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총괄반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제6대 진안군 의회에서 처음 실시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태풍 곤파스와 말로의 영향으로 계속되는 악천후 속에서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군정 주요 건설ㆍ소득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의 건은 2009년도 하반기 및 2010년도 8월말까지 시행한 주요 건설ㆍ소득사업에 대해 현지를 방문하여 시공 과정등을 확인하고 주민 민원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추진상 문제점이나 개선ㆍ발전방안을 발굴하여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효율적인 예산투자와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제6대 의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현지확인으로 군정 전반을 이해하고, 그동안 여론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이 제기된 사업장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지확인은 3명씩 2개의 확인반을 구성하여 9월 2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중 4일간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77개 사업장을 확인하였으나, 2010년에는 27%가 증가한 98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29건으로 2009년의 18건보다 61%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적으로 해당하거나 전반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확인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 도로, 농로, 임도, 용배수로 등 각종 사업은 공사 시공전이나 시공중이라도 인근 토지주와 이장등 관계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마음으로 의견을 수렴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절감은 물론 사후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법면에는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풀씨를 뿌려 보완하고 있으나, 암석지대는 방치된 경우가 많아 위험하니 향후 암석지대에는 등나무 등 넝쿨식물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하천공사와 관련해서 오래된 제방을 허물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 제방의 돌을 하상 및 제방 등에 방치하지 말고 재활용하여 축조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사용한다면 대폭적인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도토리나무를 집단 식재하여 묵으로 가공하여 소득원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으니 산지가 80%인 우리 군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모정～호계간 산림도로처럼 깊숙한 도로는 트래킹코스로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읍ㆍ면별로 체련공원이 조성되었거나 추진되는 곳이 많으나 이용이 저조하니 이용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우리 군에서 전폭적인 지원 아래 홍삼 가공시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조방법은 물론 제품별 성분 등이 제각각으로 나타나 진안 홍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니, 효율적인 제조방법을 지도 교육하고, 품목별 등급기준을 만들어 균일한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여 진안홍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조기에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안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와 맞물려 노면이 현재보다 3m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인근 주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도로에서 신설될 교량으로의 진ㆍ출입이 여의치않아 차량통행과 주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를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현지확인시 사업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유사 사업 추진시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지확인 과정에서 많은 우수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여장 꽃잔디 마을과 학동 산촌생태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었으며, 고수익 작목인 영지버섯 재배, 동향 수박, 안천 깻잎의 성공사례, 그리고 홍삼한방 농공단지 조성시 분양단가 인하를 위해 노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범사례들은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에 대한 헌신적인 열정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현지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주요 건설ㆍ소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