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재정실장 반우정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173회 예결위 2차 회의에 오신 송정엽 의장님을 비롯한 이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경환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0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전, 예산부족의 반영 및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93억3,8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88%가 증가된 93억2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176억5,3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93억7,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16억8,500만 원으로 7,100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4억1,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7,300만 원이 증가된 188억6,8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7,3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8,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200만 원과 분권교부세 추가내시분 3억7,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5,900만 원이 증가된 27억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7억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53억5백만 원과 도비보조금 24억4,8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시된 보조금별 군비부담금은 23억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총금액 2,176억5,3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24억8,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억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45억1,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8억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추가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분야는 19억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7억6,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42억4,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3,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292억8,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7억1,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추가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분야는 77억3,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88억9천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9억1,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벼 건조 저장시설 등 보조사업이 추가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억4,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61억9,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2억1,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억8,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농공단지전출금 20억 원이 예산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15억4,900만 원이며 기타분야는 394억4,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4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34억7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역 일자리 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133억5,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20억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07억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2억7,900만 원이 감액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6억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2,200만 원이 감액된 240억4,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농공단지 기타회계 전출금 감액으로 12억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억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6억5,1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입니다. 인건비는 1억1백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물건비는 1억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백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억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억5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과 12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으로는 부군수 및 진안읍장 관사 구입에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은 홍삼가공 생산시설 지원에 1억4,400만 원, 한방로하스 밸리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만족과 소관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에 3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에 1억9,600만 원,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에 3억 원,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에 2억2백만 원, 벼 공동 육묘장 지원에 1억1,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마이문화제 행사 지원에 1억 원을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마령 덕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2천만 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읍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에 3억5천만 원, 무릉선 도로 선형개량공사에 1억 원,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지원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6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중 백운, 성수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억9천만 원, 상수관로 주수 긴급보수비 1억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다목적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에 8억4,100만 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중 홍삼한방타운 인테리어 공사에 1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강경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진안군의회 제173회 임시회와 더불어 600여 공무원 모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악한 재정에서도 다양화와 복잡화된 재정수요와 민의충족을 위하여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우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병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안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규모는 2,493억3,866만7천 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3.88%인 93억204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으로 총 93억7,2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6억7,300만 원, 분권교부세 3억8,800만 원, 재정보전금 5억5,900만 원, 보조금 77억5,3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이전 20억3,700만 원, 자본지출 107억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12억7,900만 원과 예비비 및 기타 26억9,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사전검토시 제기된 주요 부기내용인 진안읍 주차장 예산 3억5천만 원, 부군수 및 진안읍장 관사 구입 1억8천만 원, 농산물 물류현대화 장비 부귀김치공장 지게차 3대 지원 6천만 원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특별회계 중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조성사업 도비 5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0억 원이 삭감되어 총 15억 원이 삭감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예비비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71%만 편성되어 예비비 미확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령에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 및 질의회신집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산편성 시에만 제한되는 규정으로 판단되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특별회계에서 15억 원 삭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게되었는데 특별회계 세입을 보니 농공단지에서 기타회계전출을 금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에 영향이 없는지요?

홍삼연구소 부지조성시 발생한 상토가 있습니다. 그것을 OK레미콘과……. 농공단지로 유입했기 때문에, 공정률은 현재…….

지금 몇 %나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요?

농업경제과장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예산절감 내용을 보면 홍삼연구소에서 나온 상토가 13만……. 그 양을 상토를 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10억 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당초에 들어간 진ㆍ출입로가 18m에서 20m 정도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15~18m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5억 원 전출을 받지 않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요?

예! 완공가능합니다.

그러면 15억 원이 되는 예산을 과다편성 된 것 아닌가요?

당초 설계시에는 상토량을 다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만큼은 그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상토량에서 10억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돈 안들이고 가져온 것입니다.

당초 예상을 못했나요?

전체량으로 하는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이 안되었죠.

어쨌든 15억 원의 전출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당초 흙이 레미콘으로 가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돈을 절감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당초 추경예산 보고를 할 때 120억 원 규모로 하셨잖아요?

간담회 시 그렇게.

(청취불능)

예측을 할 때 국ㆍ도비를 각 부서별로 판단을 해보면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군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했는데 내시가 안되니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추경예산규모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아까와 같은 예산들이 더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을 했음에도 그때 보고했던 것과 다르게 예산이 줄어드는, 1백억 원이 안되는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15억 원이 전출되지 않더라도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은 과다편성으로 보여져 지적합니다.

농공단지 총 세입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돈인가요? 일반회계에서 35억8천만 원이 특별회계로 감 되는데 손액이 35억8천만 원인가요? 농공단지 사업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나요? 작년 추경때 30억 원인가를 반환해줘야 살아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적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에서 부채를 발행하지 않고 용담댐특별회계에서 기금을 빌려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가 어렵고 힘든데 갑자기 땅을 팔아서 15억 원을 팔아서 15억 원을 삭감해도 잘 된다고 하니 예산은 고무줄도 아니고 신기하네요. 몇 달 전에는 빚을 얻어서 해야된다고 해놓고 몇 달 후에는 15억 원을 삭감해도 원활하게 잘된다고 하니 예산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힘듭니다.

홍삼연구소도 용역을 하다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농공단지에 유입해서 절감을 하다보니 그런 것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감한 것은 잘 한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을 계획성 있게 세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15억 원을 삭감해도 일이 될 정도로 사업비 구성비라는 것은…….

예산은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그런 것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규모로 봤을 때 세입은 93억 원 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세출은 여기에서 감을 해서 다른 부분에 많이 써지는 것이 있네요. 예비비에서 벌써 20몇 억 원을 가져가 쓰니까, 세출은 다른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실장님!

예!

각 면의 상시출장여비를 감 시켰네요?

조금씩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지난해보다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예산을 다 다루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없이 예산심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부터입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사람을 채용한 것이 아닌가요?

채용한 것이 아니고 현재 청경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76쪽에 보면 마이산골 진안샵 건물 임대료 있네요?

이 예산은 6개월 밖에 안세워져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분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100%를 안세우고 6개월씩 세웠나요?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78쪽 상단에 비가림 인삼하우스 재배시설은 어떤 사업이며 시기에 적절한가요?

비가림 인삼하우스 재배시설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기존에는 센터에서 지원을 했는데 2개의 희망농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가요?

하우스 시설인데 400평 정도로 해서 농가당 100평 정도.

인삼을 하우스 재배한다고요?

하우스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재배는 끝났나요?

시범적으로 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백운 그것 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수경재배이죠. 어떤 사업이고 하우스에서 인삼재배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데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예산으로?

예! 그 밑에 홍삼가공생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관내에 홍삼가공시설을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들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3농가만 해줬는데 추가로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추후 신청자에 대한 것을 세운것이다고요?

예!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위원 거수) 예!

78쪽, 한방약초연구발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 1월 28일에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10개 지자체가 협력을 맺은 바 있습니다. 협력 맺은 지자체에서 2천만 원씩 부담해서 한방약초재배 복원이나 협력적 체계 구축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홍삼가공시설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3개소인가요?

2개소입니다. 1억 원을 가지고 2개소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존시설에 장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기계장비를 보완해주는 사업입니다.

업체가 지정되어 있나요?

농공단지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들이 자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은 없다. 실질적으로 홍삼가공시설도 일반농가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다른…….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맛 체험마을 기반조성이라고 진안읍 가막리 1억 원을 세웠는데 진안군에 맛 체험마을이 진안군에 몇 개인가요?

신흥마을 1곳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막리가 지정된 것입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위원 거수) 예!

문제예산으로 집고 넘어가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3쪽, 하단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예산을 왜 절감하나요? 마을단위로 가면 가로등이 없다고 불만이 많은데 가로등 예산을 왜 절감하나요?

삭감하지 않았으니 이해를 하시고 가로등은 그 숫자대로 하고 전체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되었으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한은숙 위원님!

이부용 위원입니다.

예!

86쪽에 취약계층 주택보수를 추경에 세우셨네요?

국가시책으로 전라북도에서 협동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했습니다. 2월 말경에 수요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174동 정도 할 수 있다고 올렸는데 재정사정에 의해 66동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다 못하고?

다 못하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만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세요. (한은숙 위원 거수) 예!

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디가 안되었나요? 이것도 시책추진비인가요?

예! 읍ㆍ면 것이 아니라 주천의 김광희 기업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옛날에 지은 것을 보면 개인이 임대해서 쓰고, 제대로 써지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부담을……. 5천만 원 시책추진비와 2천만 원 군비로 해서 동네에서 공동으로 하기 위해 동네 기금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공시설유지관리비를 본예산에 못세워서 다시 세우는 것인가요?

몇 쪽이요?

마이문화제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그것 아닌가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마이문화제 예산 문제예산으로 집고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가 박물관만 조금 더 필요한가 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는데 직원을 더 쓰는 것인가요?

이번에 도에서 2명 더 추가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기금에서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입니다. 11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사업 마령 덕천이 1억2천만 원이 늘었는데 왜 그렇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1억2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한 것은 판치마을 일부가 완료되지 않아서 판치마을이 완전히 끝나도록 세운 것입니다.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하나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하수관거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무엇을 다루나요?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할 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나요? 하수관거는 일반회계에서 해야하나요?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쪽, 본예산에 향토음식 경진대회 행사실비보상금 없나요?

향토음식 경진대회는 공모사업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500만 원 반영되어서 군비를 세운 것입니다.

2천만 원을 삭감하고 1,250만 원씩, 군비와 국비로 해서 2,500만 원에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예!

공모사업 받아오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전출금이 늘어났네요? 2억6,70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수도요금이 정상화 되지 못해 부족분이 있어 넘어왔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상수도 특별회계 247쪽 누수탐사 장비구입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누가 사용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장비구입은 당초에 없어서 2대 정도 휴대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007가방 정도의 크기인데 제수변에 설치를 해서 주로 압력 테스트를 합니다. 압력이 부족한 부분에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누수탐사기 2대외 제수변 박스, 박스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계하고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제수변에 설치하여 점검을 합니다.

휴대용으로?

예!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되거나 수압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제수변에 설치하여 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청취불능)

총누수율은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단가는 얼마이고 판매단가는 얼마인가요?

생산단가는 1,893만 원이고 저희들이 수도요금으로 부과하는 438억 원 정도로 23.1%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비 구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비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 9억 얼마가 사업비인데 용담다목적복지문화센터에 1억5,100만 원을?

기금에서 도비 2억5,100만 원이 왔고 군에서 2억9천만 원을 세워야 하는데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1억9천만 원을 세우고 2회 추경에 더 추가로 세워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수송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세요.

이것은 지난 2월 2일에 지사님이 오셔서 각 시군 산림조합장으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입니다. 14개 시군 산림조합에 전부 지원되는 사업인데 산림조합 2.5톤 트럭 한 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50대 50인가요?

30대 30이고 자부담 40% 있습니다.

2,100만 원은 60%가 2,10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예! 재정보전금으로.

이것도 재정보전금으로?

예!

그래서 표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도비 표기가 없다?

예!

127페이지 읍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것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 2-3 도로는 10억 원 깎였네요? 낙후지역 균형 개발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수시사업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2쪽 농촌 정주지원사업 확충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있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정주기반사업 평가에서 1위를 해서 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야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인센티브 받은 것만 세우고 군비는 나중에.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30억 원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인센티브는 포함이 되죠.

교량 1식은 어디인가요?

동향면 수해 난 곳에.

사업설명서에는…….

도로 확ㆍ포장 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4억5,300만 원이 증 되었네요?

공공운영비로 법인세와 부과세를 법적으로 내게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2억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당초 23억 원으로 운영되다가 직원들이 8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인원을 몇 명 늘렸습니다. 그래서 교대할 수 있게끔, 운영시간도 당초보다 늘려서 늦게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교대로 할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인건비 8,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1억5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억5천만 원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가요?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10%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법적 부가세요.

10%이면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네요.

예! 영업수입의 10% 부가세를.

몇 개월에 15억 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나요?

3개월간 운영한 것이, 매출액이 4억6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연말에 가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분기마다 내는 것이 아닌가요?

분기별로 냅니다.

그러면 3, 4분기에 5천만 원 정도?

5억 원 정도.

그러면 앞으로 매출이 적겠네요? 거기에 시설을 또 해야하고…….

연말에 가면, 몇 개월 운영한 것 같고 적자를 따지기는 부정확하다고 봅니다. 1년간 운영을 해봐야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기 때문에……. 1년 운영해보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스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북부상가들 매출이 15%에서 20% 정도 증가하고 있고 IC 통과량, 전년대비 3개월간 해보면 4,500여대 이상이 증가되었고 시내도 차차차 노래방이나 다사랑, 매출이 15~20%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홍삼스파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담댐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 거수) 예!

지급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나요? 모자라는 부분만 세우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자라나요?

45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나서 70명이 되어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해줄 수 있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14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마령면 자원봉사단 비품구입에 대해 설명하여 주세요.

도비 보조금으로 마령면 자원봉사단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특별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에 다 있잖아요?

예!

특별히 여기만 사무실 운영비…….

본부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고 사업계획은 마령면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마령면에 별도 사무실이 있나요?

주민자치센터 빈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1개 읍ㆍ면이 같은데 거의 사무실은 없는 상태이고 조직만 형성되고 있고 회의할 때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만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에서 업무추진부서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손을 댄 것은 아니고…….

검토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되나요?

다 국ㆍ도비 변경내시 온 것이라.

그 중에서 153쪽 상단에 제세동기는 어떤 것인가요?

심폐소생술 응급장기입니다. 4대를 구입해서 보건지소에 배정해 활용하려고 합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12개소에 계상되네요?

96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기계 구입비 3억 원이 국비로 왔네요?

예! 농림식품부에서 3년 연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