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수 의원 발언

보고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개회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7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오늘 예결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해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용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부용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그 심사결과를 내일 9월 30일 제1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결과를 1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직후 회의를 속개해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제17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결위 1차 회의에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기천 의장님을 비롯한 이부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13일부터 8월 18일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재해복구비는 총 225억 2천 9백만원으로 국가 및 전라북도가 직접 시행하는 22억 4천 9백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6억 3천 9백만원을 제외한, 국비 156억 7천 5백만원, 도비 22억 8천 9백만원, 군비 16억 7천 7백만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군비 17억 8천 2백만원은 내년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51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본예산에 70%만 편성된 공공운영비 잔액과 시기적으로 연말안에 추진해야 할 사업 위주로 중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책자 5페이지 입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천 813억 6천 6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85퍼센트가 증가된 3백 20억 2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천 477억 9천 8백만원으로 1회추경예산보다 3백 1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5억 6천 8백만원으로 18억 8천 3백만원이 1회 추경예산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4억 1천 8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십억 7천 1백만원이 증가된 259억 3천 9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1억 7천 4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보통교부세 14억원과 특별교부세 7억 4천 2백만원과 분권교부세 3천 2백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 2천만원이 증가된 29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백 6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1백 6십 9억 6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7억 7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시된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은 51억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총규모 2천 477억 9천 8백만원 중 일반 공공 행정분야는 145억 4천 3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2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24억 6천 9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79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해복구사업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분야는 19억 9천 3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91억 3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55억 2천 3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2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290억 9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9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분야는 77억 7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55억 3천 5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66억 5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환경농업교육관 신축공사, 한방 로하스밸리 조성사업, 농식품기업 육성사업등이 추가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억 4천 8백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74억 4천 1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2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1억 7천 8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9억 9천 3백만원이며, 기타 분야는 398억 1천 2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억 6천 8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343억 5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2억 9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고용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141억 8천 7백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8억 3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22억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48억 5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 4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35억 6천 8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억 8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8억 6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용담댐 이주정착금 잔액으로 이주정착 및 수질개선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76억 6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 2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7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8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억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7억 4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억 7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과 1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6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생계급여 수혜금이 8억 6천 4백만원 감액되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금에 1억 9천 3백만원을, 경노당 활성화 및 운영 지원에 3억 6백만원, 복합노인 복지타운 특별회계 전출금 2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5천 4백만원 홍삼연구소 운영지원에 출연금 4억 5천만원, 지역연고 육성사업 출연금 6억원, 아토피 가족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 데미샘과 진안고원 마실길 조성사업에 4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에 3억 1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특수미(흑미, 찹쌀)지원사업에 6천만원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 지원사업에 9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전성시지원(찐한시장 꽃바람이야기)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수해복구사업(소규모 수도시설) 6개소에 4억 5천 7백만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에 6억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양묘장 연동하우스 시설 설치사업에 1억 7천만원, 산림수해복구사업에 4억 9천 1백만원, 한방 로하스밸리 조성사업에 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에 2억 2백만원, 활원장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2천 7백만원, 서판교 수해복구공사에 3억원, 도로 제설용 장비 설치공사에 2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11억 3천 2백만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3억 1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산간 계곡 자동경비 설치사업에 2억원, 재난 취약 시설정비(우화2지구)사업에 3억 1천 2백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25억 4천 1백만원, 다음은 15페이지,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에 44억 1천 9백만원 재난 및 응급복구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환경 농업 교육관 신축공사에 10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중 진안읍 소재지 노후관로 교체 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농공단지 특별회계 중 진안 홍삼 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억 6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6백여 공직자 모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다양화, 복잡화 된 행정수요와 민의충족을 위해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는 제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심사로서, 민선5기 군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2,813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85%인 320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1억원, 특별회계는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재원은 국고보조금이 169억원, 도비보조금 37억원, 순세계 잉여금 46억원, 지방교부세 21억원 등입니다. 수해복구 관련 사업비로 재난관리과 소관 149억원을 포함, 183억원이 내시되어 수해복구 사업비가 이번 추경예산 재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재원 19억원은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도의 특별회계인 용담댐 이주민 정착 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사용잔액 11억원을 우리군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6억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6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1억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125억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44억원, 환경농업교육관 신축공사 10억원 등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진안읍 노후관로 교체 1억원과 진안 홍삼ㆍ한방농공단지 5억원 등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전라북도의 추경이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군 예산에 반영하였고, 수해복구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공공시설사업소 등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재편성, 그리고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일반운영비 등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재원 부족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한 재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유재산ㆍ군유재산 매각 4억원, 순세계잉여금 46억 2천 6백만원, 국고보조금ㆍ시도비조금 사용잔액 16억 8천 8백만원, 위약금 6천만원, 기타잡수입 3억 3천만원, 보통교부세 14억으로 총 85억 4백만원이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1회추경 예산 316억 5천 백만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금 333억 1천 6백만원으로, 16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 전기요금 2천 9백 3십만원, 공공시설사업소 복사기 구입 5백 5십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억 7천 2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 1천 9백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41, 42, 43쪽 보시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세입총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ㆍ도비보조금 잔액이 16억 9천만원에 이르는데, 결국 세출로 반환을 하는데, 그럼 예비비로 넘어와서 금년도 예산만 16억원이 더 늘어났다가 다시 16억원을 반납을 해서 줄어드는 경향이 되버렸는데 이렇게 16억원이나 집행잔액이 남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큰 것이?

사업별로..

사업별로 있는데.. 큰 사업이 있어야..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거의 다 소진이 되는것인데 제일 큰 것이 무엇인지? 반환하게 된 동기와 남은 잔액은?

제일 많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 같습니다. 자활급여등 대부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비라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처음에 내시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금액보다 반이상이 되어서 나중에 결산하고 반납되는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6억 7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부분들도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농업경제과도 3억 7천정도 되고, 그것만 합쳐도 한 10억됩니다

많은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아놓고 늘어났다가 다시 반납하면 되겠네요?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남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것이죠

예산심의 받을때는 다음부터 반납하면 주지않으니까 무조건 사업해야된다고 항상 그러는데..

정확한 계수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예년에 보면 매년 전체적으로 한 2천억 이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고잔액이 이전보다 많은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16억까지 된적이 없는거 같아서 물었습니다. 소진을 못하고 반납이 되니까..

반납이 안되게 가능하면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 42, 43쪽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예!

공공시설사업소 물품관련 복사기는 따로 할 수 밖에 없나요? 금액이 5백 5십만원인데 제가 알아보니 4백만원정도면 살 수 있다는데 과다책정된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사기는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은 기획재정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사기만?

복사기뿐 아니라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저희 기획재정실에서 구입해서 실과소에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5백 5십만원 예상을 잡았는데 물론 가격차이는 나겠지만 평균 가격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관련 복사기 업체 확인을 해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3백 8십만원에서 4백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5백 5십만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예산 세울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무기계약 전환자 인건비에 관해서 최근에 전환한것인가요?

인건비 말씀이시죠? 이부분은 생활민원담당 가로등관리하는 무기계약자인데..

최근에 계약을 새로 하신겁니까?

아닙니다. 감액을 하는것입니다. 그만두어서..

그만두고 나간겁니까?

예! 약 7백 6십 5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구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예상질의에 확신 해주시면은 검토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김현철 의원님과 구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고가 되겠구요 기획재정실 소관에 대한 다른 질문이 없으신거 같아서 읍ㆍ면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5쪽 보시겠습니다.

읍ㆍ면소관 설명을 드리면 읍ㆍ면 소관은 정수장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군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수장에 있던 읍ㆍ면 예산을 삭감을 했구요 그리고 여비나 운영비가 부족하다거나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특별히 없구요 백운면만 자치센터가 물이 누수가 되어서 보수비 1천만원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질문 없으시면 용담면 넘어갑니다. 용담면도 별것이 없는거 같습니다. 안천면 넘어갑니다. 동향면 넘어갑니다. 상전면 넘어갑니다. 백운면 넘어갑니다. 성수면 넘어갑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김현철의원님 질문하세요.

면사무소 전기료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전은 1월 곱하기해서 4백 3십 2만원이고 정천은 5십 7만원, 동향은 1백 3십 5만원해서 너무 편차가 나는데 왜 그런지?

전기요금이 가령 면사무소만 가지고 따지면..

가로등 따로 있습니다.

5십 7만원 대 4백만원은 뭔가 문제가 있죠?

열두달을 계산을 해야되는데 표기를 잘못한거 같습니다.

표기를 잘못하다니요? 그리고 백운은 언제 청사를 새로 짓죠?

부귀가 먼저 짓고 2011년, 백운은 부귀 다음에 2년에 1개소씩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운이 빨리 잡혀있으면 방수비도 세울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전기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좀..

전반적으로 금액 자체가 잘못됐다는거죠?

그것은 아니고 산출기초를 좀 잘못 표기한거 같습니다.

금방 산출 착오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직원들께서 검토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령면 넘어갑니다. 부귀면 넘어갑니다. 정천, 주천까지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읍ㆍ면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예산심사를 해야하나 재난관리과장과 보건소장이 교육관계로 부득이 불참에 따라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심의에 앞서 5급 승진자 지도과정 교육중인 배철기 과장님을 대신해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특별교부세 7억 1천 2백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49억 1천 7백만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18억 6천만원으로 총 174억 8천 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2백 4십 9억 9백만원에서 179억 6천 9백만원이 증가된 428억 7천 9백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하는데 2억원, 재난 취약시설 정비사업에 3억 1천 2백만원, 주자천 재난예방사업에 4천 1백만원, 그리고 2010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3개소에 125억 4천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48개소에 44억 1천 8백만원, 마치 소하천 정비사업 추가분 2억원, 갈마 소하천 정비공사외 1건에 4천만원, 그리고 2010년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지원금에 1억 9천 7백만원, 그리고 응급복구 재료비 2백만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ㆍ도비 보조금 정천면 복지관 관리로 2천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 용담댐 이주정착지원 및 용담호 수질개선사업 지원금으로 11억 3천 8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1회추경 예산 49억 5천 9백만원에서 11억 5천 8백만원이 증액된 61억 1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내이주 수몰 이주민 자녀 장학금 1천 4십만원, 그리고 정천면 복지관건립 2천만원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45쪽 재난관리과 소관 보시겠습니다. 47쪽 세입 하단을 또 보시겠습니다. 세입 49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 133쪽으로 넘어갑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침 기획재정실장님께서 계셔서 문의를 드리는데 문화관광과 용담호 담수 10주년 행사 관련해서 수공에서 5천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 세우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는 용담댐특별회계 주관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협조요청을 하기 어려울겁니다. 실장님께서 컨트롤하실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군비로 세우지 말고 담수 10주년이 큰행사긴 하지만 7천만원을 들여서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이것은 좀 아닌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쓸려면 용담댐특별회계에서 쓰는게 바람직하다. 순수 군비로 하지말고.. 그점을 검토 바랍니다.

의원님 개인의견은 좋으신 의견이라 보는데 용담댐특별회계로 타과나 타 목적에 쓴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반대하실텐데요

보건소 방문차량 기존에 몇 대가 있으며 왜 3대가 더 필요한지 설명해주세요

보건소 방문차량은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3대를 구입하는데 3천 5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6백 8십만원 군비하고 전부다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대는 사서 현재 운영을 하고있고 1대분이 예산 계상이 안되서 이번에 군비는 더 안들어가고 도비를 받아서 1대를 더 사기위해 예산을 초과로 더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럼 운전기사는?

기사는 직원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들 말고 차가 늘어나니까 또 추가적으로 직원이 늘어나는지?

그런건 아닙니다. 차만 늘어나는 겁니다

148쪽에서 151쪽까지 보십니다. 155쪽 보십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소망의집 기능보강사업은 어떤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반월리에 있는 소망의 집에 약 9백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등 생활가전제품 그리고 난방기, 온풍기 1대를 9십만원정도 해서 사고, 또 싱크대, 기타 주방기구가 1백 8십만원정도, 그리고 탁자, 식탁, 원탁, 옷장, 가구류 2백 7십만원정도 해서 약 9백만원되겠습니다.

그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죠? 그안에 없었던 것을?

신축되어서 이번에 처음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는지?

10명정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을 하는데 재원이 하도 없다고 하니까.. 정리추경이 12월에 한번 더 있죠? 제가 결산서를 2009년도것을 받아봤을때 인건비를 2백 2십억정도 총괄 세워가지고 19억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19억원이면 연봉 2천만원짜리 공무원 90명 가까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 1천 5백만원짜리 일반 근로자 고용직 150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렸는데 얼마나 방만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공무원 숫자도 정해져 있는데 올해도 2010년 예산이 2백 7십억 세워져 있거든요 그럼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연말 결산을 해서 인건비가 19억원이 남았다고 할때 과연 총액인건비에서 인건비나 잔액이 어느정도 남겠다 하는 생각에 10억정도라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예산을 1회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시 쓸수도 있었을텐데 돈이 없다고만 하고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또 다시 연말에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처치가 되는데 제가 눈에 보이는것도 10억이상이 또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을 지금이라도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수도 있을거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때는 제가 행감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재원없다고 추경예산을 하면서 최소한 10억 가까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없다고만 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하는 부서에서 방만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상에 관한 것은 예산을 손을 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남는 예산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손을 데서라도 충분히.. 정리추경에는 쓸수도 없습니다 그돈을..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2008년도에도 6억 8천 5백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남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행감때 얘기하려다 하도 재원이 없다고 하길래 한 10억만 자체재원을 썼어도 얼마나 좋은가 해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거 같습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거 같고 금년도에도 실무부서에도 남을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금년도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로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해줘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으로 안잡은거 같습니다. 조금 여유롭게해야 정리 추경때 마무리가 될 거 같아서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운영을 하는데 그런부분까지 세심히 챙겨서 예산편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선가 세입이 펑그가 난다는 얘기인데 연말까지 가면.. 지금 세입이 어디에서 위험수위가 있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립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이자수입이 줄어들걸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우지간 제가 행감때도 얘기했는데도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때는 인건비가 예산에서 많이 깍일걸로 알고 계십시오.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1억 4천 4백만원이나 예산 유용을 했거든요 총액인건비에서..그것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만 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직책업무추진비와 업무수행추진비에서 5백만원씩해서 1천만원을 전용을 했고, 1억 4천 4백만원을 돌려서 쓰고 했는데도 19억이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공무원 숫자가 있는데 2천만원짜리 90명을 쓸 수 있는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진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또 틀림없이 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도 없다면서 정리추경에서 인건비로 다른 것을 전용한다면 어려울겁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실겁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한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부용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심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89억 9천 9백만원보다 8억 3천 9백만원이 감된 181억 6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6억 8천 8백만원보다 3억 6천 3백만원이 감된 253억 2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복합노인 복지타운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억 7천 9백만원보다 무려 3천 2백만원이 감된 18억 4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예산이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8억 6천 4백만원이 감된 33억 6천 6백만원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억 9천 3백만원이 증된 6억 2백만원이며, 활기찬 노후생활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비 3억 6백만원이 증된 12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이밖의 사업은 심의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43쪽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 9억 1천 9백 27만 8천원이 국고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잔액중에 자활근로사업에서 1억 1천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나 교육급여 이런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은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역아동센터평가 우수시설인센티브로 1천 5백이 감되었는데요

내시가 안된 사항입니까?

당초에 왔는데 줄여서 온것입니다.

기존에 1천 5백 6십만원이 있는데 사용을 않고 전액을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당초에 내시가 됐었는데 안준 것입니다.

돈을 안내려 보내줬다구요? 그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놓고 안준단 말입니까? 47페이지 지역아동센터평가우수시설인센티브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감 내시 되었습니다. 아! 감액변경으로 옮겼습니다. 운영비로..6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실 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를 깍아서 그 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우수시설 인센티브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것들이 바꿔서 세워졌다는 겁니까?

바꿔서 세워졌으면 금액이 똑같아야죠?

다른 사업으로 변경내시가 와서 바꿨습니다.

그럼 세입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세입은 운영비 지원 다음장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재정실장님. 세입에 삭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감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디로 다시 편성이 되는가요?

그 세입으로 명시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44쪽에 지역아동센터평가 우수시설 인센티브가 1천 5백 감되었는데요 그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천 9십만원 있습니다. 한 5백만원정도가 감되어서 그 사업으로 내려온겁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삭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운영지원으로 1천만원을 준겁니다. 그래서 5백만원정도 실제 감된겁니다. 세입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1개는 증가시키고 1개는 감시키고 그랬습니다.

감시키고 증가시키고 하는 것을 총 합쳐서도 9억 1천 9백 27만 8천원이 어쨌든 감된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기초수급자가 1,260가구 1,997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가구수가 전년도에 비해 53가구 줄어든 금년도에 1,216가구 1,877명입니다. 인구가 120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가 2009년도에는 33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2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국고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차액분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9억 1천만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세입만 보면 감으로 밖에 안보이니까 당연히 써야할 돈이 감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국고보조금을 감시킨 것이 그렇게 바꿔서했다면..예. 잘 알았습니다.

46, 47쪽 계속 보시겠습니다. 4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 61쪽에서 71쪽 중 61, 62쪽 보시겠습니다. 64, 65쪽 넘어갑니다. 66, 67쪽 보십니다. (김수영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여성일자리 창출 개소식비하고 여성일자리센터 운영비로해서 여성일자리지원센터 개소식은 1천만원 잡혀있고, 운영비에서 1천 4백만원 잡혀있는데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여성일자리지원센터 개소식 1천만원은 참석자 기념품과 다과회가 3백만원 정도 소요되리라 판단하고 있으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현판, 사무실 배치안내도, 각 사무실 명패가 26개나 있습니다. 의무실 썬팅, 어디 단체나 보면 농협도 로고를 박았는데 그런비용까지 포함해서 약간 좀 모지라지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아껴서 여성일자리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곳에 걸맞게 명패들을 제작하는 비용을 1천만원 요구하게 된 배경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미지 썬팅도 해야되고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소식비에서 현판같은걸 할 수 있는 돈이 되는지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들이 접근한 것은 개소식 하는데 무슨 1천만원이나 드냐 이거구요. 부과적으로 현판, 썬팅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는데 4억얼마 세웠죠? 그것으로 해야지 왜 여기서 합니까? 개소식 이것은 그야말로 인삼판매장 사용했던 것을 여성일자리지원센터로 간다라는 그것만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개소식은 그렇게 가면 되고, 그래서 비용을 상당부분 삭감하고, 현재 건물 리모델링 건립하시는 그분한테 썬팅이라든지 그런 것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가시고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이런것도 마찬가지로 그분한테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더 연구하시고 개소식비용은 기본적인 다과회, 알리는 기능정도로 하시고 그렇게 마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은 센터 관련 개소식에 과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세요. 지금. 자꾸 부과적으로 썬팅이나 현판이나 알리는 것이 26개라는 것은 개소식 성격과도 너무 안맞는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1천만원을 꿰맞추려는 것이지 답변은 좀 아닙니다.

설계서를 검토해봤는데 설계에 누락이되어서 반영이 안되어서 그건 업자에게 현판까지는 스폰서로 요구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까지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몇일전에 사업자를 불러서 조율을 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4억 3천? 4억 5천요? 그렇게 등치가 그렇게 큰 것을 쓸려고 하면서 돈을 과다하게 지출하면서 개소식에 갖다 붙이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지을때 새로 사달라고 예산에 올리겠다는 말씀도 있는데다가 과연 이 큰 등치를 어떻게 꾸려나가려고.. 개소식을 알뜰하게 하십시오. 1천만원으로 하지말고..이상입니다.

예! 검토예산으로 지정하고..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리모델링비로만 4억 6천이 아니지요? 금년 4월인가에 마무리져서 운영비, 급여해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상당히 될텐데요? 그 내용을 그때 예산승인 해줄때 건축비가 1억 6천 8백입니다. 건축 리모델링비만..나머지는 한번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시구요. 지금 금년말까지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고쳐지지 않해서 운영을 안하니까 운영비 자체가 다 남을거 아닙니까?

지금 3개월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3개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

언제 개소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계획이 지금 개소식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지확인때도 가 봤는데..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주에 끝납니다.

이번주에 끝나면 10월부터, 10, 11, 12, 3개월 한다구요?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가능합니다. 이번주에 다 완료됩니다.

내일이면 30일인데 준공식을 내일해가지고 모레 10월 1일부터 해야 3개월을 하는데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10월 1일 기점으로 할 순 없지만 준공이 완료되면서 10월 중순부터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1천만원을 이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개소식에 쓰겠다는 얘기아니예요? 그 운영비에서?

아니요? 새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새로 세우는겁니까? 1천만원을? 목변경이죠? 그 운영비 안에서 1천만원을 쓰겠다는거 아니예요? 그 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남겠어요? 연말까지하면?

네! 잘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0년 본예산인데 여기에보면 일자리센터 운영비 4천 4백,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일자리센터 장비 및 물품보강 포함해서 6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변경이 나옵니까?

본 예산에 세웠던 6천만원중에서 목변경해서 한도내에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부터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었던거죠. 그정도로 개소식비 빼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하는 돈이 나올거 같으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예! 아뭏튼 검토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7, 68, 6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물품에서 산업용 냉장고 해서 350만원, 가정용 90만원, 산업용은 왜 필요하죠?

우리가 거기에서 장류같은 것을 생산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장류를 생산해서 판매한다구요?

네! 고추장, 된장 그런거 하려구요.

지금 어은동마을에서 사업비 1억 책정됐죠? 거기가 마을에서 장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과연 여성일자리에서 판매하는게 괜찮은지 또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지역에 지원받아서 하는데도 있는데 꿰맞춤식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될때.. 물론 시도도 않고 희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되겠지만 사업규모, 사업계획은 내실있고 알차게 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과연 여성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해 낼것이고 이런것들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렇듯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돼죠 그렇게 안되어가지고 개소식부터 안좋아 보이고 리모델링비용도 그렇고, 그전에 과연 여성 단체들은 어디에 산재되어 계셨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전반적으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 여성단체들이 각자 뿔뿔이 헤어져서 통일된 결합된 힘을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곳에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여성단체의 결연단체가 많습니다. 결연단체가 장류사업들을 해서 판매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이 사업도 소명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쯤 마무리하고 다음 67, 68쪽 보시겠습니다. 70, 7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67페이지 참석자 보상금 부기변경해서 감됐고 그것을 밑반찬나눔 지원에다 했는데 왜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됐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이 서있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야만 맞는 과목입니다.

그럼 당초 예산을 잘못세웠나요?

예!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으니까 이 사업은 읍면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40분내지 50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70, 71쪽 질의하세요. (구동수 위원 거수)

71쪽 자원봉사센터운영에 5백만원 증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자원봉사와 남성자원봉사 2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남성자원봉사가 했습니다. 2개를 포함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1년간 고생을 하시는데 화합행사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합 차원에서 도대회도 준비를 해야하고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먹는것요?

체육대회 전반적으로..

체육대회하는데 이정도로 되겠습니까?

적지만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기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선 것은 아닌데 자원봉사센터가 그들의 업무 영역, 업무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이것은 이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짚어봐야 할거 같은데요. 이를테면 결혼을 못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업무영역까지 이를테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자원봉사를 위한 일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전반 여타의 문제들까지 다 처리를 해야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 배정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 없이 예산을 넣다보면 방대한 예산이 되고 아주 웃기는 모양새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연찬도 좀 하시고 더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센터하면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의 한계내에서 범위내에서 운영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저희들도 연찬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특별회계 보십니다. 세입 255쪽입니다.

의회 의원들의 얘기도 전달을 해 주십시오 결정권자 누구든지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요

구동수 위원님께서 저희 실무진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복합노인 복지타운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2회 추경에 요양보호사 2명하고, 사회복지사 1분, 간호사 1분 추가적으로 신규로 채용되었단 얘기죠?

예!

그러면 입소자 몇 명 대비 요양보호사 1분이세요?

3분요

3분이면 요양보호사 추가로 2분 채용되셨어요? 6분이 추가적으로 더 요양원에 오셨단 얘기잖아요?

예! 6～7분요

그러면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천 4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 9천이 마이너스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6분이 추가적으로 요양원에 오셨는데 왜 돈이 마이너스가 되냐 이거죠? 인건비는 또 추가적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특별회계가 양쪽에 각자 6급 계장님이 계시는데 왜 합쳐놓고 그럽니까?

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옛날에는 2분이 팀장으로 6급 계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입소자가 늘어나가지고 이익금이 발생할텐데 오히려 수입면에서는 줄어든다 이말이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입소자가 늘어나서 직원을 더 쓰는게 아니예요

그럼요?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 한 110명정도 입소를 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110명 정도만 되면은 적자 운영이 안되는데 지금 실제로 104명정도 될겁니다

정확히 96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나는거고..

감된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것이?

근데 지금 10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순수 우리 관내 어르신은 몇 분이세요?

국가의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외지인도 보는바와 같이 14분만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박명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홍삼 가공에 대한 65세대가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실제로 앞으로 브랜드가 될려면 이보다 훨씬 몇배가 더 많이 참여가 되어야 아마 브랜드가 나올걸로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년에 보니까 2천 5십만원해서 2개업체 한다고 치면 몇 년까지 이 사업을 할것인지..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이구요. 저쪽 홍삼브랜드 부분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장려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그런데 거기에 다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아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은겁니다. 100명이 신청을 해도 100명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건 예산서상의 문제인데 말이죠. 예산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있고 거기에서 열어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예산서라는 것은 우리 군민 누구나가 열어서 누구나 다 어떤 사업에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이런걸 일반인들이. 돈을 어디에 쓰여지는 모릅니다 이 상태로는. 여기서 77쪽 지역연고육성사업, 식품기능성 평가 이런부분도 출연금으로 되어있는거. 구체적인 사업내용 이런것들도 살짝 가로치고라도 뭐라고 좀 표시를 해 주시던지 말이죠

부기를 달아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야 내용을 알지 마냥 국비 붙으면 무조건 군비넣고 국비왔으니까 해야한다는 논리. 이것도 정말 맞지 않죠? 이를테면 말씀드린대로 바로 줬을때 필요없는거라면 위원들이 쓸데없이 국비줘서 할수 없이 줬다 이를테면 왜 공모해서 따왔냐 이런 질타로 갈 수가 있는것이고 말이죠? 항상 투자대비 효율이 나와야 되니까 그문제는 앞으로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간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마을교육 감된 것은 군수께서 마을만들기 마을간사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벤치마킹 대상이네 하면서 이런것들은 왜 감했으니까 과다책정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제대로 세웠으면 일을 제대로 안했던지? 대충 예산 세울때 그때마다 꼭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렇게해서 세웠을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잘 가도록 시정해주시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간사 인건비는 당초에 13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4분이 그만 두었습니다. 개인사정도 있고, 출산을 해서 간사 역할을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잔여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마을교육은 저희가 당초 4천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2천 6백 9십만원에 응찰을 해서 집행잔액이 1천 3백 1십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77쪽 다 보셨구요 78, 79쪽 보시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요

아토피케어 새영역 창출 관련 민간행사보조 “아토피 Free진안” 심포지엄 개최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3천 세웠다가 1회추경에 6천으로 갔다가 다시 2회 추경에 이렇게 됐죠? 그런데 본인 생각은 말이죠. 심포지엄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써도 되는지. 지금 아토피 예비타당성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과다 예산책정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포지엄 이것은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거단지 말이죠. 주거단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토피 주거단지가 100분의 75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농어촌 주택관련 융자받아서 하는거 있죠?

주택개량사업입니다.

그것은 지금 몇%인가요? 그러면 말이죠 그분들은 토종 우리 군민이고 이분들은 이사오시는 분들이죠? 아토피라는 사업 테두리만 내세우면서 외지인들이 기거할 있는 공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조건이 들어가고 말이죠. 순수 우리 주민들이 살고자 하는 것은 융자를 통해서 이자를 받아 먹으니 그러면 우리 주민과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형평성. 그거한번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그 주택자금을 그냥 줘야죠. 자본보조. 융자가 아니라. 그렇게 돈이 많으시면. 아토피 관련 타이틀만 내세우면서 무조건 지원하고 돈 쓰고. 정말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5동 이렇게해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본인은 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 아토피가 현재 민선 5기 송영선 군수님의 최대 사업이라면 당초 본예산에 이정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아토피 주거단지 본예산에 10동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든지. 충분히 그런쪽으로 추진이 되었어야지. 난데없이 2회 추경에 3억 올린 부분은 말이죠 이것은 문제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포지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상 3개의 심포지엄이라 표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3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6천만원 할때는 국내에 학자들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부분이 전 세계적인 환경성질환이 되어서 미국하고 호주하고 일본쪽에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1분, 호주에서 2분, 일본에서 1분, 4분을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항공료가 1천 3백 7십만원정도 드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 부분들이 한 9백 6십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행사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로 2천만원 정도로 큰 범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로 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분이 한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이상일센터장이랑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억 3천만원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재정 여건상 그렇게는 안되고 해서 6천만원정도. 5천 1백만원 해서 1억 1천 1백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차피 국내 학자들로 해서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외국쪽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거단지 조성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본 예산에 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어쨌겠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신활력사업 인센티브가 4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빠졌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천 조림초등학교에 전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83명정도가 전입을 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거시설이 안되어서 못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79쪽 보시겠습니다. 이 2건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79쪽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요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면 뭐.

위탁관리를 하면 그 세를 어떻게 합니까?

연간 1천만원씩.

1천만원씩 우리 군에서 받기로 하고? 그러면 1년?

3년요.

김수용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거 현장 먼저 확인갔을때 봤는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큰데다가 그 분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그거 둘러 볼때부터 과연 그분이 오셔서 이거 할 수 있는가 그런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저께 박익진 영농조합법인 대표께서 오셨었어요. 장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에 15억 4천 6백만원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2가지만 지원을 해주시면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2가지는 좀 이번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가 이걸 예측을 했던거예요. 이분이 오시면 분명히 뭘 해달라고 할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저렇게 마냥 묵히고 갈수도 없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최소 시설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 한지가 3년차라고 했죠? 3년차면 거기에 채험을 하러 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저도 거길 가 봤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요구한 금액한 금액을 투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분이 제대로 할지 의문입니다. 3년동안 행정에서 뭘했다는 겁니까? 12억을 투자를 해서 여태까지 체험한 사람이 없다면 거기에다 다시 재투자할 값어치가 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1년에 몇 명이라도 그쪽에 와서 체험을 하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한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을 해놓고 지금 군에서도 직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위탁자가 없어가지고 3년동안 그런 상태로 있었구요. 내년부터는 오미자 시설이 됐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9쪽 또 보시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요

박명석 위원입니다. 여기 마을 농특산물 직거래 매장 및 로컬푸드 식당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을 하다가 삭감을 시켜서 안하는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직거래 매장으로 로컬푸드를 7천만원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요. 이 두 시설을 7천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다행히 내년도 도 광특예산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짓게된다면 이 두가지 시설을 지원센터내에 같이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금년 예산은 7천만원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예산을 더 올려서 여기에 이렇게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진안 흑돼지, 한우도 있는데 지역의 특성있게 할 수 있는 것을 참여하면 더 좋을거 같은데요?

내년도 지원센터가 지어지면 그 안에 충분히 두가지 시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짓고 내년도 지원센터 짓고 하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삭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80, 81쪽 넘어갑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4억 6천인데 군비를 1억을 줄이고 3억..

그렇게는 안됩니다. 국비도 줄어듭니다.

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한말씀 드리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환경보호과에서 마실길 조성사업으로 검토협의하고 해서 7억9천9백9십2만9천원이 서 있거든요? 이떄도 내가 마실길을 제주도 올레길이 한참 유행을 하다가 이게 서양에서 유행되가지고 탐방길해서 한국에서 차츰차츰 지금 도입을 하는데 국민의 습성이 외국인들은 그런 유형을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런 유형을 좋아하는데 한국사람들은 마실길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관리를..제주도도 지금 하향으로 가고 있대요 그 올레길이.. 그런데 또 다른길을 제주도도 아까 얘기했듯이 10대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마실길을 만들어놓고 이용하는 탐방객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아무리 국비에 공모를 해서 지금 대한민국 예산은 90% 가까이가 거의 공모입니다. 공모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예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90%가 공모로 가지고 오는 예산인데 과연 국비를 아무리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야지 국비가 100억이 들어가면 지방비도 당연히 100억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지금까지 국비 사업에 발맞춰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국비로 주는 10대 사업을 따왔는데 반납을 하게되면 크나크게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고에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천만에 말씀. 진안에 마실길 만들어놓고는 현재 있는 마이산을 잘 만들어놓고 그 시설을 해놔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등산객 숫자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런게 있으면 운장산 등산로 2억 3천가지고 기가 막히게 개발해놓고 다른데 국비 필요할 때 2억 3천가지고 두어군데 등산로 개설해놓으면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예요. 어디 부귀산 같은데 이상스런곳 마실길 조성해 놓고 1년에 한번씩 숲이 우거지고 풀이 우거지면 사람들 왕래 없으니까 풀베어서 다시 조정하고 또 만들어내고. 이건 평생 두고두고 애물단지. 오히려 이상한 애물단지를 만들어내는 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문제예산으로 삼았으니까 환경보호과에 세운것도 정말로 안된다고 안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던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마실길을 자그만치 용역비가 4억 6천? 용역비 4억 6천이면 진안군만 돈이 많은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지무지하게 돈이 많은거예요. 이런건..

마치겠습니다. 80, 81쪽 보시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요

80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제품개발 및 상품화 지원에 1억 2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변경이 7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을 한것이고요. 제품개발 및 상품화 지원은 지금 홍삼연구소로 지원을 하는걸로 해서 제품은 미용제품하고 항진환제품하고 아토피 제품등 이런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구요.

예. 80, 81쪽 보시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광특예산은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임진숙 광특예산은 도에서 실링을 내려보내주면 그 실링에 의해서 기존에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위주로 편성을 해서 실링내로 저희가 올리면 도에서 중앙에다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보내는 형식입니다.

지금 우리 자체 실링자료를 받아봤는데 자체실링이 있나? 올해가 64억? 2010년 예산이 광특만 41억 9천만원이네요. 그리고 도비가 1억 7천 1백이고 시군비가 군비가 20억 3천 4백해서 우리 자체 자율 편성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편성이 있고 국가에서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광특이 3가지가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어제인가 그제 교육을 받았거든요 지역발전 위원회라고 해서 광특 예산을 취급하는 곳이던데. 그런데 지금 광특으로 해서 2차 추경에 실비로 편성된 예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임진숙 2차 추경에 광특으로 편성된 재원은 기존에 신활력사업비 인센티브 받은 사업에 지금 광특으로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나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된 사업에 대해서 광특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수 자율편성 광특예산은 다 이미 썼고.

임진숙 그거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있고, 이번에 편성된 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 받은 사업 그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서 온 예산으로 아까 아토피가족 주거단지 3억이랑 그렇게 자율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거죠? 그 광특 예산 내에서?

임진숙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담당과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그 사업을 승인을 하면서 우리 사업으로 써라 하고 내시를 해주는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임진숙 예.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에서 기존에 신활력사업에 대한 몇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올리면 거기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내시를 해준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인센티브가지고 아토피 주거단지 3억하고 지금 브랜드 사업에서 7천만원, 다음에 심포지움 예산 그렇게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 홍삼브랜드활성화 5천, 6천 7천 민강경상 보조인데 실비로 조금씩 더 추가가 된 것이 있는데요 광특으로도?

그게 지금 4억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4억이 넘는거 같은데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것이 아토피 주거마을이 3억이고, 경상보조로 7천만원하고 심포지엄 예산에 2천 7백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신활력하고 광특에 대한 예산이 2011년도 부터는 더 자율성을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육을 엊그저께 가서 받았는데 시군에 자율성을 더 많이 준대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는 아웃트라인만 잡고 많이 잡고 한다고 그랬는데 항상 얘기할 때 광특 예산을 올릴때는 5월달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주죠? 항상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때 의회에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 아토피 엊그제 교육을 받을때 깜짝 놀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진안군도 책자속에 나오더만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광특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잡혀있고 포장재 지원사업, 홍삼 명품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54억 몇억 이렇게 구체화 되어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 생각에서 누가 어떻게 유기농 밸리 100 이렇게 했는데 위원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광특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광특이 됐던 군예산이 포함이 되었든 결국에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를 받을텐데 그렇게 엄청난 정책과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 위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금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은 그런 엄청난 사업을 광특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때 과연 의회에서 얼마나 나중에 예산을 할때 호응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 군수께서는 항상 의회하고는 같이 가겠다고 하는데 뭐 다 해놓고 이미 광특으로 허가 받아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했을때 그것이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겠는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데. 전혀 몰라요.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지원센터가 생기는지 명품화사업을 하는지 어쩌는지 거창하게 진안 것이 올라가 있어요. 올려놓고 다 거기에서 책정되가지고 뭐 하는양 나중에 와서 다 했을때 그 타당성을 의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것이 좋은것이지 할지는 나도 의구심이 지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면 그보다도 더 좋은 사업이 의회에서도 서로 협의하면 더 좋은 것을 광특예산에 선정해서 진안군에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텐데. 오로지 군수님 하나 생각으로 그것이 이뤄질지 어쩔지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은 잘 알고 있고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하고 뭣도하고 다 하는데..

동부권 개발사업..

동부권 개발사업이 아니라 광특이 신활력사업을 갖다 바꿔가지고 이젠 광특예산으로 바뀌어져가지고 그러한 구상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최소한 의회하고 이런 구상으로 광특에 신청을 해서 크나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상의라도 하고 했어야되는데. 의회는 가만히 있고 다 저기에서 만들어놓고 의회는 와서 나중에 승인만 해주면 된다. 우리는 할테니까. 그보다도 더 좋은 사업들이 더 많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소중하고 다른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예요. 한데 집행부에서만 좋은 것 만들어가지고 해서 될지 안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광특예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전혀 모르는 예산 아니니까 의회하고도 소통한번 해주시라 이겁니다.

예. 실장님? 본의원도 본 의견이 받아들여서 광특 신활력사업 전에 광특, 승인시에 의회에 알려달라 하는 것을 한번 딱 지키고 세 번 설명은 안지켰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지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내년도것도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계장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올려가면서 했는데 그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80, 81쪽 다 보셔습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요

아까 박위원님이 질문했던 제품개발 및 상품화 지원하고 그 위에 세 번째칸에 진안홍삼기능성 식품개발하고 이게 지금 양쪽 다 어디에서 하는지 하고 성격이 다른것인지. 제품개발은 양쪽 다 홍삼연구소에서 해요? 하면은 중복되는 내용이다 이말이죠. 말만 홍삼기능성 식품개발, 제품개발..

식품개발은 연구비이고, 밑에는 제품개발입니다.

그럼 표기를 정확히 하셔야죠.

제품개발은 연구 아닌가요?

중복된 것을 이상하게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에는 출연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출연을 해주는 것이고, 밑에 제품개발은 자본보조로해서 주는걸로..

그러니까 내용이 어차피 홍삼연구소는 홍삼 분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2개다 성격상 뭘 만들어 내는거고만요. 관련제품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이상하다 이거죠?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81쪽말이죠. 옆으로 이어지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여기가 지금 증됐죠? 이게 사업단이죠? 증된 이유는?

클러스터 사업 금년 예산이 20억입니다. 그래서 20억중에 도비가 50%해서 12억이 확보가 됐구요. 도비가 1억이 2천이 기확보가 되고 군비가 8억 8천이거든요. 그동안 1회추경까지 해서 7억 3천은 확보를 했는데 1억 5천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천을 다 확보되면 좋은데 예산 관계상 5천만원만 하고 1억은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되더라도.

클러스터 사업단이 이게 마지막 지원인가요?

금년도.

금년도가 마직막이죠? 3년 올해가 끝나는 해이죠?

예.

예. 81쪽 보시겠습니다.

없앨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돈을 지원을 안해주면 안된다라는 논리가 나오죠.

공모를 해서 3년동안을 정부와 도와 군이 지원을 해서 자립적 기반을 구축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한 식으로 클러스터가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진안이 홍삼한방클러스터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3년동안 지원을 받는걸로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이 끝나요. 도에서도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립을 해야죠.

위원장님께서 물으시는건 금년 12월말로 클러스터 사업단이 이제 다 끝나는데 계약은 1년 단장을 해놨으면 금년 7월달에 했으면 12월말부로 끝나가지고 사업평가 분석을 해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하면 위약금을 이사장님이 단장한테 물어줘야 하는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다음 81쪽 없습니까? 82, 83쪽 넘어갑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아토피 세계엑스포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계엑스포를 할지 못할지 아직 미완성에 있는 그런 입장인데 세계엑스포보다는 국내엑스포를 한번하고 잘 발전이 되었을 경우 세계엑스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지금 밑그림만 그리고 있는 입장에서 세계엑스포를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거 같은데 그걸 좀 축소를 해서 국내엑스포를 하는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포지움 개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천에서 한방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5년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준비에서부터 현재 지금 개최까지. 저희도 2014년도 세계엑스포를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엑스포를 하나 큰 차이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기본구상을 세계엑스포를 잡았기 때문에 그대신 예산은 1억을 세웠다가 최소 예산을 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구요. 국내로 하냐, 세계로 하냐 그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구상을 세계엑스포로 잡았기 때문에 세계엑스포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이죠. 세계엑스포로 가시면 정천하고 백운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본 위원은 세계엑스포를 하면 백운으로 오거든요. 누구든가 정천으로 옵니다. 한군데만 집중해서 이렇게 뭐가 그려도 그려져야 어떻게든 그 행사 자체가 빛이 날거로 생각하는데 세계엑스포를 위치를 해서 마이산 북부에 유치하고 다른 시설은 백운에 있고 정천에 있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세계엑스포를 하려면 한군데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심도 깊게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본계획을 세울때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김현철 위원입니다. 금방 박위원님의 추가 질의인데요. 이 건은 2014년 세계엑스포는 예타 15일 있고 이숙이 계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 드렸지만 예타 통과 이후에 논의를 해도 될 문제거든요. 지금 궂이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번 건에서는 손을 데야겠죠. 이건 지금 당장 할 일도 아니고. 예타 통과한뒤 검토할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홍보책자 말이죠. 지금 예타 그쪽에 환경부 그쪽에 제공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건 좀 그다지.. 예.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예타 통과하는데도 이 예산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하고 계획을 안세우고 있는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타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왜그러냐면 진안군에서 지속적으로 아토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부터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려면 2천만원 자르지 말고 1억원으로 놔둬야 1억원씩이나 세웠다고 통과시키겠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거론을 안했어도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과에서 몇군데 하고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최소화시키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2천만원 삭감을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올해 쓸 것도 아닌데 왜 세우나요?

저. 위원장님!

네. 질의하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아까 공모사업으로 된 마실길 2억 3천, 2억 3천, 4억 6천이 용역비로 있는데, 세계를 상대로 하는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서 용역비 8천만원가지고 한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이 대한민국 자치단체나 광역 이런 단체중에서 아토피로 선점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정도 1등을 가고 있는지, 2등을 가고 있는가. 그거 한번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토피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진안군은 그런 타 자치단체 아토피에 노력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진안군이 어떤 것이 앞서가고 있고 아토피를 선점할 수 있는 위에 있다는 것을 특별히 하나하나 이해해줄수 있어요?

저희가 환경부를 몇 번 다녀왔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인천이랄지 전남 보성, 강원도쪽 다섯군데 정도가 아토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에듀센터가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구요. 보성이 아마 내년도에 시작을 하고,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토피 부분에 대해서는 진안군이 제일 앞에 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진안에서 제일 먼저 선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아직까진 제일 우리나라에서 진안군에서 먼저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자신있게?

환경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환경부에서? 제가 얼마전에 금산에 가면 아토피 체험 센터가 있어요. 진안에는 그런게 없어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구요. 5박 6일정도 그곳에서 체험을 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금산에서도 그런 체험센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우물안 개구리같이 눈에 보이는것만 갖고 내가 지금도 장담하건데 세계엑스포 못합니다. 2014년. 절대 있을수가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도 농락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계엑스포가 물어보니까 7개국 이상만 참여를 하면 엑스포가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7개국만 참여를 하면 성공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하는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국내 엑스포보다 더 쉬우니까 세계엑스포를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토피에 대해서 진짜 선점을 하고 달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옛날에는 한 3군데로 찢어져가지고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지 하나로 통합안되지. 정천, 백운 합치라면 합치지도 않고 있지. 모든 것이 찢어져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이 안되는걸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모든 것을 예타만 통과하면 다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천에 아토피 특수 시범학교를 세워가지고 아까도 늦게 와가지고 김현철 위원이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을 해놓은것도 다 차지 않았어요. 군에서 5백만원 1천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집을 개보수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다 차있지 않습니다. 학생도 맨 처음에 왔을때 보다도 지금 더 줄었고 지금 더 찾아오는 학생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또 지원한 것을 보면 웃기는 사연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돈도 내보내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건의하셨던 3건에 대해서는 검토예산으로 지목하고..

예.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이 이미 현지확인을 하면서 어치피 군에서 시설해준 것이 많이 남아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 5백만원을 1동당 해줬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낙후가 되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사실은 안들어 갈려고 합니다. 시설이 아주 안좋은 상태에서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는 없어서 못가고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초반기에 예산을 조금 줬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미세해서 그중에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곳도 들어간다고 신청을 했답니다. 1월달에 2명 들어간다고 신청을 했다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해서 아토피프리 클러스터 예타관련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타 신청을 도에 가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아직 질문이 안 끝나셨는데요.

네. 전문가를 채용하셨는가 그 인건비를 어떻게 주시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구요. 참석수당 뭐 그런 형태로 가는지. 그분이. 지금 오신 기간제 수당을 어떻게 주시는지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제 도에 예타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10월초에 당초에는 환경부에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좀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10월말경 기초적인 부분은 10월 군민의날 전후해서 일단 가서 제출을 하고 완성품은 10월말경에 제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타 서류를 접수를 하면 6개월 내지 1년간 계속 현지확인, 서류보완,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기간이. 그러면 저희가 행정인력가지고는 도저히 그쪽 요구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총액인건비나 정원상 안되기 때문에 박사급으로 계약직으로 따지면 “라”급으로 1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완서류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이 공무원들이 하면 좋지만 도에서도 예타를 몇 번해서 식품클러스터나 신재생에너지나 이런부분이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토피산업에 대한 대부분의 시설은 언제까지 완료예정이죠?

당초는 2014년으로 되어있죠.

지금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예타 부분이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2014년도 엑스포 계획은 우리가 그냥 14년도로 정한겁니까? 어디다 맞춘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엊박자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14년 엑스포 계획은 클러스터 사업을 2014년까지 마무리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2014년 엑스포로 계획을 잡은겁니다.

그다음에 예타가 언제까지 계획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달에 하려고 했는데요. 환경부에 일단은 10월말경에 제출을하고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1월달 내에는 어떻게든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심사기간이 6개월정도? 거기에서 만약에 그 기간이 소모되고도 예타승인을 못받았을때는 또 다시 시작해야할거 아닙니까?

근데 예타는 한번 안되면 다시는 신청을 못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든지. 그래서 서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저 준비를 잘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82, 83쪽 질의사항 있으면.. 83쪽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특별회계 농공단지 넘어가겠습니다. 307에서 315까지 세입ㆍ세출 같이 보시겠습니다.

5억 8천이 광특에서 들어온 거네요? 세입이?

아닙니다. 세입요?

어디서 6억1천2백3십1만4천원? 이건 뭘로 들어온겁니까?

이거는 지금 입찰잔액하고요. 입찰잔액이 5억 5천 8백정도 되구요. 작년도 예금 이자수입이 5천 4백만원정도 됩니다.

입찰 잔액이 5억 얼마라구요? 지금 우리가 채권 얼마나 있죠?

20억입니다.

그럼 이게 올해 다 끝나는가요 사업이?

예. 연말까지.

그럼 지금 분양실적이 얼마나 되요?

3개업체입니다.

금액으로?

한 8억정도 분양대금.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200억?

168억정도입니다.

지금 평당 얼마? 15만원?

계획은 18만 2천원인데요. 정산설계하면 한 15만원대로 떨어질거 같습니다.

너무 싸다고 그래요.

싸게 부르면 된다고 해서요.

싼데도 아직 안됐네요 아직.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쓰죠? 일반회계로 넘겨야죠? 돈이 없으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제 예산으로 해야돼요.

총사업비에서 별도로 빼놓고 있었어요?

아니죠. 설계를 하면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시행을 하고 관급자재는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거든요.

설계 자체에 총 공사비에 관급자재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 나중에 쓸것이 어디에 있어요. 총 공사비에 들어가 있어야지.

제 말씀이 맞습니다. 총공사비가 200억이면 200억내에 시설공사가 150억이면 150억, 50억은 관급자재면, 150억짜리 설계서를 딱 하나 묶고, 관급자재 50억짜리를 묶고 그럽니다.

가지고 있을거 아니예요. 있는데 뭣하러 또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150억짜리는 일괄발주해서 가고 50억 관급자재는 시기를 맞춰 설계를 5월달에 필요하다 하면 5월달에 구입을 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말도 안돼죠.

아니죠.

그럼 여기에다 전체 사업비에 있어서 구입만 전체사업비에서 시기적으로 구입할 뿐이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구입안했던 것을 이번에 구입을 한다 그거죠.

돈이 안남았으면 추가로 쓸일이 없죠. 자. 그렇게 하고요. 내가 이거는 저류지나 하나 크게 만든다고 하면 내가 승인해주겠어요.

예.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구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학수입니다. 그동안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박기천 의장님과 이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민원봉사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국고보조금 3억1천6백8십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명주소사업 특별교부세 2천4백5십1만원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6억2천1백8십6만9천원 이었으나 2억7천9백5만4천원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생활민원담당이 재난관리과로 간 것 때문에 이체되었습니다. 2회 추경은 기정액 33억3천2백8십1만5천원에 대비해서 2억8천5백2십5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30억4천7백5십6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2회추경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 대비 대군민 홍보비용이 9백 4십만원과 특별교부세사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에 2천4백5십1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감액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3억1천6백8십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또 저희과 기본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소관 제2회 추경 예산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 44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서 87, 88쪽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가지고 있는거예요?

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LH공사로 요청서를 보내주면 현장을 와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것이고, 그중에서 일부 안된사람들이 있는데 왜냐면 그중에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는 사람은 안되고, 또 자가 주택이 아니면 안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추가로 읍ㆍ면으로부터 다시 수정을 받아서 추진해준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어제 도에 회의를 가서 건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LH공사에서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각 시ㆍ군별로 있는 사업을 올해는 이미 끝났지만 내년부터라도 각 시ㆍ군에 있는 업자들한테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조사를 하다보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별로 돈이 남지도 않는다고 해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이 있고, 도 시책사업이 있어요. 국비는 금액이 1동당 6백만원입니다. 도 시책사업은 2백 5십만원이예요. 이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국가는 전라북도에서 했던 이 사업을 좋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추가로 하는것들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진안에서 크던 작던 이런 사업을 진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돼요. 객지 사람들이 와서 하는거 같더라구요.

우리 도 시책사업은 진안군 자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 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백7십9억6천8백6십1만원이구요. 2010년도 1회추경예산 세입총액 1백7십4억9천6백만원 대비 4억6천9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2백7십4억9천만원으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총액 2백6십8억9천6백만원 대비 6억3백3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안군 총 세출예산중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9.77%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1억3천8백만원, 이부분은 저온으로해서 호밀 종자가 없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어서 감액이 되었구요.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은 1억1천9백만원,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 1억1천4백만원,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 1억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및 GAP인증비용 지원 9천9백만원, 특수미(흑미,찹쌀)지원사업 7천만원, 가축방역약품 및 장비지원사업 4천1백만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3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 5억원, 공공비축 미곡 잔량 매입비 6천만원, 유기농밸리 100 프로젝트사업 3천2백만원, 구제역방역 축산농가 소득지원사업 2천4백만원으로 총 6억3백3십1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온장해, 장마, 고온장해, 태풍 등 농업현실은 올해 어려웠습니다. 진안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농업이 잘살아야 진안이 잘산다는 신념으로 우리 농업예산 및 친환경농업과 직원일동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2회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보시겠습니다. 44쪽부터 46, 47, 48, 49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91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 93쪽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3쪽 중앙에 흑미 찹쌀 각각 포대당 2천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죠? 6천만원이예요? 그러면 흑미 작황은 다 알고 계시죠?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에 작년도에 2억을 세워줬는데 줄였습니다. 4천만원 감. 작년에 2억을 세워줬는데 1억만 본예산에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1억을 세우기로 했었는데 감되서 6천만원만..

6천만원만? 그럼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알아주는줄 아는데 왜 농민들이 그렇게 안 심을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시ㆍ군을 보면 일반벼도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거 같은데 우리 진안만 흑미하고 찹쌀만 해주는거 같은데 내년도에는 골고루 좀 혜택을 보게..

수매하고나면 변동직불금에 따른 가격 차액 보조를 받잖아요. 입금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재고 문제 때문에 3천원씩 부담을 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30%대로 올라간다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을..

연구를 더 해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김현철 위원입니다.

네. 질의하세요.

아침에 고추시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유기농밸리 100 프로젝트 관련해서 3천만원짜리 용역. 말씀 그대로 제대로 나올수나 있겠어요? 지금 이게 유기농밸리 100일 핵심사업으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게 아토피와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죠? 아토피 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맞게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더 검토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유기농 테마 마을이 지금 이대로 농림부로 광특사업부분에 사업설명을 유기농밸리 100 사업을 갔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6억 5천이 계상이 농림부에서 국비로 설명을 하러 갔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가서 얻은 정보가 유기농 테마마을이라고 마을별로 10억씩을 주는데 80%해서 8억씩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으로 가는데 도저히 저희가 수요를.. 설명서를 보면 테마마을 공모사업이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유기농마을을 만드는데는 아주 도움이 실질적 생산에 줄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갖다가 실질적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자 용역을 추경에 아주 어려운데 극구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헛되지 않게 활용하겠습니다.

그 축사 거리제한 말이죠. 그 조례가 지금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너무 가깝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서 좀 현실화 시키겠다고 한지가 상당히 됐는데 별로 소식이 없어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천개의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골짜기 골짜기마다 닭 키우는데 돼지 키우는데 소 키우는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렇죠? 개 키우는데도 많고. 그럼 과연 청정이미지와 맞는 골짜기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고. 조금 물흐르는 조그마한 개울가도 무조건 개울인지 그 천개의 골짜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것인지 말이죠. 그것과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사 거리제한도 서둘러서 더 이상 청정이미지와 아토피로 간다고 한다면 청정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그런 효율성이라고 해야될까 그래서 그런것들을 서둘러서 하고 그래서 골짜기00를 똑바로 할거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00를 병행해서 연구해야될거 같습니다.

이번에 백ㆍ마ㆍ성 지구에서도 예산설명회때도 나온 사항이 의견을 지시된 사항으로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세요.

아까도 제가 전략산업과 할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광특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해서 3대 전략산업으로 항상 가는곳마다 하다못해 마을회관 준공식에 가서까지도 아주 멋지게 설명하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과연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인데 이것을 용역을 하지도 않고 서류로 갖다가 주고 이 용역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못하겠다고 서류만 받고 용역과제를 서면으로 받으러 왔기에 해줬는데 100대 골짜기를 유기농으로 조성을 한다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진안뿐 아니라 유기농과 친환경으로 거의 선진대열에 달리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고 지금 골짜기 골짜기 해서 양쪽에 산이 막혀서 충분히 유기농하고 친환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안은 특히, 인삼농사가 많고 아까 얘기 했듯이 축사가 산적해 있어가지고 상당히 친환경과 유기농이 가기가 힘들어요. 골짜기로 간다는 것은 100개를 골라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 나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을 하나로 선택을 해서 그 지역을 5년 뒤부터 한다든가 선택을 해서 뭐 진안읍 가막리, 오천리, 죽산리 이런한 딱 해서 1차적으로 그 지역을 5년안에 인삼을 짓고 있으면 인삼농사 짓는 것 까지 싹 해결을 하고 1차적으로 3개리면 3개리, 5개리면 5개리를 끝내고 그다음 거기에 인접해있는 또 다른 골짜기를 이렇게 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인접해 있는곳에서 인삼농사를 짓고 축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힘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6년까지 16년동안 120억을 들여서 국비가 60억 군비 24억, 자부담 36억을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뒤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할 사업인거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건 현실성이 부족한다는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2개소를 저희가 첫해에 내년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다할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개소, 그래서 한해에 2개소, 그 다음부터는 기반을 다져서 3개소씩해서 10개소 정도 민선 5기내에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어디로 다 끌고 가는게 아니라 우선 년에 2개소 정도 그 골짜기라고 해서 어떤 산과 산 사이를 안하고 그 지역에 친환경농업에 앞서고 토양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유기농이 가능한 토양분석 결과가 나오는 곳을 선정해가지고..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된 바도 없고 어떤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기회때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검토예산으로 지목하겠습니다. 96, 97, 98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디 광특으로?

도 광특사업입니다. 도 사업입니다.

도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인지 군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 설명을, 심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도에 가서?

예. 현지심사도 하고 도에 가서 심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도 식품산업과에서. 작년에는 전북 인삼농협에 갔던 사업입니다. 홍삼 가공처리 시설로.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도 광특 200억 사업중에 일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98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 광특은 군비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겁니까?

지금 현재 군비를 원래는 1억 부담해야됩니다. 재원이 없어서 도저히 지금 해도 공사를 못끝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우리가 1억 해줘야돼요?

예. 원래 지시 부담금이 우리가 도 광특 5억, 군비 1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11억이에요?

10억 공사인데요 60% 보조인데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조합에서 선정은 됐지만 추진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군비부담도 없길래 왜 군비부담이 없는가. 지금까지 도 광특을 주면서 절대 군비가 없이 주든 않거든요? 그러면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면 추경에 줬다가 이것을 안한다고 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가요? 광특도?

예. 반납해요.

도로 반납해요?

지금 현재 도 광특사업이 장수에 온것도 15억짜리 전주에다 하는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현재 결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시원찮은데다 용역을 또 줘요?

저희도 봐서 의지가 약하면 포기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우선 돈은 왔어요?

네.

왔으면 지금 삭감해가지고 다른데다 준다고 도하고 협의해요?

그것은 공모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반납해야됩니다.

96쪽 축산농가소득지원이 1억 9천이 어떠한 품목을 해주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AI때 지난번에 구제역 방제때 했던것인데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못했던 것인데 생석회질 같은 것은 군비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때 보고를 하고 000하고 2가지는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가축방역약품만 군비부담이 있어서 못한것입니다.

현지 확인때 축산농가 기계 보조해주는거 있었잖아요. 나머지 몇 농가 남았다고 해서..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배병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재정교부금 3백만원, 국고보조금 1억 5천만원과 도비보조금 7천1백8십5만2천원으로 총 2억2천4백8십5만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38억3천4백2십2만8천원에서 2억6천6백9십2만2천원이 증액된 41억1백1십5만원으로 군 일반회계 중 전체 예산대비 문화관광과소관은 1.46%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담호 담수 10주년 행사지원 2천만원, 마이문화제 행사 3천 8백만원, 문화를 통한 진안시장활성화 사업 2억 5천만원, 문화의 집 2층 화장실 개보수 5천만원, 어서각, 옥천사 주변정비사업에 3천 2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서 48쪽까지 세입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출 10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세요.

문화예술활동지원에 영화촬영지원(독짓는 늙은이) 이에 대해 책정해놨다가 삭감시키는 거예요?

예.

영화제작이 캔슬이 되어서 그런거예요?

예. 이것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영화사인데요. 그 측에서 이중 계약으로 인해서 쌍방간 협의가 안되어 영화촬영을 중단하게 되어서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감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 주는걸로?

예.

캔슬이 되어서 그랬다구요?

예.

(이한기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철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해서 용담호 담수10주년 행사지원 말이죠. 이것은 용담댐 이를테면 권한있는 전라북도 내지는 수자원공사, 일단 수자원공사 5천 확보 되었으니까 그걸로 행사를 치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수몰민 애환 달래는 장을 펼치는 것은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 거 같구요. 우리가 2천만원 부담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거 같구요. 그리고 이를테면 특별회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반영이 된다든지 그런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담수 10주년 관련해서 타지역 댐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10주년 행사 한는데는 단 한군데도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그래서 꼭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치른다면 수공에서 5천 부담했으니까 그정도로 가능한것도 군비를 절약하는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면 수공에서 나오는 5천만원도 결국에는 물이용 부담금 이런거 받은 돈 그 중에서 50% 가져가서 결국은 진안군에다가 다 지원사업비로 쓰는 돈 중에 일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원 축제 행사 비용으로 써버리면 다른 분야 어디엔가에서는 댐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원을 5천만원어치 만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냥 5천만원 무조건 지원이 돼서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거 같아요. 그 예산이 수공에서 자기들 직접적인 다른 예산에서 5천만원을 그렇게 주진 않을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주년 관계 행사는 지금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되면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축소를 많이 했고, 또 용담댐 단장에 의하면 이것은 자기들도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예산을 2억 정도로 편성될 수가 있었답니다. 제가 부군수님 모시고 2번 가서 만났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준공 또 10주년 기념행사를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군비 2천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거기에서 저희들 계획서나 수공 본사와 연결해가지고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천만원을 예산을 편성 안하게되면 5천만원이 캔슬이 될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구요. 용특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5대 의회때도 아마 용특이 일반회계로 가고 그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 특별회계가 아마 그것이 다 확보가 되어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담댐 특별회계로는 좀 비축해 놔야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부담금하고 지원 덜 받는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따로 5천만원 주는걸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심을 쓸까요? 수공에서? 그럼 내년에 준공 10주년에 큰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렇게 할 뭐가 있을까. 그런 뜻과 의미가?

네. 제가 답변 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계획은 용담댐 관리단 수자원 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본인들도 실수를 했다. 수몰민들에 대한 위안잔치를 꼭 해야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연초에 그 계획만 알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알았으면 금년 2010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이번에 편성되면은 내년도에는 더 수공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그건 준공 10주년은 어차피 댐은 자기들 것이고 자기들이 막았으니까. 자기들 잔치이니까 준공 10주년은? 안그래요? 그건 자기들 잔치지. 그런데 7천만원이나 갖고 뭣을 해요?

지금 각종 문화행사하고 전시회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유명한 연예인들 초청 또 국악인들 그런 분들 많이 초청하면 이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축소하고 축소하고 해서 당초에는 한 2억 정도를 요청을 했어요. 제가 부군수님하고 2번 방문을 해가지고 처음에 갔을때는 3천만원선까지 얘기가 되었는데요. 2번 가서 5천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주관은 군에서 해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시기를 잡았나요?

11월 1일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때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편성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로 잡고 지금 출향하신분들 재경, 재전 출향하신분들은 버스까지 대절해서 오셔서 음식까지 드시고 또 흥겹게 하루 지내다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까지 잠정적으로 소장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니까요. 일반 2천만원 쓸것이 아니라 용담댐특별회계 예산을 쓸 수만 있으면 그 쪽에서 쓰시라 얘기죠. 우리 김현철 위원님 얘기는..

그게..

5천만원으로 갖고 해요. 5천만원으로. 그리고 수공 돈하고 우리 돈을 매칭할 의무는 없잖아요. 국도비도 아닌데. 우리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공이 5천이 아니라 5억도 써도 되죠. 꼭 필요한 돈이라면 말이죠. 내년에 또 준공 10주년 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산적인 일을 해야죠 우리가 서로. 먹고 즐기는 것은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얼마나 야유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수몰민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대전에 향우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다른데 비해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전주, 대전, 서울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실향민들의 마음을 하루라도 달래준다면 과감히 2천만원 쓰셔야 될 거 같고. 다만 특별회계 쪽에서 쓸 수가 있으면 그쪽에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이 좀 이상한데..

이것은 시설관리팀에서 해야돼요.

그럼 자치센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군민자치센터는?

저희 실에서 합니다.

기획재정실에서 하죠? 또 자치센터는?

공공사업소가 생기면서 군청, 홍삼스파, 체육관 이렇게 큰것만 넣었어요.

문화관광과는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마이산은 산림자원과에서 하는가요?

연구용역비에서 스토리가 있는 솥내옹기마을 조성용역비가 전부 다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솥내옹기 하나만 가지고 5천만원에서 당초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프로젝트라고 진안군 전체 공연, 문화를 용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솥내옹기 하나하는데 5천만원 할것이 아니라 진안군 전체로 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좋을거 같아 이번에 감 편성하고 내년 2011년에 본 예산에 편성해서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하는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104쪽 보십니다.

여기도 역사박물관 돈 만들어 준걸 못쓴다고 반납을 했네요? 홈페이지?

이것도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데이터베이스하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해서 내년도 소장 자료가 박물관 홈페이지에 전부다 웹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제 예산을 많이 세워놨네요.

예. 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삭감하고 나중에 더 많이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게 좀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1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행정에서는 5천만원을 가져야 홈페이지 제작을 해요. 이것을 삭감하면 나중에 더 많이 돈을 세워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삭감을 해야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노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45쪽에서 4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1억5천9백3십8만2천원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소규모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7천9백6십9만 2천원,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 3천6백만원,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장비구입 2백4십만원 등 총 2억7천6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 140억원에서 13억2천4백만원 증액된 153억3천1백만원입니다. 진안군 전체 예산 대비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주요 사업으로는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사업 4천5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4억5천7백만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6억8백만원, 자연생태습지원 제초작업 1천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에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은 1회 추경 74억7천만원보다 8천7백만원 증액된 75억5천7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천4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변경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급수공사시설비 3천4백만원을 감하였으며, 정수장 전기사용료 2천1백만원, 진안읍소재지 노후관로 교체공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7쪽에서 248쪽입니다. 세입ㆍ세출은 1회 추경과 동일한 69억8천7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을 감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7백6십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백3십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수변구역주민지원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목변경 하였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 4백3십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45쪽부터 48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세입 보십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07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08, 109쪽 보시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108쪽에 마을하수도 민간 대행사업비 마을 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경비 그 감액한 이유하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하천수 수질측정망 수수료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인지. 2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워져 있던 마을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경비는 한국 수자원 공사에 위탁 처리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감액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하천수 수질측정망 수수료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보관하는 연구원에다가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쪽에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말이죠. 작년에도 했었어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걸 마련해 놓으셨어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종량제랄지, 재활용 선별하는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부귀..

누가 평가했습니까?

종량제 들어오는 양을 따져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준 사항입니다.

작년에 심사해가지고 선정한 결과 데이터를 좀 있다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매립장 제가 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있는데 5개 마을 주민 지원협의체가 상당히. 아까 방금 구동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금이 다 나가지 않은곳이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저희들한테 사업정산을 해가지고 매년 5천만원씩 5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1개 마을은 정산을 못해가지고..

아직도 안 끝난 마을이 어디예요? 석곡마을요?

예. 석곡마을입니다. 나머지 마을은 5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구요. 석곡마을도 이번에 정산을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가 노인정을 지을 계획으로..

다 확보가 돼서 다 나갔어요? 내가 알기에 석곡이 한해분이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왜냐면 추경에 5천만원이 서가지고..

내가 항시 앞에도 얘기를 했는데 방금과 같이 구동수 위원님 얘기 했지만 쓰레기 전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 매립량이 15%정도로 줄어들어요. 지금 현재 100을 한다면 15만 매립을 하면 되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지금 현재 남은 기간이 우리가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남았다면, 아무리 못해도 한 17,18년 한 20년 가까이 더 늘어나거든요?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주민들이 이젠 더더욱 반발의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끝까지 고통을..가령 전처리 시설을 안했으면 앞으로 10년이면 매립장이 거기가 끝나고 다른데로 갈텐데 전처리 시설을 해놓으니까 매립량이 줄어들다보니 쓰레기 양이 부피가 줄어드니까 하루에 매립하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한 3분의1로. 그러니까 이제 매립기간이 더 길어지니까 우리는 고통을 더 받는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2, 3년뒤부터는 강하게 투쟁을 하겠다 이거예요.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에 숙지도 내가 전처리 시설 무주를 다니면서 회의를 할때도 그 협의체 회의를 하면 항상 주민들한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안고 갈 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해라.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항의를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것도 준비를 하고. 아까 제가 쓰레기 매립장 준비를 위한 기금을 마련을 하라고 한 5년전부터 얘길했거든요?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을 한꺼번에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금을 좀 1년에 얼마씩 정립을 해야 그때가서 매립장을 만들때 쉽지. 그때 하는 군수는 매립장만 만들다 끝나버릴 것이다. 1년에 한 40, 50억씩 거기에다 투자를 하다보면 그걸로 끝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아까 구동수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세워야 맞다 이겁니다. 그건. 이 앞전에 이숙이 계장님 있을때 그 계획을 해서 공모안까지도 내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60억에서 80억을 공모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점을 감안해서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111, 112쪽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BTL사업하는 업체한테 땅을 굴삭하고 할때 별도로 우리가 발주해서 땅을 파고 관로를 묻을때 그쪽에다가 돈을 줘서 위탁을 하는거요? 어떻게 설계를 하는거예요?

앞으로 상수도 관련은 BTL사업 하는 사업 시행자한테 위탁해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누수탐사기 할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가요?

주로 누수탐사기가 압력시험입니다. 압력이 똑같으면 누수가 안되는데 압력차이가 있으면 어느 관로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자 하는것이지 그걸로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아니구요.

내시경 아닌가요?

아닙니다. 압력 시험입니다.

내시경도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요?

CC TV는 그것은 갖춰있지 않구요. 저희는 누수탐사기라고 해서 압력으로 체크하는겁니다.

건설교통과에다 물어봐야 겠네요. 1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은 하수관거는 지금 수자원공사에 있어가지고 사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나 상수도를 취급하는곳에 내시경 검사하는 로봇이 있어야지 왜 안에 검사하는 것을 진안군에 있는 것. 우리 재산관리하는 실장님 없어요? 1대인가 어디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CC TV는 수자원 공사에 있습니다.

1대가 어디 박혀 있다고 그러는데. 정홍기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네. 점검해 보시구요.

아~ 거기 있는데. 왜냐면 그것이 하나 있어야. 우리가 의회에서라도 하나 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상하수도 계속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다음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237쪽부터 세입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243까지 세입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세출 넘어갑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1억 5천을 잡았는데 3천만원이 덜 들어온거예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작년도 결산 과정에서 부족분을 이번에 털어낸것입니다.

부족분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잡네요. 예산에. 그냥 집행잔액으로 나중에 이월해서 받아버리면 되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결산에서 이렇게 모자라게 나왔다 이거죠?

예. 작년도 결산에서 부족분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1억 5천을 세웠었네요?

예.

세출로 넘어갑니다. 247쪽 세출보십니다.

기금은 금강수계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금강수계기금이 얼마정도 와요? 지금 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금강수계기금으로 한 1십3억9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지원으로 얼마나 나가요? 지금 나가는거 있죠? 직접 지원?

예. 주민 직접 지원사업이 있구요. 주민 직접 지원사업이 한 9억 6천정도.

그러면 한 80% 가까이가 직접 지원으로 나가네요?

예.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변구역이 몇 개 마을이죠?

8개 읍ㆍ면입니다.

8개 읍ㆍ면에 적용되는 마을이 있죠? 몇 개 마을이죠?

48개 마을입니다.

전기세도 내주고 그런다면서요?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전제품 구입도 하고 비료같은것도 구입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이나 이런 보호지역에 있는데서 직접적으로 수계 기금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더 지원이 많은가요?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안되었지만 수변구역으로서도 거기에 비슷한 정도의 지원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자꾸 늘지 않고 줄어든다는 얘기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반한 지원을 해주는데 많은 설치를 하다보니까. 현재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보니까 기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으라고 물 관리하네 애쓰네 할게아니라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편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멍청한 발상이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약조건이 너무 많다보니까 기금 지원보다는 제약을 더 많이 받게 되면은 진안군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걸 신문에 쓰더라구요.

그게 이게 환경부에다가도 그런 말씀을 하고 다니셔가지고 좀 저희가 곤욕스럽습니다.

진안 사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신문에까지 막 쓰더라구요. 그런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더 보충 말씀 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지금 9억 받는거 18억 정도 받을 수가 있구요. 현재 수변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수원 구역으로 안묶였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수변구역에는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아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약을 똑 같이 받드만요.

그렇기 때문에 진안 군민들이 수변구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들어가지요.

그럴까요? 그럼 산림자원과에 대해서 세출부터 보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양묘장 지금 석곡에 있죠? 언제 계약이 끝나며. 그 다음에 제2회 추경까지 하면서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산약초타운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을 하자는 차원에서 거기와 연계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적 있죠? 과장님한테? 기억나세요? 좌우간 그 문제. 그래서 센터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센터 땅이 과연 그거 하기 괜찮은지. 석곡 그 분한테 임대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그 다음에 산약초타운과 연계해서 거치하자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센터내에 시험포 거기에다 넣는데 거기가 양묘장으로써 적합한지. 그 세가지.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말이죠. 센터와 산림자원과 간에 꽃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과연 누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다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같이 하는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은 7월중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석곡에 있는 비닐하우스 4동을 임차를 해가지고 꽃을 재배해서 시가지 꽃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임차를 해준 사람이 자기가 써야겠다 그래서 임차 기간이 금년말로 끝납니다. 하우스를 지금 지어가지고 1월달에 꽃묘가 들어가야 내년 봄에 식재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연중 꽃피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종자를 파종해서 하우스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시가지에 이식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동 하우스가 산약초타운으로 들어가서 볼거리가 아니고 일반 하우스 안에서 꽃을 파종을 해서 식재해서 꽃묘를 생산해서 시가지에 식재하는 것이고, 지금 부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한 공간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들어가면 잇점이 배수시설 관수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우스만 지어놓으면 별도의 배수나 관수시설이 필요없이..

몇평이나 할려고 그래요?

약 400평정도. 하우스 면적만 400평입니다.

현재도 400평정도예요?

예. 별도의 볼거리가 아니구요. 그리고 이것을 기술센터에 이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희들이 해야죠. 기술센터의 기술지도 좀 함께 받고 업무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꽃이 나무예요? 풀이예요?

풀이죠. 1년초죠.

1년초인데 왜 나무를 다루는 산림자원과에서 옛날에 우리 위원들도 왜 산림자원과에서 그걸 하느냐. 기술센터로 줘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돈벌이가 좀 되는가 어쩌는가 끝까지 그것은 안넘겨줄려고 그러더라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넘겨주면 업무가 좀 떨어져 나가는데요. 이 사항을 하우스 관리하고 시간이 꽃을 관리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교대로 나와서 급수도 하고 저희 방제차가 있기 때문에 급수도 하고 하는데. 업무를 다른데로 이관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저희가 하던 것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평당 40만원이 넘게 드네요?

연동 하우스니까요.

연동하우스는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는데요. 2007년도인가 몇 년도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국비를 가지고 묘목식재하는 개인한테 국비를 지원해서 하우스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번 지원을 한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준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지금 하우스 시설 해가지고 하고 있다면 한번 그런데다가 위탁을 해서 한번 관리할 수 있는것도 있을텐데. 인제 해보니까 좀 짭짤한거 같애요. 그러니까 산림자원과에서 할라고 하는거 같애요?

그것을 꽃묘를 전부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재배를 할 경우 약 4천4백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구요. 인부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하라고 내가 알려줬거든요. 사실은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그렇게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유도하라고 했더니 직접 해버리더라구요. 그거 진짜 기술센터로 안주고 끝까지 할겁니까?

저희들이 해야죠.

117쪽부터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22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과목이 변경이 되었다구요?

117쪽에 녹색일자리사업에서 7천8백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116쪽 산물활용장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장비활용 인건비. 가만있어봐요. 어떻게 되었다구요?

인건비 2천5백, 일반운영비 5백, 자산취득비 4천8백 해서 7천8백을 117쪽 녹색일자리사업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116쪽 산물활용장비로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자원과가 기간제 근로자를 제일 많이 쓰죠? 제일 많이 쓰는데. 내가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금 장비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한다는거 아니예요.

아니죠. 그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장비구입은 구입은 장비구입대로 해서..

해석이 잘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녹색일자리 사업이 기정액이 총 9억1천아니예요. 9억1천에서 7천8백을 감하고 8억3천2백으로 되었잖아요. 그러면 감한 7천8백이 어디로 갔어요?

116쪽 산물활용장비로..

근데 산물활용장비에서 인건비가 2천5백이고, 나머지 4천8백으로는..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넘어왔는데 7천8백이 다 인건비 아니예요.

아니죠. 7천8백이 인건비 2천5백이구요. 일반운영비 5백, 자산취득비 4천8백, 그대로 넘어오는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연간 10개월이면 10개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을때 그 누가와서 빠지고하면은 그 인건비가 남는다 이거예요. 끝에가서. 남으면 그 돈으로 목을 바꿔서 필요한 장비를 사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작년 예산 보니까 조금 바꿔서 샀더라구요.

글쎄 작년까지는 어쨌는가 몰라도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인건비가 좀 남습니다. 10월말까지 사역계획인데 저희들 남은 인건비를 11월까지 연기해서 전체 인원이 11월까지 해서 남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인건비를 어떻게든지 처리해주고 그 정규직 공직자 보다도 말이 더 많아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누구 한사람이 500원 더 타가면 그것까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일을하는데 왜 저사람 이틀 일 더 시키고, 또 나중에 잔여분 일을할 때 또 이쁜사람만 골라다가 일을 몇일씩 더 시킨다고 그러대요?

금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일 말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통장을 내놓고 확인을 한대요. 나는 이 달에 왜 일을 했는데 돈이 조금 들어오고 너는 왜 많이 들어 갔냐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서로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얼마안되는 기간제 관리할 때 꼭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진짜 정확하게 알려주는거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119페이지 참나무시들음병 (지상약제살포)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약을 어떻게 살포해요. 살포할 때?

참나무시들음병은 방제방법이 모두베기가 있고 끈끈이 테이프를 참나무에 붙여서 균이 붙으면 그것을 회수해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거기에다 맞추는 조정작업인데요.

근데 왜 어떻게 알고.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찰을 해가지고 산림환경 연구소 직원들 도움도 받고 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들음병이 발생되면 방제 방법은 제거를 한다든가 산주가 원했을 경우는 파쇄해서 목재로 활용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또는 아까같이 끈끈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해충이 붙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소각시킨다든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해서 많이 이런 병이 있어요? 시들음병이?

저희들이 많은 양은 아니구요. 조금씩 발병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발병은 한다구요?

예.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45, 48, 49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 125쪽부터 보십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네! 구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