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는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담당 송용호입니다. 도로관리담당 배철기입니다. 기반조성담당 문병인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현수입니다. 홍삼한방스파장 최방규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4담당과 한시적으로 홍삼스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은 26명이고 홍삼스파 근무인력은 정원 외 인력으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2010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평가결과 1위를 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인센티브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촌환경정비사업은 3년간 연속 1위를 하여 21억 원의 국비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를 통한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군ㆍ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7개 노선 2.5㎞를 확ㆍ포장 하였으며 위험도로개선사업을 0.64㎞,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 6종 사업을 추진하여 80%가 진척되었습니다. 홍삼한방스파 운영 활성화로 입장인원은 스파만 15,811명이고 객실은 2,128동 사용을 하였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 홍삼스파의 건실한 운영으로 홍삼약초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조례개정 및 일반분양을 통하여 분양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보상협의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201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모두가 행복한 진안건설을 위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과제로 구도심 재개발로 아름답고 살고 싶은 진안건설,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로 군민의 소득증대 기여, 도로개설과 정비로 지역간 소통하는 가로망을 구축하고 전원마을 조성으로 귀농정착 인구 유입,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표로 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주요시책으로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 사업,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2-3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그동안 진안은 20여년간 변화가 없고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 열의를 담아 주요 진입로를 3차선으로 확ㆍ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안 군하리 로타리에서 군상리 학천주차장까지 1㎞를 3차선으로 확장하는데 13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2009년까지 21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 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장사무실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건물 철거 등의 공사를 금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작년 10월 27일에 났고 공사 1차분 착공이 작년 12월 10일, 토지, 지장물 감정평가 재평가 의뢰를 금년 7월 7일에 했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31%가 완료되었으며 미협의 토지는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지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7월 23일까지 토지, 지장물 재평가를 완료하고 11월말까지 협의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협의가 안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11월말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개 노선 295m에 15억9,3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에는 7억6,600만 원으로 농어촌공사 옆 소로 3-10류와 금호타이어 옆 소로 2-7류를 금년 말까지 완공하게 되며 소로 3-5류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상리 837-10번지 일원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쉼터 조성면적 2,166㎡에 바닥분수, 파고라, 운동시설, 벤치 등을 설치하게 되며 금년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융자 심의를 작년 11월 9일에 받았고 금후 월요일부터 토지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 가격부분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실시설계와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5년 9월에 조성된 것을 지금 분양하고 있습니다. 총 분양대상 65필지 99,513㎡이며 기분양된 9필지 51,434㎡ 분양은 51.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 56필지 48,078㎡에 대하여 대규모 투자자 요구에 분양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마이산 주변 개발이 안되고 투자 매리트가 부족하여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일반분양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주변지역을 개발을 통해 분양을 촉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2개 노선 7.6㎞에 14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37억9천만 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억7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염북~상기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70%가 완료되었습니다. 물곡~외기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신규노선으로 금년에 10%공정을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5개 노선 5.2㎞에 46억5,4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며 작년까지 15억2,500만 원을 투자 완료한 바 있고 금년에는 17억4,400만 원을 투자하여 두원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임원선 도로 확ㆍ포장 공사, 상전 원가막 진입로 확장공사는 상반기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활원장선 도로 3차분과 대덕선 도로 5차분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무릉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주천면 무릉리 무릉교에서 어자마을까지 50억 원을 투자하여 3.1㎞를 도로 선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6억6,500만 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7,600만 원을 투자 상반기에 완료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장래분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첫 번째 도로 소규모 사업으로 관내 5개 분야 사업에 1억9,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 도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도로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한 도로 정비와 동절기 제설작업 등 유지, 관리, 보수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4개 분야에 1,180㎞에 인력 11명과 장비 8대를 연중 유지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리부설 17㎞, 소파보수 2a, 제설작업 346.5㎞, 접도구역정비 44㎞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 유지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권역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능길권역과 황금권역 2개 권역에 111억3천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금년에 능길권역은 2단계 사업에 17억5천만 원을 투자하고 황금권역은 1단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주권 대상 8개면에 대하여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조성,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동향면에 15억8,300만 원을 투자하고 주천면에는 16억 원을 투자하게 되며 동향면은 체련운동시설과 자산기~대량리 연결도로, 능금~학선 마을간 연결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천면은 강촌 진입로 정비, 닥밭골 단독교량설치, 면소재지 식생담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으로 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동향면 4㎞의 확ㆍ포장을 하게되며 3억4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8월말까지 완공하고 11월말까지는 내년도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저수지, 관정 등 영농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9개 지구 7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보수보강 3지구, 관정개발 6개 지구, 용배수로 정비 10개 지구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 대상지 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용수개발 및 경작로 정비를 통한 고소득 작물 재배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안천면 백화리 구례ㆍ율현 지구에 관정개발 1공, 용배수로 정비 1.5㎞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작로 정비 1㎞를 하며 2억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사업승인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231쪽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 및 영농편익 도모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진안군 일원에 246건, 40억6,300만 원을 투자, 마을옹벽, 농로, 석축, 세천정비,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95.5%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농지확대개발 사업입니다. 산지개발사업으로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우량농지의 대체농지 확보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로 군민 1가구 1천만 원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8㏊에 1억8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개간 사업비를 보조하게 되며 현재 개간대상지 신청 및 현지확인 건수는 103건, 50㏊이며 개간대상지 절차이행 및 승인은 25건에 18㏊, 개간 대상지 사업준공은 2건에 1.3㏊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교통안전 시설물 신속 개ㆍ보수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 개ㆍ보수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우리 군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가 5명입니다. 그러나 상반기주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예방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추진사업은 6개 사업에 4억2,900만 원을 투자, 80%가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잔여사업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조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운수업계 경영지원으로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내버스 40대, 고속버스 2대, 택시 및 전세버스 62대, 영업용 화물자동차 73대가 있으며 버스업체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은 6억3,900만 원, 고속버스 손실보상은 2개 버스회사에 6천만 원, 유가폭등으로 인한 운수업계 유가 보조가 2억7,200만 원, 택시 브랜드화 사업이 40대에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80%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수업계 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5쪽 진안홍삼스파 운영 내실화입니다. 홍삼, 약초를 활용한 홍삼한방스파 체험프로그램과 웰빙 테마로 특성화된 핵심 홍보전략 및 한방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관광지 및 현안사업과의 연계, 머무르고 싶은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진안읍 단양리 743지 일원에 대지 13,743㎡, 건축면적 7,897㎡를 신축하여 체험관 1동과 심신수련관 1동을 신설하여 진안홍삼스파로 작년 12월 15일에 개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월 30일 기준 6억6,500만 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언론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로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먼저 손을 드시고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발언을 허가하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의원 거수) 구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