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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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송영선 군수님의 군정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기획재정실, 주민생활지원과, 전략산업과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영선 군수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송영선 군수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군의 현안문제 몇 가지를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육성분야와 관련하여 지금 진안군의 역점사업인 홍삼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진안홍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제대로 어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정관장이나 한삼인 등의 가치에 버금가게 키워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홍삼연구소를 활용해서 진안홍삼이 고랭지이기 때문에 뛰어난 성분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삼연구소를 통해 진안홍삼이 과연 정관장과 한삼인에 비해 무엇이 좋고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진단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한 홍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그전에 자체단체가 항상 실기를 범하는 부분이 일단 하드웨어적인 것, 판매장부터 시작해서 먼저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다보니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루어지다보니 실적이 미미하다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숍이나 홍콩, 실적을 받아보니 안테나숍 같은 경우는 월 1천만 원, 1천3백여만 원, 투자되는 것은 5억 원에 740만 원을 9개월분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6개월분, 1회 추경에 3개월분, 임대료 5억 원 빌려주고 740만 원을 월 임대료로 주고 있으면 그곳이라면 실적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진안홍삼의 가치를 정확하게 진단해놓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인 후에, 신뢰도를 높인 후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주시고 특히 홍삼연구소와 클러스터 사업단 두 개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십분 활용하여 제대로 길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민선5기 들어 아토피 관련하여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군수께서는 선정하고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토피 산업관련은 예타가 과연 될 수 있느냐 안되느냐 그것과 관련하여 예타가 안되었을 때 그 후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재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환경부에서는 과연 그만큼 투자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고 국책연구기관 이번 2차 용역 전주대 이후에 한 조세연구원 이쪽에서는 전주대 용역결과 타당성을 제대로 입증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연구원이 이 용역을 맡았다. 만약 전주대에서 자연환경, 유병률이 낮다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타당성만 가지고 조세연구원에 줬는지 알았다면 이 용역을 맡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새만금이나 이번에 통합되는 기관, 토공, 주공 관련해서는 도민적 의지가 결집되어 중앙부처나 이런 곳들은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토피 관련해서는 군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송영선 군수는 아토피에 저렇게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토피에 대한 진가를 제대로 행정에서 홍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가 진안군에 왔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느냐, 지역발전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론 지도층이나 일부 의원님들도 잘 모릅니다. 행정 내부의, 그들만의 논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군민의 총의가 모아져야 합니다. 행정 내부의 일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김완주 도지사에게 협조 요청하여 도민 경제살리기 일조하는 차원으로 하던지 하여 도민적, 군민적 열망이 결집되는 것이 바로 진안의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밑바탕이 된 후에 무엇이 이뤄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토피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군수님의 앞으로 추진방향,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다음은 진안시장 문제가 우리 군민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가면 상인들이 몰려와서 설계가 잘못되었으며 장사가 안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 아버님, 어머님 이 건물을 부수지는 못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활성화인데 저도 아직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행정, 의회, 군민들, 상인들 모두 진안시장 활성화에 대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행정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과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느냐에 대해 여쭤보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상품의 다양화를 기하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도록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었느냐부터 물어야 합니다. 이 돈을 투자하고 말고 그 사람들 다 돌아가신 후에 현대화를 하여, 공모를 하여 장소를 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로 밖에 할 수 없는지, 이것과 관련하여 노점상들의 수입은 얼마인지 시장내의 상인들 수입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노점상을 과감하게 다 척결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상품의 다양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는지요. 본 의원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질타성 발언밖에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의원이 정책결정하고 예산집행하는 집행부를 상대로 매일 대안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질타도 하나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문제는 정책결정을 한 행정이, 예산 집행을 하는 행정이 분명히 활성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 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용역을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예산절약하는 가운데서 우리 아이디어로 안되면 다른 쪽에 의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수님은 진안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그동안 연구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홍삼스파입니다. 스파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받아봤더니 6억6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본예산에 18억9천만 원, 1회 추경에 9억5천만 원이 합해져서 23억4천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6억6천만 원이라면 이것을 단순 계산 했을 때 12월 15일 개장부터 6월 30일까지가 6억6천만 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13억2천여만 원이 나옵니다. 단순 계산시 예산 23억 원 들였을 때 10억 원의 적자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2억3천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수치상의 7억7천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6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송영선 군수께서 예전에 본 의원에게 일단 직영을 하고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하면서 위탁업체를 찾겠다고 했는데 그간 위탁업체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떤 업체를 접촉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뱡향성, 직영이냐, 위탁이냐, 부대시설 확충, 인근에 관련 부대시설이 없다보니 가족단위의 휴양지가 못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단순히 스파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말씀드린대로 운영업체 위치, 진행상황에 대해 군수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