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군수 공개사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의거 의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저는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침통한 심정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예정되어 있던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동료 의원님을 대표해서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월 13일 제5대 진안군의회를 마감하는 금번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바람과 여망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종의 미를 바라는 제5대 의회의 소박한 꿈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의회 역사상 초유의 유회 사태는 전적으로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에 불만을 품은 군 간부 공무원이 사사로운 개인감정을 앞세워 신성한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동료의원에게 폭언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의해 보장된 지방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하게 만들고 동료의원들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한 집행부에 있다 할 것입니다. 진안군의회는 진안군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군정추진에 최대한 협력하고 때로는 사사로운 과오나 실수에 대해서 최대한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호의적인 의회의 입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금번 임시회 회기 중 발생한 집행부의 폭언사태는 진안군의회의 위신과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어렵게 부활한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이며 나아가 유권자면서 납세자인 군민들마저 경시여기는 한심한 자태라 할 수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안의 편성을 막아 군민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의회에 부여된 정당한 예산안 심사권에 이해 공무원이 사사로운 불만을 개입시켜 군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의원들을 겁박한다면 이는 의회질서를 위협하고 지방의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실추된 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집행부와 의회간 건전한 갈등관계 속에서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의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명예를 실추시킨 휘하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송영선 군수님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공개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공개사과 요구 건이 가결되어 제5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지방자치가 지속되는 한 지방의회와 군민을 경시하는 작태가 영원히 추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수 공개사과 요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영선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전 본회의 의결로 의결한 공개사과 요구의 건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집행부에 의한 사상 초유의 폭언사태와 관련하여 휘하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 그나마 제5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바로잡는 공개사과를 거부하신 일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더 이상 집행부의 의회질서 파괴로 말미암아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음을 천명하며 제173회 임시회 폐회를 제의합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