41억 원이었고 작년 결산액은 30억 원으로 10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그 전에는 이자가 4.5%였습니다. 그러나 감소가 되었고 작년 2월 19일부터 이자가 4.5%에서 2.2%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4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10억 원이 감소가 되었으나 원인별로 이자수입에서 6억 원 정도가 자연적으로 감소되었고 조기집행으로 늘어난 4억 원 중에서 인센티브를 3억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결함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현액은 의원님들의 강력한 주문이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적었습니다. 2009년에는 3,172억 원이었으나 금년에는 예상 현액이 2,853억 원 중에서 조기집행 대상액은 1,865억 원입니다. 상반기 목표액은 1,110억 원이었으나 저희들이 72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1/4 정도를 집행하였는데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전국 6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사업들이 의료원이나 체육, 보건 등이 불투명하여 예산이 작년과 같이 많은 집행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부터는 철저히 예산, 이자수입 증대 측면, 집행할 측면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우정 실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무원사택 입주자 관리 철저에 대해 답변을 들었는데 입주자 현황에 있는 명단과 그분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오늘 날짜로 뽑아서 제출해주시고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회의에서 지적해서 당부한 사항이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상반기 목표액을 1,110억 원에서 727억 원을 조기집행 했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의 예산을 세워서 적절한 시기에 그 예산을 집행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해야하는데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하반기에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금년 같은 해에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1회 추경예산서를 받아봤습니다만 하반기에 예산의 불투명은 가늠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집행했을 경우에 하반기에 어려움이 많이 초래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조기집행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금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 전라북도에서 조기집행 실적 1위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조기집행을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진안군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집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시정 2건, 개선 3건으로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 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정산서 확인 철저인데 지적내용은 마이산 청소년 야영장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산서 검토결과 경조사비로 집행된 것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회수 등 적법 조치를 바람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정산서를 검토결과 경조사비로 잘못 집행된 것은 금년도 1월 18일에 회수조치 공문을 발송하였고 4월 5일 부당지급된 30만 원을 회수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 이용실적 저조에 따른 지적에 대한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청소년 야영장 건립목적이 청소년들에게 심신 수련 및 극기훈련 등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관과 대강당이 설치되지 않아 숙박을 하는 단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 증대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마이산 야영장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홍보하고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이용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야영장을 이용한 단체나 개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여 야영장 이용실적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센터 추진내용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은 명도 소송 등으로 재이월이 예상되며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행정재산 임대시에는 주기적으로 행정목적 사용이 결정될 경우 군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군과의 분쟁시 실익이 없음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입주자와 소송중인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차인이 생계, 주거대책을 요구하면서 건물반환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행정재산 임대시에는 주기적으로 공익상 필요시 재산이 반환됨을 주지시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4월중에 1심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종결 되는대로 바로 재착공하여 조속히 여성일자리지원센터가 설립,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추진 미흡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2009년말 준공예정이나 운영방침 미결정과 운영 조례의 미제정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차질이 우려되는바 조속한 정책결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방침 위탁결정을 작년 12월 21일에 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작년 12월 31일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26일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을 결정하였고 2월 3일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 3월 16일에 개관식을 갖고 현재 운영중임을 먼저 보고드리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 저희 장애인들이 2,683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의 25%를 회원으로 상반기 중에 670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15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인데 현재 노래교실 운영 등 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식당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1일 50명 정도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3월말쯤 셔틀버스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4월부터 금년 말까지는, 셔틀버스 25인승을 구입하였는데 운영을 철저히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 지역장애인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욕구조사가 완료되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방식 검토인데 복합노인복지타운, 노인요양원에 공무원과 종사자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총액인건비 등으로 재정운영에, 또 패널티를 받는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어 타시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사례 장단점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을 해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노인전문요양원 정원은 130명인데 10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종사자는 공무원과 직원 등 약 5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6월말까지 타시군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인력배치상황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하여 적극 검토하겠고 검토가 끝나면 관련부서와 운영방침 등 이런 사항들을 적극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입니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모국방문이 한달 정도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고 가정분란이나 다문화가정을 고용한 업체에서 생산 차질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방문기간 조정이나 대안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저희들이 작ㄱ년도 13세대에 39명이 모국방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0세대 3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될 것인데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이와 유사한 민원이,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국방문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부모, 해당되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시기 및 일정도 조정하고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가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남기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4건으로 첫 번째로 지적하신 아토피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아토피 주거환경사업 참여 가족 중 신축에는 1,500만 원, 리모델링 시에는 1천만 원씩 부과하고 있으나 전ㆍ월세 임대료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민원과 아토피 치료를 위해 전입한 학생 34명 중 11명이 전출하여 전출비율이 상당히 높으니 이에 따른 전출사유를 파악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 집은 총 19세대입니다. 당초에는 임대료를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고 있었는데 협의하여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하향했습니다. 또한 11명의 전출사유를 살펴보면 중학교 진학관계 1명, 경제적 부담 6세대, 가정사 2세대, 증상완화가 2명이며 앞으로 주변경계선 사업 참여확대를 실시하여 전입세대가 많이 늘어나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진안휴게소 명칭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군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마이산 휴게소로 변경요구를 했는데 그 후 재협의 하겠다라고 회신하였으나 현재까지 명칭변경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로공사 호남본부와 도로공사 진안지사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명칭변경 관계는 어렵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주간판만 교체할 수 있는데 지주간판 교체비용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주간판만 교체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추후에 도로공사에서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여 변경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진안삼 홍콩현지법인 설치 관련 건입니다. 진안삼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진안삼이 해외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3대 주체인 사업단과 협지법인, 지역 홍삼제조업체 간 판매 가격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클러스터 사업단과 현지법인과의 계약서의 내용 중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 상이한 것이 있으니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했었습니다. 금년도 1월 5일에 현지법인장이 진안을 방문하여 상호간 의견을 조율하여 의견일치로 합의를 이루자고 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지 법인과 사업단이 판매금액, 결재 부분,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현지 법인장이 방문하여 사업단과 지역업체, 현지법인 해서 계약서를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산골 진안숍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홍삼제품 판매에 있어서는 투자 대비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앞으로 진안홍삼의 인식부족, 판매장 위치, 고가 제품 위주 판매 등 여러 가지를 노력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고 수탁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의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인삼농협과는 계약관계를 파기하였습니다. 2월 25일부터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이 직접 운영시켜 나가면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도 진안홍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TV 드라마에서도 부자의 탄생이나 신불사 드라마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KTX 열차홍보, 라디오 홍보, 어린이집 홍보 등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간판정비 관계는 송파구청에서 5월중에 일제 간판정비를 진안터미널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나간다고 합니다. 그때 간판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만족과장 김학수입니다. 2009년도 주민만족과 행정사무감사시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시책추진사업 군비부담 재검토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귀 오산마을에 모정 신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없이 도비만으로 전체를 추진하여 군 자치방침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진할 경우 도비 추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반납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이유로 추후 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에 군비를 축내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요구를 크게 충족시키지는 못할망정 주민들의 불만으로 인해 지역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3년차에 미해결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부귀면에 추천을 받아 군비를 보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마무리를 잘해 주민들에게 좋은 쉼터를 제공함과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거울삼아 부담조건이 없는 도 시책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배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보상 및 마무리입니다. 본 지적내용은 토지주 설득과 물건 재감정을 통해 보상을 마무리하여 사업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촉구성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학천과 우아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64건의 토지 보상분 중에서 21건이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 그동안 1회 이상 방문과 함께 핵심 토지 등의 유효건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측면에서 매일 방문과 함께 일정기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조치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하여 개선된 주거환경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만족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 민원 해소입니다. 진안시장의 출입로 변경 등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개정이전에 민원을 해결하고 시장출입로 확보 및 경계 울타리 설치는 제외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시장 진입로 변경요청은 의원님과 현장방문을 하였고 고추시장 연계방안을 위해 현장여건을 상의와 설명을 가졌습니다. 주변 울타리 설치 계획은 진입로 상품 적재 금지 등 자율관리토록 협의되어 취소하고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요구사항으로 시장 야외광장에 노점상이 입점할 수 있도록 진입로 개설 등 12개 사업에 8,500만 원을 투입해서 불편사항을 해결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도로상의 물건 적치, 노점행위 등을 금하고 시장광장 공간에 입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은 야간 소등 등 절감운동을 실시하여 전월비교 반액으로 줄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태양광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이용확대, 문광부 이벤트 행사, 상인의식개혁 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금 대책입니다. 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을 앞둔 시점에 대규모 유치시 조례에 의한 투자유치 지원금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부지조성 등을 조기에 완공하고 대규모 투자자 지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우량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4월 8일까지 1차 가분양 공고를 했습니다. 천지양 등 3개 업체에서 9,400평이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공사 조기에 완공하고 하반기부터는 투자유치 설명회 등 대규모 투자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와 투자유치 지원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억대농업인 지원제한입니다. 억대농업인이 2007년도 말 25명에서 지난해 말 148명으로 대폭 늘어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억대 농업인의 자립기틀을 마련한 만큼 추가지원보다는 다른 농업인을 지원하여 소득향상이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것과 148명 가운데 123명이 인삼, 축산분야에서 억대 농업인이 분포되어 핵심적인 분야로 판단되니 군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억대 농업인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소득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본예산 기준 전체예산의 26.4%인 549억 원이 농림수산분야에 확보되었고 그 중 축산분야에 9.7%인 53억 원, 인삼분야에 8.5%인 46억 원으로 총 농업예산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후 축산분야는 장수 한우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고 인삼분야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인삼과 축산을 제외한 타작목도 고소득 농가가 입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지운입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총 4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진안리조트 사업 주주권한 포기 검토입니다. 진안리조트 사업에 대하여 진안군의 책임과 손실이 예상되므로 해산청구나 판결, 주주권한 포기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군정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진안리조트 출자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 해산청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자본금의 1/4 이하 출자자는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어 해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자문 받았습니다. 또한 해산신청은 소송을 통하여 판결은 가능하나 소송결과 승소나 자본금 회수가 불투명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주주권한을 포기할 경우에는 출자한 자본금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재정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산절차 중 쌍방합의하에 주주총회를 통하여 출자한 자본금 전액 회수 또는 양도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재 최대주주가 동의하지 않고 있어 출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전 예산 제반규제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고,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전에 신중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표축제 발굴 추진 의견수렴 부족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진안마이건강축제 등 4개의 명칭을 제안했는데 공식적인 의견수렴 없이 진안마이건강음악축제로 결정해 축제 명칭에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고원축제는 진안군을 대표하는 축제 명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축제명칭을 재검토하여 축발위에서 제안한대로 축제명칭을 음악부분을 제외한 진안마이건강축제로 확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1페이지, 관광홍보물 배부 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는 물론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 관광홍보물이 비치되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 금년에도 관광지도 24,000부를 제작하여 현재 관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만부 정도가 적게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여 관광안내 책자, 지도 등을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하여 우리 고장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 부지 활용 재검토사항입니다.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 방문자 센터는 2009년 전라북도 감사시 지적되어 건립이 보류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체험학습을 위하여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을 방문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금후 습지원의 운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3월 28일 수질분석 감사를 의뢰한 결과 BOD 기준 2.8ppm이었는데 방류수 기준 1.5ppm으로 정화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2009년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23쪽, 운일암반일암 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못하고 2008년도 2회 추경에 3천만 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것은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2회 추경 편성이후 당해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어야 하는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늦어져 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회에서 산책로 조성설계 용역 계약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비를 확보,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 잔액이 과다발생한 내용으로 사업비 1억7,600만 원 중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수요조사가 요구되고 타지역의 임산물 보다 우리 군의 임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가공 및 포장단계까지도 세심한 검토를 거친 후 지원토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 상반기에 24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 중에 사업포기농가가 발생하여 부득이 사업비 잔액 5천만 원을 2010년으로 이월하여 사업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신중하게 하고 보조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사업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도 고급화하여 진안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 높은 가격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삼스파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체제를 구축하고 정상화하여 재위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존 수탁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군이 입은 유무형의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인 라미드 주식회사에 대해 10월 6일 사용허가를 취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11월 12일 손해보상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압류금 소송 소장접수를 12월 24일에 법원에 냈습니다. 1차 변론은 12월 26일에 있었고 2차 변론은 4월 2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부가처분 취소소동은 주식회사 라미드에서 진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월 1일에 1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영과 관련해서는 진안홍삼스파 직영결정을 작년 10월 15일에 했고 영업권 직권말소 통보를 10월 29일에 목욕장업 및 숙박업 영업신고를 11월 11일에 실시하여 12월 15일에 개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손해배상소송 3건에 대해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4월 중에 신한카드, 한전, 롯데백화점, 리베라 호텔 등과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하겠으며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고부가가치 창출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고정식 주정차단속 시스템 도입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교통 혼잡지역에 고정식 주정차단속 시스템 CCTV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바란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터미널, 사거리, 쌍다리 세대를 설치하는데 1억5백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정확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업무에 대해 조례개정과 투자자 검토 등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례개정이 추진 중임에도 완료로 제출되었음은 잘못된 것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북부예술관광단지 일반분양 검토를 완료한 바 있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회에 상정하여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8월, 9월에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개별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수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1건, 개선1건으로 2건입니다. 먼저 시정건에 대해서는 진안천 하천관리 철저인데 마이산에서 진안천에 이르기까지 산재되어있는 쓰레기를 치워라, 그리고 진안천 재해위험지구공사 하천유지용수까지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청소는 기성제정비 차원에서 작년에 바로 완료했습니다. 이후로도 국토대청결운동에 이 구간을 포함시켜 연3회 이상 청소를 하겠습니다. 하천유지용수 진안천은 소방방재청 지원으로 재해위험해소를 시키는 그런 공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진안천은 자연과 인간이 만나 행복한 변화를 준비하는 진안천 목표를 향해서 이번 아니면 언제 거기에 투자하겠느냐는 의식을 가지고 침수와 생태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완공후에는 도심구간 2.4km에 상시적 수면이 조성됩니다. 보가 정체된 담수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항상 이 정도만 물이 흐르면 좋겠다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에 저류공간시설을 해달라,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지표수 보강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니지만 만족할만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경제적인지를 따졌을 때 담수가 제일 용이하다고 하여 곧 확보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선사항인데 용담댐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형평지원입니다. 5억 원씩 들여서 체련공원 시설을 지원해줬는데 안천, 상전, 정천, 주천 등 4개면을 지원한 것에 비해 진안읍과 용담면은 체련공원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했지 않느냐,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 배분해서 지원하라는 지적이신데 사실 체련공원은 하지 않았지만 진안읍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 상수도 배수관 지원을 해줬습니다. 용담면은 큰 사업은 없지만 최근에 충남권 물 공급 문제 관련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25억 원 규모의 좋은 시설이 들어가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투입된 사업내역을 연도별로 조사를 해봐야 어느 것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갔는지를 알겠습니다. 댐 기금 지원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건축물 감독 부실 및 하자발생 조치 미흡에 대한 시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내용은 완공된 건축물의 하자발생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감독 업무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2005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감독공무원의 책임소재를 판단해서 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군에서는 10억 원 이상 건축물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진안군 한방약초센터, 홍삼한방타운, 역사박물관, 진안전통문화전수관, 성수면 종합센터, 마령면 청사신축 등 6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 전기 일제조사팀을 구성하여 5월중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건물의 하자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실과소에 통보하여 하자와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직제에 맞는 조직운영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팀과 직소민원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신재생에너지팀은 민자유치 사업성과 경제성 검토가 진행중이나 시험운영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신재생에너지팀 업무는 농업경제과에 이관을 하고 팀은 없앴습니다. 직소민원팀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운영을 하고 2010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운영성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이후부터 기구가 개편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 총인원 적정관리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셨습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이 급격히 늘어나 총액인건비의 과다지출로 패널티 받을 것에 대해 염려하셨습니다. 공무원 현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정원은 553명입니다. 현원은 551명으로 기록되어있는데 별도정원을 제외하고 현원은 550명입니다. 장기교육자가 인쇄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현원은 550명이라는 보고드립니다.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무기계약직이 158명, 기간제근로자 78명입니다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각 실과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있고 실과장님의 많은 협조로 현재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홍삼스파 인원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실과소 직원들이 같이 업무에, 군정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인원이 줄었음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중장기적 인력계획 수립을 7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수요, 인구 등 내외부 환경을 고려하고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책은 매년 총원의 1% 감축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입니다. 진안장학숙 정원 상시미달 대책 마련이라는 개선의견을 주셨는데 정원이 상시미달되는 장학숙에 대하여 성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형제, 자매의 경우 분산거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특례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10년 선발인원을 보고드리면 지원이 13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82명을 선발하였는데 남학생 3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 기숙사로 옮겼습니다. 당초 예비인원을 5명씩 더 선발하였는데 남ㆍ여 각각 5명씩 선발하였습니다. 추가선발자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지금 다 하숙이나 기숙사가 정해져서 옮기기 매우 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비인원을 금년에는 5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0명까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주신 형제, 자매 특례 입학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인원 3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충원되도록 상반기에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공무원 관내 배낭여행 추진 개선의견을 주셨는데 좋은 제안으로 금년에는 충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충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신규공무원에 대해 안천면 깻잎 작목반이나 용담면 물홍보관, 정천면 아토피 학교, 마이산, 진안홍삼타운, 부귀면 인삼포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규공무원 채용시 신규공무원들이 관내를 배낭여행하면서 살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의료원의 방향을 정하고 추진되고 있으나 용역 추진이전에 기존 동부병원의 흉물화를 막을 수 있도록 동부병원측을 진지하게 설득한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고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의료원 건립사업은 사용자의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의 신속성, 공사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진안읍 일원으로 신축 조건부 허용된 바 동부병원 활용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동부병원 이사장과 몇 차례 만나서 의료원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료원 건립이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시출입니다. 지난해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농기계고객지원센터 관련하여 생활민원담당과의 업무성격과 인력구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 또 그동안 도비로 지원되었던 인력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해 지적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타부서와 형편을 고려하여 피복비, 급량비 등 508만4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급량비와 피복비를 집행하고 있고 전년도에 지원되었다가 금년에 중단된 기간제근로자 보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현재 3,048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작년 4명이었는데 현재 6명으로 인력이 보강되어 근무여건도 개선이 되고 사기진작도 되어 농기계고객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안군의 많은 농기계 사업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본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