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만족과장 김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만족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 김사곤, 생활민원담당 박준선, 지적담당 김성수, 토지담당 최찬식, 건축담당 김재관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과 김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진안군의회가 창의 의회로 힘차게 출발하는 제176회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소통속에서 펼쳐나가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6대 진안군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금년도 주민만족과 소관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3페이지의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만 저희과는 민원을 비롯하여 건축, 토지 등 주민의 재산관리 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인터넷 접수처리 전환 등을 통한 무방문 건축행정 달성과 인허가 복합민원 등에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고 가로등, 집수리 등 생활민원 신속처리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사업 전국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효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상반기 추진결과를 발판삼아 고객중심의 민원처리 등을 통하여 주민이 항상 웃음짓는 보다나은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01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웃음짓는 고객만족을 위한 제로민원서비스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는 참된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현장민원실 운영 등 7가지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먼저 87페이지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시책으로 지난 7월 16일 주천면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동향과 백운에서 복합민원, 생활민원, 건강증진 및 홍보, 농기계 순회수리, 가전제품 수리, 차량정비 등을 현장상담과 함께 접수 처리하는 처리민원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천면을 실시한 결과 212건을 상담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천면의 운영계획안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다수가 참여하는 보다나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복합민원 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정화조 업무 등에 대해 각각 실과를 방문하지 않고 저희관내 5개 분야의 담당직원이 각 실과로부터 파견되어 복합민원상담과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인허가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을 민원인 이용에 따라 일년 정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만 자칫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민원 확대시행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맞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첨부서류 간소화 등을 통하여 군민의 편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건축물 신고제 문제 등은 건축허가 전환 및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등에 개선을 강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주민감동 생활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하여 생활속에서 어려움 등을 조례가 제정한 범위내에서 가로등 정비, 보일러, 전기, 상하수도, 집수리 등에 대하여 봉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1,475건을 처리하였으며 전년도에는 2,106건 등 매년 2천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주민의 요구,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발견된 사항들도 찾아가서 해결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일 평균 8~9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고 요구하는 사항은 대부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요구하는 것을 처리한다고 해도 조례가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농사피해 가로등 가리개를 설치하여 농사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전기 및 보일러 시설 점검으로 예상되는 생활민원 요구 이외에도 찾아가서 해결하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조치함으로써 행복하고 정이 넘치는 생활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지가 조사산정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의 자료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133,110필지에 대해 5월 31일 기준, 결정 조치한 바 있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 1필지에 대해 상향과 하향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에는 1월 1일 이의신청기간에 58필지를 2차 이의신청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오후 2시에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변동물에 대한 개별지가에 대해 공정하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3개년동안 현재 종이문서로 보관되어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결과도를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기구를 구축해나가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1955년부터 1970년도까지 생산분 3,760매를 전산화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측량결과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군민편익 증진과 영구 보존체계를 만들고 지적공부 복구시 지적도면 전산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진안의 미래를 여는 도로명 주소사업의 완성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과 같이 도로명 주소사업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지난 100여년동안 사용되어온 지번주소를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전환하여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와 안내지도를 제작, 배포 등 주민홍보를 실시하였고 DB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주소에 대하여 10월말까지 개별방문 및 서면을 통한 일제고지를 하게 되어있고 주민설명에 이어 12월 15일 전국 일제고지 후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선진주소체계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쉼터 제공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시설인 마을회관의 신축 및 보수, 모정신축을 통하여 주민편익증진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여 주민생활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기준 조사된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축 19동, 보수 1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9동 중에서 신축 4동과 보수 1동 포함하여 마을회관 14동과 함께 모정신축 12동 등 26동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19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미완공된 모정 7동에 대하여 추석이전 입주 가능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모정신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작년에 160동의 모정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12동만 올해 반영이 되었습니다. 12동을 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주민들이 불만하는 것은 비슷합니다만 자기 마을에 모정 신축배정이 늦어져 뒤에 신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마을은 지었는데 우리 마을은 짓지 못해 다른 마을에 비해 처지는 것 같다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 20동 이상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160동중에서 1년에 20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8년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3개 분야에 281동의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6동이 완료된 상태로 개개인의 형편 때문에 조기마무리가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가급적 11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살기좋은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빈집정비 부분은 210동이 도에서 배정되었는데 진안군에서 조사한 결과 210동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 현재 150동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102동 정도가 배정되었는데 나머지 40여동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집당 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초가집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합니다만 대부분 옛날 새마을 운동을 통해 지붕을 슬레이트로 한 것은, 전에는 슬레이트도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슬레이트는 별도로 분리하여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일반집은 1백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슬레이트로 된 경우에는 3백여만 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현재 폐기물 구분에 있어 슬레이트는 환경 분야쪽에서 처리비용이 지원되는 쪽으로 법이 공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이 되면 그쪽에서 처리비용이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54억 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진안군 학천동 지역과 우아동 우아지구, 진안우체국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넘어가는 지구입니다. 거기에 소방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학천지구 1차분 완공에 이어 우화지구-공설운동장 연결부분은 마무리 포장과 연결을 하기 위해 마무리포장은 안했습니다만 3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며 토지 등의 협의 매수는 두 개 지구에서 64건 중 77%인 49건을 보상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는 영업보상이 안되는데 영업보상을 해달라는 것, 저희들이 평가한 금액보다 많게는 7배까지 고액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개인적 욕구로 인하여 협의매수 성공률이 낮아지고 공사진행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설득 등을 통하여 매수를 하겠습니다만 상당기간이 경과된 사업이므로 2012년까지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올해 토지매수가 완료되어야 이 공사가 공기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되 10월을 목표로 수용재결 요청하도록 추진하여 155세대의 주변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주민만족과장으로 오면서 약간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것을 수정하고 정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도 다시해야 하고 많은 돈도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만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시책에 관심과 애정을 많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주민 중심의 창의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방향에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김현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의 건축물 중에서 불법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요? 불법 건축물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종교단체 같은 곳에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없다면 자료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동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건축물 현황은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불법 건축물을 집집마다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 등에 의해 발생된 것은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저희는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는데 동수 기준으로 하여 어떤 것은 주택법을 적용하고 어떤 것은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대부분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건축법상 2006년 5월 9일 기준으로 하여 과거에는 허가지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건축물을 보면 그 기준으로 하여 자기가 건물을 짓고 건축물 대장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하면 끝납니다. 건축물대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 부분에서 어렵죠. 그 이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전부 허가를 받아서 해야합니다. 현재 불법건축물은 다른 법, 환경법, 하천법, 도로법 등과 연관이 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법정 고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발을 한 후에 납부해야하죠. 그런 후에 허가신청을 하면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법대로 한다고 하면 경미한 사항도 해야되겠죠. 경미한 사항까지 법대로 처리하기가, 주민들 생각을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은 현재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 면에…….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수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만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김정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제6대 진안군의회 당선을 축하드리며 201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농촌발전담당입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전종일 식품마케팅담당입니다. 박홍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원태희 축산어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에서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농업경제과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농업경제과는 농촌발전, 친환경농업, 식품마케팅, 지역경제, 축산어업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25명에 신재생에너지팀을 포함하여 현원 25명입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농가평균소득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부분에 전체예산의 약 27%가 반영되었고 2009년도 억대 농업인 조사에서 148호가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호당 추계 농업소득은 2,686만8천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에 백운 지구가 선정되었고 친환경농업 소규모 단지조성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295㏊가 증가된 90개 단지에 1,010㏊를 조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용 친환경 벼 수매도 친환경 단체에서 진안농협으로 전환되었으며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516농가에 170㏊로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6.8㏊로 확대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소득작목을 육성하였고 시장개방에 대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지불사업 외 4개 사업에 50억1,400만 원을 확충하였으며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 추진에서도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산 정기담은’ 브랜드는 2010년도 녹색성장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귀농협 마이산김치와 참식품은 김치가공공장 HACCP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발생한 구제역에 만전을 기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 등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저온 및 수해 등 몇 차례에 걸쳐 농작물 피해를 입어 손실을 봤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책 마련과 경종과 축산을 병행하는 유기농 순환체계를 확립하고 벼농사 타작물 전환유도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4일 준공 개장한 진안시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진안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2010년도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농가소득 3천만 원 향상과 억대 농업인 250농가 확보를 위하여 10대 핵심 전략과제를 선정 9개 분야 46개 세부사업에 총 4,43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계획 대비 93%인 6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 237개 사업 3,3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억대농업인 148호 육성과 2009년도 호당 농업추계소득 2,686만 원으로 나타난 것은 거시적인 사업효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농업경영지원 및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첫째, 군민 중심의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노령화에 대응한 젊은층 유도를 위해 농업인 소득안정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며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 6개 분야에 11억8,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6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저리자금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의 자산총액은 91억2,7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융자지원계획은 20억 원이며 이중 상반기에 19개 사업에 12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대상작목 및 농가를 엄격 선정하여 체납액 회수 및 사후관리제도 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107페이지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입니다.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농지의 보전과 개발간 조화를 유지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지관련 인허가 업무를 신속, 적절하게 처리하고 불법 농지전용 발생 사전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지이용실태의 철저한 조사로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비우량농지는 효율적인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지법 개정에 따른 영농여건분리지역 농지 지정고시를 위한 현지 조사를 통해 고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골짜기 2㏊ 미만, 경사도 15도 이상인 농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신고만으로써 농지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보조 16억 원 등 27억 1,200만 원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과 미래의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유기농단지 100개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유기농밸리100 사업은 기본계획수립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품질인증 확대에 대한 친환경농업 시범군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직불제 확충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1,400만 원입니다. 농가의 간접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의 확대로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신청 접수 및 홍보활동 강화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지급요건이 이행되도록 하여 단 1건도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특수미 특화사업입니다. 쌀경쟁력 제고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8,100만 원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반벼 재배를 줄이고 특수미인 흑벼, 찰벼의 계약재배 확대와 가공 및 출하방법을 개선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하여 벼농사가 소득작목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타작물 전환농가에 우선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유기재배가 가능한 토양만들기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8,600만 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녹비작물, 맞춤형 비료, 공급 확대로 친환경농업을 확대 추진하여 화학비료, 농약 30% 절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로 첫 번째 비닐하우스 확대 조성입니다. 고추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2백만 원입니다. 규모화 및 규격하우스 설치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으며 전략품목 중점 지원과 고소득 작부 체계가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직화된 단체 지원과 지역특화품목 생산량 증대로 연중 안정적이고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 시스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두 번째, 지역특화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특화작목 재배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2,800만 원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식재지원은 지양하고 기반조성 등 시설지원 및 고품질화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벼농사를 줄이고 고소득 원예작물 전환과 작목반 단위 지원으로 특화작목의 규모화 및 집중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4,100만 원입니다.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키 낮은 사과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와 선별, 포장, 유통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과수산업의 규모화 및 조직화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정부양곡 보관 관리입니다. 현재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25개소이며 보관량은 11,295톤입니다. 상반기에 정부 양곡 재고 조사와 창고 훈증소독, 장마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양곡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에도 201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차질없이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규격품목만 수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농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입니다. IPTV 영상, 지하철와이드, 옥외 옥상광고 홍보에 2억5천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농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안군 알리기를 위한 브랜드 홍보에 주력, 농가 소득과 연계하여 광고 효과가 창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17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가공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농산물 가공업체는 163개 업체가 있으며 11억6천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가공시설 12개소 및 절임배추 가공시설 6개소, 가공시설 현대화 시설 5개소, 전통발효식품 현대화 지원 2개소입니다. 지역특화품목 가공 산업은 전라북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118페이지 농산물 유통연합사업단 운영입니다. 산지를 조직화하여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업이 연합하여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유통을 책임지고 행정에서 뒷받침하여 농산물의 안정된 가격보장과 판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2010년도부터 연합사업단 운영팀이 산지유통센터를 거점으로 수박, 감자, 깻잎, 자두, 오이, 사과, 양배추를 추진하고 앞으로 그 품목이 확대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유통전문가 등 민간유통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협과 민간유통업자간 경쟁체제를 도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119페이지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78개소 농ㆍ특산물 생산자 조직에 칼라박스, 쇼핑백 등 농ㆍ특산물 포장재에 대하여 사업비 6억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개발한 ‘마이산 정기담은’ 공동브랜드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각 품목별로 포장 재질 및 표준 디자인 보급을 통한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위해 한층 업그레이된 고급 포장재가 유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진안고원 마이산고추시장 운영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그동안 꾸준한 고추시장 운영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척에서 건조, 선별, 포장개선을 통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로 마이산 고추 명품화를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고추세척기 및 건조기를 합해 60여대 사업비 1억8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안 마이산 고추시장은 8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 장날마다 16회 운영할 계획으로 대도시 지역내 진안고원 마이산고추 알리기 행사와 도농교류 자매결연단체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하여 진안고원 고추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고 HACCP 인증을 통해 전국 최고의 고추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진안읍 단양리, 반월리 일원에 총사업비 1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당초에는 176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절감을 시켜서 8만평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이고 현재 3개 업체에 가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 연구관련 기업가와 중소기업청을 통해 창업신규투자를 상담한 업체들 리스트를 마련하여 그 업체를 방문하여 좋은 업체가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에 입주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연장 1, 2농공단지는 현재 37개 업체 중 3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1개 업체가 건설중이며 6개 업체가 휴ㆍ폐업 중에 있습니다. 미가동 7개 업체에 대하여 대체입주 안내와 상공업육성기금 지원 등을 홍보하여 경영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로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진안시장 주차장조성 및 상점가 정비입니다. 진안시장 현대화사업의 2단계 사업으로 36억6,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구 상점가 12개동을 정비하여 주차장 2,082㎡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필지에 대한 토지협의 매수가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재감정을 추진하였고 협의매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협의 매수가 어려울시 토지수용을 통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고용증대 및 서민생활안정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4개 사업에 6억7,3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희망근로 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을 통해서 약 1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필요 예산에 대해 추경확보를 하는 등 사업계획에서부터 차질없이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에는 농촌일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농촌일손돕기 추진단을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자립마을 및 단독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및 단독주택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42가구는 상전면 신연ㆍ대구평 마을 18세대와 안천 부암마을의 24세대와 개별 단독주택 15세대에 대해서 사업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시 생활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절약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은 인식 전환 등으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다 보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군청사 지열냉난방시설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절감 및 정부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고 청사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진안군 청사내 7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펜스를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에 소음이 발생되어 소음이 최소한이 되도록 펜스를 설치하였고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선택과 집중의 축산어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 사육규모 확대 및 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 한우 사육두수 1만두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우생산안정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6,900만 원입니다. 한우 입식이차보전 및 기반시설 지원으로 사육두수를 확대하고 한우 명품화 사업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소득이 배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 및 각 작목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한우산업 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농업에도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128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구축입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1,300만 원이며 상반기 풀사료 경영체 장비 등 4개 사업으로 3억7백만 원의 조사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담댐내 유휴지 30㏊의 사료작물 재배기반을 확보하여 212롤 총 142톤을 생산, 관내 한우작목반 등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가을파종 사료종자 공급으로 조사료 면적을 430㏊이상 확대할 것이며 사료 전용 품종 공급 및 혼파로 수확량 확대를 유도하여 급등하는 사료값에 대처하고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담댐내 30㏊ 부분에는 평년작 수확량이 60%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돌을 고르고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서 용담댐의 경관도 보전하고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중소가축 육성 및 지원입니다. 모돈 갱신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7,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양돈농가에 육질 및 증체량 개선 등에 1억1,500만 원과 양계농가에는 계사시설 개보수 등에 3억2,900만 원이 투자됐으며 한봉ㆍ양봉 농가에 사육기자재 등 1억1,100만 원을 투자하여 하반기 소득창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봄철에 저온으로 양ㆍ한봉 피해가 있어 전라북도와 양봉협회와 협의중에 있으며 지원방안을 도청과 함께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내수면어업 기반구축입니다. 고부가가치 치어 육성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600만 원이며 용담호 및 공공용 수면에 참게, 쏘가리, 뱀장어 등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고부가가치 어종을 선정, 방류하는 등 자원조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어종인 배스 및 블루길 등을 현재 3톤 정도 수매하였으며 지속적인 수매를 통해 토산어종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및 가축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의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6,400만 원입니다. 상반기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액비유통활성화 지원으로 축산농가 분뇨처리비 절감을 통한 농가경영 소득증대를 강구하였으며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결하여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를 통해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입니다. 양돈농가 액비유통센터와 연계,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유기농업기반구축을 위하여 2009년 8월에 공동자원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공법선정을 3월에 완료하고 인ㆍ허가를 6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및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는데로 단계별 추진하겠으며 사업완료시 연간 1억8,300만 원의 양돈농가 분뇨처리비가 절감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가축방역 관리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9백만 원입니다. 연중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 운영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상황실 및 구제역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 발생한 경기지역의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총 1억8천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편성하여 4개 초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 수시로 현안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경제과 직원들은 돈 버는 농업을 통해 농가소득증대가 되도록 혼연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의원 거수) 구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청사관리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열냉난방 시설은 기획재정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제과에서 한다면 청사관리까지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들 이야기는 진안군에 농약사가 6개가 있다고 합니다. 약국 같은 경우 공휴일도 윤번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사는 공휴일에 문을 닫습니다. 농가에서 농약을 구입하러 오면 구입을 하지 못합니다. 장날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협의를 하여 공휴일에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농약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일요일에는 자녀들이 와서 농약도 하고 농사를 도와주러 오는데 농약사가 문을 열지 않아 타지역까지 가서 농약을 사서 쓴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연구해보시고 진안군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진안시장관계입니다. 시장관련하여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시장인들만 탓하는 관계가 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등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광 등의 시설을 확대하여 전기요금은 감면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그만 것들이지 큰 것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시장상인들이 지금 내고 있죠? 시장 주변의 가로등 전기요금이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징수요원 여비 등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워져 있는데 제대로 활동을 하겠지만 미수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결손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래된 것 중에 결손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리를 빨리 해서 정상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현재 3천만 원 융자금을 주는데 확대해서 5천만 원까지 줄 수 없는 것인지, 연이율 2% 싼 이자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1%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천만 원 융자금은 한 번 받으면 못 받습니다. 연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농가에서 3천만 원 받아서는 안됩니다. 시설을 하면 연속사업으로 해야하는데 또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농가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줄 때는 딴 사람이 가져다 쓰지 않게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소득융자금은 실질적으로 딴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도 낮춰서 우리가 1천만 원 농가소득 달성하려면 그런 부분도 배려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구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요일에 상추씨를 사려고 시장을 돌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사들 회의를 할 때 열수 있도록 하고 우선 응급조치로 진안농협 판매장을 항시 개장하도록 협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진안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7개의 농약사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진안시장 관련입니다. 태양광 시설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 완료되었고 음수대 부분은 밥을 먹고 청소용으로 밖에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음용수대는 하나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가로등 부분은 태양광 시설을 해서 일부 공용으로 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우리가 더 주는데도 그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문제인데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올해 10억 원 정도 확보한 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던 것을 찾아야 하고 이렇게 할 경우 7년간 2%를 주다보니 내년에는 140억 원이라는 것이 회수, 회수기간이 5년이면 갚으려면 너무 짧아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7년으로 한 것이고 기간을 연장해주되 2%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여 진짜 농업인의 농가소득이 향상 되도록 하고 4대강 사업으로 지방교부금이 많이 안오는데 그런 재원이 있을 경우에 소득금고예산이 증대되면 그런 부분을 확대되도록 조성해서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부분은 앞으로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각종 농민단체와 의원님들간의 간담회를 통해 개정을 했습니다. 부채가 많은데 소득금고 생기면서 계속 안고 온 것입니다. 작년에 개정을 해서 올해 일부는 본인, 보증인 다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연체로 끌고 가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배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체지원 홍보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울에 집중 광고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개발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진안에 관광차를 이용하여, 다른 지자체를 보니 관광차로 홍보를 많이 하더군요. 그런 방법으로도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택시에는 홍보를 하고 있고 계약이 이루어진 분들에게 일정광고료가 지급됩니다.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삼한방산업과 ‘마이산 정기담은’과 같이, ‘마이산 정기담은’만 하면 별로, 그래서 서울에 광고를 했고 우리 지자체 중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포장박스 하나도 다른 경우 10억 원, 20억 원 해서 포장 하나 나가는 것마다 진안을 상징하는 마크를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진안 것인지 다 알게 됩니다. 특히 정읍 같은 경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요가 많아서 수요의 10% 정도 밖에 포장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10% 주는 것에 대해 원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하나를 팔아도 진안마크가 있으면 진안 것이라는 것을 많이 인지하다보면 진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배려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장박스 부분은 전체 샘플 제작을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도 있고 군정질문도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아직 기회는 많이 있으니 짧게 질의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김지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지운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김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성진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용호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배완기 체육지원담당입니다. 이수용 마이산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서에 의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2010년도 추진방향, 주요시책 추진개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기구 및 업무분장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관광진흥, 체육지원, 마이산관리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은 19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청경, 청소원 등 정원 외 19명이 마이산도립공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분장사무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로는 군민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을 6회 하였으며 전북에서는 최초로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공모사업에 진안시장이 선정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도에서 주관하는 한스타일 문화상품 공모사업에 마령 농촌복지센터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에는 금년도 1월에 코엑스에서 개최한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체육분야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2개 대회를 유치하여 선수 및 가족 등 5,000명이 찾아와 10억 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제39회 전국소년체전 전북선발전, 레슬링에서 35, 42, 76㎏ 3개 체급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은 전년 5월 대비 9%가 증가한 48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쉼터인 모정 2개소, 등산로 안내표지판 8개소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2010년도 추진방향과 140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1쪽 군민문화 향유기회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시설 9개소, 단체 6개소, 전통문화 6개소로 총 21개소에 5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문화예술단체별로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군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전북 최초 문화를 통한 진안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과 한스타일 문화상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억3천만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운영으로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혜택이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문화를 통한 진안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 군민들이 문화예술과 정보를 향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진안마이건강축제입니다. 마이건강축제는 그동안 진안군 대표축제가 없어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축제를 발굴, 시행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2006년부터 축제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전년도 7월에 축발위에서 대표축제 명칭으로 4개를 발굴 제시하여 그 중에서 우리 고장의 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는 축제명칭으로 ‘마이건강축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축제를 당초에는 전년도 9월에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됨에 따라 시행하지 못하고 잠정 연기하여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마이건강축제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하여 지지는 않았으며 계약단체인 국제가무악예술원과 협의하여 시행하겠으며 우리 고장의 특성을 살리면서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예술창작스튜디오 공예공방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안읍 가림리 구 서초등학교 부지에 9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방실, 체험학습장, 작품전시 및 판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09년 10월 사단법인 진안창작공방육성회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에 착공하고 금년내 준공하여 마이산과 연계한 체험관광지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스토리가 있는 솥내옹기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고장에서 전통방식으로 생산되는 백운면 솥내옹기를 특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옹기박물관 건립 등 전통옹기를 활용하는 슬로우 푸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전통 옹기 메카로 구성하여 마이산과 연계한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을 실시하려고 한국전통문화연구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솥내옹기 마을에서 생산되는 달항아리와 전골솥이 유네스코 우수 수공예품으로 인증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5쪽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9개, 도지정 22개, 무형문화재 지정이 1명으로 총 32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보수정비 사업대상은 11개소입니다. 이 중 도지정 문화재 3개소와 옥천사 보수정비사업은 5월에 완료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인 천연기념물 생육환경개선, 등록문화재 안내판 정비, 전통사찰인 고림사 법당보수사업 등 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착공된 웅치전적지 추모사당 건립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부지 미확보와 법인 미설립으로 현재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모사업회와 협의하여 8월까지 부지확보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역사박물관은 2006년도에 개관하여 현재 전시자료 250점, 소장자료 539점, 총 789점의 유물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과 관련된 유물구입과 읍면에 보관 관리중인 생활민속자료 이관 추진, 용담댐 건설 수몰 10주년 기념 특별전 등을 실시하여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수요자중심의 관광홍보 전략수입입니다. 우리 고장에는 마이산과 운일암반일암 등 관광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지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금년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0년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하였으며 우리 군을 찾아오는 외지인에게 관광지 홍보를 위하여 관광해설사 5명과 외국어통역안내원 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관광지를 연계한 종합관광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주요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등을 초청하는 팸투어 실시로 청정고원 관광1번지의 대외적 이미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도화동산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용담댐이 건설됨에 따라 용담호 주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주천면 신양리 금평, 봉소마을 일대 542,140㎡에 조성한 도화동산은 그동안 57여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과 조경수 식재, 마운딩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8천만 원을 투자하여 호수내 자연석 쌓기와 수로관 부설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기 조성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4천만 원을 주천면에 재배정하여 도화동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동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할면으로 관리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 사업은 90년도부터 관광지로 개발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수관로 준설공사를 시행 완료하였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11월까지 완료한 후 각종 행사 활용 무대설치와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로 항상 쾌적한 관광지로 관리하여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군민복합스포츠단지 조성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월랑공원 일원에 20,000㎡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월랑공원내에 체육시설부지를 확보하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잔디구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즉,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데 전북도에 신청중에 있으며 7월중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성계획변경이 확정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부지조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부지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1쪽 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30억 원, 군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기금으로 30억 원과 군비 5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본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규모체육대회를 7개 종목을 유치, 개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마라톤 대회와 KBL 총재배 어린이 농구 큰잔치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진안홍삼배 전국남녀배구대회 등 5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스포츠와 관광마케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엘리트 체육대회의 유치로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군민참여의 생활체육기반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생활체육인구는 16개 종목에 2,73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명과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3명이 군민들의 생활체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여건 조성과 생활체육 광장 운영, 동호인 리그전 개최, 전국 및 도 대회에 출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군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4쪽 다시 찾고 싶은 마이산 도립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세계적인 명산인 마이산은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빼어난 경관으로 2003년 명승 제12호로 지정된 명산입니다. 마이산은 해마다 70~80만명 정도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6월말 현재로 52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마이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산로 안내표지판 정비, 가로등 설치, 탐방로 쉼터 조성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안내요원 및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으로 탐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는 사계절 아름다운 관광지로 조성하여 우리 고장에 대한 홍보와 함께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희망하시는 일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