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제6대 진안군의회 출범과 함께 평소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림자원과는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만들기’를 위하여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군민을 위한 산림자원과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춘아 산림조성담당입니다 하광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구관회 임간소득담당입니다. 정덕근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산림조성, 산림경영, 임간소득, 산림휴양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2010 상반기 주요성과와 개선발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산림자원조성으로 경제수 조림 등 5개 사업으로 400㏊에 7억1,800만 원을 투자 704,000본을 식재 94%의 활착률을 보였습니다. 시가지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 6만본을 자체생산, 식재하여 시가지 환경조성을 하였고 녹색생활환경 조성으로 숲속에 도시, 휴양공간 제공을 위하여 정천면 월평도로 외 3개소의 도로변에 가로수 6.9㎞를 식재하고 도시숲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으로 대형산불을 예방하고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발생 1건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산양삼 37개소 120㏊를 식재하고 진안 산양삼의 신뢰기반 구축을 위한 생산이력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는 농촌경제와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 활성화에 주력하고 산림행정의 선진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농ㆍ산촌 탄소순환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190쪽 2010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사업 집중의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경제림 육성단지 조림으로 우량 용재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리기다소나무 집단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순환림을 육성하고자 경제수 일반조림 등 4개 사업 350㏊에 상수리, 백합나무 등 645,700본을 식재 완료하여 94%의 활착률을 보였으며 나머지 7㏊는 추기에 조림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림지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도립공원 경관림 조성 사업입니다. 마이산도립공원 구역에 생립된 리기다소나무 등을 경관림으로 갱신하여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향토수종과 특색있는 아토피 치유수종인 편백, 소나무 등을 30㏊에 45,000본 식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계절에 따라 변화감을 주고 풍경과 색깔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특색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유휴 토지 등을 활용한 소득증대 조립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조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유휴 토지에 특용수, 유실수 등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수종을 53.4㏊에 10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봄에 식재하지 못한 1.6㏊는 가을에 농가의 신청을 받아 식재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94쪽,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확충 및 가로수 식재를 통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진안읍 남광아파트 앞 로터리 정비 및 강정골재 주변에 소나무, 자귀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진안읍 후사동에서 정천면 월평 구간과 정천면 소재지에서 모정리 구간 등 3개소의 구간 6.9㎞에 이팝나무, 산딸나무 등 1,005본의 가로수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조성지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심공간이나 가로수 조성이 필요한 구간에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최대한 반영하여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통해 아름다운 도로의 녹지공간과 연계, 테마형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5쪽, 시가지 꽃길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읍 소재지에 꽃다리, 꽃걸이 화분에 꽃묘를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6,800만 원을 투자하여 펜지, 메리골드, 페츄니아 등 사계절 꽃길을 연출, 가로환경 정비 등으로 군민과 진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진안 관광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꽃묘 생산 및 보급입니다. 사계절 다양하고 특색있는 시가지 미화에 필요한 꽃묘 생산을 위하여 진안읍 구룡리에 하우스 4동을 임차하여 메리골드 외 7종의 꽃묘 108,000본을 생산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으로 작년에는 5만본을 생산 식재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약 6만본을 자체생산, 시가지 가로변에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절별 꽃묘를 생산,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차하우스를 내년부터는 소유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차할 수 없으므로 임차가 안될 경우 내년 봄에 식재할 꽃묘를 겨울에 하우스 재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우스를 건립할 수 있는 사업비 1억7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경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풀베기 사업 등 7개 사업 3,242㏊로 현재 도립공원 숲가꾸기, 천연림가꾸기 등 전체공정 70%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숲의 기능 구분에 적합한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하여 생태적 안정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적 가치 및 공익적 기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녹색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현상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현재 공공산림가꾸기 요원을 활용한 주요 도로변 및 가시권내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관 숲으로 조성하고 생산된 산물의 일부를 수집, 수집된 산물은 영세농가에 땔감으로 공급하거나 매각, 파쇄하여 톱밥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 기술교육 훈련을 실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고 지속적인 산림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산림의 공익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쪽,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63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간과 뿌리가 부패하고 동공이 생긴 보호수 6본을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표지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은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보호수로 지정하고 병ㆍ해충방제 등 수목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산불 제로화 추진입니다. 주 5일 근무로 등산객이 급증하고 숲이 울창해짐에 따라 산불발생시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불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하여 봄철 군, 읍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95명을 취약지에 배치, 주민계도 등을 통하여 금년 산불로 1건에 0.01㏊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에도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로 인한 군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산림 병해충 예찰ㆍ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산림 병해충 증가와 돌발해충 발생을 예찰활동 강화와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상반기 참나무 시들음병 60㏊를 방제 완료하였고 군 관내 가로수 28㎞ 및 보호수 63개소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하여 돌발해충 방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 관리, 효율적 경영기반 확충을 위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을 위하여 금년 임도사업은 신설 1.08㎞, 구조개량 5.9㎞, 보수 14.3㎞입니다. 현재 전체 추진 공정률은 약 5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에 적합한 공법으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견실한 임도시설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시공을 하겠습니다. 203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국민소득향상과 여가시간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광증대로 등산객의 증가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어 등산로의 체계적 정비, 관리를 통한 쾌적한 등산 환경조성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6개 산 37개 노선 145㎞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 대상인 부귀산 등산로 9.5㎞내 이정표 정비 등 전체 공정률 20%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등산로 주변 오물수거 및 시설물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적기구제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13농가, 피해방지 전기울타리 시설 15농가, 7.2㎞를 설치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로부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05쪽, 산약초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안읍 단양리 북부마이산 일원 도립공원내 부지 약 30㏊내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굴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 중에 있고 금년 10월 22일 설계완료 예정입니다. 산약초 타운 추진협의회를 구성, 협의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관련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선진지 견학 등 자료수집, 설계에 반영하는 등 각종 행동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6쪽, 지역 여건에 맞는 산양삼 재배 사업입니다. 타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통산지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2개 법인이 산양삼 식재 20㏊, 보호시설 18㎞를 실시하였고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3개 농가가 22㏊의 산양삼을 식재하였습니다. 17농가에 30개소의 산양삼 생산이력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양삼을 건강식품으로 육성, 농가 고소득 전략사업으로 개발하여 생산이력제 사업을 지속 실시, 향후 대량생산에 따른 진안 산양삼에 대한 품질보장과 신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고품질 표고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재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해 고품질의 표고를 안정적으로 생산해나가고 가격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저장시설, 포장재 표준화,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21동, 임산물 가공기계 및 건조저장 시설 21동, 포장재 지원 등 46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시설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과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차년도 조성 마을인 성수 도통리 음수동, 중평마을은 사업비 8억4천만 원이 투자되어 방문자센터, 체험가의 집, 중평굿 체험장 등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1년부터 2년 동안 조성 대상마을로서 정천 무거마을, 부귀 신덕마을은 사업비 2억4,600만 원을 투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마을 특색에 맞는 체험 및 소득사업을 발굴, 실질적인 마을소득이 향상되도록 지도해가겠습니다. 209쪽,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을 위한 대통령이 미래 60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를 지원하는데 사업기간은 설계 1년, 조성 2년으로 3개년 사업으로 2009년 10월 29일 성수면 용포리 포동, 반용마을은 공모사업에 응모하였다가 탈락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방향은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연료 등 에너지 공급, 목재를 활용한 주택, 공공시설 건축 확대, 마을주민 등 지역협력체 구축으로 탄소저감 활동을 지역주민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하며 2009년도에 선정된 마을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로 전국에서 1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다시 한 번 응모에 도전해보고자 마을주민과 함께 노력하여 10월에 있을 공모사업에 응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손을 드신 후에 질의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의장의 발언허가를 득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의원 거수) 구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꽃묘를 사다가 박스에 놓고 국민의 날 행사 때 꽃탑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직접 생산을 하잖아요? 꽃묘 생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자원과에서 직접 생산하여 꽃묘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고 하니 감사드립니다. 꽃묘를 사다 쓰는 것과 생산해서 쓰는 것은 예산절감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수지 분석을 해보니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과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과 4,400만 원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자리에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꽃 생산을 한다면 연간 5천만 원 절감된다고 하면 연동 하우스를 지어 직접 생산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꾸준히 했으면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꽃을 생산하여 군민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의원간담회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하우스 4동을 임차하여 꽃 재배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농가에서 쓴다고 합니다. 겨울부터 꽃묘가 들어가야 내년 봄에 식재를 하는데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확보하고 연동 하우스 4동을 설치하는데 1억7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주셔서 10월~12월까지는 하우스 설치를 한 후 겨울부터 꽃묘가 들어가야 하고, 하우스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분재를 병원 같은 것,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분재가 관리 잘못으로 인해 죽는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치료해주는 사업으로 확대해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의원 거수)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시정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부분인데 정천을 보면 용담 경계선에서 10㎞구간에 산딸나무를 심었죠? 실질적으로 그것은 소득부분에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일부 소득으로 면사무소에서 잼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농협 앞에서 월평까지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먹을 수 없는 감입니다. 보기만 좋지 먹을 수 없는 감입니다. 맞바우 가든에서 마조까지 가로수로 씨없는 곶감을 심어줘서 농가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여년 후에는 10㎞정도 심어져 있으니 씨없는 곶감 축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월평에서 농협구간에 감나무의 품목을 바꿔줄 수 있는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박명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그 구간의 지역주민이나 해당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수종 선택을 합니다. 저도 잘 몰랐던 사항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종을 바꾼다던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 지역에 사는 기관이나 읍면사무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김현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관련인데 금산-무주 광역상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용담에 투자하여 28억 원인가, 26억 원 받은 것 있죠? 체련공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담댐 위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업비 28억 원을 진안군에 위임해서 진안군에서 모든 것을, 공사마무리까지 해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금산-무주 사업부에서 28억 원을 진안군에 주면 그 사업을 일사천리로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용담댐 주변에 보상을 받은 상태의 땅에 풀만 자라고 있는데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8명이 고발을 해서 문제가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전 주민의 서명을 받아 부서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댐 수몰지역 주민들은 그 땅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어야 먹고 산다고 봅니다.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군에서 협의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박명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재난관리과 소관 같으니 다음 시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문제는 김익노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주신 용담댐 28억 원 사업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아직 저희과에서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접보상과 관련된 부지내에 농사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담댐 관리단에서 용담호 주변 토지에 대해 농사를 못짓게 강제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담댐관리단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건의를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조사될 수 있도록 건의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질의에 대해 부군수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년전 군에서 모든 땅을 군으로 이전하여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니 주민들은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면 주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텐데 환경부로 넘어가면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의원 거수)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령에 가면 악취가 심한데 악취의 원인지를 찾아보니 배성기씨 거름 있는 곳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여 배성기씨를 만났습니다. 배성기씨가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곳도 냄새가 나는데 그 옆에 축협에서 하는 양돈 농가에서 나는 냄새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본인은 1억 원을 투자하여 냄새를 안나게 장치를 했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협의 양돈농가에서 나는 냄새와 같이 난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배성기씨 유기질비료에서만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냄새를 안나게 하는 장치를 꺼서 악취가 더 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수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령면에 위치한 유기질 비료 농장과 축협에서 운영하는 농장에 대해 수시로 악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라는 것이 저온 현상일 때는 냄새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매일 관리감독 할 수 없어 탈취 시설을 설치했는데 전기요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가동을 안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쪽 지역에 대해 악취뿐만 아니라 배출 시설에 대해 점검을 철저히 하여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노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천 마을 하수도, 상항마을을 보면 마조, 학동은 다 되었는데 중간에 거기만 빠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빠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명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천지역은 내년 6월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부 빠진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하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도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 곳을 모아서 할 수는 없고 정천 무거마을도 다 끝났고 면사무소 있는 곳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쪽 공사를 내년 6월까지 하니 다른 곳을 지켜보면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을이 같은데 중간에 빼고 밑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조금 외지고 한, 두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사업비 등 모든 여건을 봐서,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회시 추경에 바로 해서 사업을 해주신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상수도 암반관정에 대해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기료가 해결되지 않는 한 100개를 파든 1000개를 파든 해결이 안됩니다. 암반관정 식수는 농업용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용으로 전기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 28세대가 사는데 저희 마을에는 계곡수도 있고 지하수도 있습니다. 지하수 한 달 돌리면 가정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암반관정 파서 해야한다는 것, 전에 방치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줘도 전기료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이수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수철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적재난과 민방위 업무를 보고있는 성양호 담당입니다. 주무계장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업무와 수해가 났을 때 복구 업무를 보고있는 장막동 계장은 교육중에 있어 차석 박준수 대신 나왔습니다. 다음 소방방재청 업무와 풍수해에 대한 사전대비 업무를 보고있는 장병훈 계장입니다. 용담댐 주변 수몰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업무를 보고 있는 김삼곤 용담댐주변담당입니다. 240쪽입니다. 저희 과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면 먼저 성과입니다. 성과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던 부분을 정자천 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도록 만들어서 전체예산이 97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번에 15억 원을 추가고 확보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풍수해 사전대비 감사원 감사를 3명이 가서 일주일간 받았는데 이때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진안천 자연석 쌓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인 자연석을 백운면에서 많이 확보했는데 이런 것들이 당초 콘크리트 설계가 되었는데 자연석으로 바꾸면서 약 7억3천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 15일에 방재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방재의 날 때 기관표창으로 행자부 장관 표창을 받고 지역자율방재단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선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천업무를 주로 보는데 하천업무가 지금은 치수 위주로 기본계획이 설계되는데 앞으로는 이수, 친수, 생태까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43쪽입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 인적재난과 자연적 재난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명 근무하지만 기상특보가 발효가 되면 매뉴얼에 따라 근무인원이 늘어납니다. 244쪽, 인적재난이 주로 가스와 전기로 일어나는데 이것의 재난취약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간단한 보수는 고쳐주는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131세대를 고쳐준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금년 사업은 끝났지만 내년 사업 물량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합니다. 245쪽, 안전진안을 위한 훈련과 교육실시입니다. 국가안보 관련된 훈련이 있고 지역 안전에 관련된 훈련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훈련은 을지훈련과 화랑훈련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역안전훈련은 지난번 정자천에서 실시했는데 풍수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훈련이 천안함 사건 이후로, 가상 시나리오가 있어 그것으로 하는데 금년부터는 가상시나리오가 없고 실제로 출동부터 시작해서 훈련이 끝나는 것까지 임무만 부여하지 시나리오는 없이 훈련을 합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46쪽입니다. 물놀이 구조장비 확보현황입니다. 운일암반일암을 비롯하여 물놀이를 하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작년에 관리지역 외에, 관리기간 외에서 인명사고가 2곳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14곳에 구명조끼, 구명환 등을 물가에 배치하였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한 현수막을 충분히 설치하였습니다. 급류위원회, 자율방재단, 소방서와 연계하여 휴일에 근무하도록 조치하여 물놀이 익사사고 제로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계곡 같은 곳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올 경우 수위가 높아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시우량 8㎜가 오면 거기에서 싸인과 함께 계곡방송이 자동으로 송출되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점검을 해봤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갑자기 물을 방류함으로써 이런 시설들이 고장이 나서 인명사고가 많이 생겼는데 저희들 것은 도의 검열도 받고 중앙 확인도 받았지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 지난번에 일제정비도 했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거기에서 국비보조를 받고 군비를 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섬진강 1ㆍ2지구와 추동천, 방화천 사업이 있는데 2006년부터 내년 말까지 약 32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섬진강과 추동천은 거의 80% 진척되었고 방화천도 약 80% 공정되었습니다. 249쪽 아름다운 하천 환경정비입니다. 이것도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만 진안읍의 상림천, 부귀면 정자천 사업계획이 172억 원을 들여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은 특별교부세입니다. 12억5천만 원을 금년에 가져와서 성수면 중길리 교량, 주천면 대불리의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정세균 의원께서 1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가져왔는데 진안군에 저희 소관만 약 25억 원 정도 왔습니다. 그 사업들로 주민숙원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변화하는 진안읍에 기여하는 하천정비는 진안천이 되겠는데 진안천은 재해위험지구 해소차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약 9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60%는 소방방재청, 20%는 도비, 나머지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작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연말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진안천과 관련하여 목적이 재해위험요인 해소이지만 재해위험요인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수해, 홍수로 30년을 계산하였는데 지금은 50년 계산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계산해보니 진안천이 하천 단면이 부족하다고 나와있어 그것을 확대시키고 그것이 안나오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을 조그맣게 해 어떻게든 그 법면을 확대하려는 사업들입니다.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것을 자연석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10년, 20년전과 비교해 도시적인 차원에서 변화시켰다고 자부하는 사업입니다. 252쪽입니다.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주로 수해가 나는 곳이 소하천입니다. 이것들을 주로 2억 원내지 많게는 5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의해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53쪽, 풍수해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풍수해가 날 수 있는 요인은 진안군 전체적으로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디가 날 수 있는지, 과거에 어디가 났는지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금년에 12억5천만 원에 계약 했습니다. 254쪽, 용담댐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 노력입니다. 용담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용담면민들을 위해 수변구역 5㎞이내에 국한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58건 추진하는데 조기집행에 의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고사분수대 이전사업입니다. 고수분수대 사업은 2006년에 약 43억 원을 들여 한 사업인데 가동을 3개월 정도 하고 결국 중단된 사업인데 고사분수대 자체가 위치가 적정하지 않고 수심이 유지안된다는 차원에서 부적지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예산낭비 차원에서 교육원에서 실패사례로 공무원에서 교육도 시키는 수모를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없어졌으면 하는 사업인데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해소차원에서 용담댐 앞으로 이전하려고 수자원 공사와 협의했습니다만 수자원 공사에서 못하겠다고 했고 전국 지자체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렴하게 매입하라고 했지만 결국 하지 못해 이것을, 우리는 고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음악분수도 있고 워터스크린이 영화도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 밤에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밤에 화려한 조명, 음악과 함께 분수를 이용하면, 덕진공원에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도 선호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일단 옮기기로 했습니다. 옮기는 장소는 북부마이산 사양제입니다. 옮기는데 규모는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계약용량이, 전기소요는 1시간에 900㎾입니다. 700개의 집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소모됩니다. 이것을 500㎾ 미만으로 줄이고 분수를 170m에서 30~50m로 줄이고, 당초 메탈 등이었는데 지금은 레이저로 바꿉니다. 7억2천만 원을 군비를 들이지 않고 도비 보조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어제 당초 설치했던 레인보우라는 회사가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오라고 해서 현지답사 하고, 현재 물이 빠졌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기계, 전기 기술자 등이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옮기는데 11억 원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7억 원 가지고 있는데 11억 원이 들면 도저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레인보우 실패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우리와 경쟁해보자고 하여 결국 다시 실장과 상의하여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7억 원인데 1억5천만 원은 부대시설 해야하고 6억5천만 원에 옮길 수 있도록 하라고 하여 회사에서 승인하여 목요일에 다녀갔습니다. 이것은 옮기는 것으로, 규모는 축소시키고 기능은 업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